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95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제17차 회의에서는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 2.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재산을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시설물 신축비지원은 물론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협찬 및 성원해주신 분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고장 사람을 많이 취업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신 분, 올림픽 메달을 따는 등 이 고장을 빛내고 선과 덕을 쌓으신 인사들은 우리 지역의 표상이 되므로 송덕비를 건립하여 이분들의 업적을 선양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립대상은 정읍시민이나 출향인중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이 많은 자로서 시민들로부터 칭송과 추앙을 받고 있는자와 복지재단이나 학교재단등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송덕비 건립 대상자 심사는 시장과 시의원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20명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립장소는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 건립하고 송덕비 건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태인읍 신태인리 405-10번지내 현대아파트 70세대가 93년 4월 입주하였고, 신태인리 43-1번지 한진임대아파트 156세대가 95년 11월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북면 화해리 내야 1리, 2리의 사원아파트의 반이 40-96세대로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20-30세대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며, 북면 화해리 성원임대아파트 306세대가 9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우면 수금리 금창연립 18세대가 94년 3월 입주하여 95년 9월에 수금리 좌야마을 2반으로 편입시켰습니다만 이 지역은 정읍군 당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주민이 집단이주한 지역으로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호 규정중 분리신설 예외규정을 적용 분리를 신설하여 아파트 및 연립주택 입주지역의 주민편의와 일선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분리조정은 현행 547개 분리를 551개 분리로 4개 분리를 증설 조정하는 것으로 신태인 현대아파트와 한진임대아파트에 1개 분리를 신설하고, 북면 성원임대아파트에 2개 분리를 신설하며, 정우면 금창연립에 1개 분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조정은 읍면에 현행 1,159반을 1,185반으로 26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신태인 현대, 한진임대아파트에 7개반을 신설하고, 북면 내야 1리에 4개반, 내야 2리에 4개반을 증설하고 성원임대아파트에 11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정우면 수금리 좌야 2반을 삭제하고, 금창연립에 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과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호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감축되는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10%로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를 신설하여 95년도 소득의 발생은 금년도 조례를 적용하고 96년도 소득발생분부터는 본 개정조례안으로 시행 96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세정 13400-1019호 95년 12월 2일자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군세 조례정비안에 의거 시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저변층의 복리증진과 사회발전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시세감면조항을 확대적용하고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상위법규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현행 정읍시세감면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범위를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자동차세 감면을 지체 및 시각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1급내지 4급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으로 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 사회복지시설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짚형자동차가 레저 일반용 사용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세부담을 고려 소폭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내무부 세제 13400-343호 95년 11월 2일자로 장애인자동차세감면조례개정안과 세정 13400-1088호 95년 12월 1일자로 짚형자동차세감면조례개정안, 세정 13400-1109호 95년 12월 8일자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 준칙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송덕비 건립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후손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은 제3조 송덕비 건립대상자 추천에 있어 시의회,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국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고, 시민추천이 배제된 것은 주민자치행정의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리 반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태인 현대아파트, 한진임대아파트, 북면성원아파트, 정우면 금창연립의 구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아파트입주세대와 건물구조를 감안하여 분리 및 반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반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세조례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7.5%에서 95년부터 경과조치없이 10% 상향 조정되었을때 시민의 부담이 개정전보다 33.3%가 증가된 5억5천6백4십7만8천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 저항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로 주민세할 증감 비교분석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으로 관련법규의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안하는 정읍시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정읍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206 명에서 차량이 7대로 연간감면세액이 백6십7만8천원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6급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241명에 차량 9대로 연간 2백십5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현재 장애자수가 1,727명에 차량보유가 57대로 천3백6십6만2천원이 감면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자수가 1,854명에 차량 62대 연간 천4백8십6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신설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및 제7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감면은 우리 정읍시에서 감면받게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 감면되는 임대주택은 925세대로 재산세 4백7십5만원, 종특세 8십3만원을 면제받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복리시설이 감면대상이 되어 재산세 백8만원, 종특세 3만3천원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은 고부농공단지가 해당되고 고부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도록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대성외 5개사이면 95년도에는 재산세 백4십5만천4백7십만원, 종특세가 5십2만5천9백5십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제15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짚형자동차 세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6천4십3만2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어 짚형자동차 세액이 오르게 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것 같은데 시민추천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송덕비건립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송덕비 건립 대상자 추천은 시의회,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국실과소장, 읍면동장으로 한다. 그런데 이 송덕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송덕비를 건립했을때 시의원님들이 역시 건립대 상자가 되었다 그 정도로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송덕비 건립 대상을 시민이 직접 추천했을때에는 난발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들이나 또 후손들,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끼리 추천해서 냈을때 심사가 되겠고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읍면에 창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선시장에는 송덕비 건립해준 일이 없죠?

없었습니다.

송덕비는 자치단체 행정에서 송덕비를 건립해 주는 경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인물을 선정해서 그 지역주민이 송덕비를 건립을 해주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송덕비 건립해 주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립해서 송덕비를 세우는 것은 어떤 규제없이 통제없이 건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군수가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해서 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훗날 그 군수가 잘 평가되었느냐 또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지역에서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보다도 한단계 높은 우리 전체시민들이 의회가 참여되고 그러기때문에 전시민이 참여하는 역시 정읍시에서 받을만하다는 사람만 받지, 그렇지않으면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행정은 몇명정도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에서는 참여를 않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연지동에 송덕비를 세웠을때 그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규정을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송덕비 건립을 하는데 잘못 비춰지면 흐름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요지는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이나 시의원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지역실정에 잘 아니까 시의원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이것이 한쪽에 편견을 가지고 분위기 자체를 몰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민선시대에서 송덕비를 세운다고 하는때하고 의미는 틀리겠지만. 그전에 지역에 송덕비를 세운것을 보면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어요. 송덕비를 세웠을때 과연 그분이 송덕비를 세울만한 그런 인물이였나 그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흐름자체가 묘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없지않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 송덕비를 세워준다고 하셨을때에는 무슨 기준이 분명한 상태에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원님의 충고말씀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했을때는 송덕비 세울때는 대상자 선발하기가 논란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백일하에 들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 모든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아주 진통을 겪지 않으면 건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나씩 누구를 해주고 조금 있다가 또 해주고 그런 송덕비가 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게 되면 가족들이라도 써낼 수 있는 우려도 있고해서 접수창고부터 철저한 규제가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것 같은데요. 이것 행정에서 그렇지않아도 일도 많을텐데 이런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는 참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 20인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장이 잘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러니 정읍시의회 의장의 송덕비를 세우자 20명중 열댓명이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때에는 이것이 모르면 몰라도 좋지않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아까 노태우의 이야기도 했지만 나는 송덕비 건립은 지금 향교같은데 가면 지금 공적비 수두룩합니다. 전교만 하고 가면 공덕비 세워두더만요. 그 사람들 몇푼 내놓고 가면 한 250만원내지 300만원 들여서 공덕비 세워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아마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비속에서도 살란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시민의장이 그래도 공익장을 훌륭한 사람이 받았다고 할때에는 그 사람 한번 세워주면 어떻겠냐 그랬을때 시민의장 주었으니까 세울수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너무 많고 정실에 흐르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옛날에 정읍군 정주읍으로 있을 당시에 군민의장 뽑을때 보면 거의다 정주읍에서 다 뽑혔어요. 왜 그러냐면 정실에 흘렀기 때문에요. 정주읍에 추진위원이 많기 때문에읍에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는 사실상 군민의장 타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가 정주읍이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사실상 읍면에도 군민의장을 하나씩 받게된 사례가 있는데 이 송덕비건립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장시킬수는 없어요. 추진을 하고 하나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정읍에서 그럴 사람이 몇명이나 있느냐, 정읍에다 크게 공을 세웠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김완기선수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 사람을 세워줄만 하지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것을 해놨을때에는 틀림없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우선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나 이정도하고 그만둘테니까 추진위원들 시켜서라도 송덕비 하나 건립하라면 누가 안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시장을 그만두고 수년이 지나갔고 노태우 신세가 되어버리면 대체 리어카에 실고 다녀야할 처지가 되니까 차라리 사후에 자연히 시민들이 정말 그 사람은 정읍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했을때에는 세워줄지언정 이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쁘기도 한데 이런것까지 챙겨야하냐 하셨는데 바쁜 사회에서도 우리시가 기틀은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지 않느냐 해서 사후에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하게되면 의회에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제과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기틀은 마련을 해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도 이런 횃불을 밝혀놓고 해야될 것 아니냐 바쁜 사회에서도 기틀은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요. 송덕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점이 아주 많지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많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횃불은 밝혀놓고 후손들이라도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시민들이 본을 받을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전에 정읍시 되기전에 정주시 시민의장 받을때도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랬는데 이번에 정읍시 시민의장 심사할때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다면 거의 돌아가셔야 송덕비 하나 세워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후 먼훗날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써 사회의 횃불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아까 김완기선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면 몰라도 지금 누가 정읍에서 송덕비 대상이 되겠느냐고 물었을때에는 내가 건방진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임대홍씨 같은분은 지금 세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홍씨가 만약에 정당생활을 안한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고 세워주어야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당생활을 하다가 지금 정읍에다가 크게 기여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배신 아닌 배신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당신하고는 같지 않으니까 안해줄수도 있다 그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 소득세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을때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소득세에 대한 것인데요. 크게 대상자가 반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세할 소득세가 크게 반발의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아니고 특정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에도 붙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특정대상에게 되기 때문에요. 물론 소득된것에 대해서 주민세 내려면 불평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주민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공포합니다.

우리가 징수못한 미수금도 많잖아요?

주민세할 소득세가 미징수된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이 저희에게 이첩이 되니까 공장이 망해버렸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다든가 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세필증 있는 사람은 다 나오잖아요? 소득할 주민세가?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한 동시에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세정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미수금이 잘 안걷히는 것은 행불이 되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양도가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납세필증을 낸 사람들 아니예요?

그것은 세금을 다 받고, 양도에 팔아먹고 도망가버린 사람요.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해서 과표를 잡아서 세무서에서 시로 자료를 넘겨주면 시에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 보고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안해요?

예. 그것이 주민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세 가지고는 크게 행불도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세금이던지 행불대상자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불이 아니라요. 지금이 세무서에 가면 신고만 하면 납세필증을 내주어요. 지금 세무서에서. 그러면 일반 과표액은 2천5백, 5천 이런식으로 내주고 있어요.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내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월달에 과표 조정할때에 설령 5천만원을 세무서에서 조정했다하면 그 자료를 우리시에 다가 넘겨주냐고요?

예.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정읍시에서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3분의 1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인상만 해놨지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수금이 주민세할은 별로 없고 양도 소득세 미수금이 많지 주민세할 미수금은 없습니다. 어느 세금이던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무슨 장사를 할려고 해도 신고한 사람은 전부다 나와요. 이것이.

그런데 않을수가 없죠.

지금은 과세가 없지만 옛날에는 1톤 차를 살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차를 살수가 있었어요. 서민측들이 사실은 세금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주민세 소득할 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전부다 내는 거예요. 서민이 구멍가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은 다 나와요.

그 대신 시단위 주민세는 1,800원입니다.

주민세는 1,800원인데 주민세 소득할은 얼마예요?

그것은 소득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소득할은 균등할로 해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5만 얼마인가 6만 얼마인데요. 왜 이것이 1,800원이예요?

공통적인 주민세는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세는 1,800원인데요. 주민세 소득할은 1,800원이 아니죠.

아니죠.

이것이 10% 오른다면 한 7만원 넘겠네요. 지금 이것이 2천5백만원은 영세업자로 들어가고 2천5백이상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세무서에 신고를 하게되면 전부 3천만원 기준을 잡아버려요.

3천만원 잡은 사항이 되더라도 어떤 주민세할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저도 알아요. 영세업자들이 무슨 사업이라도 할려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이것이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일단 영세업자라고 해도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안할수는 없지요.

이것이 7% 올른다고 하면 7만 얼마 될거예요.

별도로 세정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할 주민세가 작년에 얼마냈어요?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세정과장님?

많으면 많을수록 틀립니다.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기준 잡을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다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하면 균등할이예요. 이것이 사업을 크게 하나 적게 하나 차이가 없고 주민세 소득할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에서 10%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5월달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요. 그러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기초공제라든가 그런것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 세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에게 10%로 소득세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게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가 1급에서 6급인데 그것이 어떻게 어느 사람이 1급이고 어느 사람이 6급이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훈처에서 등급판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등급판정이 내려와서 1급은 말이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1급이하는 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상황등으로 자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항상 감시대상으로 보호를 요하는자, 또 2항을 보면 흉복부 장기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자, 양쪽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팔다리 기능이 전폐된 자, 3항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전폐된 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된 자, 또는 두눈이 실명되어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요를 요하는 자 등 여러가지 항이 있는데요. 보훈처에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군묘지에 가면 묘비에다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가로쳐놓고 화랑무공훈장이라고 써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훈장 탄 사람도 유공자의 대우를 받는가 하고 물어 본 거예요.

이것은 장애자입니다.

장애인 급수가 몇급까지 있습니까?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7급, 8급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요. 6급까지 있어도 여러개 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급에도 수십개항이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급에서 6급까지는 전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농외소득원 감면대상은 고부농공단지가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대성외 5개 사업 고부농공단지가 이 업체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농공단지에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외소득을 하는 업체만 감면대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