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5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9일과 12월 20일 2일간에 걸쳐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와 답변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평택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에 보면 이자율이 5%인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면 1%를 가감할 수 있다는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선배위원님들께서 한번 운영조례안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몇조입니까?

8조 5항하고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육성기금 조성은 연 얼마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3조에도 50억을 연간 시에서 얼마 출연을 한다라든지, 이런 궁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고 기타 수입 이런 것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고 이런 50억 조성목표를 대비해서 얼마씩 연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성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시행 규칙 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준섭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491억27백만원, 시세가 622억 74백만원, 총 1,113억93백만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97억 9,518만 7천원보다도 15억 1,316만9천원이 감액된 482억 8,264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군통합이전 구새마을 운동 송탄시에서 신장1동 소재 여성회관을 95년 5월부터 임대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에 따라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진위천 하도정비사업 구간중 제1,2공구는 93년 11월 채취허가가 되었으나 채취량은 제1공구에 53만입방미터, 제2공구는 210만입방미터로 채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중에 95년도 채취계획은 제1공구에 17만입방미터에 5억 2,309만원, 제2공구는 69만입방미터에 22억 245만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27억 2,55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1공구는 95년 8월 채취가 완료되고 채취량도 11만 9,519입방미터, 제2공구는 앞으로 약 25입방미터가량 채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1,2공구에서 총 49만 5,881입방미터가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1,116만9천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반면, 증가요인은 94년도에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자치단체에서 수질오염 방지을 위해 환경기초시설비 2억 11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1억 66백만원을 집행하고 4,583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세입계상코자 하며 또한 94년도에 수해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로 기호농조에 1억93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사업비를 정산할 결과 85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97억 95백만원보다 15억13백만이 감소된 482억 82백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의 재원지원일환으로 교부세법에 의거, 교부하는 예산이며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11통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보통교부세 증액분 4억 58백만원으로 당초에 산 285억 82백만원보다 7억 58백만원이 늘어난 29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예산, 경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 편성시 변경내시됨에 의해 증감요인이 발생됨으로써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06억 5,894만9천원보다 39억 8,349만 4천원이 줄어든 166억 7,545만 5천원이고 2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89억 26만원보다 9억 1,467만 8천원이 늘어난 498억 1,49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95억 5,920만9천원보다 30억 6,882만 6천원이 줄어든 664억 9,039만3천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예산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으로 예측이 어려운 수입이어서 기정예산액 44억 4,659만원보다도 28억 277만 3천원이 줄어든 16억 4,381만7천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예산으로서 지방세관리 일반수용비 87백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67백만원 예산을 삭감계상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에서 180페이지에 자치단체전산관리 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스티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분 납세필증 증명서 제작이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 고지서 발급시 전산 및 수리로 병행 발급하다가 완전 전산화되면서 수리영수필 통지서 제조가 필요가 없어서 이것이 5백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업무각종 서식제조 OCR양식입니다. 지방세 각종업무 서식은 도세 및 시세에 대하여 OCR양식을 납기별로 제조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4%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했고 그 다음에 체납세 공매처분대행 및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고질 고액체납자중 유재산자에 대하여 성업공사공매대행의뢰시 수수료로서 예산편성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국산담배 및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전단 제작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금연운동 확산되고 WTO출범으로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서 국산담배 애용홍보는 시민모임인 민간단체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음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고지서 소유권 확인 및 고질 고액체납자의 소유권 채무관계 확인용 수수료 예산액으로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정기적으로 고지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지금 OCR고지서를 전산출력후 시에 배부하여 송달하였으나 95년 상반기부터 완전 전산화되어서 경기도청에 업무대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중에서 기정예산 4,352먼 1천원중에서 619만 1천원이 삭감한 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입니다. 6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성업공사 공매의뢰한 것으로 19건에 4억 3,345만 6천원인데 거기에 지급한 것이 80만 8,7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에서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이 5,942만 2천원인데 2,012만 6천원이 삭감한 3,929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보시면 저희가 계획이 1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30명,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117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지금 99명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69명을 하고 48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이것은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들만을 선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발을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깎인 금액입니다.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기정예산 14억 5,711만 2천원중에서 240만원이 삭감된 14억 5,47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24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연료대책비에서 일반운영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관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장비 임차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배관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장비 임차료를 2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지역내 기이 매설된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각종 검사시 완벽한 시공여부확인한 바가 없음을 물론 자체확인 사항도 시설이 3년이내에 신규시설로 3년이내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굴착하지 않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2억 8,680만원이었는데 1억 9,725만3천원이 증가된 4억 8,40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19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예산하고 대파비용하고 시설채소단지에 지원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기정예산 7억 447만 6천원중에서 2,307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755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중에 간이정화조 시설이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간이정화시설이 삭감된 것은 국비간이정화조가 기당 42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비는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축사 4동 1,624㎡와 가축 닭입니다. 6,395수 폐사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서 3,307만 4천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에 대해서 기정예산 840만원중에 130만원이 삭감된 710만원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은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고시를 신문헤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법이 개정되어서 행정기관의 게시가 허용되어 6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멸강충 방제약 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멸강층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뿌리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어정관리중에서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1억 7,8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95년 호우피해복구비로서 어선 4척이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피해복구비로 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생물 피해비, 양어장 15개소, 가물치 61개소, 매기 3개소, 붕어 1개소입니다. 복구비로서 1억 4,962만 9천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망, 어구피해복구비로 아산호 구역내 설치된 어망, 어구 42어가구에 362통이 호우로 유실되어 복구비 2,701먼 1천원을 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48명이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내려 보낼때는 그 정도의 교육시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시켜서 삭감이 된 이러한 사항이고 만일의 경우 다음 예산을 교육을 못시키면 또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이번에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48명을 교육을 못시키게 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하기전에 송탄시에 15명, 평택시에 22명, 평택군이 80명 이렇게 해서 117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탄시하고 평택시는 한사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택군만 11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시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숫자를 줄여서 교육을 다 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국산담배 내고장 담배홍보전단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WTO 출범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은 관에서 하게 되면 제소가 됩니다. 제소가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은 제소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할텐데 이것을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어디서 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YMCASK 이런 사회단체에 국산담배홍보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나 국산담배소매인들이 있으니까 국산담배소매인들이 담배인삼공사가 뒤에서 소프트해주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전부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관에서는 일단을 이 제소에 걸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담배소매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장사속으로 비출 수도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 YMCA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것이 걸려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진위천 하도정비 골재채취 선납금에서 15억 6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모래채취장에서 채취가 덜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 모래채취가 덜되면 사업도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건설교통국 질의 를 하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의 전문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간이정화조 설치가 1천만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를 깎은 것입니다.

420만원이거든요. 420만원의 50% 자부담, 50%국비 아닙니까?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85페이지에 간이정화조 시설자금 1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전 구평택시에서 1개소에 1백만원씩 10개소 분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개소당 420만원 규격짜리 82개소 사업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개소당 420만원에 50%보조, 50%융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1백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설치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액수가 적고 또 그대신 10개소를 평택시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82개소분으로 확대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비로 확보는 되어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간이정화조라도 어떻게 구평택시만 1백만원을 하고 다른데는 420만원입니까? 420만원 주고 동성에서 나오는 간이정화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평택시 주변에는 규모가 큰 축산농가가 별로 없다고 해서 적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없고 전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사실상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평택시에서는 420만원 주고 하는 사업을 하나도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원칙이 420만원에서 자부담이 50%, 보조하는 것이 구비아닙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 사업은 전혀 안하고 1백만원짜리 자부담이 50%, 시비준다는 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5백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10가구면 50만원씩 5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산출기초는 1백만원짜리 10개소를 했는데 1백만원짜리 10개소를 하면 사업규모가 너무 적고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질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대신 유리한 조건으로 420만원 지원하는 것이 82개소나 확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를 안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2,493만4천원을 국비하고 내가 보기로는 간이 정화조 거의 국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호우피해복구비 가축, 축사가 시비가 814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간이정화조에 국비가 2,493만 4천원이고 평택시에서 50%시비 들어간 것으로 814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도로 축사 및 가축 피해복구비를 제외한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간이정화조 설치작업에 국비 50%, 융자 50%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것이고 여기 나오는 간이정화조 사업중에 1백만원짜리 간이정화조 사업은 농가가 선호하지 않아서 대치됐다는 얘기이고 호우 피해복구비는 호우피해복구비대로 별도로 이번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조항입니다. 그것은 간이정화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정화조 시설설치에 시비가 814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국비 시비는 순수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1천만원 안쓴 것은 국비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간이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시비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간이정화조 설치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420만원에서 50% 보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자부담 50%, 시비50%, 10개소를 안했다면 그것은 5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백만원씩 10개소를 세웠는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50만원씩 10개소이면 5백만원 아닙니까? 1백만원짜리를 하려고 했다가 50%를 지원을 해주면 10개소를 하는데 5백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순수한 시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가구중 1가국에 1백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인데 축산과장이 잘못해서 50%를 준다고 해서 5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 대답한 것으로 한집에 1백만원씩 보조를 하려고 한것이며 실지로 2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420만원짜리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시비로 1백만원을 보조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백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2백만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간이정화조 설치는 420만원짜리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간이정화조 하는 것을 따로 또 세워 논 것입니까? 따로 세워논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간이정화조 420만원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1백만원 보조, 1백만원 자부담도 또 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통합되기전에 평택시에서 개소당 1백만원씩 보조를 10군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개소당 420만원에 국비, 시비 합해서 50% 그리고 50% 융자 이렇게 1백% 지원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량이 82개소가 되어서 저희가 3억 4,44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었고 다만 삭감요인이 있는 것만 여기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20만원짜리 계획도 있었고 2백만원짜리 계획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2개가 다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구 평택시만 그렇게 되어서 1백만원짜리 사업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평택시만 사업을 2가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자체 사업을 한 것을 말하자면 시비보조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규모가 적은 그 사업보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더 규모가 크고 지원혜택이 크고 그러니까 대체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이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미리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선정해서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인 질문 요지는 이것을 어차피 예산에 세워 놨던 것이며 선정된 사람이 안했으면 그 다음 타자가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42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고 또 실제로 2백만원가지고 정화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이 됐다 이겁니다.

420만원짜리 정부에서 하는 것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나온지가 몇 년이 된 것입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을 갔다가 2백만원짜리를 또 세웠느냐 이겁니다.

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전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안을 보지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초지대리관리자 다른 사람 지주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초지관리가 부실해서 부실관리로 판정받은 사람은 법으로 전부 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를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초지법에서도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신문공고만 한번 냈던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리경작을 권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부실초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공지를 하지요. 1년에 한번씩 초지조사를 해서 부실초지가 나오면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주하고 사전에 승낙을 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이 올해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여러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20%내외가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555억 17백만원이 당초예산하고 현재 12월 말까지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차액이 생길수 있는데 기정예산하고 지금예산하고 딱 맞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하고 지금예산하고 차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가감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금년도 세입 목표가 지방세가 추경에 저희가 목표를 수정해서 드러가는 것이 551억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잡은 것이 이번 추경자료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95년도 예산이지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3회 추경이면 가감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선느 당초에 지방세 목표를 책정을 하면 그 액수가 끝까지 가는 예산이지 중간에 수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가변동이라든지 세입이 늘었을 때는요?

지난번 추경때 29억인가를 시세를 더 잡아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서 예산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29억이 늘엇다고 하더라도 12월말로 회계를 마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555억 17백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숫자는 최종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잡습니다. 저희가 부과할째는 그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약수를 부과합니다. 징수액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계상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산과정에서 잉여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서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가감을 해서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기정예산에 맞춰놓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저희가 2회추경때 최종분석을 나름대로 정확히 한다고해서 추가로 시세를 한 20억 잡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도세는 저희가 8억을 더 추경에 잡았습니다.

나중에 차액이 많이 생기지요?

물론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지방세는 우리가 2회추경때도 잡고 목표를 수정해서 잡은 것으로 큰차이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남는다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 세목 표를 정확하게 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같은 것은 하나가 보면 세입잡아놓고 나면 1조씩 소득세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2회추경때 추가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세는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액이지요. 전체세수입액의 몇%나 되는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 자체수입이 한 48% 정도됩니다. 나머지 52% 정도가 의존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준섭 간사 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18억 2,073만 5천원에서 1,07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은 기정 예산액 85억 44배만원보다 3,23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기정예산 5억 4,120만 6천원에서 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관리는 기정예산 4억 6,727만원에서 1,20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로서 기정예산액 31억 8,057만2천원에서 2억 2,261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61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차 보험료 및 구획정리 관련 민사소송 송달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과 업무추진여비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번에 도비보조가 5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백만원은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위면급 도시계획 입안용역과 포승면 만호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확장용역비로 계사을 하였으나 진위면은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공업지역 물량배분이 없어서 면급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된 지역이며 포승면지역은 기존 2개 취락지구가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완료된 지역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목은 안정면 금성장에서 국도 38호선 현대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잔여토자매입비이나 잔여지 매입요구가 없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로서 기정예산액 41억 3,630만원에서 2억 5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원평 제1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가 94년에 명시이월예산만으로 완료되어서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목은 도비교부금액에 맞춰서 당초 부담지시된 시비중 부족액을 부담하여 도비반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3,690만6천원에서43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단속 시설비가 5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용이며 주택기획 및 지도에 민간대행사업비 불법건축물 대집행비와 중복되어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량에 민간자본이전비 93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5년 수해전파 주택복구사업이며 중앙재해대책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동일재해기간중 7억이상 피해액이 발생되어야 가능합니다. 금년 8월19일부터 8우러27일 기간중 호우피해 주택복구사업비 630만원은 중앙재해대책 기준액중시비부담내시액으로 전파가 동당 180만원씩 계산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2,787만4천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육림관리 일반운영비가 6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서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인데 금년에는 11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육림의 날 행사가 조림후 바로 비료주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묘장 경운작업비 30만원과 시비 및 자재구입비 1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전에 송탄시의 도일동에 직영양묘장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에서 시설비가 12백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이 내용은 송탄출장소 예산에 중복되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억 7,930만 7천원에서 1,20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4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우편요금 사용잔액 3백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460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개별지가관리 업무추진등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자산취득비는 2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약도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687만 7천원에서 76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외 수입에 잡수입 76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국민주택 경매수수료가 95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1,81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687만 7천원에서 76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에 이란운영비로서 국민주택 등기이전 수수료 40만원과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서정지구가 기저예산 5억 1060민 6천원에서 1억 1,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합정지구는 기정예산 53억 4,708만 4천원에서 50억 2,965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수입으로서 기정예산 1억 1,529만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은 현재 송탄출장소장 관사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이었으나 평택 제3지구에 일반회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산금 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에 대한 미수 징수액이 늘어서 약 1,546만 3,620원만 남기고 미징수액은 대신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금고에 예치된 예금이자 수입금 1,782만원에 맞춰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은 평택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 안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감액하고 대신 96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지구 일반운영비는 서정도 832일원지에 오광용소유 지장물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이었으나 토지주인 김삼서과 오광용간에 민사소송이 종료되지 않아서 1백만원을 감액하고 96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환지청산금 교부금은 서정지구내 환지를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아 청산되는 청산금이나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2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목은 지구내 시설보수공사 및 건물보상금이나 가로등 보수에 집행한 2,820만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다시 96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서정지국내 기호농조 수로 이설비로서 1억 835만원을 제외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분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합정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도 평택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을 하고 다시 96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이 사항은 집행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도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추정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40억2천2백51만7천 원이 감소된 1천5백55억7천7백50만9천 원입니다.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49억3천9백69억59만6천원이 감소된 7백78억7천7백50만9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7천7백17만9천 원이 중가된 32억3천51만7천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4천 만원이 증가된 2백77억 원입니다.다음은 각 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4억 6천6백27만7천 원이 감소된 5백72만9천22만6천 원입니다.상황별로 설명드림면 19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세항을 보면 57만3천43만7천원이 감소된88만9천8백59만5천원인데 이것은 '95년도 가을착수 배 구획정리 재정비 사업으로 104ha를 당초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이 감소 됐습니다. 57억으로. 그리고 그밑에 산출기초의 농번기 유실매몰 수혜복구비는 상부에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된겁니다. 2천7백7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맨밑에 방조제 관리도 현덕면 아산방조제 수혜복구 사업인데 4천4백12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산방조제에 대해서 철쌓기 20m와 석죽쌓기 20m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포승면 도곡간선 수혜복구비도 이번에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4천12만7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밑에 고덕면 동고배수지 수혜복구 공사도 1억3천1백47만2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호농조로 예산을 성립해서 재 배정 할겁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를 6백 80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수용비인데 목적을 달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밑에 농어촌 도로건설입니다.4천1백66만3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2,023페이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5천 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통복고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설비 시군도로, 이것은 평택시가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평택시에 배정되어서7천4백만원을 이번에 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시도 14호선, 개사리 도로 수혜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객사리 음사무소 앞에 보도가 지난번 수혜때 유실외어서 8천50만8천원의 수혜복구비가 책정되어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의 토지매입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2천4백29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실시사업비입니다. 수혜복구 시설비도 이번에 상부에서 보조내사가 왔기 때문에 9천2백7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서정천 수혜복구공사, 송북동 동막천 수혜복구 공사, 청북 구문천 수혜복구공사, 오산천 수혜복구공사,안성천 수혜복구공사,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면년도에 준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예방대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백43만1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205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감 시켰기 때문에 1억7천만원 감 시키는겁니다. 207페이지입니다.교통행정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 증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13명인에 18명으로 증가 됐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계상 한겁니다. 그래서 40만 증액 시켰습니다. 208페이지도 하수도종말처리장 1억4천5백을 감액 시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뒷장 209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감 시키는 금액입니다. 213페이지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인데 2백10만원 감 시키는건데 연말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운영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1천2백68만원이 연말정산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겁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도 4백4만5천원이 감액 되는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만 빼놓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제안 섦명 해주시죠.

그것도 아까 제안 설명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보고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제안 설명 해주신거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천에서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도소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송준섭 간사 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님께서 서두에 말씀해주신대로 중앙단위 전국 시군 소장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는바입니다. 저희 농촌진흥 사업비 기정예산 60억7천1백37만8천원에서 2천4백만원을 감약한 60억4천7백37만8천원을 예산안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로써 기정예산액 48억2천7백74만9천원에서 2천2백50만원을 감액한 48억5백2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예산액은 첫째 기본급증 봉급으로써 기정 6천1백87만5천원에서 경정예산 6천37만5천원으로 1백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직원 이동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기정 5천9백11만3천에서 경정예산 4천3백11만3천원으로 1천6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예산액을 편성한후에 지급하고 남을 예산액을 감액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청사전기요금으로써 기준예산 2천29만원에서 경정예산 1천5백29만원으로 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규모가 이사함에 따라 줄어듬으로써 예산절감액이 되겄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비 기졍예산액 12만4천3백62만9천원에서 1백50만원을 감액한 12억4천2백12만9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차량임차에 있어서 기정예산 1백48만원에서 경정예산 98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차량을 활용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중에서 기정 3백6만원에서 경정예산 2백6만원으로써 1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사업 기정예산 60억7천1백37만8천원에서 2천4백만원을 감액한 경정예산 60억4천7백37만8천원을 계상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199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ꡑ95년도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에 해당되는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드릴 것은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요구드리면서 제입과 세출을 결산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요구한 점을 참작하시면서 이해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회 추경예산이 5천2백96억1천35만4천원이었으나 금번 예산계상액은 전에 대비 2천4백18억9천4백92만원이 감소한 2천8백77억1천8백43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안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사업추진 시기에 조정등으로 1천4백9억7천50만2천원이 감소한 5백72억3천8백58만3천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입은 1백10억1천8백43만이고 감소한 금액은 4백40억2천1백52만7천원이며 16페이지와 2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영업외 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사업하는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으로 60억84만1천원이 증가한 1백31억8천6백41만6천원이며 특별이익은 3천60만7천원이 증가한 3천61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4페이지가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40억1천3백14만7천원이 감소한 1백7억1천6백27만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사업추진시기�l 조정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필요한 경상비등 9억63만7천이 감소한 25억7천8백50만9천원이며 23페이지와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30페이지 영업외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체이지 영업외 비용은 세교택지개발기금 조기 상환 및 유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96년도로 이월되고 칠괴공단내 실수요자 쌍영자동차주식회사의 대행개발사업 추진시기가 조정되어 30억4천3백4만8천원이 감소한 79억7천4백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33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 본예산 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및 사업추진 시기의 조정등으로 1천3백69억2천4백33만3천원이 감소한 1천59억6천6백36만3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부채 수입은 유통단지개발기금 차입액이 ꡑ96년도 이월 및 현화택지 교부공채 발행액의 감면등으로 5백32억8천9백9만4천원이 감소한 7백억1천1백만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와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37페이지 자본적지출 례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천4백56억4천6백66만6천원이 감소한 2천5백29억8천4백75만2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 공단등 조성을 위한 제고자산으로 2천7백10억2천8백7만4천원이 감소한 1억5백39억3천9백12만원이면 38페이지와 4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지 바라며 4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건설기술 관리실 운영, 시험장비 구입비 1천3백24만원이 감소된 1천9백92만1천원이며 고정부채 상환은 세교소형 아파트, 국민주택 기금 및 제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잔액 48억7백60만3천원이 감소된 5백68억6천1백46만1천원이며 43페아지 기타 자본적 지출은 세교형 1차 아파트 도시가스 상수도 가설비 및 전기 수용 부담금 집행잔액 2억4천95만3천원이 감소한 52억5천7백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와 5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부속서류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내역을 일일이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과저에서 면밀이 검토됐고 금년도 연말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해야 될 것은 전부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해야 될 것은 전부 지출로 계상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 조성용지의 분영저조, 세교택지 및 이층택지, 지역개발기금 5백68억원의 조기 상환등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 개발계획승인 지연, 문화유적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용역등 얘기치 못한 사업자금의 변경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96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기 상환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의 조기 사업장비를 선수분양,미 분양영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양추진을 통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등 소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을 ꡑ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섭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15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