김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께서 공무로 출장 중이므로 저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계가 지역특성에 맞는 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이 각계를 증설하거나 통폐합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공무원 감축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실과장님이 중심으로 한 전결사항을 저희들 아침에 보니까 군수실 부군수실에 각종 결재 때문에 많이 시간을 낭비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과장선으로 전결사항을 많이 해서 시간낭비라든지 이렇게 줄일 의향은 없는지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도 실과지만 각계의 기구 통폐합이 어떠하느냐 하는 말씀은 과가 신설이 되고 또한 폐합이 됨으로 해서 계는 자연적으로 통폐합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축산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승인 받아서 신설된다고 봤을 때는 산업과의 구조도 기구도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계략적인 저희들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꼭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감축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임부임은 앞으로도 증원은 안 합니다. 다만 공무원 감축 계획도 저희들 인구와 면적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창녕군은 약 215명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많다. 그러한 식으로서 평가가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의 실행 예산편성 하듯이 저희들 인원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의 전결사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말씀 요지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앞에 인원 계획에 대해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명에서 125명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실과장의 전결사항도 하향 문제도 현재 군수님 권한 이양을 부군수님 선에서 많이 하향 전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전결 사항을 우리 각 과장한테 많이 이양하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이양된 비율은 저희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청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녕군 14개 읍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있는 과가 과장님 포함해서 몇 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면 같은 경우를 보면 총무계장 산하에 관리인이 6명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실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정 감사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읍면에 앞으로 직제 배정이나 또한 정원에 대해서는 21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점차적으로 모든 인력과 전문화되는 그러한 인력을 군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팀웍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은 될 수 있으면 축소를 시키고 군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군정 시책을 강구해나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 정원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환철 입니다. 김무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만 수립 해놓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과 부곡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 등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은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 지역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녕. 남지. 고암. 영산. 전 부곡 일원에 총 41.7평방 키로미터이며, 도시계획 시설은 총 551건이며,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할 시설은 도로 346건외 기타 57건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민의 편의를 제공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인 도시계획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별 운영 실태분석과 투자 효율 분석 제정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키 위해서 금년에도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11월 달에 용역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용역 완료되어 집행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계획집행에 의하여 3년 내 시행할 도시계획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은 2단계로 구분해서 두 가지 도시계획 시설 중 중로 이상 도로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곡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부곡도시계획은 1973년에 최초 결정되어 84년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6년도와 86년도 89년도 세 차례에 도시재정비 결정되었으며, 금년 10월 12일자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발주해서 내년1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현재 도시기본 계획은 경남도에 상정해 놓고 있으며 도시재정비 계획은 내년 1월중에 주민 설명회와 의원여러분의 의견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에 경남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곡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 녹지지역 내 부곡하와이 앞 대신마을은 약 6만1천 평방미터입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강정, 형곡, 한골, 상사창 그리고 모단 가제골, 원동 마을 7개 부락은 약 18만 평방키로미터를 저희들 자연 취락지구 용도 변경을 하고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일부도 변경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다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들 도에 신청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주민 공청회와 또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제출하신 275번지의 서면은, 자료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인데 영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3년에 도시계획을 실시해 놓고 지금까지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 같으면 지상물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 도로를 그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하게 되어 있는데 남의 집 위에다 20m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어 놓았던 도로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 몇 년 후에 영산 같은 경우를 한번 봐 주세요. 순환도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산IC를 통과하면 위에 땅이 풀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땅값이 1백만원 2백만원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무 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20m, 30m 만들어도 좋지만 지금 20m 도로에다가 소방도로까지 있습니다. 그 소방 도로도 지금 2천년대에 창녕전체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2천년대에 밀양 땜이 창녕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소화전에 소방호수 200m만하면 불 못 끄는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정말 민선 시대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도로가 영산 시가지에 지금 약 반정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풍수를 맞아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언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도시 계획도 92년도에 저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96. 7년도 가서는 결정을 보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재정비하는 계획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정비 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총 집약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산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도 의정활동을 했지만 전에 도시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재정비할 때는 시정을 하겠다, 고쳐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면서도 역시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과연 말이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 안하고 군전체에서 군수님 이하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과장님이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방금 제일 먼저 김무동 의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3년 이내에 그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3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는 내는데 지장이 없는 한 가건물 신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로 내는데 지장이 없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장소는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가건물을 과연 설치하도록 해놓고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건물은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규모 높이로 지어라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반가운 그런 조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할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예 이것 형식적인 계획 같은 것은 하지말고 앉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용역 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래 가지고 말이지 제대로 돌아 다니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앉아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참 잘되어 있지.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사통팔달 뚫려 가지고 금방 말이지 진짜 창녕군도 말이지 마산의 창원과 같은 도로가 될 것같이 꾸며 놓았는데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교수님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분 학문하는 분들이 앉아서 이래 저래 보고 아 괜찮다. 이래 가지고 한 두 번씩 왔다 보고 가면 그것이 도시계획이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용역회사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는 실지 나와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봐야 됩니다.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을 때 긋고 그 다음에 없앨 때 없애야 되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갔다가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시고 꼭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집행 계획의 결과가 나오면 틀림없이 단계별로 물론 사업비만 넉넉해 가지고 한참에 다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군재정 형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년 이내 개설하지 못하는 어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허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 범위라고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조 그런 건축물을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에는 상당히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이라든지 간단하게 축조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 허가를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변경할 때 입안 단계로서 주민 공람을 합니다만 사실상 군에서도 군이지만 주민들도 공람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면 번번이 부분적으로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경향이 여태까지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람 할 때 좀 더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불합리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도시계획 변경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람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해놓고 그 다음에 신문 일간지 하나에 14일간 공람한다고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바쁜데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 가지고 읍면 게시판에 가서 그것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 제대로 받아 보지 않는 일간지 신문 지방지 신문 그것 보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대로 공람 기간이 될 것 같으면 그 기간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 통보를 해가지고 그 통보서를 받아 보고 아 공람하는구나 그러면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에 들어가는지 말이지 이것이 말이지 무엇이 되는지 가서 봐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못했나 잘했나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공람을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것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 주어야 되지 전부 이의를 제기 해 봐야 거의 다 볼 것 같으면 말이지 안된다는 얘기지 무슨 법상에 안되고 무슨 법상에 안되고 다 안되는데 이제는 좀더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헤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람 공고는 지난번에 김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행정 감사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큰 면적에 용도 지역에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어렵지만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별 통지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한대로 그러한 사항이 돌출 될 때는 꼭 개인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계획 공람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견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들 안하고 다를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 의사표시를 전달을 분명히 하고 주민들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현지 답사도 하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꼭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봐가지고 주민들 뜻은 어떻지만 현실 상은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렇게 돼야된다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번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산에 혜성빌라 올라가는데 150m를 하는데 보상비가 15억 입니다. 73년도에 관선 군수 있을 때 정부가 지역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그어놓았지만 지금은 민선자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민의를 수렴한다면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도로 150m 2차선 포장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73년도에 공시지가 지금 현재 95년도에 공시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세는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면 강제로 징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현실성 있게 과감한 도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과감하게 20m 도로를 없앤다든지 현실적으로 계획위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현지를 안 온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곡, 창녕, 영산, 고암 가보세요. 가 보시면 그것을 뜯어내는데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그렇게 있습니까? 현재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지금 영산 옛날에 IC 들어오는데서 구계리 쪽으로 20m가 도로 그 몇 미터 되겠습니까? 그것 철거하는데 보상비 군비 내년도 우리 예산이 천억이 넘습니다. 천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20년, 30년 후에도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만 준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언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같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영산 도시계획은 상당히 중앙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외곽 도로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새로운 IC 진입 도로라든지 해서 변경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영산 지역뿐만 아니라 도천 일부와 계성명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비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 용역 할 때는 정말로 현실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진수 입니다.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 및 지구내 나대지에 대한 건축 활성화 방안과 군유온천공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 중에서 먼저 부곡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및 관광특구 지정추진 사항과 온천지구내 나대지 건축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곡온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곡온천은 개발 당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 선용의 편의 시설의 부족은 단순 목욕위주의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어 온천욕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지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온천 활성화 대책은 민간 기업의 유원지 개발 및 시설 확충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현재 추진중인 관광특구 지정과 부곡온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개인 써어비스 향상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노력을 하겠으며 온천제 및 관광문화 이벤트의 지속적인 개발로 전국규모 행사 통일장사 씨름대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대회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서 신규 투자 여건 조성할 지속적인 시가지 환경정비 등으로 통하여 관광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곡온천지구는 77년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국내 최대 최고의 온천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과 같이 영업시간을 제안 받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과 관광 진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부곡온천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 관광특구 추진 위원회를 민간추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회장 손병화 외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95년 8월 14일 부곡온천 관광특구 지정건의문을 부곡관광특구 추진 위원회 명의로 해서 문화체육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의회에 발송했으며 관광특구 지정업무 협의를 위해서 95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곡관광 추진위원회 회장 외 5명이 문화체육부,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해서 지정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95년 11월 27일 경남도에서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광 편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숙박업소시설 개보수, 온천장 환경개선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곡온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개인 써어비스 향상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 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외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기존 특구 지역에 대한 기존 특구는 제주도라든지, 해운대, 경주, 설악산, 유성온천이 되겠습니다. 실태를 현재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특구의 존폐 문제 및 제도 개선사항을 금년 12월 말까지 조사 연구 중에 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광특구 추가 지정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고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함께 걱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지구내 나대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은 79년도 2월 1일 구획정리지구 20만 평방미터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특정 지구 정비 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에 따른 건축 계획이 80년 1월 10일 승인됨으로서 동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 고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대지 최소면적 동일 건물내 주용도 및 부속용도의 비율 등이 제한 받게 됨으로서 계획적 도시 계획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온천장내의 자유로운 영업 변경 및 건축에 제한을 받게 돼서 건축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어오던 중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고 건축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94년 2월 7일 특정 지구 정비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특가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내 용도비율 주용도 70%, 부속용도 30%만이 완화되었을 뿐 대지의 용도 대지의 최소면적 등은 96년도 1월 17일 승인된 관광지 조성계획에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실질적인 완화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나대지 소유자들은 이미 건축이 많이 돼서 상업성이 없는 상가보다는 숙박업소 건축을 원하고는 있으므로 온천수 공급에 물 문제가 있어 이를 제한하여 왔고 숙박업 건축을 계속 제한할 경우 신규 건축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9일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서 천평방미터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넘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온천관광지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온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 신규 건축에 대한 민자 유치가 시급한 상황으로서 앞으로도 가능한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부곡온천장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요지 중 군유 온천공 관리 실태 및 군유 온천공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온천장에서 사용중인 27개 온천공 중에서 군유 온천공은 8공입니다. 업소는 9개 업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익은 4,500만원 정도로서 개별공에 대한 관리는 사용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수위의 측정, 정기수질 검사, 온수계량기의 교체라든지 온천시설물의 청경유지 상황 파악 및 개선 지시 등을 통해 온천공을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군유공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양질의 온천수가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곡온천장 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무동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곡온천제 행사 매년 실시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온천제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국관 앞에서 로얄호텔 앞까지 부곡온천 핵심 중앙 도로상입니다. 그 가로등이 지금 불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고장나서인지 아니면 전기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의에 소등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온천제 행사의 좋은 96년도 좋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사 기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부곡온천제를 달리하던 기간을 금년에는 군민 화합차원에서 같은 시기인 10월 7일부터 10월 9일 3일간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실시 해본 결과 군민 화합차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행사진행 과정에 다소 중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곡온천제 행사가 다소 군민의 행사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희석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행사후의 평가시에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행사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 금년에 행사 종목, 군민의 날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래서 하다 보니까 뭔가 부곡온천제에 맞는 이벤트 사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 관광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앞서 저희들 관광특구 지정차 문화체육부에 들리면서 저희들 서울의 대한 씨름 협회도 방문을 해서 부곡에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단일화된 행사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통일 장사 씨름대회 등을 내년도는 유치를 해서 통일장사 씨름대회가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와이 한국관으로 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장소가 굉장히 좋다. 이래서 약속을 거의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기는 자체적으로 9월 정도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 문제라든지 이것을 군민의 날 행사가 잘 조정이 되면 부곡에는 자체적으로 부곡에 걸맞는 그런 전국적인 씨름 대회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부곡온천의 가로등 문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하와이 로얄호텔까지 중앙 도로에 일부 가로등이 조금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 어린 질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부곡에서 전국적으로 유성 다음에 한정 지주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땅을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곡에 시가지내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포크레인 작업 중에 선이 조금 손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번에 점검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수리가 되도록 한전팀하고 상수도 교체관 공사한 회사에 얘기를 해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에는 정말 시즌을 맞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소 심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수리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대해서 정말 부곡온천 행사가 우리 군민이 참여는 물론 전국의 시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알찬 행사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 부곡온천 관광 시설이 가족단위로 관광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관광 온천장으로 변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곡온천 관광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관광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면 최고의 관광지가 아니라 최소의 관광지 생각이 될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원지라고 하면, 관광지라 하면 다소 관광객들이 유흥을 즐기고 흥을 돋굴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행정당국에서 규제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또 먹거리라든지 그렇게 할려면 오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획적으로 관광지의 면모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관광지가 즐길 수 있겠느냐 하필 돈주고 하와이 한국관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 보다는 부곡관광지를 골목골목 누비면서 구경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한국 최고의 관광지라 해놓고 아무런 홍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창녕군민이 결혼을 해도 오히려 수안보 온천이나 타 온천으로 여행을 갔으면 갔지 부곡 관광지는 안 찾는다 이것이 즉 어디서 잘못 되었느냐 우리 행정에서 뭔가 관리하는 자 측에서 관광지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그런 것이 안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광지를 번창하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국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만 사실상 당초 온천이 한창 번창할 84년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54,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왕을 했습니다. 내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광 패턴이 바뀌고 그 다음에 관광 해외자유화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온천관광객이 약 4백만명 정도로 84년과 대비하면 27% 정도 줄어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홍보라든지 관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당국의 규제완화 문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광특구 지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보면 5시부터 02시까지 그나마 딴 지역보다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실제 부족합니다. 이래서 저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하루종일 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24시간 영업 시간이 해제가 되는 즉 말해서 당국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 그런 조치를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부군수님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고 해서 부곡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시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부곡온천소에 종량제 봉투를 많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왜 안 쓰는가 하고 관찰을 많이 했는데 부곡온천소에서는 목재류 박스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데나 길거리에 방치를 하고 또 수거를 안 하니까 빈 공간에 태우고 정말 온천소 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소는 PP포대라든지 좀 큰 오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데 부군수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부곡온천제 같으면 말입니다. 남원의 춘향제나 진주의 계천예술제처럼 전국 축제 규모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저는 생각 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이 새롭게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수억을 들여도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해두어야 되지만 세수도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한번에 끝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부곡이 손님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자들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행정부가 잘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업자들이 협조가 안되면 안됩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에 사실 설명대로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지금은 호객행위를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현풍 휴게소까지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것을 행정이 뒷북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진다 저는 그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업자들이 전부 부곡에 계시는데 호객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합천 해인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손님이 적게 오기 때문에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웁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통도 환타지아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많이 간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곡은 그야말로 심도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부곡온천제 하루 이틀 삼일 한다고 그것 가지고 창녕군 전체의 세수를 연간 1/3을 올린다고 한다면 계산착오입니다. 그러나 연간 옛날과 같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장기대책으로 창녕군을 관광군으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의 말씀도 있었고 군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낚시 하루 등산하루 2박3일 정도는 창녕에 가면 목욕하루 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아주 중대한 각오와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부곡은 어렵다는 것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서 오후에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 사업에 대한 먼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4년부터 95년 농어촌 구조사업 추진 실적은 농산 분야에는 공동퇴비장을 94년에 1동과, 95년에 2동, 지금현재 94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사고 이월되어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약 60%정도 사업이 되었고, 남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현재 기초 공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 공동 육묘장은 94년도에는 7동과 95년도에는 3동은 모두 완료를 했으며, 농촌 다목적 설치 사업은 94년도 1동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금년도 1개소로서 지금현재 사업은 80% 진척을 보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94년도에는 5동을 100% 마쳤으며 금년에 지금현재 2동은 80%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및 유통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길곡과 창녕읍에서 철골PC온실 3천평과 파이프 비닐하우스 18,000평, 채소공동육묘장 1,500평을 완료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 추진 사업으로서 철골유리온실 7천평 중 4천평은 거의 3천평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4천평은 사업이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비 확보가 추경에 됐으며 지금 현재 결산에도 요구 중에 있으므로 4천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정은 시추 중에 있으며 예냉시설과 선별장 작업휴게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장기와 저온 수송차량 지게차는 1월 말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서 94년도 사업은 관수시설 32ha, 비가림재배시설 19.2ha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관수시설 18ha, 건가시설 1,560평 저온저장고등 사업 중에 관수시설과 건가시설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직파장은 94년도 사업으로서 18동은 사업이 지금 2동만 남았고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으며 2동은 지금 90%의 사업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10동 중에 8동은 완료를 했으며 2동은 약 80% 사업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보관 수매물량 증설농자제 보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94년도 27호에 완료를 했으며 95년도 사업 45호의 사업으로서는 23농가는 완료를 했으며 그 중 22농가는 약 60% 정도 사업이 진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작년에 12호를 마쳤으며, 금년에 5호 중에 4호는 완료되었고 1호는 80%의 진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경쟁력 재고사업은 94년도에 4호 95년도에 8호입니다. 94년 사업은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8호 사업은 지금 사업 완료를 마쳐서 이도 사업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94년도에 5호는 완료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95년도 2호는 지금 추진 중에 약 50%의 진측을 보고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는 마쳐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19호로서 지금 현재 19호 중에 16호가 완공이 되었고 그 중에 3호는 85%의 진척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정화조 시설은 작년도에 22호를 마쳤으며 금년 16호는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한우단지조성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소 입식 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총 27동 중에 15동을 입식 완료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입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대지면에 1개소로서 지금 현재 사업이 90% 정도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해서 지금현재 감사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돈 600두가 입식 중에 있습니다. 이들 내용들을 위해서는 앞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활용이 부진하다면 지금현재 농촌 다목적 공간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목적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추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건립을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농자제라든지 또는 짚 등을 혼재에 그러한 동수가 1동쯤 있기 때문에 이도 지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념채소 사업 중에 94년도 사업 비가림 재배시설 19.2ha를 사업을 완료를 해서 작년에는 주로 고추에 있어서 생산을 좀 늘려서 서리가 온다든지 추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좀더 소득 증대를 위한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원활히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자제를 별도로 빼서 제고 난 이후에 관련 사업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직파장 28동은 사업이 작년 것과 금년 것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보관을 할 때 양파를 수확할 때 양파를 보관을 하고 또한 오이라든지 또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생산을 할 때는 그것을 제기 때문에 계절별로 좀 이용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지도를 해서 타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한 사업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중에서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중에 이 퇴비장을 만들었거나 이런 것을 다른 것과 혼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바로 잡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상세한 것은 1월중에 저희들이 94년과 95년도 사업을 평가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그때 완전히 저희들 점검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자나 전업농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점검은 세밀한 점검은 상세한 점검은 1월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해나가고 또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 사업도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일반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별도 이를 1월말까지 마감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활용은 저희들이 농민의 의식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 사항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몇 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양산군 산업과장이 구속이 된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녕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매년 3월까지 시간을 주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정부 보조가 제일 많은 곳이 산업과 맞지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갔다라든지 창녕군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사건 때문에 저희도 신문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 직원들한테 공람도 시켰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사업 2가지가 원 목적대로 되지 않은 부분과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금전수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금전이라든지 이것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처음부터 각 읍면으로부터 97년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하고 추진 요령을 직접 유인을 해 가지고 읍면의 리. 동에 까지 보내서 전체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기에 받은 사업에 지도소로 하여금 각 사업장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일반 농기계공급에 대해서 읍면에서 그냥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만 그 이외 통합사업은 거의 현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어도 될 것인지 사실 제가 직접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서류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주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금융기관에다가 신용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점검을 하도록 전부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우선 순위를 농발 심의회 거쳐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35명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확정 부분만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 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선 순위를 순위별로 쭉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끊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농민은 할려고 하다가 안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우선 순위를 끊어 올리든지 아니면 재신청이 없을 때는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과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산 같은 그런 현상은 없도록 최선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다니시면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다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감사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과장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게 아주 계획은 멋있습니다. 제가 쭉보니까 계획은 멋있는데 뒤가 흐립니다. 뒤에는 감시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함으로 해서 지금 특정인에게 어떤 농어촌 구조 개선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 아래서 주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부 돈이든, 도비든, 군비든 환수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벌백계주의로 10개의 어떤 직판장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심지어 민선 대표기 때문에 우리 군수가 가서 인사를 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이 많으므로 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과 실천 미래 여러 가지를 아주 정말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강언 의원님 질의와 질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창원에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도 공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되면 환수까지도 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도 하고 직접 사진도 좀 찍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업자 선택에 대해서 이강언 의원 질문에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지도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융차 의원님

들면 사업별로 하고 있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안그려면 전담반을 두어서 하고 있는지?

박융차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의견 중에 잘못 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주업무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농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나가고 또한 큰 사업장은 저가 직접 나가서 사업의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합니다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계통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격의 격차에 의해서 사업이 부실한 부분도 행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술적인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는 자기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도 잘못된 부분이 이것은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이강언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강력하게 해서 자금회수라든지 이런 조치까지도 불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석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해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전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어언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책 수립 등 준비단계라면 앞으로는 본격 실시 단계라 생각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도천 우강 배수문 관리 문제입니다. 도천에 우강 배수문 관리는 군비로 우수기만 일용임부 한 명을 사역시켜 수문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문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금년 9월초에 농경지 25ha가 침수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우강배수문의 구역내 농경지 대부분이 농지계량조합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수문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심도 많고 관리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천 우강배수문에 대한 관리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 배수문 관리를 농조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골재 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물, 환경 문제 등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20% 내의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새롭고 다양한 경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에도 경영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 기획단까지 구성해 놓고 한가지라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의 농산물 포장 세타 사업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업 또한 성공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공무원의 경영 행정에 대한 사고방식의 대전환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이 본군의 7개 면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 낙동강변에 쌓여 있는 모래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원화 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 유어지구 골재장 운영 경험을 살려 경영 차원에서 군직영 골재장을 운영한다면 타사업보다도 성공율이 높은 우수한 사업임에도 공무원의 소신 부족과 기존 민수업자와의 마찰 우려 등 이유를 내세워 안이한 자세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추진 현황은 어떠하였으며, 95년은 잔여 물량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경영 차원에서 관내 전 골재채취장을 군직영으로 조기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님의 소신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저소득보훈 대상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보훈 대상자 현황과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96년도에 저소득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립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 추진중인 경로당 건립이 근래에 와서 너무 무대교로 건립이 되어 지금까지 150여 동이나 건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한참 진행될 당시 마을마다 새마을회관 짓기에 경쟁이라도 하듯 건립만 해놓고 활용이 안되는 사례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경로당 잘못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집니다. 지금까지 건립된 경로당 현황과 96년도 경로당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선 군수님의 임기 내 전읍면에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시범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연차별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석호 의원 질문 내용 중에는 건설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부터 우석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우석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강 입니다. 우석호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천 우강배수문 괸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우강배수문 관리를 농조에 이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강배수문의 현황은 1119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 배수문으로 인한 농토 보호가 78ha 그리고 인가 보호가 105세대 약 3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구조로서는 문비가 3.3×5.2m 짜리가 4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동식 배수문으로 교체되어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 내용으로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 동안 수문 조작을 우강 2구에 있는 수문 단장을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문 관리에 따른 전문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관리인의 주거지가 배수문과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해대처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것은 수문 관리자에게 매월 40만원 정도 지급하여 수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강배수문 관리농조 이관은 96년도에 우수기전 수문 4련과 가동시설에 따른 정기설비를 교체한 후에 농지개량조합을 수문 관리 이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추진 현황과 96년도 잔여물량에 대한 추진계획과 경영차원에서 관내 전 골재채취장을 군직영으로 조기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골재체취 사업 추진현황은 유어미구에 75만 루배, 길곡 오호에 1차가 51만 8천 루배, 부곡 학포가 50만 루배 그리고 길곡 오호에 2차가 20만 루배로서 전체 196만 8천 루배 허가를 해서 현재 115만 7,165 루배를 채취를 했습니다. 잔량은 현재 81만 835 루배로서 허가 기간 내 채취를 완료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허가 채취 물량이 완료가 될 때는 96년도에 참고적으로 유어미구지구에 92만 루배, 길곡 오호지구에 92만 루배, 학포지구에 50만 루배로서 총234만 루배를 채취할 예정으로 9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 허가 물량이 채취 완료된 이후에 전 사업장에 경영수익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군직영 사업장으로 운영할 부분과 민간에 위탁할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한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유어 미구, 그 다음에 길곡 오호 부곡 학포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직영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 군데 말고도 예를 들면 남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남지읍 용산리 낙동강변 그리고 남지 고속도로 대교 옆에 부분 그 다음에 고곡지역에 가면 박진 쪽에 그 앞에 낙동강변 이쪽으로 역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모래가 지천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는 일부 이제 진입로만 손을 볼 것 같으면 골재장으로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것 같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남지 말고도 다른 지역도 역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의양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군경영 수익 차원에서는 골재채취장 직영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지 측과 이방 측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지 측에서는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3개 지구,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용산 지구와 대교 옆 지구에는 대교 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골재 채취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교량 하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함안 측에서 일부 채취를 한 후 창녕군청에서 채취를 한다면 교량 하부 기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밀 진단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상태로 봐서는 낙동강 마산 칠서 취수장과 교량하부 구조와 연계해서 검토된 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용산지구는 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곡지구는 저희들이 남지 우회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예정부지와 APT사이로 지나가는 우회도로만 개설된다면 고곡지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투자 가치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지구에는 장천이 있습니다. 장천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도 역시 옥야에 동네를 가로지르는 반출로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역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저희들 추진할 의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골재채취를 본군에서 위탁 민간 위탁을 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시행하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에서 민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군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계획이 아직도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는데 앞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가장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왜 그러한 세외 수입으로서는 본군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는 이 골재채취 사업을 아직도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맹이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윤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미구 지구와 길곡 오호지구 같은데는 군이 직접 직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곡 학포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골재가 질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 실적이 1일 50대에서 80대 정도입니다. 그런 사업장을 우리군이 직접 직영을 한다면 인건비를 회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사업장으로 변경되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장은 더 분석을 해서 골재의 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업규격에 이것이 건설 자제 규격에 맞는지 이 시험을 거쳐야 되고 또 타지역의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골재채취를 어제 아래 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어느 지구의 골재 질과 양이 분석이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곡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포지구는 다소 질이 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행여 지방자치 단체가 나쁜 골재를 판매를 한다는 그러한 오명을 저희들이 쓰게 될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지구를 직영장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다소 망설여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충실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외를 시킬 것은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군직영장으로 지정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96년도 물량부터는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창녕군 세외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할 것은 하고 우리 군직영장으로 하고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사업을 해서 96년도 들어서자 즉각 우리 세외 수입이 많이 올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창녕군이 갖고 있는 낙동강의 총 길이가 몇km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래의 질이 어디가 좋은지 총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강언 의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를 7개 읍면을 지나가고 있는 낙동강의 연장은 59.5km입니다. 그래서 이 59.5km 중에서 황강과 낙동강이 접속되는 이방 등림지구가 골재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방, 장천, 우산 측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류부터 시작해서 유어까지 길곡까지는 상당히 골재가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부로 내려올수록 표면부 위에 있는 세사는 건설자제로서 불합격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깊이 1.5m 이상 2m 이상을 깊이 채취를 하게 되면 건설자제로서 규격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곡까지는 저희들이 건설자재로서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전체 모래질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미구하고 길곡은 했습니다. 길곡은 했는데 학포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학포의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제일 레미콘에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물론 자체하는 실험이라서 합격은 하고 있습니다. 합격은 하고 있지만 주변 여론이라든지 또는 건설 자제를 실러 오는 대수의 현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골재에 대해서 먼저 감사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경영분석을 해서 분명히 군직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으로 줄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에 또 경영분석을 해가고 군직영을 하든지 민간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예 지난번 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예 분명히 의회하고

분석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96년도 저희들이 물량을...

예! 그리고 지금 각 레미콘 회사나 이런데 골재 검사를 세골재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검사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 대한 시험은 저희들이 군이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독 기능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역계획과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군은 직접적인 시험의 감독은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장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골재 같은 것을 실험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것을 그런 것을 위탁 시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레미콘 회사 자체의 실험실에 대한 감독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물량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 감독들이 수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 슬럼프테스트라 이래 가지고 콘크리트의 생명은 물과 시멘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슬럼프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 시멘트 비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험으로 슬럼프테스트를 직접 현장에서 공사 감독들이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시험 몰드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모형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1주일 강도, 28일 강도를 해서 저희들이 압축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골재 같은 것은 대충 보면 토분이 많은 것은 지금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토분이 많다 많지 않은 것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분이 많아서 강도가 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강도 시험을 해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몰드를 제작해서 28일 이후에 저희들이 압축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설계에 기준 강도이상 될 때는 그것은 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천 우강입니까? 그 이번에 수문관리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수문전문 능력이 없다. 없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술건도 아니고 어디 여름철에 폭우 오고 하는 것이야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시 근무만 충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현장에서 28일 강도 슬럼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하고 있습니까?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기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몰드 채취는 감독 입회 하에 현장서 시공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몰드 채취를 해서 채취된 몰드는 자연 상태에서 저희들이 28일 양생을 시키게 됩니다. 양생시킨 몰드를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인 콘크리트 압축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에다가 위탁 시험 의뢰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부를 판정 짓고 있습니다.

말씀 좋은데 말입니다. 현재 28일 강도 측정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28일 강도 측정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 레미콘 도착하자마자 그때 몰드를 갖다가 슬럼프 측정을 하면 28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일 동안은 계속 레미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가 결국 이것이 불량품이냐 안 그러면 합격품이냐 결정하는 것은 28일 후에 결정 나는데 그전에 이미 레미콘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게 모순점입니다. 그 콘크리트를 그러면 레미콘 한차를 가져 와서 28일 이후에 강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28일 동안 그 현장에 대기를 해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강도 시험을 저희들이 대기시간을 28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7일 강도를 가지고 28일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7일 강도를 해서 28일 강도를 추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재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일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왜 28일 강도를 측정하느냐 하면은 28일 후에 이자제의 강도가 소요 강도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레미콘 회사에서 28일 전에 이 강도 시험을 하기 전에 재료의 그러면 자질이 얼마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물은 몇 리터가 들어가고 시멘트는 몇 kg가 들어갔다는 것을 시험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강도를 해서 합격된 그 재료에 대해서는 28일 전에 비율대로 썩은 재료가 맞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상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실시하는 공사는 28일 강도 저희들이 좋습니다. 결국 28일 후에 그것이 합격품 합격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만해도 좋은 것인데 군단위 공사 같은 것은 통상 레미콘 들어가는 양은 28일 한달 정도면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창녕군내 레미콘 회사에서만 레미콘을 갖다가 납품을 받는 것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받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레미콘 회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감독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어떻게 회사에 가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몰드 채취해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불량 레미콘 납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전환 이양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 100%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남지 기영과 대지의 수성 레미콘에서 저희들이 100% 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이 회사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레미콘 회사라도 그 재형 28일 강도를 내기 위해서 재료의 투입량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해 놓은대로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동 투입을 하게 되는데 레미콘 운행하는 과정에서 물을 타지 않는 이상은 공장에서 바로 재시에 나오는 레미콘은 거의 그 기준치에 100% 다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말씀 중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제 강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공사현장에 자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는 슬라브를 칠 때는 강도가 예를 들어서 250이면 250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데는 레미콘회사 기사들이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작업하기 전에 불편하다고 그 공사 현장에 과장님 직접 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육안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업자와 짜고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려보내는 강도 220을 보내고 이런 공사에는 계획이 내려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180을 가져옵니다. 거기 가격 차이가 루배당 얼마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모 똑똑한 이장은 장부를 보자고 서류를 내놓으라 하면 업주한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창녕군에 95년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각읍면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 구조물 성격마다 강도가 기준을 선택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회사에서 240을 가져오기로 하고 180을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자의 양심을 저희들이 믿지 않으면 사실상 맡기기가 전체 물량을 맡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짜리를 가져오기로 해 놓고 180짜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물을 탄다는 것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물을 타기 때문에 지금은 레미콘 트럭 앞에 표어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레미콘에 물을 타면 강도에 못쓴다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부실 공사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물을 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과거에는 레미콘을 타설을 할때 레미콘 뿐만이 아니고 일반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리어카나 또는 소쿠리에 담아서 옮겼습니다. 그럴 때는 물은 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부다 펌프카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조물도 펌프카를 갖고 합니다. 우리 주로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3D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세멘 삽비비기 하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종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자동화되고 자동화 필요하니까 펌프카가 등장해서 펌프카를 가지고 레미콘을 치다 보니까 펌퍼카가 기계속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슬럼크테스트를 해서 슬럼프치가 8, 그러니까 이 콘을 빼고 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플레스티 합니다. 성형이 남아 있는 것이 상류에서 8cm까지 가는 것을 8, 슬럼프치를 8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8cm 를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나면 펌프카에서 칠 수가 없습니다. 된반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펌프카의 기사와 레미콘 기사가 작당을 해서 물은 탑니다. 조금 물게 해야 펌프카에서 잘나갑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현재까지 저희들이 펌프카에 나갈 수 있는 슬런프치를 아예 설계를 반영을 해 버립니다. 즉 말해서 과거에 슬럼프치를 8을 하든 것을 지금은 12로 하고 있습니다. 반죽 자체가 묽다는 얘기죠. 그 대신 반죽은 묽지만 물량이 많지만 시멘트나 자갈이나 모래나 이 양을 그 물의 양에 맞추어서 시멘트량을 증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레미콘 트럭 기사가 물을 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미콘 트럭 기사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감독들이 현장에서 슬럼크 테스트라든지 해서 물 시멘트 비율을 맞추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답변인데 물 더하는 것 만큼 시멘트 더 들어가고 자갈 더 들어가고 똑같은 것인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결과인데 그것도 물 많이 넣고 자갈 많이 넣고 세멘트 많이 넣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많이 넣어 가지고 슬럼프치가 12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시험 데이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물 많이 넣는다고 시멘트 많이 넣고 모래 많이 넣고 하는 그것은 그런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로 가지고 야물고 그것 때문에 강도 아닙니까?

의장!

황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낮아지는 것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길곡 오호 골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곡 오호 골재는 창녕으로 봐서는 무한한 보고입니다. 또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모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를 저도 골재채취를 반대한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도 했습니다. 지금은 길곡면민들이 도로상에 위험이라든지 교통상의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군 재정면에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골재가 지금 3일전부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재장 바로 앞에 마을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골재에 대한 군직영을 차질없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곡 오호 골재채취는 10년을 파도 끝이 없는 무한한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길곡 오호 반출만큼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군직영으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황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내년 96년도 예정지 성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군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군직영장으로 운영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골재채취에 대해서 답변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95년도 허가 물량은 기히 완료되고 추가로 37만 4천 루배를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그 가운데서 20만 루배를 기득권자 기 허가자에게 재계약을 해주고 잔량 17만4천루배는 앞으로 군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금년도 물량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로 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개인 임의로 기득권자에게 20만 루배를 더 추가로 허가해 주신 것 아니고 반드시 군수님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기히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는 서로 신뢰와 협조로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집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의회가 존립할 가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건설과장 하고 같이 이에 대한 경의를 정확하게 듣고 다음 질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과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정회를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 결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긴급 동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남상광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은 골재채취 추가 물량 계약은 추가 계약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감사시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집행부 임의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오시고 건설과장의 같이 답변을 듣자 이래서 이렇게 동의안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부군수님에게 일단 답변을 듣고 군수님 안 계시고 하니까 부군수님에게 일단 듣고 본회의를 진행한 후에 충분한 이야기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양해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부터 정회를 하고 내일 군수님을 모시고 듣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현재 다른 업무 들어보면 뭐합니까? 적당히 말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이것은 일단 우리 백부군수님 이야기 듣고 또 우리가 질문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일단 질문을 한 것이니까 답변을 듣고 과장님도 대기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하고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양해를.

저 개인보다 다른 의원님한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좀.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설명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그것만 듣고 이것은 내일로 미루고.

부군수님 아시는 대로.

제가 물어봅시다.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50만 루배를 언제 허가 난 것이며 34만 루배 이것은 자체는 언제 허가 난 것입니까?

하면 50만 루배니까 37만 루배 34만 루배가 있습니까? 그 합치면 84만 루배를 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초에 나왔고.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지금 37만 4천 루배 3,740 루배는 사실상 그때는 우리는 생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비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분명히 감사시에 5천 루배를 부 관리했다. 6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

37만 4천 루배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상합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70만 루배를 가상을 했을 때 95년도분이 95년도를 넘어 섰을 때 계속 사업을 합니까?

해가 가면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사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다는데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했다.

여러 의원님들이 길곡 오호 골재장에 현장에 갔을 때 5천 루배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5천 루배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작업을 중단을. 저가 바로 모래장 마을에 사니까 5천 루배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5천 루배가 언제쯤 나오느냐 유심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 한 3일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약속이 있고 해서 이제 다음 물량은 3차 사업 물량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또 혹은 군직영으로 할 것이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3일 전부터 계속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사업을 31만 루배, 2차 사업은 51만루배가 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5천 루배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그 물량이 벌써 다 나가고 96년도 물량을 81만 루배 물량을 사업에 물량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84만 루배가 아니라 75만 루배 3차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안했나 이런 문제가 의구심이 있는데. 그 다음 과장님한테 상세히 물어 보겠습니다만.

5천 루배가.

5천 루배가.

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경영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시에 건설과장님 이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군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 올 줄로 생각했지 이렇게 뒷통수 맞을 줄 생각도 못하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사회과 소관 질문 사항 및 답변을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종호입니다. 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보훈 대상자 현황 및 지원 실적과 96년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보훈 4단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명은 대한상이군경회 창녕군지회로서 회장은 남지에 계시는 배차출씨며 회원수는 135명입니다. 소재지는 창녕군 술정리 155-1번지 보훈회관입니다. 둘째 단체는 대한전몰군경회창녕군지회로서 회장은 대지면에 계시는 성심현씨며 회원수는 97명입니다. 소재지는 역시 보훈회관입니다. 세 번째 단체는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창녕군지회로서 회장은 계성면에 계시는 윤출성씨며 회원은 129명입니다. 소재지는 역시 보훈회관입니다. 마지막 단체는 대한무공수훈자회 창녕군지회로서 회장은 창녕에 계시는 서동낙씨며 회원수는 51명입니다. 소재지는 창녕읍 술정리 143-4번지 향군회관입니다. 네 개 단체의 회원수는 총 4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실적과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사 단체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95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 세대당 1만원 상당의 종합선물 한 세트를 50세대 위문 격려하였으며,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95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세대당 백미 8Kg 짜리와 종합선물 한 세트 등 3만원 상당을 66세대 위문 격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석을 맞이하여 95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세대당 7천원 상당의 종합선물세트를 70세대 위문 격려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저소득보훈 대상자 위문은 예산액에 계상된 군비 138만원과 도비 159만원으로 총 297만원으로 186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순고한 호국정신을 길이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보훈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제반 관리는 마산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도 보훈가족들의 사기앙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외에 전체 보훈대상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군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서는 보훈 사단체 정액 보조가 1,600만원, 상이군경의 회갑은 격려가 1백만원, 현충일 날 보훈가족 위문이 50만원, 현충일 참석자 보상금이 3백만원,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주관 보훈가족 위안잔치에 보훈단체 안보 격전지 순례보조금 풀보조에서 3백만원 6.25행사 보조가 5백만원, 현충일 행사물품 구입 50만원, 충혼탑도색 40만원, 보훈회관 수도 설치 및 회관도색 사업에 470만원, 충혼탑보도블럭 설치 4백만원 대합전사자 묘역 정비에 2백만원 등으로 총 4,0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 계획은 95년 지원 실적보다 인원과 개인당 위문액을 약간 상회한 계획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군비 138만원과 이웃돕기성금 53만원, 도비보조금 159만원등 총 350만원으로서 보훈사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보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날 위문으로 70세대 세대당 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 격려할 계획이며 둘째로 호국보훈의달 위문으로 세대당 백미 8kg짜리 한 포와 물품 등 3만원 상당을 70세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째로 추석절 위문 역시 세대당 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70세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외에도 전체 보훈대상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는 사회과의 예상액 계상된 것 외에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 사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보훈대상자 현황 및 지원 실적과 96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군정 답변에 보충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 대답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 138만원으로 전몰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또는 미망인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많다고 보는데 의료보호 내지 거택보호 수준 대등한 예우로 해 줄 수 있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금 지급은 정말 추석 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문을 무엇으로 위문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경제 대국의 현재 한국이 존재하기까지 민족과 국가 수호에 희생하신 숭고하신 영혼들의 혼백인 위령패가 상시 손질하고 잘 보관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본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6.25 참전에서 고전사투로 국가 재건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으신 관내 무공수훈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 그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보훈대상자 위로금이 예산에 138만원밖에 안되는데 의료보호 내지 거택보호 수준의 대등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생각해 봤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보훈 사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생활 등급을 정해 놓고 보훈처의 의료보험 지침에 의거 첫째 7등급에서 12등급자 중에서 타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는 보훈처의 통보에 의해 저희 군에서 의료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둘째 10등급에서 12등급이 있는 자는 타 의료보험 수혜나 군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째로 등급에 관계없이 가족 중 장기질환자가 있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훈처에 신고하면 보훈처의 관계지침에 의거 적격자는 본군에 통보가 됩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책정하여 거택보호와 대등한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격려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보훈대상자들에게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보훈 대상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은 위문품이나마 설과 보훈의달 추석에 남지 협의회장 배차출씨에게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 외 분들은 다른 위문품 전달 대상자들과 같이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하여 정중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백 즉 위패에 관리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년 8월 9일부로 사회과장으로 발령 받은 후 사회계장과 같이 충혼탑 진입도로 관계로 현지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위패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1,186위의 위패는 검은 목판에 흰 글씨로 제작하여 읍면별로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위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사투로 길이 빛날 업적을 쌓으신 관내 무공수훈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와 그분에 대한 보상의 혜택은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무공수훈자회창녕지회는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창녕읍 술정리 143-3번지 향군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회장은 창녕읍에 계시는 성낙동씨며 회원은 51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는 보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보상과 혜택을 받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무공수훈자 이분들은 보훈처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도 보훈 사단체 중 1 단체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 보조단체로 책정하여 매 분기마다 백만원씩 연간 4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분기별로 150만원으로 50만원씩 인상되어 연간 6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 둘째 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모든 이분들에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상시 위령탑 점검도 좀 하시고 수고를 좀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세 번째 국가유공자 1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대다수가 70이 넘었습니다. 75세 매년 몇 분씩 작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망은 국가가 주는 혜택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한 가지 보고 죽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사실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남은 여생 한 가닥 희망이라도 주는 의료보호 혜택이라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우석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문자 입니다. 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내 경로당 건립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96년도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금후 연차별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군내 건립 현황은 저희들 93년도 이후부터 뽑았습니다. 93년도에 신축 한 건, 94년도에 신축 6건, 증축 3건, 95년도에는 신축 24건, 증축 4건으로서 내역은 그 배부해드린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5년까지는 저희 38개소를 신. 증축했습니다. 신축이 31건, 증축이 7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원안에 대해서 96년도 경로당 건립 계획은 창녕, 남지, 영산 세 개 읍면에 노인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노인들이 수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100평 이상 정도, 건평은 50평 정도로 해서 경로당 용도와 더불어서 마을회의 등 다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입니다. 경로당 등록수는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후 연차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금후 경로당 신축사업은 도 지원과 군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에 대한 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현황과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154개소 난방연료비 운영비 지원 기준액은 각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4만원이나 더 지출이 된 운영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 경로당 개소에 1개소 차이에 1개소 적은데도 36만원이 경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15개소인데 38만원이나 더 들어간 운영비가 더 들어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합면 경로당 15개소로 면단위로서는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모회원님과 경로회원님들이 같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면소재지에 96년도 단층 건물이라든지 건립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요 7월 업무 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걸식 노인 12,149명으로 1,518만8천원 소요예산 지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14개 단체 자원봉사자가 473명 활동을 하신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4개소 경로당 운영 실태 주요 메뉴를 보면 대합면에만 유독 저질일식 3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와 같지 않게 소찬에만 급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 기간이 딴데 비해 최고 102일에서 최소 79일 날로 사업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이 차이는 23일이라는 차이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대합면에 식사 제공을 국수, 우동, 명태국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두부국, 오뎅국, 명태국, 국수 입니다. 정말 명태국도 개라도 주면 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합 경로당 노모님들한테 왜 이런 식사만 제공이 되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95년도 지원 기준이 운영비는 월 2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7월 추경에 5만원씩 해서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금액은 등록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2만원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실적에서 경로식당 관계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관계는 군부에 1개소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도비 지원하고 군예산하고 해가지고 1개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창녕읍에다가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타면에 읍면에 노인들이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에 의해서 우선에 노인 인구수가 많은 창녕, 남지 영산, 대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 차이나는 것은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중에서 대합은 농촌 농사일에 종사하는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활동 기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일정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일 일식기준은 1,400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경로식당 4개소의 운영관계는 읍면 총무계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식당 관계가 조금 부족한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 봉사자 473명 활동하시는 신원에 대해서는 자원 봉사자 저희들이 군내 12개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봉사단체 그 단체에서 윤번제로 읍면 별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자기 일하면서 나와서 무료로 그렇게 봉사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경로당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정한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 하면 상당히 좀,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가 1개소 적은데도 36만원 더 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등록달 별로 기준이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지급이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경로당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압니까? 운영비 전기세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나가십니다. 경로당 좋은 돈 들여 가지고 운영비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걸식노인이라는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12,149명이라면 엄청난 대단한 숫자인데요 나 계산도 빨리 못 대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1,518만8천원 정말 무엇으로 어디서 식사를 대접하셨는지, 아니면 라면을 끓어서 드리는지 우유를 대접을 한 것인지 걸식노인 이 자체부터 설명을 드리고 부녀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는 기준에 월 2만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등록하는 그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크고 평수가 넓다고 더 지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집을 지어주지 못할망정 부락에 마을회관이라도 수선해서 노인들이 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 경로당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고를 받아 들여서 그 달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과 동시에.

154개소. 그러면 경로당이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읍면별로 경로당이 등록된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결국 154개소에 안나오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지 안습니다.

등록이 안된데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4개소 등록된 난방 연료비가 여기에 쭉 154개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54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걸식노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점심을 굶는 노인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이 보니까 집에 양식은 영세민 보조라해서 양식은 집에 재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수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또 귀찮아해서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창녕, 남지, 영산, 대합을 이렇게 확산을 하고 또 주로 잡수러 오는 노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보다도 저 노인은 잘 사는데 왜 여기 오나 하는 그런 노인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사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밥을 안 드리도록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며느리가 장기간 출타해 가지고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멀어서 못 잡수시는 분이 남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대접을 하고 있고 일단 경로식당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걸식 노인들은 대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걸식노인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좀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 걸식노인이라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녕군에 정말 때를 굶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오지에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놀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읍에다가 갈 수 있으면 그래도 걸식 노인 대우라 하시면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주니까 창녕까지, 영산까지, 남지까지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말은 과장님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에 오지에 정말 복지관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싶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그 면에 일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곡 엄청난 호화별장 1억짜리 지어달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까? 지금 기존 건립 다문 천만원이라도 보수를 해서 난로도 때고 좀 여가라도 보낼 수 있도록 좀 각 읍면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관에 신경을 쓰시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년도 경로당 증축, 신축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경로당에 95년도에 지은 것을 구경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상반기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몸이 아파 가지고 출근을 못한 상태였고 7월 1일 이후에 출근을 해서 다리가 들 나사 가지고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경로당 읍면을 한바퀴 다 들렸습니다. 들렸고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데를 저희들도 또 한번씩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95년도에 경로당 신. 증축비는 사실은 너무 많이 남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고 이것은 많이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녀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들 경로당에 법정 인원이 65세 인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모이는 연령 또 노모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희들 공통적인 명칭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할머니들이 모인다고 노모당으로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칭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65세로 이상으로.

경로당은 나이 많은 할머님이 아니고 그러면 중간 노인들이 모이는...

아니요. 경로당이라는게 처음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공통적인 명칭은 경로당을 씁니다만 노인들이 경로당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명칭을 노모당 이렇게 쓰라고 하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모당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도천면 1리 521번지 2차 노모당이 건립되고 경로당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확인해 봤습니까? 노모당하고 경로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모당하고 경로당하고 한 부락에 두 개 서는 것은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노모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모당은 남자입니까? 노모라면.

이것은 제가 더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내줄 때에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예 다 봤습니다.

한 번지에 노모당이 건립되고 경로당이 건립되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묻지 않습니까?

1리고, 도천 1구고, 도천리 222번지 도천리 521번지.

94년도에 도천 1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축 해가지고 9백만원, 또 95년도에 1리 노모당 건립 내나 동일 번지에 노모당 6백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이 두동이 지었는데 과장님이 두동 봤느냐 이렇게 묻는다 아닙니까?

이것은 두 동이 아니고 명칭이 예산상 부기 명칭이 잘못 되어 가지고 94년도에 9백만원,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3백만원 보태서 1,2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도저히 좀 부족해 가지고 95년도에 다시.

...

더 지원을 받아서.

될 것 아닙니까? 1리 노모당 경로당 증축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부기상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1,800만원 해가지고 이 한 동이 건립된 것입니다.

6백만원 해 가지고 10평 짓습니까?

6백만원 가지고 10평 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락에 자부담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비교란에 자부담 부담이라고 해놓아야 우리가 알아 먹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냥 몇 년도에 한태 해가지고 1리 부녀 경로당 몇 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지 외상으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9백만원 주어 가지고 짓고 1년 후에 더 주어 가지고 짓고 그래가지고 준공 처리할 때는 9백만원에 대한 설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주놓은 사람은 단협에 이자 주고, 또 대출해 가지고 업자에 또 주고, 그러면 6백만원 와 달라고 추가로 또 설계를 내 가지고 추가로 들여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말이지 지역민을 애 먹이는 말입니다.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물어 주어야지 설계 두 번 내야 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예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38개 경로당 중에서 신. 증축 개축 합해 가지고 돈이 9억9,200만원 들었습니다. 93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망라하니까 보니까 최고 평수가 많은 것이 40평인데 6천만원인데 도비.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각 리동 마을 마을 경로당을 다 지어 준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급변하는 사회에 미래 지향적인 경로당을 지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93년부터 95년까지 쭉 나열된 것을 보니까 10평 짜리도 되고 최고 40평 짜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현실에 맞게끔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비를 여러 군데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아까 황호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데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잘 점심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자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정말 좀 투자가 되더라도 그야말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9억 9,200만원이면 약 한 개 면에 1억씩 주더라도 10개 면이 경로당을 잘 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짓지 말고 그야말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알찬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