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문재 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지난달 25일 금년도 정기회 개회이후 근 한달에 걸쳐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3페이지 우리 시의 예산 총규모와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소관 상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13억9천8백12만8천원이 감액된 2222억3천7백79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가 지금까지 보다 66억2천6백75만8천원이 감액된 2111억3천7백40만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보다 47억7천1백37만원이 감액된 111억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일반회계 에서 66억2천6백7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세외수입이 15억1천3백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위천 골재채취 선납금이 당초 계획대로 납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보다 7억5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송탄지역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도로개설비 3억원과 교통교부세 징수금 증가가 4억5천8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도 역시 30억6천8백82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정 재원으로 28억2백77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이 2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개발 보상금이 금년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 가서 25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6억7천4백3만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물건비 역시 5억8천6백68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전경비로 6억7천8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 역시 40억7천3백78만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역시 6억2천2백16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7억7천1백3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서 세외수입에 22억3천60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합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에 50억2천9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황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중 기획예산 담당관실 예산으로서 총 45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보상금으로서 제안 ,창안특수시책 유공자 시상금으로 당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1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급량비 240만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작성 급식에 필요한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아 이번에 감액 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먼저 총액은 396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문화상 시상금에 필요한 수용비 이었는데, 이것 역시 집행을 하지 않고 청내 군청 연자방아 이엉교체에 30만원, 평택농악 전수회관 시설유지비 40만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상 시상금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문화상 수당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에 17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문예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총 4천3백21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송탄문예회관과 평택문예회관의 봉급에 96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봉급 감액에 따른 상여금 768만4천원과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 938만1천원을 각각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서 기타직 보수에 송탄문예회관 비정규직 청원 경찰 보수 역시 1천7백74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평택문예회관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백8천원을 증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송탄문예회관에 필요한 151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보일러 냉동기 보관제와 정수기용 수지 및 소금, 안개분사기액, 비누방울 분사기액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송탄문예회관에 우산 및 분실물 물품관리 보관실에서도 집행잔액으로 1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택호관리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총 69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택호의 환경미화원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로서 6억2천2백16만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다루면서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보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읍면동 시본청 관할의 팽성읍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팽성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읍은 총 5천3백84만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로 2천8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 경찰에 대한 보수에 2천84만5천63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4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아서 팽성읍의 요구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외 5건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팽성읍 예산으로서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4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읍청사 전기요금외 6건에 4백만원이 집행이 안 될것 같아서 팽성읍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팽성읍의 특별지역 개발비로서 동청~내리간도로포장외 30건은 1천5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평택지역 관내 원평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총 7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정액수당에 5백만원, 봉급에서 1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지역의 통복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천48만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봉급에서 5백만원, 상여금에서 3백만원, 가족수당외 4건에 2백만원, 각각 삭감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통복동 예산의 지역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말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을 할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집행을 삭감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평택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페이지 도원동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동마다 추경예산에는 다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계수조정 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집행하다 남는 예산이라든지 전혀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읍면동장과 실국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입니다. 예술문화에서 40~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상에 대해서 첫째 시민문화상이 무엇인지, 둘째 누가 주체를 하는 것인지 셋째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넷째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와 '96년도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학규 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상에 대한 근거는 평택시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 분야는 지역 사회개발 분야가 되고 교육분야, 예술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등 5개분야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선발은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불용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종전이 평택시의 예산이었으나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5개 분야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내년도 예산안에는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통합이 되면서 조례를 다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상에는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을 못한 이유는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도 25만원, 시상금도 25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비슷하게 계상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예산은 통합이후에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시에 업무를 정확한 파악이 되지 못했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정확히 예산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중복과 불 필요한 예산등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못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미리 위원님들께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 대해서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금회 3억5천1백9만3천원이 절감된 총 344억8천2백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59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 5억9천3백12만7천원을 삭감해서 총 164억1백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운영 보상금에 3억원은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전환금등 이것은 인원의 자연 감소로 절감이 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당초 20명 이었습니다마는 16명의 인건비로 3천5백2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비군관리 일반운영비에 2백2만3천원이 삭감된 것은 직장중대 사무실 및 기본교육 훈련 경비에 소요되는 급량비 재료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퇴근후에 잔무정리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잔액분 1억9천1백27만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는 3개 기관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되었을때 정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본청 및 출장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절감액 16만원과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특별채용시험 수당해서 4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금년 10월 7일 시 :민체육대회를 실실한 관계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일반수용비 5백6만원과 보상금 26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신규 청원 경찰 채용시 실시하는 기본교육비 2백만원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기타 일상용품등 절감액 1천7백85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위탁하는 청원 경찰 전문교육비 4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신규 일용공무원 임용시에 1년까지 실시하는 수습공무원 보수 1천9백92만9천원을 삭감 했는데 이 사항은 통합으로 인해서 충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수습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에 5백48만2천원은 충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일선기관 근무자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기능 공무원등 특별일용 공무원 채용시에 준비하는 시험문제 5백9만4천원은 미실시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본청 및 출장소 문서채송여비에 2백9만9천원을 절감 했고, 문서사송용 자전거 구입비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은 4천만원으로 15억3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4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지침상 통리장 정원이 544명에 15%인 82명에 해당하는 자녀 장학금을 계상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적어서 1학기에 20명, 2학기에 25명해서 1천1백94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대상자가 없는 것은 불용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5억3천6백7만7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126억7천8백64만4천원이 국민운동 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천4백17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생대회에 사진현상 공모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제작비와 홍보물 제작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 집행 잔액분 8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서류 통보용 등기비용과 이륜차 보험료 77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민대학 순회교육 미실시로 해서 강사료 4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통합후 이륜차 배정이 없어서 이륜차 유지비 7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고 내무부 주민 자원경찰 운영 장비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원 경찰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1천5백25만7천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천260만원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변 생울타리 정비 집행 잔액분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내 광공업자의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동참과 불법 광고물의 감소로 인해서 3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집행잔액 보상금이 164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 8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새마을시설물 피해복구사업비 4건에 대한 시설비 7천5백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금년 8월달에 호우와 관련해서 오성면 창내리 농로수해복구 사업비 8천5백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으로 지정벽보판 정비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에 273만원, 맑은강 가꾸기 시범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사후관리 장비 및 병충해 방제장비 유지비 절감액 7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로 절감액 3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대회 시상품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지촌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남산연립남산부락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분 287만2천원은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 관계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팽성읍 안정리 기지촌정비 사업및 남산연립~남산부락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부족액이 1억1천4만6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1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실시설계비 287만2천원, 시설비 4천6백88만3천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과목경정하고 부족액 4천2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년도 소도읍 개발사업 보상금 5천만원은 72페이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남산연립~남산부락산 도로개설공사비 9천6백88만3천원은 71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을 하여 삭감을 했으며 '95년도 소도읍 개발공사비 5천만원은 7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잉여예산액 2천만원은 7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과목이 조정을 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진흥기금에 관한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평택군에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조례등이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서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숙소 임차료 기간이 만료되어서 3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중에 설계 변경 추가분과 금년도 물가변동률에 대한 증액분 4억8천2백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시체육회 보조 잉여예산에 3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된 것은 525만원으로 총 21억3천3백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되는 출장경비 및 여비 3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9대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청 관리 차량 승용차 8대, 승합차 1대를 감축해서 차량비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통합에 따른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25인용 승합차를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입을 안함으로서 2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된 예산은 2천2백13만7천원으로 총 3억2천4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 통합으로 중복 편성된 민원 공무원 친절도 향상도 자질 향상등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강사 수당으로 2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3개 시군 통합으로 중복편성된 민원 안내 및 상담활동 보상금 1천1백8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및 공중통신망 구축비로서 135만3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확충 및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863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된 예산은 3백50만7천원으로서 총 7억4천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집행 잔액 168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관리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서 132만7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민방위 교육장에 텔레비젼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3개 시군 통합으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텔레비젼 구입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은 1억7천8백14만9천원으로 총 7천1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 기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낮은 신규공무원의 채용으로 해서 봉급에서 750만원과 상여금 550만원 초과근무 수당에 2천만원, 정액수당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서 금년 10월에 청원 경찰 1명이 총무과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서 기타 보수직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강습지도 요원이 6월부터 11월까지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 1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구입비와 시설물 소독 수수료 절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삭감 하였고,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 점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1백9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수영장 및 보일러 유지 절감액으로 2천1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료비 5천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수영장 관리 운영 절감액과 운동장 행사 과다로 인해서 잔디보식등 시설관리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못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수영장 수상안전 요원 위탁 교육에 불참으로 해서 국내여비 172만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예산책정 기준 호봉보다 낮은 신규직원 임용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5백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영장 관장 배수료 보수 공사비 집행 잔액에 1천1백8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수영장 관장 배수료 보수공사 시설 부대비로 자체 설계로 해서 33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알뜰히 살림을 잘해서 남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전 평택시장 최종구 시장의 말씀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홍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상 오픈을 한 이래로 계속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았을때 적자를 계속해 나가면서 운영 상태를 그대로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시정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천8백만원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개설이 '94년도 하반기에 개장에 되어 운영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남는 것은 저번에 계상된 것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익적자 운영 관계는 홍보도 철저희 하고 회원제를 모집해서 회원도 증가되는 실정에 있고 내년에는 적자가 안되리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영해 볼 구상을 하고 있고 먼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사우나 시설을 더해서 손님의 편익도 제공하고 적자관계도 보완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도 기대도 했었습니다. 홍보 내용만 듣고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서 평택시민들 한테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기대하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무원 시험 문제출제 수당이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시험을 안 보는 것입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기능직 자체 시험을 봅니까?

통합되기 전에 기능직 같은 것은 자체시험을 보아서 출제수당이라든지 편집감시 문제 이런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감축도 단계별로 하고 있고 억제를 하고 있는 바람에 시험을 안 보아서 수당등이 남아서 이번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고용직들 입사하는 사람들만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예, 일반직은 저희가 도에 의뢰해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지원을 받는것이고 기능직 이하는 저희 시에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출장경비와 결산검사위원 여비 보상인데 본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것입니다. 첫째 질의 는 결산검사 출장위원 여비와 보상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결산 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활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성격에 여비가 되겠고 시간당 수당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히 예산액이 325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산안을 세울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2개 항목으로 나누어 세울 필요가 없이 하나만 설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맨날 세웠다가 삭감하면 다른데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하나를 가지고 계상을 하였는데 부기상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집행이 안된 것은 3개 시군으로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하나도 안썼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른 단체에 서 있던 사항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 한 것은 이 금액자체가 350만원까지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짤때 제가 해 보니까 알겠더라구요. 예산을 짤때 그동안 불용액으로 남았던 예산 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결산검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9월달에 시작해서 10월에 끝이 납니다.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면 10월말쯤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95년도 내년에 예를들어 똑같이 9월이나 10월에 끝난다고 가정할때 집행부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짤때 그 전년도에 잘못된 점들을 지적 받은 것을 참고로해서 짜야 되는데 이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서 의견서가 올라 가면 집행부에서 거의다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서에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결산 검사서를 9월이나 10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나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산검사서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5월이나 6월초가 될 것입니다.

6월초에 시작해서 6월말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서가 끝나야 되고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만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서의 문제점을 같이 위원들한테 주어야지 위원들이 작년에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니까 예산을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0일까지 결산이 되어서 나오니까 6월이면 가능합니다. 윤위원께서 빨리해서 전년도 예산안을 참작함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 결산검사의 효과도 증대시키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은 되도록 결산검사서를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은 1억7백67만5천원인데, 집행금액이 6천7백67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이 4천만원인데 예를들어 결산검사서를 작성할때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95년도 최초의 예산과 '95년도에 집행된 금액으로 결산검사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예산과 1~3회 추경예산 사항을 가감한 예산이 나오면 그것과 '95년도 집행된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예산과 집행된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예산과 집행된 금액으로 결산검사서를 작성해야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많이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많은지 이것을 파악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을 가감해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위원들이 볼때 이게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6천7백67만5천원을 책정해서 4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결산검사서 설명만으로는 그대로 다 썼구나, 불용액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최종 것을 가지고 합니다.

최초 예산과 1~3회 추경예산안 해가지고 하면 그게 잘못 된거죠?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예를들어 볼때 당초예산에 1억7백67만5천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4천만원은 불용시켰으니까 그것은 굉장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결산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3회를 가감한다고 하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6천7백67만5천원을 계상하여 6천7백67만5천원을 썼다 불용액은 없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없이 예산을 굉장히 잘 짠게 된거죠. 예산을 잘 못 짰는데도.

그것은 외적으로는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지적이나 그런 결과를 돌출시킬 수 있죠. 결산서를 중간 것을 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안되죠.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년을 예를들어서 최초의 예산이 나오면 그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결산검사서가 나와야지 1~3회 추경을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오면 예산을 잘 짰는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1~3회 추경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게 되면 결산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짰는지 못 짰는지 불용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수 가 없잖아요?

외적으로 숫자는 윤위원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돌출시킬 수가 있겠죠.

시에서 가장 우려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데 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예를들어 볼때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시키면 이 예산만 따지는게 아니라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따지면 굉장히 많을텐데 하여튼 그것을 참고 삼아서 결산검사라든가 회계과에서 잘 조정해 보세요.

예, 참작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에 통리장에게 15% 해당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15%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3년이상의 통리장 경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셩적이 50/100이내에 있는 학생으로 선발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통리장을 보니까 자녀도 없고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최대한 사장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15%해서 1억7백67만5천원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는 사람이라면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예상해서 짜는 것이 정확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몇 %는 몇등안에 못들고 젊은 통리장들이 몇명이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등을 동을 물어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냥 예산만 편성한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그렇게 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물가상승등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부족분인데 설계 부족분이 1억1천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 인상분으로 3억2천1백2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설계 변경되는 사항은 운동장 옆에 칙영옹벽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계획이 변경 되었고 외각도로 옹벽공사 본부석에 단열제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착공은 언제 한 것입니까?

착공은 9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금년에 발주된 것인데 금방 물가상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그 흙을 치우는데 3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흙을 팔아서 공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흙을 못 팔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억원을 세우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1억8천만원이 더 붙어서 4억8천만원이라면 흙이야기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딴것으로 봐주는 것 같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사비를 계약상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입방당 1천원 해가지고 흙을 시에서 팔아 먹고 공사비에서 공제를 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흙을 팔아 먹고 공사비를 줄여서 업자한테 넘긴 것인데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흙이 일부 나가고, 일부는 안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9국도에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고 지연이 되고 업자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흙을 쓰도록 이런 중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흙을 3억원을 해당되는 비용을 절감을 해주거나 공제를 해주거나 이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에 된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가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흙을 안치우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억원 흙값을 쳐달라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른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금년에 발주한 공사를 4억8천만원을 변경해 주겠다는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 입니다.

결산검사서를 작성할 때 감액되는 금액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냥 결산검사서에 올리면 불용액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죠.

왜냐하면 불용액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세우면서 불용액이 나오는 금액이 나중에 결산검사를 할때 그게 결과에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그 결산검사서에 나타나기 위해서 잘못 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을 거기서 안하고 놔두는 자체는 일반행정상에는 안되는 거죠. 잘못되었던 것은 예산상에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인데 불용액을 파악해서 놔두어라 이것은 일반 예산서나 지방재정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그대로 놔두어도 다른데로 흘러 가는게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결산이 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물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버리면 다른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총무국이 3억5천9만3천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질 때 수십억이 넘을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시군 것을 2개 기관으로 된 사항이 많은데 통합이 되면서 같이 세수를 모았고, 그다음 추경시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폭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덜되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서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히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 하겠는데요. 결산검사서를 하다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김창수 위원이 결산검사서 내역을 뽑겠지만 그 내역 플러스와 여기에 나와서 감액한 금액은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개정 과목까지 따지면 수백 수천개나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시민 체육진흥 기금 전액이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근대 5종 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3천만원이 경정 과정에서 3천만원이 남았는데 근대 5종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 임차료만 3천만원 정도로 받는다면,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데 자치시대에 있어서 저희 지역 선수를 키워야 될 입장인데 근대 5종에 있어서는 타시군 선수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근대 5종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천일 입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근대 5종 선수단 임차료는 근대 5종 선수들이 숙소가 없이 각자 집에서 훈련을 받으러 다녔는데 95년도에 숙소를 임차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3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시 입장으로 보니까 3팀을 운영하는 것이 벅차다 해서 일단은 지난번 예산때 조정만 예산을 요구하고 2개 종목은 예산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근대 5종 선수단 숙소 임차료는 이번에 삭감 해가지고 임차를 안하는 것으로 세운 예산 입니다. 임차료 말고 운영비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년간 6천만원정도가 운영비가 됩니다.

선수들은 주로 어디 선수입니까?

도내 선수들도 있고 외부 선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저희 지역 선수들을 키우기도 바쁜데 이렇게 타시도 선수들을 양성하는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입장만 단순히 놓고 보면 최학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단체에다 직장 체육부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을 진흥하고 도단위에서 보면 각종 전국 단위행사를 할때 도단위 입상도 감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종목별로 배정해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평택시에 3개 팀을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까 지적 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요구를 하나만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경기도 각 시군내 많은 팀은 3팀, 적은데는 1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회 진흥기금을 전에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에서 체육회에다가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출연금인데 지난번 통합전에는 체육진흥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평택군 조례에 있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통합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부득히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 마련이 되면 추가로 확보해야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체육진흥 기금을 늘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5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67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륜차는 지금 안타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는 시가 통합이 되면서 시회 진흥과에 이륜차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이륜차 유지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륜차는 각 읍면동에 오토바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는 사람을 못보았는데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륜차는 차차 줄여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감된 것이 3천7백30만1천원이고 증액이 450만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 급여관리에 수당이 본청에 1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가족수당이나 학자수당 장기근속 수당이 모자라서 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5만5천원을 삭감이 되었는데 시에서 일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14만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전산처리비 360만원을 감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640만원은 문예회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서무관리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에 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 편성에 50만원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년가보상비 부족에 25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석유난로 연료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안중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급, 봉급에 1천5백37만2천원을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너무많이 편성해 이번에 감액 시킨 것입니다. 상여금에 8백91만3천원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수당도 4백만6천원을 당초에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2백50만원이 당초편성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특수개발 시설비는 금곡 4리 노인정 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5페이지 오성면에 석유연료비 부족분이 50만원인데요. 연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다 석유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던 부족분을 증액 한것입니다. 보일러까지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6페이지, 안중면은 봉급을 줄때 직원이 정해져 있을텐데 1천5백만원씩 차이가 나게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여금, 가족수당등 직원수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 직원이 23명인데, 20명밖에 충원이 안되어서 인원 결원에 따른 부분에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23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3명분의 급여를 뺀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는 1명분밖에 차이가 안나요?

처음에는 23명이 있다가 본청에서 충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3명분이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1명이 부족해요?

그전에는 1명부족 했다가 처음에는 23명이 다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보건소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53억7천8백42만5천원 이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삭감으로 보건관련 보상금중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가 당초 6백48만원에서 5백76만원으로 7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공중보건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인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족보건 보상금중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가 당초 6백48만원에서 5백76만원으로 7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공중보건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인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족보건 보상금중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보상금은 당초에 75만2천원에서 62만1천원으로 13만1천원이 사업 변동으로 감액되어서 총 85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이의상 내무위원장 그리고 최학수 간사 님 이하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황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사회복지비 예산이 기준예산 보다 5천7백20만3천원이 늘어난 15억6천3백59만2천원으로 총 사회환경국 예산이 기존예산보다 8억6천3백4만1천원이 감액된 18억3천7백29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이 15억6천3백59만2천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사항인데 장애인 자녀교육비 17명에게 116만3천원이 감액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보호비는 국도 시비 부담변경에 따라서 38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로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서 4백만원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장비보강 1개소에 2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에바다농아원 재활 작업장이 당초에 단면인쇄기로 2천2백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스프링쿨러 설치에 4천만원은 에바다농아원과 동방재활원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에 765명에 대한 8천3백98만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에 687명에서 78명이 증가된 765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7천3백95만5천원이 변경 내시로 감소된 것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월동 및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2천8백9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인원 보다 100명인원이 189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 월동 대책비 거택보호비 2204명에 대해서 이것은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김장비와 연료비를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연1회 지급하는데 1억3천8백85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22만3천원이 죽백동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미집행 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1백4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일반수용비는 이중에 가훈전시 판넬제작, 가정의날 시장 서한문 제작, 가정사회윤리 의식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위탁금등,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통합 예산을 편성한 결과 내역을 살펴 보니까 1개 시군에서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집행이 관란한 사업이라든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항은 과감히 집행을 보류하고 96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불요불급한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않고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중 일반운영비 노인복지 상담 및 가정의례 홍보인부는 집행 잔액이 3백3만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중에 경노당 운영비 부족분 1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노당 수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33개6소에 우러 4만원씩 주는 예산부족분 입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지원 242명은 624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당초에는 294명으로 세웠던 것을 지급대상이 줄어들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에 882명분에서 29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32,000원이 국비 22,000원, 시비 10,000원으로 증액 되었고 신규등록 경노당 운영비 21개소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부족분 6개소를 세웠던 것을 21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7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노당 위문으로 해서 연말에 206개소에 대해서 61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1개 경노당에 라면 5박스씩 해서 약 3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해 왔던 것을 노인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안중 안화 노인정 건립비 5천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그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한 대지에 공유지분 소유자가 토지승낙 거부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곤란하여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현재는 안중 경노당과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형편에 맞추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휴지 미구입으로 8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육위원회 회의수당 6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미집행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전 3지구 어린이 공원 제초제 구입은 제초작업으로 대처해 가지고 제초제 구입 76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소년 소녀 가정 생활보호비 86명분에 대해서는 3백59만1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81명에서 5명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세대지원 27명에 대해서 사업량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국비 2백22만4천원 도비 시비 각각 감액되어서 2백73만5천4백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정 학습재료비 156만원은 인원이 7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시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72명에 대해서 657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량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된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 감액 되었는데 당초 29개소를 세웠던 것을 23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규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에 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선진지 견학 150만원은 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인데 소년소녀 가장들을 데리고 시 사업으로 베풀다 보니까 도비를 가지고 9명을 금년에 7월25일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150만원이 있던 것을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위문이 되겠습니다. 1세대에 160㎏ 한포씩 주는데 56명해서 추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당초 10개소를 9개소로 줄였기 때문에 1천9백7만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384만원을 감액 한 것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시립어린이 집 6개소중에 송탄 복창어린이 집은 시내에 있는 동은 제외가 되고 연꽃어린이 집 법인을 1개소 추가해서 6개소를 추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보육교사 특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인원이 38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 수용아동 부식비가 339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45명에서 105명으로 감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아동보호비 역시 이것도 국도비 시비 부담율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 했는데 천혜원하고 야곱의 집 어린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다소 증가되어서 533만9천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4개소분에 3천5백33만4천원이 감액 된것은 4개소에 천혜, 애향, 성육, 야곱의 집 종사자 16명분이 12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아종 학숩재료비에 158만2천원은 인원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아동아 있고, 전에 아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증액분 1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 취학아동 도시락비인데, 이것은 취학아동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13명에서 18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457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당초 예산에 41명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34명으로 7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시설설치 스프리쿨러에 1천6백29만8천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보육시설 운영비 지원9개소에 인건비 1천8백26만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시립 어린이집 6개소 법인 3개소 당초에 10개소가 기존예산 이었습니다마는 9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내역입니다. 인원이 다소 증가된 부분에 1천9백3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것은 3천4백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5개소가 35개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만큼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사회복지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백만원씩 6명분에서 7명분으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항목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난 통합전 4월 중순에 시설비로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조경관리비 5백만원은 94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굳이 5백만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윤락여성 교양강사 수당 28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도로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라는 해서 강사를 보건소장과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강사 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보건소장과 가정복지 과장으로 비예산으로 실시 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범여성 맑은강 가꾸기 의식개혁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순회 주부대학 운영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읍면순회 주부대학은 지양하고, 평택시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3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기 주부대학 강사수당은 통합전 평택시 예산이었는데 주부대학을 몇군데 서다 보니까, 평택시 분은 실시하지 못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연말에 고령 윤락여성을 위문하기 위한 20㎏ 백미 159명분 32,000원씩 해서 4백3만2천원을 연말 위문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에 인원이 76명에서 7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국도 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아동양육비 39명분에 대해서 9만2천6백원은 부담율 변경에 의해서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44만원은 국도 시비 부담 변경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책자 발간비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비디오테입으로 대처해서 무료대행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표주 및 안내판 보수비 265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유천 상수원에 표주가 35개, 안내판이 8개가 있고, 평궁상수원에 표주가 25개, 안내판이 2개 있고, 진위 상수원에 표주가 60개, 안내판이 8개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만 시설표주 10개만 보수 도색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백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회선사용료는 전산망 계통이 도로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300만원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가로 환경미화원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탄출장소의 예산과 중복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환경업무 추진 상수원 보호 구역단속 급식비는 불용액으로 2백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중기 임차료는 하 상정 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기임차료를 하지 않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배출업소 전산관리 유지비 전산망 미개통으로 인해서 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륜차 유지비 9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압축기등 장비 유지비 756만원과 가로 청소요원 리어카 수리 76만 5천원은 송탄출장소와 통합 당시에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가로 청소용품 411만 9천 2백원도 중복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에 4백만원도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신축 6백만원은 송탄출장소 계획과 중복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않고, '96년도에 송탄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표주와 안내판에 1백만원도 같은 맥락에서 감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 176만6천원도 역시 송탄출장소와 중복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배출업소 전산망 통신회선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통신 전산망 미계통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천오염 유류제거 물품 흡착제와 흡착팬스 유철제등인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환경명예 지도관 교육강사료 28만원인데 무료강사로 VTR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불법배출업소 단속 활동여비 4백만원은 통합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행사 급식에 156만9천원인데 이것은 환경관련 단체와 배출업소에 자율적인 정화 활동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사업비에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일반수용비 1억2천8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시군 통합 당시에 평균치 최대량을 예상 해서 수요량으로 잡았습니다. 도심지역에 재활용 또는 농촌지역에 쓰레기 감량에 의해서 봉투사용량이 그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는 미화원 사고대비 해서 세운 산재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야광띠 및 안전모 요원으로 174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중에서 야광띠가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라 파손이 심해서 1회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2회 지급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도색 및 보수 3백만원을 감액하고 압롤박스 도색 및 보수 280만원은 노후되고 연수가 오래된 롤온박스를 수리해서 재생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필요성이 그만큼 긴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폐기처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색 및 수리비 728만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폐업보상금 4천만원, 이것은 길음리 매립장 설치 계획지 주변에 식당이 있었는데 폐업보상금으로 계상 했었는데, 매립장 설치 자체가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 환경미화원 공사에 대한 보상금에 3천5백3만8천원 입니다마는 구평태시 미화원이 작업중 사고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5년까지 취업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완치가 되어서 장애 보상금 지급예산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 거택보호비 2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7천3백9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95년도 월동대책비 거택보호자에 2204명으로 늘어 났는데, 1억3천3백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택보호비는 거택보호자가 2203명 이었는데 7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이것은 거택보호자 2203명이 당초 2263명에서 60명이 감소되어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7천3백95만5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5년도 월동대책비인데 거택보호자들에 대해서 1년에 12월달에 김장비와 연료비를 1회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올라 오지 않고 12월달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그에 따른 부담변경에 의해서 시비 1천3백88만5천원을 포함해서 1억3천8백85만2천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월동대책비는 월별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12월달에 한번만 내려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제일 먼저 생활보호비에 86명이고, 그다음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에 72명으로 나와 있고, 취학아동 도시락비에 72명, 소년소녀 가장위문에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왜 다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도 거의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현재로 83명인데 생활보호비는 당초에 82명이 계상 되었습니다. 86명으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 된 것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위문이 8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인원이 86명인데 위문을 83명을 저희가 합니다.

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83명에 대해서 사업비 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86명이 되었다가 72명으로 되었다, 또 이쪽에는 83명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47세대에 83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는 당초 8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86명으로 왔기 때문에 86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83명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72명인데 그것은 당초에 59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시가 72명으로 온것으로 63명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문에는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습재료비는 7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생이 다가 아닙니다. 83명에서 현재 인원은 63명입니다.

63명인데 왜 83명으로 넣어 둡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생숫자가 72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학생수는 63명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이 아닌 세대원이 있습니다. 위문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고령윤락여성 위문에 159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 평택시에 이런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전체 159명입니다.

먼저번 예산에도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위문하는데 올라 온게 아니라 그때와 숫자가 틀린것 같습니다.

159명이 맞습니다. 아정리에 59명, 송탄에 100명에 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고령윤락 여성이 159명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고령윤락 여성을 어떻게 시에서 구분을 합니까?

연령이 50세 이상을 고령으로 합니다.

어느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쳐주는 것입니까?

미군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송탄 직업부녀회에 등록된 여성입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윤락 여성으로 해가지고 해주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등록된 사람들만 시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령 윤락여성이 직업부녀회에 등록하면 다 가입을 해줍니까?

예.

송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직업부녀회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데 101페이지 어린이 공원화 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어린이 놀이터 조경관리, 이것이 기히 계상이 되었다가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이고, 먼저번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산림 녹지과에서도 다루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떠한 명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 사업이 94년도에 한것이고, 지금 이것은 95년도 사업인데 평일과 성동국민학교 뒤와 비전동 군청 뒷자리인 3개소에 1억9천4백만원을 해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계비에서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시설계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을 잘못 지출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항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가정복지과, 산림 녹지과에서도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살리고 산림녹지과 예산은 삭감을 했었는데 업무 구분이 이러한 예산에 지금 보니까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 두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산림 녹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잘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항목인데 같은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된 공원화 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체크도 해놓고 예산심의 때도 질의 를 한 것이 있는데,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보다도 관리면에서도 공원관리와 어린이 놀이터관리가 서로 틀린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산림녹지과, 사회진흥과 까지 관리를 하는게 있더라구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안이라든지 그런것이 가정복지과나 녹지과나 사회진흥과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일단은 한군데로 합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이 어떤 큰 시설물도 아니고 한군데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여러군데 하다 보니까, 놀이터나 공원 같은데 가 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한군데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3개소라고 하셨는데 주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공원에 대한 것은 몇개 있는지 모르죠?

23개소에 대해서 놀이터 8개소만 남겨 놓고 나머지 11개소는 녹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월말로 이관을 했고, 관리문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 녹지과에서 하느냐가 대두 되어서 결정이 나기를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기구설치를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놀이터나 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다 전화를 하면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로 해봐라 녹지과로 해봐라 사회진흥과로 해보아라 하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번은 가정복지과에 놀이터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파출소에서 관할을 따지는 식으로 하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와 비슷한 시설물이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자료도 수고스럽지만 체육시설과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주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입니다. 95페이지 보상금에 신규등록 경노당 운영비 21개소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개소에 8개소가 플러스 되어서 179개소가 당초예산에 8천8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필요로 하는 예산은 207개소에 9천7백28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예산을 8천8백8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부족액이 848만원이 부족되었는데 848만원중 15개소에 720만원이 도비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족액 128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여유로 135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개소인데 처음에 몇개소를 정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179개소 이었는데 2회 추경에 6개소를 세워서 185개소로 되어 그 중간에 폐지하고 이전하고 해서 등록이 지금현재 207개소 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720만원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고 시에서 1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 안중 안화 노인정 건립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 여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납하면서 금년도에 다시 세울려고 한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안중 안화 노인정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된데에 노인정이 좁기 때문에 건축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부지에 공유지분 토지 사용자가 허락을 안해주어서 건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예산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불합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가훈전시 판넬제작에서부터 95페이지 가훈전시회 심사위원 수당까지는 3개 시군 통합예산으로 편성을 한 결과 내용을 어느 군에는 세우고 어느 시에서는 안세운데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모아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사업집행이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 있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은 과감히 집행을 하지 않고 여기에 거론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부터 불용액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에 242명인데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294명에서 242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줄때 분야별로 넉넉히 세워주는데 저희는 집행을 할때 실제 숫자에 맞게 지금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주는 예산도 도음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쓸수가 있는 시비도 딴데로 이용해서 쓸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국도비를 지원해 줄때는 세목 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예산을 다른데로 올려서는 안되고 다시 도에다 건의해서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박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홀로사는 노인지원 624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썼다고 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납해야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최대한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표위원께서 질의 하신 뜻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6백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니구요. 도비를 가지고 242명이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인원이 안 되어서 그것은 지급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242명분이 사실상 평택시가 전체 통합이 되어서 홀로사는 노인들이 연세가 몇세인지 모르지만 242명이 더 되어도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홀로사는 노인으로 제안 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가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293명에서 242명으로 줄었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각 시군마다 세웠던 사업인데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을것 아니에요? 무턱되고 294명에서 242명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전년도에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294명으로 조성된 인원이 아니고, 도비, 시비로 책정해서 당초에 저희 시군에 294명으로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 내시로인해서 294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65세 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242명이 대상이 되어서 책정을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해서 도내시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을 때는 추경에 도비로 내려 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한수 위원 입니다. 100페이지 민간보육 시설 교재구입비에서 35개소 해가지고 추경에 3천4백32만원이 되었는데, 민간보육 시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하면 16명 이상을 입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민간보육 시설이라고 하고 그 이하 입소를 하는 것은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민간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다 신고를 하면 놀이방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놀이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민간보육 시설이라 해서 16명 이상인데 그게 어린이 집이고, 놀이방은 가정보육 시설이라 해서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시에다 등록을 해서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규정에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교재구입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가로 청소용품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역마다 용품비를 다 쓸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로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삭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청소과와 환경과가 분리되면서 청소과의 예산이 당초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송탄출장소가 분리되면서 송탄출장소와 예산이 중복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천만원이 있고, 108페이지에 보면 1억2천8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과와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송탄출장소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불필요 하기 때문에 모두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2억2천8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통합 3개 시군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통합전에 3개 시군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봉투 제작비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쓰고 나보니까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1억2천80만원이 남게 된것입니다. 실제 봉투를 만들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반도 못 쓴것입니다.

당초에는 2억7천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3개 시군이 아무리 통합 했어도 그렇지, 기히 그때 예산이 남았으면 어느정도 넣든지 해야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교재구입비가 민간시설에 5개소 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5개소에 대한 내시만 왔지 사실상은 숫자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는 35개소 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120만원 예산을 세운데에 3천4백32만을 추가 계상을 해서 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개소를 했어도 120만원을 세우면 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35개소에 3천4백만원이면 거의 1백만원 가까이 되고 이것을 시에서 달라고 해서 올린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민간보육 시설을 보고를 합니다. 교재구입비가 17개소는 80만원이고 16개소는 120만원이고, 2개소는 16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3천4백32만원이 됩니다.

교재구입비는 현금으로 줍니까? 교재를 사서 줍니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줍니다.

교재를 신청하면 시에서 책을 사서 줍니까?

자체 구입을 합니다.

왜 이것을 질의 를 하느냐 하면 민간보육 시설이 아동을 관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설 학원이라든가 그런데는 보조가 없어도 운영이 잘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면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교재구입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시기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총액은 면동을 합하여 3억1천9백1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4억1천7백2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천8백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특수활동비 34만원을 증액요구 한것은 지난 10월 4일자로 직책변경에 따라서 감사와 예산기능이 보강되어서 증원 된 사람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당직실에 가스난로 구입비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틀에 한켤레씩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일주일에 한켤레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잘못 책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재활용품 수집매각 대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대금 수입금으로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7백37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업체 고용보험금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호법이 개정되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백9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당초 송탄시 지역의 분뇨량만 계상했으나 신규로 편성된 3개 면에 대한 추가 부담금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동납부락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유지분 2필지의 지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도록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산연립에서 신장 1통 11통 주변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3억원이 내시가 되어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액 또는 일부 부기변경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 이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 입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시민 민간 시상품에 16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관내에서 하는 시상품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송탄시 시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자치단체 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민간인에 대한 시상 표창을 시장명의로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는 불용액으로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 건강한 가정 가꾸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에서 전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송탄시 당시에 시자체에서 마련했던 것을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출장소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전부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