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게 된것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시장의 개폐시각과 거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현실에 맞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과 맞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별로 개폐시간이 8시에서 18시, 또 9시에서 18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 여름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출시와 일몰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시장별로 거래물품의 종류를 조례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않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품목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장사를 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것은 되어질 수 있도록 품목을 현실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건축자재, 의약품, 음식물, 도자기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일부 품목 통폐합하면 12개품목으로 조정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종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타 시.군도의 경우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현실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부지 2만평에 건물 4천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중 국비 50%, 지방비 50%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5억7천5백만원은 95년도에 15억7천5백만원. 96년도 20억, 97년도 20억을 년차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건설사업비를 계속비로 하고자 하는 근본추진은 자치법 119조 제정법 33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비를 굳이 할려고 하는 저희들의 뜻은 지방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절차를 거쳐서 3개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3년이내에 사업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비로 또 투자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 손해가 없습니다만은 3년이내에 국비가 년차별로 되어 있는 사업을 그해에 집행을 못했다고 할 경우는 국비는 반환을 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월의 절차가 없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다. 또 설령 미집행해서 남는 돈이 있다고 하드래도 반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계속비사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건의된 것은 94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95년 당초예산때부터 이사항이 되어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어야 맞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업무미숙,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안되었고 또하나 이유중에는 장소가 그때에 계상이 되어졌어야 맞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업무미숙,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안되었고 또하나 이유중에는 장소가 그때에 계속비로 않고도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역 뒤에 있는 우리 정주시의 도시계획입니다만은 도시계획의 유통단지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의 부지를 별도로 선정하는 문제등의 절차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는 여러가지 교통위반이나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정주시 도시계획으로 있는 유통단지내에 도매시장을 할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타당치 않다 해서 타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타당하다고 하는 곳은 정주시 도시계획상 국토이용계획이 건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의하면 이것이 12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토이용계획 승인이 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장관이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며칠남지도 않았는데 승인이 나질련지 그런 사항입니다. 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경비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 의회의 의견, 다시 전라북도 지사에게 요청을 내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생산녹지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시설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취하다보면 내년 6월이후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중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계획된 년도내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조치를 해주시면 사업비 집행과에서 국비집행에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취지로 오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잘 유의하셔서 처리를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 순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인,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개.폐시각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를 서민생활에 맞도록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에 정읍 제2시장 등 시장별 개.폐시각을 08시부터 18시까지로된 시장과 09시에서 18시로된 시장이 있으므로 개.폐시간이 서로 상이한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개정코자 하며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를 8개품목에서 의약품, 건축자재, 음식물, 도자기등을 포함 12개 품목으로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필수품목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취향에 맞추어 시장의 거래물품을 다양화시켜 나가야 본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시장 개.폐시각은 계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으므로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개방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 지출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어서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4.1.7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94.6.24일 부지 1만평에 사업비 1백11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5년에 15억7천5백만원, 96년에 20억원, 97년에 20억원 등 3개년에 걸쳐 지원된 사업으로 년차별 예산투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95년3월13일에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계약체결 하였으며 95년4월24일에는 도매시장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5년5월11일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상황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은 물론 시민 공청회를 거쳐 도매시장을 건설할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가 전체의 52%를 점유한 정읍시로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중간마진을 줄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서 현금의 외부유출을 막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한 정읍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등 본사업은 정읍시 숙원사업일 뿐아니라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8개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는데 4개품목이 무엇입니까?

의약품과 건축자재, 음식물, 도자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8개 품목이 무엇이냐고요?

이면에 보시면 현행 거래물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읍 제2시장 신태인 시장, 태인 시장, 칠보 시장, 시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8개품목이 칠보나 태인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8개품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품목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품목외에도 더 있지요?

이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품목이 다양하게 특정품목이 도출이 되어버린게 그러지만 시장조사에서 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인시장만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의 조례는 더 현실화 될려면 다듬어져야 한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실질적으로 8시에서 18시까지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신것 같은데 시장이 완전 현대화가 되어졌을 경우는 이 조례는 장차 염두해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시장이 현대화가 되어 있는 곳은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셔터가 시간이 되면 내려져서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장과 같이 취약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통제도 어렵거니와 안되고 있고 과연 통제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만 변명같은 소리가 아니라 시간단속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한다면 성인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지금 일요일날 각 상가들이 쉬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개정하는 것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집행부에서 시달릴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대로 시장이 완전 현대화가 되었을때는 모르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까지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을때에는 9시, 10시까지도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예요. 그럼 일몰직전까지 하면 또 시장이 아닌 다른데에서 약국하는 사람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법을 개정할때에 일몰이라고 하지말고 21시면 21시까지 문을 열게해주면 어떻겠느냐?

완전한 것은 아니다. 전국의 시장조사를 한 결과 일출, 일몰로 되어 있다해서 우선은 그단계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내에 의약품이나 음식점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요즘에 오후 8시에도 음식을 팔고,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시장권내에 안들어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 집행부에서는 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의약품의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견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기타 물건에서는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품목이 없는것을 파냐하는 그런 시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런데 일몰시간이 안맞으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든 우리 정읍시민들이 편리하겠금 만들어 줘야 할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와같은 사항을 수정제안을 하셔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동의가 있습니다.

방금 김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국에 대해서는 아마 몇년전에 어느 누구가 약국을 개설할려고 하는데 조례에 걸렸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출에서 21시까지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건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정확히 꼭 그대로 하자면 어려운일 같네요. 정읍역 같은 경우는 12시까지도 하는데 9시까지 묶어 놓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민원이 아니예요. 개인이 하는 영업시간을 큰 테두리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는것은 어느 적정선이랄까 어떤 유두리를 생각해서 정해놓은 모양인데 꼭 9시다 10시다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조례를 보니까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로 정읍 제2시장과, 태인 시장같은 경우는 8개품목이 전에 되어 있고 신태인과 칠보시장은 6개품목인데 여기도 같이 12개품목으로 조례를 해서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자구수정만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했는데 일출시부터 21시까지로요.

일출시에서 21시가 아니라 23시로 폭넓게 잡아주자는 거지요.

21시로 하면 23시까지로 해서 폭넓게 하게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 문을 다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 왜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닫고 갔냐 그런 민원도 있을 경우도 있고 아울러서 화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가 되었든 늦게까지 다 해주어도 좋습니다만은 늦게까지 하면 화재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것들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구수정이 되었든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것은 집행부를 기왕에 현실에 맞추면서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뒤늦게 실무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화제, 또는 도난, 어떤 전반적으로 봐서 이야기를 할때면 집행부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원안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현실에 안맞잖아요. 지금 1시, 12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11시, 12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7시에 문닫는 사람은 가서 단속을 할 거예요.

그것은 자유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칼로 딱 자르듯이 정확하게는 못하니까 우리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해주되 상인들 자율에 맞겨야 되지요.

그래서 조례안을 정하자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애기가 아팠는데 10시까지 약국문을 닫게 해서 못열게 한다면 12시에 아픈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픈사람이 가서 약도 사먹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으로 묶자고 하면.......

기왕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해 놓았지만 제약을 안받는데 정확하게 하자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