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은 금년도 정리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일거리가 많아서 어제 오후 4시에 도착되어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전에 작성하느라 시간이 짧아서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추경이란 회계연도말에 불용액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감하고, 금년 회계연도 안에 각종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계상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을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과 예산회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군정을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68,694백만원에서 1,456만원을 감하여 67,24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58,511백만원에서 665백만원을 감한 57,8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10,186백만원에서 791백만원을 감하여 9,39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생략하옵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500만원정도 이상 증액 계상된 부분만 말씀드리옵고, 소액 및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00만원 이상 증액계상 된 19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명에 24백만원, 주요사업 추진 풀여비 20백만원, 복사기 구입 1대에 12백만원, 깨끗한 경북만들기 사업 시설비가 전액 도비보조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운문방지 암거설치, 지촌 간이상수도 보수, 신원 안길 포장, 봉하 안길포장, 마일1리 농로포장 6개소에 각 6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회보 제작비 부족액 500만원,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 우수기관 기자재 구입비로 이서면에 컴퓨터 1대 프린트 1대, 전액 도비보조로 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대부분 국비보조로써 일부 도비포함 76백만원, 노인회 운영비 읍면분회당 100만원씩 계상하여 10백만원, 고수 4리 노인회관 신축 도비 2,500만원, 군비 4천만원 합계 6,500만원, 소년소녀가장 제대보호 700만원, 각남 사동지구 측량설계비 전액 국비보조로써 43백만원,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에 내방 농민용 진열장 구입 10개소에 50만원상당 2개씩 10백만원, 운산교 가설공사 부족액 약 2,500만원, 기계상액은 1억 34백만원입니다. 농촌도로 조사용역 부족액 700만원, 이것의 기계상액은 57백만원입니다. 농촌도로 시설비 양여금 사업으로 22백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사업 버스 2대구입 국비 72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 3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로 군민회합을 위한 체전경비 부족액 1천만원, 본 청소관 일반회계 잔여재원 약 16억원정도는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지역개발비 송원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시 소요액 부족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계상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 외 읍면소관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 사업으로 국비 66백만원, 도비 600만원, 시군비 1천만원 합계 82백만원 진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으로는 과년도 미수금 회수 790만원, 이자발생 분 210만원 합하여 1천만원이 저소득가구 일반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는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상되는 불용액 등에 대하여 대부부분 감액 처리되었으며,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소요 경비와 대부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비로서 청도군의 지역발전과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궁극적으로 청도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3회 정리추경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부터는 항목별 제안설명을 이어 질의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1995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말Tam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724,1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0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8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판단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거나 집행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감액처분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번에 넘겼는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232,326만9천원으로 약 10%정도 예비비로 정리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67,241,000천원 예산이 되고, 2회 추경 분까지는 1,456,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57,712,000천원보다는 95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844,000천원이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세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은 당초예산 42억 1,900만원이 많은 12억 6,3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도 296,4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부세 17거 9,800만원, 양여금 10억 6천만원, 보조금 9억,4,700만원, 이런 부분이 당초에 대비해서 늘어난 액수가 되며, 이번 2회 추경까지의 계수는 그 옆에 나와있는데로 거의가 감정리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3회 추경의 증가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가 844,514천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 가운데 골재채취료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억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4억 100만원, 이런 것들이 증가된 주요내용이며, 감소된 요인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18억 5,600만원, 청도시장 부지 개인점유분에 대한 매각을 하지 못해서 3억 1천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까지의 내용을 봐서 재정자립도는 17.35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5페이지 내용은 일반회계 가운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7억 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는 15억 9,800만원이 늘어난 숫자인 9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을 잠시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에 보조금이 80,079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수입이 1,058만원, 치수사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가운데 융자금 회수수입금인 이자수입이 당초에 집행했는데로 융자금 수입이 안 들어와서 약 10억 3,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되었다 해서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안 q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조치해서 세입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57,846백만원은 당초예산 49,915백만원보다는 7,93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2회 추경 58,511백만원보다는 665백만원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가운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세 중에 797백만원이 늘어났고, 목적세, 과년도 수입도 일부 47백만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세입부분에 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회 추경보다 43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90백만원, 이 금액 가운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난 것이 202백만원, 이자수입이 131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백만원가량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까지 계상했는 것이 24,754백만원인데 이번에 잡았는 것이 25,155백만원이기 때문에 40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잘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가 아닌 일반교부세 401백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왔기 때문에 사업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 저희 계획으로서는 예비비에 넣어서 이월액에 포함되어 내년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25,155백만원 가운데 특별교부세가 750백만원을 차지합니다. 이 특별교부세 내용은 풍각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4억원, 유등도로에 2억원, 고시 5리 노인회관 신축이 150만원해서 251억원 가운데 7억원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지방양여금은 2회 추경과 변동이 없는데 당초예산안보다는 16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고, 보조금도 2회 추경보다는 21억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보다는 8억 2천만원 가량이 불어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13,2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6,516백만원, 도비보조가 6,752백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에 지정재원을 보시면 지방채하고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3,845백만원이 그대로 변동이 없고, 재산매각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보다는 3억원정도 매각 못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3,646천원이고, 이것은 보조금을 연말에 정리할 때 반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월해서 사용잔액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당초예산하고 변동 없이 그대로이며, 부담금은 107,521천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보다는 9,3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장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57,846백만원 가운데 세입과 마찬가지로 665백만원 감하고 당초 예산보다 79억원이 늘어난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의 총괄적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로 뒤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역점사업 평가시상금으로 저희들이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본 청에서 9개 읍면에 대해서 본 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연말에 종합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수 읍면, 정려 이렇게 해서 4개 읍면 시상하는데 읍면시상금으로 250만원 저희들이 계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군정추진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약 4,000만원쯤 저희들이 활동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찾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져오는데 그러한 성질의 경비를 나름대로 계상한 바가 있고, 또 풀여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쯤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본 청 직원입니다만 직원들의 1년간 노고를 다문 얼마라도 일정한 액수를 나누어서 여비를 주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어,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희들 실과소 인원수대로 일정한 액대로 배정을 해서, 우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그런 뜻에서 2,000만원 계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 보도 수수료 및 홍보료 이것은 96년도 예산심의 시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도 수수료가 부족한 부부니 있어서, 25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퇴직수당이 2,40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또 부족되는 일용인부 퇴직금, 액수가 적습니다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 만들려고 180만원, 그리고 반 회보 제작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의 부족분 51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군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2천만원 중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보조를 100만원씩 줄까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읍면분은 삭감하고 올리지 안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직원격려를 할까해서 산업시찰 부족액, 여기는 읍면 직원도 포함합니다만 4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관내 10개 읍면 노인회 운영비를 1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읍면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자재 등의 진열장이 없다해서 10개소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사업소에 근무하는 요원의 방한복 및 읍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만 화양읍에 있는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운문면의 경우는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 부족분 1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천면의 경우는 면청사 준공한지가 좀 되었습니다. 준공에 따른 기념할 만한 것을 만들지 못해서 기념석을 설치 해 주면 좋겠다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읍면에는 가로등 유지비로 매전면 120만원 등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