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규영 의원님, 간사에 박배용 의원님을 선출하여 12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11월 20일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9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2월 12일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과 금산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및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제출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4일 94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96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박화서 의원외 2인으로부터 12월 19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에 따른 건의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배용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배용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배용입니다. 96년도 금산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6년도 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함을 답변드립니다.

금산군의회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들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해령 제84조와 95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는 추부면 구청사 매각입니다. 이 구청사는 91년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보류되었던 재산으로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추세에 따라 96년도에는 매수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사항으로는 도축장 부지입니다. 95년 1월 용도폐지 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이를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급 관사 부지매각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는 관사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부지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관사로서의 효용가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소방도로로 편입 이외의 잔여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예를 들어 관사를 아파트로 대체하는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부분입니다. 취득부분에 있어서는 서편 청사증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사 뒤편에 있는 서고와 창고 등을 철거하고 연건평 802평 규모의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급 관사는 현존하고 있는 3급관사 아까 말씀드렸던 3동의 부지를 도로편입 용지이외의 잔여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하는 재산으로 아파트를 빌리거나 사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청앞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본청 앞의 주차장 부지는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금산군 외 2인의 지분 소유이므로 금산군 지분이외의 사유지분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골자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상 9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176조 제3항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가감을 조정한다.고 하는 개정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 13400-987이 95년 12월 4일자로 개정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에 근거를 두고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치로 군세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재정전출금 충당으로 지방비에서 균등 조달키 위탄 정책으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에 표준세율에 정해놓고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실행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표준세율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 조치등을 삽입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금산군세 조례 제15조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그 다음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형과세 및 일부과세,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으로 시달된 준칙에 개정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정코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프형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세부담율을 고려하여 소폭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로 포함하여 감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현재 레저와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은 있으나 세 부담율을 고려 소폭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 제234조의 1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금산군세감면조례 제4조, 제13조, 제18조에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