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증액은 8억3,586만8천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간척과 계성지구 가을착구 경지정리에서 5,200만원, 국비가 감되고 나서 감을 시켰고,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신대지구가 1,200만원, 용담지구가 178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2억9,297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신읍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해서 5,900만원 국비가 감되므로 인해서 군비로 감을 시켰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대해서 간척, 계상지구에서 5억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밭기반 조성에서는 신대지구에서 2억100만원을 감액시켰고, 용담지구에서 1,278만8천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3,400만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3,300만원 감을 시켰고,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8,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용담지구에서 1,600만원 감을 시켰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신읍지구 봄마무리 경지졍리에서 300만원 감을 시켰고, 본환지비에서 700만원, 확정측량에서 7,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에서 관리비 9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밭기반 정비사업 신대지구에서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환지비에서 279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본환지비에서 600만원과 확정측량비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용담지구 60만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 감액시켰고, 시설비에서 6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700만원 감을 시켰고, 농어촌 생활용수 5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해복수사업에서 유촌2리 도수로의 35건해서 5억8,6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세웠고, 농경지가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를 4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에서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인물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232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도 142만8천원 감액을 시켰고, 소류선 도시계획사업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122만2천원 감액시켰고, 화천도시계획 미관광장 조성 용역비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오음 소류선 도시계획 사업에서 25만원 감액시켰고, 화천도시계획은 미관광장 조성에서 8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6억7,044만4천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화천읍 하수도개수사업에서는 800감액을 시켰고, 수해복구 사업에서 사창상수도 배수지 석축에서 2천만원 다목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에서 5,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하수도 개수사업 부대비에서 6,2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수해복구사업 부대비에서 67만9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만6천원 감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22만5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군도 1호선외 9개 노선에서 5억8,4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에서 편성을 했고, 시설부대비가 3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실시설계비에서 356만원을 감액시켰고,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농어촌 도로에서 3억5,400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부대비에서 2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21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촌교 가설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6,700만원 증액을 시켰으며, 군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7,100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 일광교에서 200만원, 장촌교에서 200만원씩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군도 6호선 확포장 시설비에서 6,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농어촌도로 정비기본설계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감액을 시켜서, 실시 설계비에 2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가족수당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에서 수해복구비에 준용하천에서 8억9,800 그에 대한 부대비 565만7천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은 4억5,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세출에도 4억5,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서 300만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357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간이오수 시설에서 2,900만원 감을 시켰고, 마을기반 시실에서 3,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전체로 396만6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54만원, 급량비에서 42만6천원 감액을 시켰고, 임차료에서 200만원, 그 다음 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26만원을 감액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156만9천원을 내용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4만7천원 감액을 시켰고, 특수활동비에서 10만원과 보상금에서 178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8만7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93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 보상금에서 중앙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 등 195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서 252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52만6천원, 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고, 소방관리에서는 전체 1,890만2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상금에서 23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에서 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93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 보상금에서 중앙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 등 195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서 252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52만6천원, 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고, 소방관리에서는 전체 1,890만2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상금에서 23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에서 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306만원, 피복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90만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 856만5천원을 감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개과에서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22만8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660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렙토스피라 백신에서 37만6천원, 그다음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서 9만2천원, 일반뇌염에서 99만원 그 다음 인프렌자에서 525만원 감액시켰고, 간염백신에서는 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151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연료비에서 29만9천 감액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7만9천원을 감액을 내용별로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소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에서 320만원을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로 213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방역에서 일반수용비에서 67만4천원이 증액입니다. 내역별로는 진료소 서식인쇄에서 20만원 감시켰고, 의료보험 및 보호청구 프로그램 유지에서 3만원 감시켰고, 의료보호 및 한방 청구용지 전산서식에서 4만4천원, 일반건강 진단에서 수수료에서 16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수탁검사 수수료에서 7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에서 134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관서당경비에서 276만3천원을 내역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인물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도 80만3천을 감액시켰고, 시설장비 유지에서 95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서 155만2천원을 화물차, 승용차에서 감을 시켰고, 그다음 기타운영비에서 일반진료 약품에서 2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210만원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 32만3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의료원 옥상보수에서 1,4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은혼합기에서 65만3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8,04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여금 중 기말수당에서 36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9만6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341만원을 내용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서는 43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156만3천원을 내역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56만8천원을 승용차, 봉고차, 화물차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34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지도자 및 학습단체 운영에서 10만원, 효도휴가비에서 1,398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일반수용비에서 72만4천원 감액을 시켰고, 운영수당에서 14만원, 연료비에서 4만8천원, 재료비에서 180만원, 보상금에서 82만6천원을 교육가는데서 절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90만6천원 감액을 시켰고 자료비에서 82만9천원을 병충해 기본예찰단 보완등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료비에서 139만9천원을 시범포 관리운영 4개소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7만7천원을 감액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24만원을 감액시켰고, 재료비에서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도 29만3천원을 농촌여성교육 참석보상외 2건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에서 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관서당 경비에서 6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서도 29만4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 56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유인물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약품에서 염화제2철 해서 855만원을 증액시켰고, 고분자 응집제 해서 4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예산설명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간염백신이 750명이었는데 850명으로 100명이 늘면서 55만원이 다시 산출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컴퓨터 한 대를 했었는데 다시 2대로 하면서 가격이 120만원에서 220만원씩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였던 것이 2대로 늘었습니다. 그다음 X-RAY 판독료가 250명이었던 것이 530명으로 늘었습니다. 늘면서 16만8천원이 증액된 부분과, 수탁검사 수수료가 8만원에서 14만5천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의해서 78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예방 접종이 750명 규정에서 850명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는 목표량이 도에서부터 지시를 받는데 확정된 목표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사업량이 확정되면 추가될 수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이 10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0만원이 소요되고, 유료이기 때문에 다시 예방접종을 해서 다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딱 100명이 늘었습니까?

목표량이 100명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건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전산화 해서 강원도에 142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도에서 전산화를 시키는데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확보안하면 나중에 도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한것입니다. 120만원 섰던 것은 국비가 섰던 것이고, 이번에 320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X-RAY 판독료는 우리 각종 건강진단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할 적에 X-RAY를 찍는데 방사선 전문 의사가 판독을 해야만이 의료보험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건강진단한 분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검사료도 X-RAY 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암검사라든가 이러한 감사를 우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임상연구 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두 대 사신 것입니까? 세 대 사신 겁니까?

두 대입니다.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프린터기까지 하면 이 액수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른데 컴퓨터 프린터기를 보면 140～1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대당 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적에 그럼 엄청나게 기능이 좋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구입하다 남으면 그 돈은 우리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인프렌자 감기에 대한 백신인 것 같은데 52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이라 하면 군민들에게 유익되는 사업인데 한 건도 시행을 못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생겼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년도에도 감기백신이 예산에 편성될텐데 이것에 대한 홍보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과장이 가지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렌자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감기를 예방하는 예방약인데 이것이 유료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료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홍보부족등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업무착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질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가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권장해서 한사람이라도 맞춰서 독감이 걸리더라도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전체 일반행정비는 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구만출장소는 70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강남출장소에서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상여금에는 94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강남출장소에서 200만원 감을 시켰고, 구만출장소에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기본상여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직원들의 해당되는 부분은 12월달 봉급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면별로 차이가 집니다. 위원님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해서 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액수당에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읍면수당해서 222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서 화천읍에서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336만4천원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는 화천읍에서 200만원, 간동명 124만원, 하남면에서 117만1천원, 상서면에서 141만원, 사내면에서 141만4천원을 관서당 경비에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역별로는 강남출장소의 체력단련비에서 100만원을 깎았고, 연가보상금에서 32만원, 급식비에서 96만원을 감한 반면 간동면에서 효도휴가비에서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사내면도 700만원, 그다음 구만출장소에는 64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천에 중식비와 교통비 18만5천원을 증액시켰고, 그다음 일반수용비 상서면에서 민원상담소 현관제작을 해서 12만원과 상담소 운영해서 45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해서 사내면 복지회관 상사업비는 기정에 도비로 할 것인데 군비로 경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가 94년도에 들어와서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전환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남면 청사 보일러 유료탱크 제작하여 7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구만출장소에 보일러 수리에 12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사내면 전산실 난방시설에서 1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내면에 청사보일러 구입해서 16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오수 수거수수료를 사내면에서 60만원 감액을 시켰고, 오수처리장 장비 유지비을 60만원 전환을 시켰줬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입니다. 간동면에 효도휴가비와 사내면의 효도휴가비 해서 88만6천원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신규 설치하는데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서 220만원 감액시켰고, 간동면에서는 770만원을 내용별로 감액을 시켰고, 하남면에서는 263만5천원을 내용별로 감액을 시켰고, 상서면에서 473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내면은 48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서면에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서는 수도, 전기, 기본계획 용역에서 770만1천원을 감액시켰고, 시설비에서 화천읍에 체크밸브 교체에서 160만원, 후드밸브 교체에서 120만원, 취수시설 배수관 보수에 50만원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상서면에서 지역안정 보수에 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노후관 교체에서 100만원 감액시켰고, 노후관 관로보수에서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사내면은 취수펌프 교체해서 120만원과 지하수 모터펌프 교체해서 190만원을 각각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1,3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기타교통 사업비에서 12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수입에서 2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32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로서는 일반수용비는 내용별로 정정을 해주면서 기본예산에서 내용만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9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화천읍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헤서 909만원을 증액시켰고, 사내면 주차장 설치한 것을 2,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64만1천원 감액시켰고, 1종, 2종 외래진료비가 국비가 4,1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4,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분에서 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천만원 더 증액하여 세웠습니다. 세출로서는 5,202만8천원을 1종, 2종 외래 진료비와 1종, 2종, 한방진료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분만비에서 83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대불 상환금에서 64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이 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이자수입에서 1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로서는 국내차입금 이자에서 공공시설 및 지방채 중기재정 이자에서 2억2,200만원과 그 다음 원금상환금에서 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마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액은 변동이 없이 동촌2리 마을회관 신축을 감시켜서, 동촌2리 농기계 구입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와 읍면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이런 질문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9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에 관해서 예산을 상정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은 청원경찰 경우 336만4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서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도 요즘은 봉급이 상승되어 괜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상정시켜서 예산통과를 시켜서 청원경찰에게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자체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청원경찰의 아픔 가슴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을 왜 이제야 올려서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째 각 지역개발 사업을 보면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액이 아니냐. 예를 들어 예산이 천만원 들어가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 잔여분이 남아서 금액이 감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최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기본급 같은 것으로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착오가 안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본급 같은 것은 구만리 출장소에 6급 하나가 나왔는데 현재 급료가 올라가서 된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빠진 것 인지와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착오 입니까? 계상 착오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효도휴가비가 년2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회는 5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고, 2회에는 수정이 되어서 봉급액의 50/100으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보면 기본급의 50%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5만원씩 해서 두 번 주던 것을 1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2회에는 50/100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 줄 아는데 95년부터 후반기부터 적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급여에 대해서 56만원씩 해서 6명 12월로 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급여가 40만원이 아니고, 6개월만 계상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내면 오수수거료 전액을 감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내 오수처리장을 하수관리 유지비 15만원씩 해서 4회 60만원 했는데 4회라고 하면서 선집행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회라면 며칠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창2리 하수도 개수 했는데 지금 이것이 첫 번에는 9만원씩 계상해서 80m해서 7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되니깐 9만원 해서 780만원 나왔습니다. 78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여느 사업은 전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까? 사업이 지금 못 할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특히, 하수도관계인데 얼어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추진이 추운 동절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게 계상한 이유가 뭐냐. 올해도 9일밖에 남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추경을 하고, 그 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년말에 주다 보니깐 모자라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 지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서도 홍 위원님께서 기본관계가 나옵니다만 저희 호봉수와 사람수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7급이면 7급 중간 호봉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호봉이 높은 분들이 가있는 곳은 봉급이나 기타수당이 부족되고, 저희가 편성한 기준이하의 분들이 가게되면 봉급이 남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잔액이냐 아니면 군청에서 임의로 깎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휘어잡고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만 몇% 절감해라 하지 시설비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부 잔액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이 모자란다는 것이 행정착오가 아니겠느냐. 특히, 출장소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모자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출장소장의 기본호봉을 기분해서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가 5만원 2회로 했다가 5만원 1회하고, 1회는 봉급의 50/100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가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치를 고쳤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급여도 56만원으로 12개월로 했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호봉이 뛰고 해서 봉급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깐 57만7천원에서 6월, 60만2천원으로 6월로 예산부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오수처리비 4회로 했는데 기집행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까지는 기집행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면에서 그렇게 정정해 달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면 다른 예산에서 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창2리 하수도 개수는 기본예산 섰던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로 넘어 갈 것이지 겨울에 추진은 못합니다. 그러니깐 읍면장들이 내년도 이것을 내놔봐야 되지도 않겠으니까 사내면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700만원 더 증액을 해줘도 다른 면하고 같지 않겠느냐 해서 면장님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겨울에 못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해빙기가 지나가야만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내면의 경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광덕4리 다리난간 보수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제예산은 벌써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왜 이것이 전액 감이 되었느냐. 필요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4리 난간보수 전액 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다리보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면 유류탱크 제작은 기집행해서 선집행하고, 후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제작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만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만리 출장소 보수관계는 사전집행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출장소 존리금 문제의 의견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것도 사전에 집행한 건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에서 수입이 국고 보조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융자금이 회수가 64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융자금 회수가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중에서 64만1천원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대불금의 회수수입으로서 하남면 원천리에 거주하던 자활보호 대상자 이성용씨가 90년도에 대부받은 금액인데 이분이 91년 11월21일자로 춘천시 서면 신매1리 전출되어서 대불금이 춘천시장한테로 채원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 처분조치하고 추경예산에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