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획실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천509억8천9백만 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3천8억3천1백만 원입니다. 증감은 558억4천2백만 원이 감이 되어서 18.2%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천621억3천3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20억3천2백만 원이 늘어난 1.3%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888억5천6백만 원으로서 578억7천4백만 원이 줄어들어서 39.4%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가 420억9천1백만 원으로서 34억9천2백만 원이 늘어난 9%가 늘어났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289억8천4백만 원으로 19억8천2백만 원이 늘어난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54억6천1백만 원으로서 13억6천6백만 원이 증가되어서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칠산 I.C 10억과 보통교부세 3억6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1천4백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23억5백만 원으로서 4억5천9백만 원이 늘어난 1.4%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8억3천만 원이 감이 되었고 시 도비 보조금이 12억8천9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36억7천8백만 원으로서 52억6천7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1천621억3천3백만 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증이 20억3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회비가 5천6백만 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행정비가 5억9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억9천1백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5억4천1백만 원이 감이 되었고 지역개발비가 21억5천6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억4천9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4천2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7천2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시의 최종 3회 추경 예산의 최종 재정자립도는 43.8%, 재정자유도는 59.5%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에 4천만 원, 공탁금의 1억6천5백만 원 증이 되었고 본청직원 초과근무수당에 1억4천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본청직원 복리후생비에 4억5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5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현재 시립도서관은 민자로서 독지가가 집을 지어 주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시켰습니다. 문화원부지 69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에 5억4천9백만 원이 증이 되었고 회현리패총 정비용역에 1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1천3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 연금부담금이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설치에 4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에 4천5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농림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건 마사회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키고 96년도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과 동청사 실시설계비 내외동이 되겠습니다. 4천7백만 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원 신축부지 환지 매입에 5억4천9백만 원은 감을 시키고 앞에 보고 드린 공보실에다가 전출을 시켜놨습니다. 공용청사 삼방동 부지매입비에 1억2천만 원은 이건 감이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2개 동 이건 활천동에 총 7억 중에서 1억5천만 원 가지고 증축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5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전자감응신호체계 구축 2억5천7백만 원 이것은 경전철 건설사업비로서 도비입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기본설계비 해서 전입된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 6천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분뇨해양 처리비가 5천8백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청소과에 쓰레기 수거대행료가 6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신규매립장 조성 설계비에 1억5천7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실시설계비 9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서 토개공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7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7천6백만 원, 거택보호비 2억2천5백만 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95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에 1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에 1억7천2백만 원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6만3천 원입니다. 95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1억6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94년도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에 국도비 반환이 1억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연지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4억3천1백만 원, 이것도 역시 개인사유지로서 토개공에서 구입해서 시에 기부체납할 성질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1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상동표고버섯 재배지원이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대감 소류지 용도폐지에 따른 배수로 설치에 4천9백만 원, 도비보조 감액 내시입니다. 홍계소류지 준설에 4천9백만 원, 양지배수장 설치에 1억4천9백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봉곡천 소개량 재가설 공사에 7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래 2지구 발기반 정비사업에 1억5천7백만 원이 감이된 것은 도비보조 감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조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천3백만 원 이건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류지 보완개발에 1억4천8백만 원이 감된 것은 고비보조 감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여래소류지 준설 4천9백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 풍유화목간 확포장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5천2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시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장방 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천4백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정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천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에 1억7천만 원은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장유 상동 삼거리 확장공사에 1억2천3백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대동 수안리 굴곡도로 개량이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대응국교 부곡간 인도설치 공사에 6천만 원은 감이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막 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은 도비보조가 증이 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7천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에 13억은 특별교부세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은 도비보자가 되겠습니다. 진영서구 안길도로개설공사에 3억6천5백만 원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합포 한림정간 도로 승상공사에 1억 3천만원은 집행잔액이 감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 삼통 객토사업에 5천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9천1백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경전철 건설사업이 기본 설계비에 2억5천7백만 원 이것은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구축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앞에서 보고 드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3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총무위원님 전부 다 아시고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에 앞에서 보고드린 총 예산액은 888억5천6백만 원이 되겠고 증감은 578억7천4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안 총 세입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액이 254억2천4백만 원으로서 3억4천1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4억6천6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2억5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1천6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천7백만 원이 증되었고 주택사업에 2억3천6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1억2천5백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71억1천4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71억1천5백만 원이 감 되었고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3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4억6천6백만 원이 증이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1천7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2억3천6백만 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이 1억2천5백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71억1천4백만 원이 증이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71억1천5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3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기획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3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 항소공탁금에 1억6천5백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에 4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1억4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청직원 복리후생비에 4억5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정홍보용 화보제작비에 1천만 원이 감되었고 문화원부지 매입비에 5억4천9백만 원이 증되었고 회현리 패총정비 용역에 1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에 1천350만원이 감 되었고 사적지관리 사업소에 수로왕릉 지하수 보수공사에 7백만 원이 감되었고 수로왕릉 조경공사비에 7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야유물전시관 건립비에 5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마지막 부분에 지정재원 해가지고 12억6천7백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지정재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진우도하고 서낙동강에 금년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평수가 8만 401평이 되는데 실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재산매각수입에 46억7천2백만 원, 그 다음 부담금에 5억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금 세입을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3회추경 예산서에 36페이지입니다. 공탁금중에 이재록 항소공탁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1억6천5백만원.

이 관계는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450만원이 계상한 것은 합의민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에 따른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민사사건은 공무원의 소송수행이 불가합니다. 해서 그 밑에 승소사례금을 선임변호사의 승소사례금으로 주는 거고 배위원께서 질문하신 공탁금에 대한 이재록 항소 공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1년도 11월달에 시공자가 대저토건이 되겠습니다. 구산2지구에 도로횡단 우수로 박스를 그 당시에 대저토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록씨 외 4명이 사이커를 타고 질주를 하다가 특파기 웅덩이에 추락을 해가지고 하반신 불구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대한 민사소송이 창원지검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금년도 이 사건이 11월 2일날 저희들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된 판결주 내용은 김해시는 원고에서 2억4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 배상금 중에서 승소금액중 2/3에 해당하는 1억6천5백만 원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가지고 12월 9일 대구고법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할적에 사실상 1억9천5백만 원을 공탁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항소조치만 하고 공탁금은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사후에 공탁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탁금 예치가 여유가 있는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판결액 중에서 1억6천5백만 원은 원고가 가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언제쯤 저희들 시에 가집행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처분 신청이 되면 저희들 연락이 되어서 우리가 공탁금을 즉시 그전에 가집행을 정지하는 공탁금을 예탁을 하도록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곧 집행을 해서 대구고법에 공탁을 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이 계속해서 패소가 된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대저토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상권이라 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공공시설물은 김해 소유지만 그 당시에 대저토건이 계약에 의해서 시공에 따른 거기에 대한 사고였기 때문에 1차적인 시설물의 주인은 김해시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제공은 대저토건이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패소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우리가 배상금에 대한 대젙노건에다가 구상권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건 대저토건에서 구상을 책임질 그런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면 대저토건에서 시에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100% 받아 넣는 걸로 판단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대의회실 예식관계 56페이지 실시는 병풍도 구입하고 각종 재료도 구입하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추경승인이 나면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늦어도 1월말부터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식장이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말 1월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식장은 무료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사진 촬영하는거 하고 신부화장하고 그 다음 부케 이걸 단가계약을 미용실하고 사진관하고 단가계약을 하면 약 22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미용 또 사진관 이건 누가 직영을 누가 입찰을 봅니까?

아니 사진관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에는 농협예식장에는 사진관에서 2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일반예식장은 25만 원 하는데 저희들은 사진관과 협의해서 10만 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일반 예식장에서 했을 때는 160만원 정도 들고 농협예식장에서 했을 때는 81만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시청예식장에서 하면 22만 원 정도만 하면 예식을 치를 수 있다.

드레스 구입이 나와 있는데 5벌 80×400 만원 인데 이 드레스는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5벌만 하면은 충분히 돌아갑니까? 헌 것을 서로 교환해서 입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것을 5벌 정도 사가지고 우선 운영하고 모자랄때는 다시 더 추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의찬 이병복 위원.

56페이지 중국 무석시 자매결연은 오늘 출발했지요. 중국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양 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을려고 서로 의사타진을 쭉 했습니다. 오늘 실무협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서 구체적인 양시하고 앉아서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실무협의회 대표단이 임의로 1진이 출발했습니다. 중국 무석시에서도 우리시를 방문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무석시와 우리 김해시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저사람들하고 우리 방문하고 우리가 갔다왔으니까 무르익을려면은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연 목적은 두나라간에 앞으로 어떤 기업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잇고 무석시가 인구가 약 4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석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연을 하면서 우리 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실무진이 갔다 와봐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여러분 읍면동 경찰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국장님, 377페이지 보면은 북부동인데 사어비가 삭감이 상당히 되었는데 총무국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장 변경했는데 160만원 삭감되고 안길포장인데 540만원, 700만 원 전체적으로 1천4백만 원인데 이것은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남는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의찬 이병복 위원.

74페이지 삼방동 분동 공용부지 매입비인데 이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1억 6,283만 원 이것은 부지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지는 매입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분동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분동이 안되면은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딴데 활용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은 활용계획이 없을때는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분동이 안되더라도 중앙지에다가 동청사를 새로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예.

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화체육관 바닥제 전기시설 해가지고 9백4만원이 얹혀있는데 회계과 소관인데 지난번 현장에서 보니 바닥공사도 상당히 잘못되어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칠때마다 일어나는 분진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안좋습니다. 그것 해놓고 난 이후에 한번쯤 하자 시설도 하지 않은 바닥제 전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에 우리가 사업을 다한 것인데 우리가 예산상에 국공유재산 관리 항목에 있던 것을 영선관리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차 추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해가지고 이것이 9백4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영선관리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 목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전기 시설의 뜻이 무엇입니까?

7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904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예산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무엇입니까? 바닥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기는 무엇입니까? 대신 회계과장 나와서 바닥제 전기시설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바닥제 하고 전기시설하고 같이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닥제 전기시설인데 이것은 부대앞에 전기 시설하는 금액이 9백4만 원입니다.

원래가 3,795만5천 원이 책정되어가지고 900만 원이 감소되었지요.

예.

3,700만원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바닥공사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바닥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3,700만원 공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발주부서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리부서는 진흥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의찬 국장님에게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위원장! 가스누출기 구입을 예산에 올렸다가 왜 삭감을 시킵니까?

이것은 당초 김해군 때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있기 때문에 별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 보면은 농촌지역 공공버스 구입지원해서 한 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15페이지 농촌지역 공공버스 구입지원은 전액 3천50만원이 국비입니다. 한림면에 6개 부락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마을 버스로 운행하고 인건비는 한림 농협에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 줄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면도로 차선도색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퇴색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할려고 해서 절감하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괜찮은데 계속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절감하는 측면에서 제3회 결산추경에서는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해서 107만6천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여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족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12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등기 수수료에 들어갈 돈입니까?

부족분하고 앞으로 쓸것입니다.

지금 현재 꼭 재정경제국 소관만 아니고 전체 3회 추경 일반회계 안을 봤을 때 결산관계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인건비 부족분도 20일날 월급 다 주어놓고 들어가 있고 이것 예산인지 결산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다보니까 압류를 해야 하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김의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자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총 예산액은 113억6,045만4천 원이고, 기정예산 105억3,799만7천 원보다 8억2,245만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가 55억7,718만4천 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2억1천만 원에서 57억8,718만4천 원이 예산액이 되어졌고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억1,453만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19억2,487만1천 원과 상수도 사업비가 16억6,220만8천 원, 하수도사업 19억8,619만1천 원에서 55억7,32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억6,534만8천 원보다 6억792만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저희들 예산액이 237억397만6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224억1,834만7천 원보다 12억8,562만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57억8,718만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1,453만5천 원이 증이되었고, 특별회계가 55억7,32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9억6,538만8천 원보다 6억792만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위원여러분 축산폐수처리장,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분뇨 해양비처리 부족분이 5천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시군 통합되어 가지고 위생사업소도 생기고 하는데 해양투기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의찬 예,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거 읍면분은 전부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분은 위생처리장에서 위생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부에서 지금까지 해양투기 해오던 물량보다 당초예산이 11월 분, 12월 분 2달분 5,280만 원이 적게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지금 그 비용을 지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안이고, 또 560만원은 우리 동부에서 위생처리하던 분뇨 처리장이 5일간 시설개수관계로 가동을 일시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350㎘ 처리못한분 560만 원을 이번에 결산처경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뇨 해양투기를 한 총 물량은 14,453㎘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과거 군단위

그러면 일단은 김해환경에 일부 가져갑니까? 가져가서 배로 가져가지요. 운반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 분뇨수거대행업자가 분뇨수거를 해서 진영농공단지 옆에 가면은 쓰레기 매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매립장 옆에 과거에 완료한 매립장에 저장 탱크를 6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보관해서 적당한 물량이 되면은 다시 그것을 빼가지고, 마산 해양투기 배까지 선적지까지 싣고 갑니다. 거기 싣는데까지 비용이 15,950 원입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갑니까?

각 시군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공해상으로 나가서 투기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의혹이 많겠는데요, 예산같은 것은 기정 1억7,700 올려 가지고 3억3천600이 되었다 아까 11월, 12월 모자란다 하는데 이것이 뭣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한 실적하고, 수거한 실적을 탱크로리에 모았다가 빼서 다시 나가는 물량하고가 전부 일일이 매일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에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 비용보다는 해양투기가 쌉니다. 지금 김해 동부에서 위생처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당 처리비용은 약 25,000원 됩니다.

지금 공사 완료되면은 일일이 해양투기 안해도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우리 분뇨처리장이 1차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량보다는 배 이상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생처리상 처리시설이 그러면은 해양투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용도 지금 고도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수까지 40∼60 PPM이 나오도로 처리할려고 하니 물량을 적기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은 1차 처리는 여기서 하고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도 많아 질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관계는 장소가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하니까 그 장소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세수라든지 김해수익 차원에서 장소 부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장소는 이런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자연공간 그런 장소를 좀 택해서 공원도 좀 만들고 그런 부지를 물색하는데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지물색 안됩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하니까 적당한 부지가 없어져가지고 이 장소를 그대로 쓰기록

회계과에 부지를 물색했다 하는데 과장님 봤을적에 좀 넓은 장소에 자연공간이 넓은 그런 장소를 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장소 좁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관재계에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시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결국 회계과하고 의논할 수밖에 벗는데 이 장소가 적당하다는 그런 걸로

과장님 소신이 있어야지요. 회계과 시유지 아니라도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자연녹지라든지 경관이 넓은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부지가 좀 협소하거든요. 이 자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를 해주는

부지가 여기 3백 평입니다.

3백 평인데 자연공간에 공원도 좀 만들고 할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복지차원에서 좀 넓은 장소를 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몇차례 의논을 해가지고 너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변두리 너무 떨어져도 교통편이 불편하면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또 애로가 있고 해서 의논한 결과 결국 여기로 하자는 그런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로 하기로 하고 설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장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주촌인데 아주 외진 지역이라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촌 아니라도 김해시 통합이 되므로서 자연녹지나 이런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안되면 또 비싼 땅 처분해서 여기에 땅 값으로 인해서도 다른 부대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가능할 것인데

시유지가

시유지 아니라도 다른 일반 지역을 택해서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유지가 아니면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땅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는게 안 좋겠나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회계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연탄배달료 지원 해가지고 2천8백만 원 있고 제일 밑에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해가지고 1억7천2백만 원이 있는데 연탄 배달료 지워하고 월동비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저소득층 연탄배달료 지원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소득 고지대에 일반 평지가 아닌 지게로 운반을 한다든지 딸딸이 같은 오토바이 뒤에서 타는 그런 걸로 운반하는 지역에는 연탄배달료를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한 장에 100원 정도씩 고지대에는 연탄값 보다도 배달료를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탄배달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백 원이라고 한 것은 한 세대에 하루에 연탄 4장을 땐다고 보고 한 장에 100원 씩 해서 4백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772세대에 대하여 90일 겨울동안에만 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맨 밑에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탄을 지금 현재 사서 주지는 안하죠?

예, 연탄값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돈을 지급해 줍니까?

예, 배달료만

돈을 주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연탄배달료 연탄이 하루에 저소득층이 4장을 땐다면 4장 때는 집이 드물겁니다. 저소득층으로서는 일반가정에 한 4장 들어갈거고 저소득층이라 하면 크게 식구가 단출하기 때문에 4장까지 안들어갈뿐더러 여기다가 연탄비를 연료대를 지원하면 그 연료대에 포함시켜 버리고 말지 별도로 저소득층 연탄배달료 지원 얼마 해가지고 왜 예산항목을 자꾸 늘려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저소득층 월동비 하면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월동비는 이건 위에 있는 연탄배달료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고 밑에 이건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고지대 사는 분이 지금 772세대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 거택보호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는 월동비 지원 대상자가 2천737명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건 우리 시에서 연탄을 각 가정에 4장이면 4장 이렇게 계산해가 안주면서 거기다가 차라리 포함을 시켜서 주어버리지 또 고지대 연탄운반료 별도로 추가로 자꾸 얹어가지고 지원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건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고 연탄배달료 이건 우리 시의 특수사업입니다.

김의찬 김동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