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채택된 내용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채택을 할 때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추가로 문서로 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위원들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경우에 문서로 제출을 하고 그것을 더 추가를 해서 제출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의정활동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의회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좌해 드릴 수 있는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 공보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공보실장의 직급을 현재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인력을 2명 증원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및 조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6급 11명을 증원하며, 의정자료 전산화 추진요원 2명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입니다. 자료실 부족인력 1명 증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서주사보 1명, 지방사무보조원 기능직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속기업무 부족인력 3명 등을 증원하여 총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원활히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장님께서 상당 부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최형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무처직제 개정요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의회사무처 조직 보강을 요구한 결과, 지난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1급인 시의회사무처장 밑에 과장, 전문위원 등 15명의 4급이 있어 전통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기형적인 조직 형태일 뿐만 아니라 통솔범위가 넓어 부서간 통합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무처장 밑에 2급 내지 3급의 사무차장직을 신설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의사진행 보좌,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업무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부족하여 5급 상당의 입법조사관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6급으로 보좌인력이 충원되었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보실장의 직급 상향조정 요구에 대하여는 공보실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현재의 공보실장 직급인 5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5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실무직원의 검토, 위원회의 논의,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무처직제 개정요구 사항중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정원이 162명에서 20명이 증원된 182명으로 임의 확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4급 공보실장 밑에 보좌인력인 공보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6급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축하는 대신 5급 지방행정사무관 1명을 증원하여 홍보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잠깐만 사무처장 계시니까, 김성호 위원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예산안 관계는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통과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중에 전번에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에서 증감 부분이 있는 것처럼 도하 각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판공비 성격을 띤 의회의정활동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과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그 예산 중에서 의회사무처 예산부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9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또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중에 의장단의 기관운영비가 8,800만원이 증액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12월 14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앞으로 예산편성지침 추가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장은 월 400만원, 부의장은 월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50만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바로 예결위원회에서 그 다음날 집행부와 협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날 금년도 예결위원들이 96년도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만약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96년도 가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승인하기 위해서 이틀만에 증액이 되었음을 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