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96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세입세출예산안이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제출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항목별로 심의, 토론하였으며, 12월 9일자는 제2차 수정예산을 심의 토론하였습니다. 제1차, 2차, 3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서를 한쪽한쪽 넘기며 의문난 사항을 메모하여 해당 실, 과, 소장을 출석케 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축조심의 및 계수를 조정, 심의 의결하였는 바 총계 예산 794억 3,996만 1,000원 중 일반회계 703억 4,584만 4,000원에서 총 8억5,6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00만원 삭감, 총무 위원회에서 6억 1,522만원 삭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억 2,919만 4,000원 삭감, 도시위원회에서 1억 84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6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그 방법은 예산이 수정된 실, 과, 소장이 예산서를 한쪽한쪽 넘기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등 시종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부가되었던 것은 각종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감액이었던 바 투명성 보장과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10% 가량 삭감하였으며 북구민 대축제 중 권역별 행사 예산은 열악한 북구재정을 감안하여 소비성 예산이라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존 「풀」예산은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50%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신양식으로 정비하는 예산심사에 있어 정비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 방법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96녀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를 조정, 심의 의결하였는 바 세입 총계 예산 802억 7,487만 2,000원으로 8억 3,4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4억 2,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 9,966만원, 시비보조금 3억 2.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82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세입예산 4억 4,25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상주차장 수탁부담금 3,4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계 예산 802억 7,487만 2,000원에서 삭감된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분야별 구정 설문조사 용역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 명예동장제 참여 실비보상 예산 3,068만원을 삭감하여 총 4,0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96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예산이 변동된 가정복지과장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바 수정 사유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외에 추가로 지시된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 비 반영과 제1차 수정예산에서 제출한 모자가정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총계는 802억 7,487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예산내용에 의회기관 운영업무추진비 6,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모자가정지원 예산 1억 1,948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면 본 특위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심의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임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6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

김동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신 의원 발언요구) 김호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호신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의 설명을 예결특별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민대중과 거기에 대한 독거노인 또 하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소년소년가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것하고 청소년들 관계 독거노인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참작해서 예산을 잇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의원의 발언을 북구민의 형펀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혜택을 좀더 신경을 써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방금 김동호 위원장이 보고한 의견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은 집행부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므로 물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편성권은 없지만 집행부에 그것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석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 18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는 12월 19일 각항목별로 심의,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의 심사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설명하고 의문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의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및 소속 의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863억 4,053만 7,000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에서 75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 삭감, 도시위원회 특별회계에서 6,136만 1,000원을 삭감 총계 9,68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나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원한 통과한 냉방기 구입예산을 삭감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흥동사무소는 분동 임차료는 비록 원안 통과되었으나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불필요한 예산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병석 간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9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자로 심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신 동료 의원 김상혁 의원으로부터 ’94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의 경과와 방법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갖는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 세입이 843억 9,642만원이고, 총 예산은 813억 8,421만 6,000원이며, 총 세출은 676억 398만 5,000원이므로 세계잉여금은 167억 9,243만 5,000원으로 이는 ’95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95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이며,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기관인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감사하였는데 감사를 마친 총괄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태도변화가 절실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태도는 과거 관선시대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구체적인 실과별 감사일정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지적사항은 69개 사항으로, 실과별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시도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장 책임 하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시정하도록 강력 조치할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5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건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이건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로부터 총 19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본회의 의결에 따라 ’95. 11. 27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복지, 보건위생, 청소환경, 영농분야 등 우리 지역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조치에 중점을 두고 사회산업국소관 6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곡동 쓰레기매립장, 동광주병원 등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77건의 사항을 지적 또는 개선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사회과 소관에서 자활기반 조성 일환으로 저소득층이 부녀계층 직업훈련과 협의토록 하였고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 문제점들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무료예식장 상행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단속토록 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에 사업비만 지원하고 사후지도, 감독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육교사 지도, 감독도 철저히 실시토록 하였으며, 향후 보육교사의 관리 방법에 따른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곡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불법매립지(제1매립지) 무단방류 침출수를 채취검사,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북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 자치단체,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독점청소용역업체지정 운영을 배제하고 권역별로 구분 다원화 운영체제로 전환 청소용역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공공용 쓰레기관급봉투 관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정화조 정비 허술로 수원지의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단란주점 불법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폐관정 관리소홀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나 폐공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했고, 농업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중· 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밀집주택지, 취약지역 방역문제와 대주민 보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는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수감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하고,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은 봉사행정, 민주행정, 복지행정에 전력하여 지방자치의 참다운 주민위주의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지적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하고 일등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과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건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의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산하 5개 과에 대한 각과장의 업무보고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 및 현장점검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국 감사내용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사업리현황 외 4개 분야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사항 외 2개 분야, 지역교통과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외 3개 분야, 지적과의 지적공부 관리사항 외 4개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과 18건, 건축과 4건, 건설과 14건, 지역교통과 10건, 지적과 3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지도 및 사후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부실시공업자의 입찰 및 수의계약 제재조치가 없었으며, 지역교통과 소관에서는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이 미흡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에서는 지적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측량표지목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에서는 푹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였으나, 법규연찬의 미비와 답습행정의 일면이 나타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의 시정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49건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처리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5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신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훤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집행부의 ’95년 동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내 일곡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재매립 현장이 2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쓰레기를 우리들의 꿈이요, 희망인 어린 학생들의 학교부지 바로 옆 공원부지에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재매립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 차원에서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재매립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재매립 현장의 환경공해, 수질오염실태 등 현장활동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입주민들의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 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11인정도로 조사특별위원을 구성해서 ’96년 1월중에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료위원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이 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O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상혁위원외14외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6. 일곡지구내쓰레기매립경위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신상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회의를 의회 내의 의원이 아닌 분은 고립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회의는 끝났습니다. 배경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의정을 담당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상임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과거를 버리고 ’96년도에 새로운 역사가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우리 의회가 오점이 있었던 지난날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 또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