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5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즉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 동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직제순에 의한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농촌개발국에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입니다. 이것이 예산 내시가 있어 가지고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다려도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부터 삭감지시가 왔습니다. 3백만원 전체가 삭감됩니다. 다음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지금 농림수산사업에 57조를 투입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농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우리 농가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까지 1권 전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600권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요령과 사업의 대항목만 인쇄를 해 가지고 통반까지 나누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신청 요령을 농가까지 전부 인쇄를 다해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인쇄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원지구 농조가 갖고 있는 경지지역안에 배수 개선사업을 농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 시가 현재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진영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한림에 청사이전, 또 각종 우리 공단조성과에서 경영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진흥지역안에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조에서 하고자 하는 배수개선 사업이 181㏊가 됩니다. 이것을 진흥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에 비진흥지역으로 풀어내는 대체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조하고 저희가 적극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인쇄비입니다. 노아가 한 1천호가 됩니다. 그 1천호에 대해서 오늘 내일중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빨리 발송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 5천만원, 우편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부족해 가지고 국비 431만6천원, 도비 431만6천원, 시비 431만6천원해서 1천2백9십4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역시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 1천5백2십만원, 시비 1천4십만원 해서 2천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 화훼조합에 공판을 하고 당일 공판이 안되는 부분이 꽃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온저장고에 안넣어 두면 못 쓰기 때문에 큰 면적은 안됩니다. 20평정도 해 가지고 당해 미 처리분을 저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에 화훼용 관정개발입니다. 불암에 3공의 관정개발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자체경비로써 전부 해결을 하고 예산지원은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호 태풍 페이호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도비 3천5백1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확보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식량증산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진영 광대현에 94년도 사업으로써 착수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조합이 여러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가 워낙 심해 가지고 사업포기를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역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15만4천원입니다. 생림 생철 축분 발효시설을 하면서 주민의 구두진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측량을 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림 축분 발효시설은 김종철 시의원님도 적극 지원하시고 해서 그저께 시행자 하고 부락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월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자금이월을 시키고자 현재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축분발효 시설 때문에 누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축산신문 구독료 부족분입니다. 216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신문대가 4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환자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 전기료가 위에 줄에는 3백만원 감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명복을 같이 해 가지고 밑에 3백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세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서 밑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4억3천1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지공원 전체 계획한 것이 94,100㎡인데 그중에 국유지 66,000㎡는 이것이 돈을 주더라도 매입이 도저히 불가할 것 같고 도 국유지 유지로 연못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굳이 매입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하에서 현재 이것을 매입을 안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과정에서 법상으로 따지면 소관 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승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사업 시행해 놓고 추인을 받는 쪽으로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입은 사유지 8필지 9,297㎡만 매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6천9백만원만 소요가 되고 4억3천1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여기에 또하나 내외택지개발 지구에 토개공이 우리 공원계획 하고 관련하는 부분은 그쪽에다 임무를 주어서 25필지 17,374㎡에 대한 것은 자기들 책임으로 매입을 하고 또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4억3천1백만원이 많이 남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지공원조성 감정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사유지 매입해야 될 필지만 감정했으므로 감정료가 작게 들었고 또 그 감정도 저희국이 하지 않고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료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연지공원조성 측량수수료도 5백만원에서 2백만원만 쓰고 3백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측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돈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당산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불암에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나무가 넘어지면 인가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목이 잘못되고 돈이 부족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뒤에 증액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예산 재원부족으로 전액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억1천만원을 추가확보해야 12월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활동비 3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3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2청사 옥상에 상주를 하고 조그마한 화재가 몇 번 났습니다. 그때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주일을 여기에 상주하면 다시 양산에 돌아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일주일만에 다른 비행기가 오면서 조종사가 바뀌어 가지고 옵니다. 저 사람들의 숙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돈이 소요가 좀 됩니다. 그 부분에 35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인원이 150명인데 현재 3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 제대해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피복비라든가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비용이 좀 움직여 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때 다소 좀 봐가면서 확보를 하는데 연말까지 와보니까 일정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1천만원이 남고, 중식비가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교통비가 5백만원이 남고 이 부분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상동 표고버섯 재배 지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교포버섯을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두고 또 우리 군으로 있을 때 판단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자가 추진하는 과정이 극히 미온적입니다. 현재 경목반 한 3천본 확보를 해 놓고 구입해서 일부 좀 넣어놓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 시비 예산이 1억이 투자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자기 투자나 그런 노력이 따라져야 하는데 일부만 해 놓고 연기를 해서 이월을 해서 명년에 하겠다 하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사람한테 1억을 해 줄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은 국비가 3백만원 추가되고 시비 3백만원이 추가되어서 전체 6백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우리 시의 입장이나 또는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런 면에서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지질조사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생림에 시유지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의 사유지는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돌산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질 조사비 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합니다. 당산목 제거 3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암에 고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고 실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우리 산림녹지과에 컴퓨터구입 1대 120만원, 이와 관련한 프린트기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용역 설계비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4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임도의 설계를 우리시가 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수 조리지 전지작업 30㏊에 1천7백4십6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장기수 조림이 조림지 전지 작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왔기 때문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묘조림지 전지작업 291만1천원도 도비 87만3천원과 함께 추가로 시비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 조림은 과목변경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묘목구입 88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때는 시민이 헌수를 하거나 또 식재를 하거나 했을 때 전액은 못 주어도 다소간 보상을 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 위탁금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상응하는 각종 작업 내용에 대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4백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식수 2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사업 1천5십만1천원은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추가 확보해서 가로수 심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촌개발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저것이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이기 때문에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보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천연림으로 있는 부분에 대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의 전체 임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벌을 한다거나 조림을 한다거나 해 나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은 산주가 집니다. 물론 일부 예산이 책정됩니다만 산주한테 통보를 해 보면 거의 100% 불응합니다. 그런 부분을 임업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주는 사업비도 충분한 사업비가 안되고 또 우리 김해시에 인가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의 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이 되어져야 운영이 되고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 편입부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7천만원 책정될때는 사유지 전체 면적에 대한 매입대금으로써 책정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지 9,297㎡에 대해서 6천9백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4억3천1백만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분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유지 전체에 다 매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결과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지공원 계획의 총 면적은 94,100㎡입니다. 약 3만평 조금 안됩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66,019㎡가 있습니다. 연못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또 시유지가 3필지에 1,410㎡가 있습니다. 내외택지개발지구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 할 것이 17,374㎡가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될 사유지는 8필지에 9,297㎡입니다. 이것은 6천9백만원을 들여서 기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해야 될 부분은 없고 다만 국유지 66,000㎡에 대한 문제는 다소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시비를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억울해서 국유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버텨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93페이지입니다. 당산목 제거 임차료가 그때 2회 추경이지요? 그당시 승인이 된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이 과목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고 예산도 조금 부족해서 뒷장에 보면 3백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연지못도 그렇고 사실 이 예산서는 정확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 예산서가 어떻게 이렇게 불과 3백만원짜리도 몇 개월을 못내다 보고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면서 다시 3백만원을 올려놓고 연지못 부지매입비 이것을 그 당시에 올려놓고 한 것이 제가 볼때는 이것이 뭔가 예산부분에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산목 제거에 3백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150만원도 위원들이 많다고 상당히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지공원 관계는 다소 미흡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을 할때 국유지는 안 사도록 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국유지를 살 필요 있으냐가 검토되어 가지고 안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돈이 남았습니다. 당산목 제거는 당초에 150만원 임차료만 들여가지고중기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들 갖다 대니까 가옥주인이 저것을 하다가 나무를 떨어뜨려 버리면 내집이 다 부숴지니까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기에 보조 시설을 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나고 결국 과목도 단순한 중기임차료로써 끝나지 않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은 산림관리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3백만원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임차료로써 150만원을 해 가지고 중기만 끌고 오면 나무가 제거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그렇게 작업을 할려니까 집위에 나무 큰 것이 덮쳐있고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집이 넘어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 보조시설을 전부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꼭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상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김해시에만 산불이 났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기는 소속은 산림청입니다. 그다음에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두사람이 여기에 상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산에도 5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객지에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마다 교대를 하기 때문에 숙식제공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숙식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비행기중에는 헬기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시겠습니다만 진화에 임할때도 마음먹고 해 주는 것 하고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솔직히 잘 모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호주머니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예산을 조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타곳에 불이났을 때 응원을 나갑니다. 우리도 불이 나면 다른데 경북 비행기가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단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 지역에 불이 나고 비행기가 못 붙어 있을 때 다른 곳에 응원을 나갔더라도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헬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야 본위원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청사 위에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임야 전체가 시유지 부분이 비율은 안내 봤습니다만 전체 몇%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또 나무가 일부 한 20년생 이상 되는 소나무가 이제 막 잘 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시각으로서는 국가재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제목을 팔아먹는 사람은 산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원의 보존 문제나 또 산소의 공급문제나 이풍재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에게 그만한 기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20년이나 30년 키워놓은 나무가 불이 한번 나면 하루밤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소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불관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내에서 울산, 양산, 김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도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가 지시한 사항은 울산, 양산, 김해, 창원, 마산 합해서 비행기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양산은 지금 1월달부터 3개월을 일반 민항기를 임대해 쓰는 예산을 한 1억2천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입장에서는 도저히 3개월 임차해서 쓸 형편은 못되고 해서 미리 산림청하고 교섭을 해서 1대를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주를 시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변에 기 시설을 할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 같으면 이것도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그 장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 연도안에 이것이 94년도 사업이거든요. 94년도 중순이나 연말가까이 가 가지고 내가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시오 하고 포기를 하면 돌아가지는데 자기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고 부지도 확보했고 일부 착공도 좀 했고 이런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부락만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월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말입니다. 이런 자금을 탈려고 그러고 사업을 할려고 착공을 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손실이 아니고 또 상동에 표고재배 이것도 상당히 과하고 긴밀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이 사람도 나무를 표고재배를 하기 위해서 원목을 갖다 놨는데 이 사람도 손해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설득도 시키지 않고 사업 계획서 올려가지고 올렸다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꼭 여기서 어려운데 있으면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냥 그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내가 표고버섯 재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송위원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자기의 책임하에 일정 금액의 부담이 되어져야 하고 사업 추진을 근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 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땅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유지에다 건물 지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1년이 가 가지고 12월 중순에 사업계획서 내 놓고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직접 알아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정해 줘야 이런 손실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안면 안다고 사업계획서만 넣어봐라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이 사업비의 책정 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잠시 출장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국장님 유고관계로 제가 저희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결산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의 운용방향, 95년도 결산추경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서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운용방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 등 투자사업에 치중하되 95년도 각종 사업은 가능한 연도내에 마무리 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확정 예산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이나 도에 활용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 확대에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예산 사업 편성은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으로 불용잔액이 발행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2%가 증가한 351억1천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40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가 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중에서 과별 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가 10억7천1백만원, 건설과가 56억6백만원, 도로과가 267억7천5백만원, 주택과가 1억5백만원, 건축과가 1억2천1백만원, 지적과가 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61억5백원으로 기정예산 151억8천8백만원보다 9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총 규모는 340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 14억3천9백만원, 농정관리비 29억3천8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21억7천2백만원, 건설관리비가 272억7천1백만원, 주택사업비가 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중에서 1천4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장유 지적고시 용역비 3천4백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건설과 예산중에서 6억9천7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여래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억5천7백만원, 양지배수장 설치 1억4천9백만원, 저소류지 보강개발 1억4천9백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삭감된데에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예산으로써 25억3천1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장유 상봉 삼거리 확장에 1억2천3백만원, 진영 서구 안길 도로개설에 3억6천5백만원, 다음 6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사업인 칠산 I.C접속도로 연결에 13억원, 통합기념 사업인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에 3억7천8백만원 등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택과 3백만원, 건축과에 1천4백만원이 줄어든 대신에 지적과는 개별지가 감정 수수료 3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써 예산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3천1백만원이 줄어든 10억6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95년 당해연도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당해연도 융자금 원리상환금이 10억6천만원이고 전산처리용 프린트기 구입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므로 불용예산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해 가지고 증액요인이 생겼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예산이 2억8천9백만원

과장님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질의는 그것을 보고 하더라도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예, 제가 아는데까지 타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혹 미비한 것이 있으면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있는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5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3천9백만원인데 2억8천9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이 LNG가스하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도로가 안막 일부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운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거기에 못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1차로 하는 구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에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LNG에서 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저희 국장님 하고 저와 도로과장께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영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김영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견해가 차이가 좀 있고 또 18억 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 토목계장이나 군에 관계되었던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이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써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태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9천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225페이지에 태정 우회도로 개설 관계는 이것은 보상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감정한 결과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시 예산도 전체 삭감이 다 되었는데 도비가 전체 삭감된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11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고 어째서 도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에 대한 것은 삭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여기 211페이지에 명동 소류지 준설 및 그라우팅부터 해 가지고 다음 212페이지 여래 소류지 준설까지 약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 후에 한해 대책비가 예비비로 도비가 2억5천만원, 우리 시비가 2억7천1백5십4만3천원이 예비비가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동 소류지 준설공사는 3천4백만원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양지배수장은 역시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마사지구 개보수 사업도 역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4천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홍제 소류지는 군장비 지원으로써 준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보 보수도 도비가 미지원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대감 소류지 용도 폐지에 따른 배수로 설치는 96년도에 기 소류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전 소류지도 역시 도비 미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우리 시비로 6천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본래 가내시가 12월달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당초에 1억4천8백6십5만원을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본내시에서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래 소류지 준골공사는 예비비 4천3백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도비 미지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일부는 우리 예비비로 돌려놓은 시 예산을 가지고 급하니까 한해 때문에 다 해 버렸는데 도비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책정했다면 어디까지나 도에 가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역력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로비를 해서 삭감이 안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예, 223페이지

북구에서 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대흥국교에서 부곡간 인도설치 공사 이것이 2회 추경에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집행잔액으로써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가지가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3페이지 설해용 염화칼슘 구입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94년도 그러니까 95년도 매년 염화칼슘을 구입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겨울철 되면 도로 빙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염화칼슘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보충하고 또 쓰고 보충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눈이 지금 오면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서 빙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도로에 사용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김해시 지역에서는 주로 쓴 예가 없는데

예, 통합되기 전에는 국도 삼계에 올라가는 부분과 지방도 생림나가는 부분이 시 지역쪽이 되겠고 앞으로 올 겨울부터는 아주 위험한 곳이 7개소가 됩니다. 지방도, 군도 해서 이렇게 되는 장소에다가 주로 고개정상, 내리막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해 위험지역을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사용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면 쓰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관교 철거용역이 2천만원 책정이 되었다가 삭감한 것이 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양배수장 안전관리 대행료라고 하는데 대행료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양배수장중에서 좀 마력이 50마력 이상 되는 대형 양배수장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체크를 하고 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대행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늘 오시기 않아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제가 결산추경에 보니까 도의원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도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예산에 올릴 때는 반드시 국비, 도비가 따르는 방향으로 하세요. 순수한 시예산을 도의원들 입김에 의해서 예산에 올렸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지적을 못하겠는데 지적을 하게 되면 지역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는데 도의원들 부탁은 반드시 도비가 따르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22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1억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로 보상비가 부족한 것을 동서간선 도로에는 보상비가 물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주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번에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시비를 가능한대로 해서 부족한 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소장님이 진흥청 전국 소장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4억6천2백9십6만9천원중 1천3백4십3만2천원이 감이 된 14억4천9백5십3만7천원이 추경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서무관리에서 1천9백3만2천원을 감 하고 농촌지도에서 5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감액이 1천3백4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법정 경비중 잉여분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잉여금 1천2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830만원, 차량유지비중 523만2천원 감을 하고 직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550만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에 있어서 토양소득 개량 개선소독기 구입 부족분 56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토양소독기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토양소독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구입을 했는데 당초 1천2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기종이 1일 작업능력이 1백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천7백6십만원짜리는 1일 작업능력이 1천2백만원짜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일 작업능력이 3백평 내지 5백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제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조건 기계를 구입했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계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기계값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올리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기계가 어떤 것인지 가서 보고 이 기계가 1백평 규모에 할 수 있는 것인지 1천평 규모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 놓고 나서 부족분이다 또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19억4천2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원보다 2억5천7백1십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4천9백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8천7백3십3만3천원보다 3억3천8백2십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비 보조금 예산액은 19억4천2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원보다 2억5천7백1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운영 세출예산액은 30억4천9백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3천8백2십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봉급 잉여분 3천2백3십1만5천원, 상여금 잉여분 1천5백1십2만3천원, 초과근무수당 잉여분 728만4천원, 정액수당 잉여분 210만5천원, 복리후생비 잉여분 1천2백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비 예산중 도비가 2억5천7백1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95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의 잉여분 조정과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비중 도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61억6천1백6십2만8천원에서 공영개발사업 부분에서 농공단지로 이관하여야 할 사업비인 71억1천4백5십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32억7천6백1십2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72억8천3백2십2만원, 사업외 수입이 59억9천2백9십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으로써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야 할 71억1천4백5십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32억7천6백1십2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기정예산액 18억7천1백9십9만원을 포함하여 85억6천2십1만원, 지방채 상환액이 23억8백3십6만2천원,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을 포함한 24억7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1억6천1백6십2만8천원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분야에서 농공단지로 이관하여야 할 71억1천4백5십만원을 포함한 132억7천6백1십2만8천원입니다. 이의 내역별로는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 포함하여 72억8천3백2십2만원, 사업외 수입인 이월액이 기정예산액을 포함한 10억8천1백2십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이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봉림농공단지 지장물 보상금이 5천만원, 봉림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30억2천5백만원, 역시 봉림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35억6천5백만원, 봉림농공단지 묘지 이장 및 공사시행에 따른 공고료 3백만원,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1천만원, 기공식 행사 준비 222만원, 지구계 확정측량 수수료가 2천만원, 농공단지 조감도 제작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기타 시공관리 제잡비 1천만원, 합계액 66억8천8백2십2만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이관되어 기정예산액 18억7천1백9십9만원을 포함하여 85억6천2십1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9억8천1백2십7만6천원을 포함한 24억7백5십5만6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32억7천6백1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9억3천3백9십3만2천원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관하여야 할 71억1천4백5십만원을 제외한 48억1천9백4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119억3천3백9십3만2천원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관하여야 할 71억1천4백5십만원을 제외한 48억1천9백4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기 편성되어 있는 봉림농공단지 분양대금 68억2백만원, 봉림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도비 3억1천2백5십만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인 119억3천3백9십3만2천원에 71억1천4백5십만원이 감하여진 총 세입예산액은 48억1천9백4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 설명시 기 설명드린 봉림농공단지 지장물 보상금 외 7거 66억8천8백2십2만원, 예비비 4억2천6백2십8만원인 71억1천4백5십만원이 농공단지로 이관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48억1천9백4십3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사업 부분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질의합니까?

예.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결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수입자므은 500억2천5백5십2만4천원으로써 경영수익이 22억8백7만9천원, 영업외 수입이 11억5천2백2만원, 특별이익 168억6천5백4십2만5천원, 고정부채수입이 298억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정액 1천8십억3천1백1십2만1천원보다 584억5백5십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지구 택지분양 저조로 매출수입 감소와 당초 95년 예정이던 북부지구 공동택지 선수분양 계획이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선수분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 지출자금은 500억2천5백5십2만4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억5천5백3십8만3천원, 영업외 비용 53억6백만원, 재고자산 370억6천8배8십5만1천원, 고정부채 상환이 70억, 차액 예비비가 4억9천5백2십9만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정보다 584억5백5십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입 합계는 500억2천5백5십2만4천원으로 영업수입이 20억2천5백5십4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용지 매출수익이 17억5천4백2십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5억8천6백9십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감소된 이유는 전하지구 택지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업수입중 임대사업 수입은 2억6천8백3십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5천9백3십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광남백조 상가 및 유치원을 매각키고 했으나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매각수입은 감소되고 임대사업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11억5천2백2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4천2백2만원이 늘어나서 이장 및 배당금이 11억4천2백9십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3천2백9십4만5천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영업외 수입은 907만5천원으로 이 수입은 공병학교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은 170억5천9십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보다 162억5천9십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 손익 수정 이익은 168억6천5백4십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원보다 160억6천5백4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94년도 계약하기로 되었던 공병학교 부지 3차 계약이 95년으로 연기되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행사업 수입은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이 1억8천5백5십2만5천원입니다. 유동부채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717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북부지구 공동주택지 선수분양이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2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장기차입금은 200억원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타 고정부채 수입은 98억원으로 농협 일시차입금 48억원, 회계간 일시 전용금이 50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는 500억2천5백5십2만4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억5천5백3십8만3천원입니다. 업무관리비는 비정규직 보수가 1천6백2십7만8천원으로 7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천2백9십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천2백1십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역은 10페이지 중간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수활동비도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1천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8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만2천원이 줄어들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7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자치 경영협회 위탁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53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급이자는 53억6백만원으로 4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370억6천8백8십5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01억2천8백6십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5억6천6백만원으로 2억1천7백9십4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토지는 354억3천만1천원으로 394억6천2백7십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역시 북부 지구 사유지 보상금 및 편입 지장물 보상이 내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67억5백2십3만8천원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올해는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감리비는 3천3백4십8만원이며 2억3천4백7십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천9백3십7만원으로 35억8백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북부지구 사업과 관련된 주변 전주이설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 상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140억원중 95년 12월 상환도래분 70억원은 연기 상환 조치하여 7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9천5백2십9만원으로 6억7천3백2십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5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수입은 202억2천5백5십2만4천원으로 수입이 11억5천2백2만원, 특별이익이 168억6천5백4십2만5천원이며 자본예산 총 수입은 298억원으로 고정부채 수입은 298억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지출은 54억6천1백3십8만3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억5천5백3십8만3천원, 영업외 비용이 53억6백만원이며 자본예산 총 지출은 445억천4백1십4만1천원으로 재고자산이 370억6천8백8십5만1천원, 고정부채 상환이 70억원, 예비비가 4억9천5백2십9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비에 관한 조서 및 2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결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겸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특정금전신탁 이자를 당초에 4억8천만원 정도 신탁을 할려고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이 신탁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채 차입이 조기에 되면 그 부지대금은 상환하는 날짜까지 여유가 있을 때 특정 금전 신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특정 금전에 신탁할만큼의 재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대기성 자금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히 신탁을 한다면 과거에도 특별회계에서 신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적금을 들었지 과거에는 특정금전신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바로는 다소 신탁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리 정관을 잘 보시고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속는 수가 많아서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위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1억9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기예탁은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봐가면서 자금에 앞으로 향후 사용시기를 봐가면서 6개월 짜리로 하는 수도 있고 3개월짜리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보증금에

그위에 보면 광남백조상가 임대보증금 수입이 2억6천8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가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남백조상가 임대보증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부가세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부가세를 내 준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여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비영리 목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중간에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이 1억8천5백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석에 대한 대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에 94년 말에 업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95년부터 채취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95년도에 1억8천만원의 선금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받았다는 것은 전체 원석대에 일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 금년에 채취물량이 18만루베 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미리 받아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는 상당히 손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업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금년에 계약을 할때 선수금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돌이 사실은 제대로 물량이 안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업자는 보고 있는 셈이지만 우선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간 일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50억을 전용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억에 대해서는 상환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회계간 일시 전용은 회계연도내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6년 2월중순까지는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회계연도를 말씀하십니까?

'95회계년도

그러니까

'95회계년도 안에는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95회계년도 폐쇄기가 96년 2월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상환할 예정이고 상환재원은 내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30억원을 기채승인 해 놓고 있고 그 자금을 조기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는 상환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50억 정도를 전용받을 때 이것은 승인이 받아진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용받은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용 받은 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1월 중순경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좀 남은 모양인데

예,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중간에 전하지구 공사 추가감리비가 3천3백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감리비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추가감리비는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북부지구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기를 약간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감리비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몇% 아닙니까? 공기에 감리비가 증액이 되고 축소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도급 금액에 몇%가 감리비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급액과 공사기간을 병행해서 책정합니다.

두가지 다 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6개월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하지구가

예, 6개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3천3백만원 정도나 감리비가 추가고 더 들어갑니까?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더 걱정입니다. 됐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9천1백1십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중에 1천1백7십만9천원을 감액시켰으며 농어촌 관리비 4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금 9천1백1십1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2천7백4십만1천원이 이번 3회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는 신규임용자 및 일부 기능적으로 발생하는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의 잉여금 2천8백2십9만9천원을 감액시키고 정액수당 부족분 5백만원과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 1천1백7십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먼저 농어촌 관리비는 화목 4통 용수개거 공사비 잔액 2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이며 특작물 관리비에 계상된 5천만원은 화목 3통 객토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선정시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객토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계상된 국내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은 진영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으로 국고부담액 2억5천8백4십4만9천원에 대한 부족지원금 9천1백1십1만원이 추가지원되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처음에 계획대로 인원을, 직원을 다 충원을 못시켜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봉급하고 상여금,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그 사항은 인건비로서 정원에 결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원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결원이 생겼다든지 또 중간 호봉으로 계상했는데 낮은 호봉이 발령을 받고 왔다든지 하면 증감이 좀 생겨집니다.

그러면 인사이동 자체는 몇 월달쯤 되면 확실히 됩니까?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책정할때는 중간호봉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높은 호봉으로 오는 직원도 있고 신규직원이 오는 수도 있으므로 해서 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초 정원대로 인건비를 책정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올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정원이 거의 확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5, 6월달쯤 되면 더 충원이 안된다든지 정원에서 모자라지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결과는 그때쯤 되면 안 나타납니까? 그 이후에 또 인사발령이 되어 가지고 9, 10월즘 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부처에서 봉급에 잉여분이 7백만원, 상여금 잉여분이 1천만원 등이 되면 우리 시 전체를 보태면 내용이 이런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 정원으로 볼때는 각 실과마다 골고루 그 직급에 딱 맞는 직원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나중에 증감이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정원대로 충원이 안 되는 부서는 그대로 연도말까지 이런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이 오히려 초과되는 경우는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급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또 오히려 정원이 늘어난데는 추경에다 또 편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금액을 정원이 부족한 정원대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정원이 충원 안되는 부서는 빨리 내놔야 다른 부서에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전용해서 쓴다든지 할텐데 이렇게 지금 연도말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게 원칙이거요. 그런데 1천7백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는 보니까 정액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이것은 5백만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빨리 이 내용을 예산을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교육공무원들처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4월달이나 5월달에 내 놓으면 되는데 시험에 의해서 연말에 충원되는 경우도 있고 1월달에 충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기인사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일이 있는데 명년도 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정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참고로 해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3통 객토사업에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어째서 순수하게 시비로서 5천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주로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중간에 충당이 되기는 합니다만 거의 국도비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주민들 하고 약속사항인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토사업은 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때 국도비가 보도되고 시비 보태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하고 시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그 부락에 사실 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를 확포장 해 달라든지 이런 계통은 이해가 가는데 논에 객토까지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써 다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분뇨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대신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데 위반이 안 되는 경우에 최대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김위원님 하고 제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부득이 당시에 입지선정을 할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대가 좀 저지대입니까?

저지대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객토가 아니고 농토를 좀 성토하는 그런 형이네요?

예, 그런 성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인데 이것은 분뇨 처리용량이 증가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 일시 시설도 증가하고 주로 요인이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것이 생겼어요?

작년시설하고요?

예.

금년도에 일부 증설한 부분이, 설비도 증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도 용량이 좀 들고 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들어맞게는 계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다가 보면 증감 부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550만원이나 증가했다면 엄청난 전기요금인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6년도는 증가할 계획으로써 본 예산에다가 계상해 놨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증가한 내역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자금까지는 확보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환경부의 보완지시가 이 지역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라 보완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지정을 못하고 미루어 왔는데 진영읍에서 일정한 구역, 구역을 대체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산발적으로 진흥지역 안에 한필지, 두필지씩 빠지는 것 이것으로 보완신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김해시내 부원지구에 재경지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체지정을 하든지 양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199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제3회(결산)추경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앞에서 설명한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