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예산 594억6,000만원중 3억6,249만2,000원을 삭감하여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예산 606억6,2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특위활동 결과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과 양곡관리 특별회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복지시설과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구현의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세제감면규정을 확대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사를 한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바뀜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5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집행기관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언 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최학연내무위원장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학연 내무위원장입니다. 오늘 제4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간 연일 계속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면서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한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본구축에 기여코자 감사기간을 1995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및 이천2동, 대명8동, 대명11동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한 내용으로는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측의 많은 시정 노력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점들이 다수 있어 말씀드리면, 첫째 관계공무원의 노력부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정을 요구되는 사항이 36건이었으며, 둘째, 일선 동 인력보강 건등 시급히 구정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도 다수 있었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중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으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근무자세와 실천이 요구되는 업무형태 개선사항들도 다수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 행정발전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시정되어야할 사안들중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제 명실공히 민선 구청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고자 하는 노역의 과정임을 감안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뜻을 모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로 그치게 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감안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자치성과의 달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 공복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로 동료위원과 저 자신도 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편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관계공무원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야겠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평소 남구의회 의원여러분과 의정활동 노력을 헤아려서 성의있는 협조와 이해 또한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그간 노고와 협조에 한번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택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42회 정기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례 및 내년도 예산 심의와 구정질문등 일정에 따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역민을 위하여 충정에서 소임을 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은 6일동안의 감사위원이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에서 밤늦도록 집행부서의 행정집행에 대한 질의와 현장확인등을 심도있게 감사하여 감시와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기간의 6일동안 관계부서에 대한 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서의 행정집행능력이 폭넓은 행정이 되지못하고 상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행정능력 향상과 지역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5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요점과 총체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과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의 10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42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어 본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12월4일에서 12월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과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부서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대명3동, 대명5동, 대명9동의 12개 부서와 3개 동사무소를 6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과 감사보조에는 전문위원회 1명으로 감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사회과 13건, 위생과 10건, 가정복지과 10건, 지역경제과 8건, 환경보호과 6건, 청소과 11건, 도시개발과 13건, 건축과 11건, 건설과 12건, 지역교통과 5건, 지적과 8건, 보건소 9건, 3개 동사무소 공히 13건등 총 129건과 각 부서의 주요업무 실적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이 31건, 건의가 37건, 주요사항이 4건으로서 총 7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 부서별 지적사항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업무와 가정복지 업무는 지역복지차원에서 열심히 구정을 펴나가고 있으나, 소외계층의 주민복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 6건과 건의 10건 및 요구사항 1건을 촉구하였으며, 위생업무와 환경보호 및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주민의 관심사항이라 하여 시정 3건과 건의 8건 및 요구사항 1건을 촉구하여 내실있는 계획과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업무에 있어서는 서민을 위해 지역물가 안정과 각종 계량기의 사용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등 시정 5건과 건의 1건을 지적하여 지역경제의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와 건축 및 건설업무는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행정과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부서로서 도시국소관업무가 향상되어 남구의 발전된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남구의 상을 확립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애향심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 행정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5건, 건의 8건, 요구사항 2건을 지적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교통 업무는 날로 늘어가는 차량관리에 행정력을 집약시켜 교통질서와 주차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 2건과 건의 2건을 지적하여 앞으로는 일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전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리하여 부동산의 안정을 기해줄 것과 토지측량에 있어서 이웃간의 분쟁이 잦은 만큼 오차없는 경계측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촉구하면서 시정 1건과 건의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장비와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낡은 장비와 현대 의학에서 부족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장비 현대화에 주력하여 주민 건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 3건과 건의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완전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창구라 할 수 있는 동행정에 거는 기대감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3개동을 지정하여 대명3동과 대명5동 및 대명9동을 방문 감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지 공무원의 업무숙지 부족과 책임행정이 못되어서 그런지 자치행정 능력이 크게 부족함을 느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 행정능력이 월등해야 시정 7건과 건의 4건을 지적하여 앞을 내보다보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 별로 감사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시정 31건과 건의 37건 및 요구사항 4건을 지적하여 총 72건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안은 구정추진 방향을 구민에게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 67건, 요구 6건, 건의 44건등 총 117건을 남구청장에게 촉구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용수입니다. 11월27일 제4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송영남의원, 김재철의원, 이영재의원, 서정륜의원, 이광희의원, 이재학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을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서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회와 집행부서는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서는 만족하고 의회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 출발과 더불어 민선 구청장 탄생에 맞는 지방화시대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안 전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건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는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예산은 594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2억4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3,831만9,000원, 조정교부금이 259억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6억4,068만1,000원으로 총예산 572억원이며,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9,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5,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800만원으로 총예산 2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 594억6,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20억4,774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217억7,650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120억2,972만2,000원, 민방위비 2억7,751만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6,851만5,000원 총 572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9,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5,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800만원으로 총예산 2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보호 및 생활 환경개선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물건비 및 이전 경비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2억원 중 3억6,249만2,000원을 삭감하고 568억3,750만원8,000원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비에서 1억5,92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6,550만2,000원, 경제개발비에서 2,260만원, 민방위비에서 1,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594억6,000만원중에서 3억6,249만2,000원을 삭감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토록 조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7억2,500만원보다 9억3,700만원 증액된 606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결산과 국·시비 지원금 증액에 따른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증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안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과 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을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백종교조례정비특별위원장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교입니다. 먼저 제42회 정기회를 맞아 연인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계속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5년11월25일 제4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조례 정비 심사의 건으로서 회부취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조례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례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동료위원 여러분과 95년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는 총 82건으로써 88년5월1일 이후 362건의 조례 개정, 제정 또는 폐지가 있어왔으며, 본 특위의 심사방법으로는 현행 조례에 대해 제정 또는 폐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안을 발굴토록 노력하였고, 검토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특위에서 3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그 안에 대한 발의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으로써 이는 지난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상 의회에 감사 또는 조사에 관계공무원등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이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조례 제3조 수상대상자 규정이 지역사회발전, 효행극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문별 우선 순위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상부문을 1. 지역사회봉사부문, 2. 경호효행부문, 3. 문화체육부문등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셋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공무원의 범위규정중 동장이 이중으로 규정된 면이 있어 이는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3건은 본 특위에서 개정을 발의키로 하였으니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추후 심도있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외 1건을 그간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조례정비 심사와 더불어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조계개정안에 대한 발의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구하여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백종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내용중 개정조례안 발의건인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은 내무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세밀히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황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제42회 정기회 기간에 행정감사, 조례안심사. 96년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부록 실음)
정훈
이정훈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남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군부대대책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명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미군부대대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여하신 내외빈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간사로 있는 김선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의 현안 문제인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해오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5년8월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그간의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이 미진하나마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선 본위원회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남구의회가 구성된 초대의회 때부터 남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로 인하여 주민 피해사항이 속출하여 문제점이 대두되어 피해사항을 해결하고 지역민을 보호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채택 및 피해사항을 관계요로에 건의 및 항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제2대 남구의회에서도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제2대 남구의회에서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 회기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경과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7월25일 미8군 켐프워카 영내대형면제점 신축건물로 인하여 소음, 먼지 등의 공해로 인근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현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본의회에서는 이와 관련 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저 미군부대 인근지역의 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미군부대 이전 대책 준비위원회를 본위원을 포함한 6인으로 결성하였습니다. 본 준비위원회는 95년8월2일 민간단체인 시민운동본부측과 연석회의를 가져 주민의 요구사항과 피해사항을 파악하여 미8군 제20지원단 및 관계요로에 건의 및 항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미제20지원 단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95년8월3일 오전 10시 캠프워카 그린홀에서 미측대표로 민간행정 참모인 존.디.노박 외 2인과 본의회의 미군부대 이전대책 준비위원과의 제1차 회담을 가졌으며, 우리측 요구 및 항의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면세점 신축공사로 인한 폭음과 먼지 및 공해를 최소화 되도록 협조할 것과 현행 공사중인 신축건물인 대구시가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인 3차 순환도로 계획선의 일부가 신축건물에 접하여 도시계획 도로선 밖으로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면세품 유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건의하였고, 앞으로의 미군부대로 인한 문제 야기시 서로의 해결대안을 찾기 위하여 한·미 실무협의를 구성토록 하는 등 대외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괄목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축공사로 인한 폭음 및 공해를 최소화 하는데는 협의는 되었으며, 한·미실무협의회 구성은 현존의 창구역할을 할고 있는 한미친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남구의 한미간 문제발생시 한미친선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하여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자체해결이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본미군부대 대책위원회는 95년8월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인준을 얻어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위원장에 김재철의원, 본의원이 간사에, 위원으로는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 서정륜의원, 이신학의원, 박홍규의원으로 선임되어 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식으로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95년8월2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남구의 현안문제를 토의한 바, 5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속 관계 요로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문제로는 첫째,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도로개설중 미군부대 점유구간 58m 미소통 도로 해결과 둘째, 헬기장 이전 및 셋째, A-3비행장 이전 문제와 넷째, 3차 순환선 도로 계획선 침범한 사례등을 문제점으로 간주하여 본위원회는 위 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95년8월31일 국회를 방문, 관계기관인 국방부, 대구광역시 및 남구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의 미개설 도로인 58m 도로에 대해서는 소통해주겠다는 확답과 A-3비행장 이전 및 3차 순환도로에 관하여는 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에 정식과제로 채택하여 미군, 국방부, 대구광역시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현재 공사중인 커미셔리 신축공사는 중단하도록 미군측에 건의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본 대책위의 제5차 회의는 95년9월4일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출장 결과 국방부 대구광역시 및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보고와 향후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으로 있는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하야리아 부대이전에 관하여 자료수집차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진구 의회를 방문하기로 결의하여 본 대책위원회는 95년10월17일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를 출장 방문하였으나 자료수집과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 사정은 우리 남구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정부의 관심사항이 크다는 것만을 알았으며, 이상과 같이 본 미군부대 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정부의 관계요로 및 미군측에 항의와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국가대 국가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져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여야할 사안으로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미군부대 이전 결의가 촉구되고 성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주민도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미군부대 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김선명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간사께서는 경과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미군부대와 관련한 당면사항에 대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여 주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5년12월29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