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이런 선례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회부할 필요도 없고, 불문의 법칙으로 결의해서 내 버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죠.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해서 회시해 버리면 돼죠.

철회한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왜 필요해요? 철회해 버렸는데.

그런데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를 할 것이고, 아까 불문에 붙이자고 하는 의견을 먼저 낸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허만필외 229명, 허만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째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써서 내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철회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허만필이라고 하는 분은 도의원을 했던 분이고 그 지역에 가장 원로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주민여론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설명이나 그러한 것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대표들을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설명같은 것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온 것이 아니냐. 허만필이라는 인물이 보통인물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 왜 왔어요? 도지사가 회시를 하면.

그러니까 도에 진정서를 낸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회시 했으면 됐지, 의회에 왜 또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자꾸 집행기관장 할 일을 할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집행기관장이 할 일이지,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질문보다도 상공회의소에 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김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해상대도시 건설, 한라산 스키장 건설, 또 케이블카 시설은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여건에서 용역비 다 주면서 한 거예요. 용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도지사가 할 일인데,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돈 쓰면서, 용역까지 하면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도지사한테 케이블카 하십시오 하면은 그만이지, 다 이거 용역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안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국장님 회시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불가, 불가 아닙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 왔을 때 기술자들 전부 데려다가 한라산에 투입해서 돈 몇천만원 주면서 한 거예요. 그런 데에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공회의소 한 맴버이기 때문에 이 진정서의 중요성을 여러 위원들한테 알리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스키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제주도개발에 적극적인, 지사를 돕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하면서 이걸 만들어 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회시 오는 거 보면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오니까 저쪽에서는 돈을 들이면서 열심히 용역업자를 한라산에 데려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눈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용역을 다 시키고 했더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나는 김국장한테 확실히 도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 묻고 싶어요. 민간인들은 그런 거 창의도 하지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공연히 용역비 쓰지 말라, 도가 다 알아서 하겠다, 아예 이렇게 해 버리든지, 도에 이렇게 건의가 가면 이것은 정말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즉각 예산에 검토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정도로 회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양우철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나는 해상신도시 개발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배짱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큰 돈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 또 50만평이 넘습니다. 53만7,000평인가를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5,000억원이 들고, 그것을 해서 팔면은 1조원이 된다는 계산인데, 우리가 해방후 이제까지 정부의 힘을 가지고 투입해서 만든 것이 제주항입니다. 제주항이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몇 배의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아까 얘기처럼 새로 구상이 되는 그 시기에 한번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한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양우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케이블카 하면은 한라산이 훼손되는 걸로 아는데, 훼손되는 것은 케이블카를 세울 때 기둥을 세우든지, 나무가 걸리면 몇 개 파고, 기초 파서 기둥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 잎파리 하나 건드릴 게 없습니다. 단지 케이블카 종점에 가서 다시 걸어서 정상에 올라가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몇 만 평을 정해 가지고 그 밖으로는 못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있다고 경관보고 다시 케이블카 타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 문제는 아까 공원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할 의지가 있으면 공원개발계획에 그거 하나 삽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스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공 회의소 위원들이 다같이 일본 북구주에 아소산이라는 데를 갔더든요. 아소산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탑니다. 케이블카 타서 내리면 분화구까지 콘크리트 길입니다. 콘크리트 길을 걸어서 분화구 보고 내려가서 케이블카 타면은 버스정류장까지 와 버리니까, 흙인데 발한번 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라산을 케이블카 해야 되겠고, 또 아소산 중간에 스키장이 있는데, 눈이 올 때는 눈에서 스키를 타고, 아니면 잔디 위에서 스키를 탑니다. 인공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안되면 잔디 위에서 그대로 스키를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주도에도 할 만한 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우리 관광위원회가 교래 갔을 때 잔디 썰매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사지게 하면은 잔디 만들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봐서 케이블카, 스키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되지, 검토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가도 안 해 버리는 거니까, 모처럼 다 자기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그 몇천만원 걷어서 용역비 3건이나 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니까 보통 진정서 회시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실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시도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예요.

그 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케이블카 시설허가 취소할 무렵에는 굉장히 자연보호에 대한 여론이 들끊을 때니까 누가 봐도 케이블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많이 바꿔지고, 지금은 한라산 케이블카 해야 된다는 사람 꽤 많아졌습니다.

집행기관에 이송하되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붙여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