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노영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검사를 맡았던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저와 현종구씨, 조동범씨 3인이 선임되어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세입금의 부과징수의 적정여부와 채권채무 관리실태, 재산관리 및 자금운영 실태,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비롯하여 건전재정운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결과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액 1,160억 21,217천원중 수납액은 1,185억 57,291천원으로 예산대비 102.2%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 99,924천원을 포함하여 1,211억 21,141천원중 지출액은 982억 46,91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1%로 저조하였으며 나머지 203억10,381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203억10,381천원의 내용은 명시이월 94억88,319천원, 사고이월 45억19,30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84,389천원, 세계잉여금 51억18,365천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 140억7,627천원에 대한 사유는 군 종합건설 용역사업비 등 추경예산확보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왕포지구 도로포장 공사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홍산면 청사 신축공사 등 부지매입 협의지연 등 총82개 상업비였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4억65,737천원으로 ’93년도말보다 4억74,13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97억65,984천원으로 ‘93년도말보다 17억58,301천원이 증가된 바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32억66,900천원으로 33.5%이며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채무액이 64억 99,084천원으로 6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망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징수결과 및 실적은 양호하나 1억65,694천원의 미수액이 있었고 일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47.5%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상 부적정한 사례 및 개선요망 사항으로 총 11건이 적출 되어 이미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완결 처리하였거나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