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인천광역시부평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금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금고계약해지에관한건의문과 인천광역시북부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관한건의문을 11월 27일 부평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건의서 처리에 대한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충식 의원님, 간사로는 류수용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성언 의원님, 간사로는 박남수 의원님이 구성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 동안 심의활동을 한 결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등 이상 7건은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그리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상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발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는 95년도 11월 23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2월 18일 제51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의 요지는 생략하고 결산검사 의결의 요지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사업소세는 세법 규정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여 징수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지방세법 제250조제4항에 의거 미신고 무납부 및 과소납부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예상액의 8,693만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4년 12월분 구청보관 영수필통지서와 일개조를 샘플 검토한 바 10여건의 영수필통지서가 체납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중복납부되어 있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근거의 내무부의 통보내역서와 비슷하므로 개선이 요망되고 있었으며, 면허세는 면허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과근거가 되는 각종 인허가나 면허관리부서에서 면허세 과세대장자료를 세무과에 통보해야 하나 현재는 교육청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여 담당직원이 관련자료를 직접 복사해 오는 등 면허세 부과가 원천적으로 누락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신규건축 허가사항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기장부에서 전산장부로 대체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전체 과세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정리는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가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부실하여 막대한 세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영수필통지서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특정일에 어느 특정인이 어느 특정과목에 대하여 세입금을 납부했는지 찾기 어려운 상태이며, 납세자들과의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 등의 행정편의주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보관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인천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 및 기타 구금고 업무에 미숙함으로 일계표와 구청 세입징수부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93년도 일반회계세입 차입금액 26억 9,002만 7천 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차이 금액은 그 대부분이 구금고의 업무담당자의 미숙 및 실수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잔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장부와 증빙서류장부 등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결론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구금고 교체방안 또는 부평구 구청금고 업무취급계약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용역비지급에 대한 개선건의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련되는 비용을 쓰레기수거량과 직접 연관되는 직접비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간접비 등으로 양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시·구유지 재산을 각 동으로 관리 이관하고 부가, 징수, 교육, 제반통제만 구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변형하는 것도 검토될 사안이며 '94년도 세외징수수입이 징수과 대비 각 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해당관리 전 부서에서 불일치하여 전체 세수의 35%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관리가 매우 허술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을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벅차므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조속한 직원증원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실태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표를 작성하여 체납자의 재산, 거주상태 등을 파악하여 행방불명 및 무재산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가 가능한 자는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효소멸은 직무태만으로 간주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수수료 체납액 정리부진과 관련하여 각 동장은 체납액 정리를 청소담당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각 동 담당자 전원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선택 예치하여 이자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잘못 작성되었기에 재작성을 요구했으며 주차장 과태료 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세출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관리 자산취득 및 부평4동 재무행정비에서 예산회계법 위반사례가 발견되었고, 예비비 지출의 부적절 사례도 4건 발생되었으며 편성예산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태가 3건 있었으며 지역경제비 중 가스관리 융자금이 사장되고 있음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100만 원이상 불용액 중 예산과다 편성사례로 기획감사실 2건 외 6개 실·과 및 보건소에 17건이 발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토론결과로는 박남수 의원 외 다수가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5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2월 18일 제51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로는 토론결과 박남수 의원 외 다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소관 및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과 민간위탁금 퇴직금 2억 9,67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5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2월 20일 제5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는 토론 결과 박남수 의원 외 다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먼저 예산서 총칙 중 제3조의 1, 2, 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4호를 신설한다. 1. 공무원봉급(상여금 및 정액수당 포함) 2. 기타직공무원의 봉급 3. 복리후생비 4.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7,131만 2천 원 중 독촉장고지서 우편발송료 1,277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순삭감액 5,903만 8천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계상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예산안 중 당초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8억 8,826만 9천 원 중 총무위원회 예비 삭감시 증액분 4천만 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초 삭감에 대한 부활분 7,756만 원을 제하여 총무위원회 삭감액을 시비 550만 원 포함, 총 7억 7,070만 9천 원으로 조정하고, 당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25억 2,356만 9천 원 중 사회산업위원회 예비 심사시 증액분 2억 5,944만 6천 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 삭감분에 대한 부활분 8,130만 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분 334만 원을 모두 제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을 국비 850만 원, 시비 255만 원을 포함 21억 7천 948만 3천 원으로 조정하고, 이중 구비로 된 20억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하고 총무위원회 시비 550만 원 및 사회산업위원회 국·시비 1,105만 원 및 총무위원회 구비 삭감액 중 700만 원을 합한 20억 2,355만 원을 예비비로 하여 당초 예비비 9억 7,300만 원과 합산하여 '9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를 29억 9,755만 3천 원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7억 5,800만 원, 사회산업위원회 1억 6,843만 3천 원, 도시위원회 69만 2천 원을 합한 구비잔액 9억 2,733만 4천 원은 건설과 구조물정비비로 신설 증액하여 총 증액분 규모는 일반회계 13억 6,392만 원, 특별회계 1,277만 4천 원으로 증액 합계 13억 7,618만 4천 원으로 전액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았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를 833억 96만 5천 원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총무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평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6년도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실시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상대 위원장의 총 지휘아래 4개 반의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층 소회의실 및 각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 선언함과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등 3회의 현장확인을 감사결과 총평으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과 8쪽의 강평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주요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외기구로써 역할과 집행기관의 협력체제의 정착,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집행부의 시책 결정과 운영 과정상의 합법성 내지는 적법성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 감사와 중복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수감자료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차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유인물 9쪽부터 끝까지의 내용으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구 27건, 동 2건과 건의사항으로는 구에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면서 지난 12월 16일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6개 과와 보건소 그리고 21개 동을 대상으로 4개 반 12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분야에 2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업무처리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였으며 위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철저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대다수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어 시정요구 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 준 담당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또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홍성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199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사항 공통이 2건, 건설과 소관 5건, 건축과 소관 6건, 도시정비과 소관 4건, 지역교통과 소관 6건, 동사무소가 5건 등으로 총 28건을 시정 요구키로 하고 4건의 건의사항을 건의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 독주를 견제하면서 지방자치 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면서 대단히 수고하셨지만 집행부측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충실한 수감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시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계획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자료에 다양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경청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감사실시와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보고이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한 해의 결실에 큰 획을 긋는 제5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구정 살림에 알찬 뜻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 여겨지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96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과 사무기구직제에 따른 안건 1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도 11월 6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20일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은 '95년 12월 6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2월 14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수용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95년 12월 8일에 제8차 총무위원회와 '95년 12월 15일에 제13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자치능력 배양과 행정조직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기능의 일부를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변화된 행정여건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된 내용으로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의 유사하고 중복있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 경영재정과를 신설하여 경영수익, 세외수입, 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재정확충에 중점을 두어 기대가 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 교통, 국제통상 분야 등 민원관련 부서의 보강과 새로운 환경에 따른 국제통상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는 내무부가 전국 공통으로 설치, 승인한 사항으로는 향후 기능강화가 기대된다는 내용과 집행부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되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사회복지과의 표준기구 명칭은 인천광역시·구·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위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망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표준기구명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규칙에 위반됨을 인정하였고 토론시간에는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내용 중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 추진에 대하여 관리와 개선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대로 하자는 수정안과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만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이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공무원수의 절대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처리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한계에 있는 바 기준정원을 초과한 동과 보건소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구 본청을 보강함과 아울러 계양보건소지소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과 지방민방위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구본청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구본청의 정원은 406명에서 18명이 증원된 424명, 직속기관은 53명에서 6명이 감축된 47명, 동은 385명에서 13명이 감축된 372명, 그리고 재난관리기구 시설로 2명이 증원된 바 기준정원 초과된 보건소와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타 시 구와 비교하여 인원이 매우 적은데 시에 건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인천시장 권한으로 총 정원 6,400명 중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은 자치구 범위내에서 총 정원은 5%, 약 300명 가량이고, 각 사업소는 총 정원의 10%에서 조정 가능한 바 계양구 분구 시 13명의 인원을 받았고 계속 건의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의설치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직제 변경에 따라 직속기관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며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의결로 생략하고 토론요지에서는 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만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 3월 1일자 분구로 인하여 계양구에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계양구 지역까지 보건업무를 관할하여 왔으나 금번 내무부승인에 계양구 보건소 설치계획에 따라 계양보건소를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내무부로부터 계양구 보건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계양보건지소를 폐기하기 위하여 부평구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보건소장의 자격 및 관장사무 등을 삭제하며 전면개정, 정비한다는 내용이며 조례의 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보건소를 설치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부평구 자체 내에서는 지소를 만들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으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산곡2동 1통에서 6통 지역은 산곡1동과 인접해 있으므로 민원처리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곡1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경계의 명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는 제1대에 보류된 사유와 동 경계 조정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데에 산곡2동의 동 경계 조정만을 하는 질의에 대하여 일부 지역 주민과의 반발과 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질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로 보류되었고 동 경계조정은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고 토론시간에는 동 경계조정에 따른 설명회와 주민투표결과 지역주민의 72%가 찬성하는 바 주민의 요구에 부합된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군 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광역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감면 대상에 있어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아파트 공장에서 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100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중소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청천 경인농장, 희망촌에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조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의회의 사무기구직제를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격상하는 내무부의 직제 및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써 자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앞서 보고한 내용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내무부의 직제 및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95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과 3월 1일 분구 등으로 인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규약을 같은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5일에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동년 12월 15일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자금, 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주요골자로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1세대당 1천만 원까지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9%의 연차이자를 징수토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은 500만 원 이하의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의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3조제3항의 내용중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괄호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고 질의 답변을 거쳐 안 제3조제3항 중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5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단,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를 '저소득층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성적이 50/100이내인 자(단 실업계 고등학생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자'로서를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인 자'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2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회부, 동년 12월 15일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로는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정계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중에서 깨진 유리, 폐비닐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고 이사, 집수리 등으로 사회활동과 관계 없이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격봉투 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토록 하였고, 쓰레기봉투에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스테르로 하였고, 색상은 일반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정사업계용 봉투는 황색으로 하여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일반가정에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써 봉투의 명칭은 가정사업계용 봉투라 칭하였고,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배출방법은 황색봉투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나 동사무소에 신고 배출하도록 개정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후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8일 회부 동년 12월 15일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로는 과거 5년간 인상이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적정 조정하여 분뇨 관계업체의 수지 경영개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었고,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수수료 요율을 현행 10리터당 130원에서 200원으로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요액 중 기본 750리터까지는 동결하고 초과요금 100리터당 873원에서 1,135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과거 5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각각 5.8%, 30%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나 91년에서 94년까지 4년간 인천의 물가상승율이 22.6%이며 전국상승율은 22.5%인 바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없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회부, 동년 12월 15일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의 자립기반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시책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복지기금의 조성,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복지기금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대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관내 노인들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사항은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출하금 등 여한의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2조제3항의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과의 비교, 검토 등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계류시키자는 의원들이 있어 거수투표 결과 계류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부평구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일정동안 더 많은 소득과 알찬 보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이 동지라고 합니다. 날로 추워지는 일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