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순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자료를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을 잡을 때 당시의 자료하고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 그 자료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구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또한 교육청 관계자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치계획을 잡을 당시에 서울시교육청 자료로는 3,217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1만 123세대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구청에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요구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총 1만 1,950세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얘기한 대로 모토로라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쪽은 현재 뺀 상태입니다. 모토로라 그쪽에도 약 3,000세대가 늘어난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현대에서 매입한 사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당시에 교육청에서 환치계획을 잡을 즈음해서 조사한 것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약 8,733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214명의 학생이 늘어난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8,733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가상을 해서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 증가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2,139명이 나왔습니다만 2,139명은 금년도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는 광남중학교가 있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수, 세대수 늘어나는 학생수, 또한 자연증가로 해서 늘어나는 학생수 121명이 교육청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이래서 총 2,13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료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약 1,925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1.6개교가 학교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고등학교를 환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학교당 600명을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3.6개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6개교를 제하고 나니까 약 2개 학교가 앞으로 2, 3년 내면 바로 부족현상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뒤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삼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인문학교 설립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문계, 실업고등학교 50 대 50으로 비율을 맞춰라 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현재 산업교육진흥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은 또한 지방보다도 더더욱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치에 비하면 오히려 서울은 타 지방보다도 실업계가 더 높다고 봅니다. 약 영점 몇 %가 높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도 분명히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이 1만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교육감은 저에게 분명히 그러한 얘기를 해 줬습니다. 1만세대가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지난번 12월 10일자로 모토로라 있는데 그쪽에, 광장동입니다. 광장동 그쪽에 공람공고를 한 데가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학교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에 보면 국민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해서 약 육천 몇백평을 지금 공람공고 해 놓은 사실입니다. 학교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우리 광진구에 보면 현재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으로서도 공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도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도 인문고등학교가 부족해 가는, 앞으로 불과 1․2년 내면 부족해 가는 현상을 빚을텐데도 꼭 인문고를 없애고 공고를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공고를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공고도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리에 만들든 공고를 만드는 데는 본의원으로서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를 물의를 일으켜가면서까지 공고를 만들고 난 후에 불과 2․3년 후면 그 지역 학생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장 내년도에도 광남중학교가 졸업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과연 앞으로 어디로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정에도 계속 거기에 공고가 유치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래서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을 교육청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현지 주민으로서 현지 실정을 너무나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정식으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교육감님이 본의원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1만세대 이상이 김홍규 의원이 조사한 자료대로라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법에 보면 절대적으로 50 대 50으로 맞춰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강동에도 충분히 인문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문고등학교가 들어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강동에 짓는 학교는 인문고등학교를 지음으로 인해서 시설도 현재 인문고등학교로 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인문고등학교로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쪽에도 그대로 인문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그대로 인문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은 백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교육청의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늘은 생략하고, 다만 청원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1만 세대가 넘는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9월 15일자로 광진구청에서 받은 자료는 7,409세대,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가 1,291세대, 개발 세대수가 7,409세대 그래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세대수가 6,118세대, 거기에다가 청원인 측에서는 2,000세대를 가정했습니다만 저희는 모토로라의 부지에 3,000세대, 그래서 약 9,118세대가 증가되는 것까지 보아서 광진지역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수용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만 일단 청원인 쪽에서 1만 세대가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사실상 그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광진구 지역에 제3학군이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그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요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요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작 제5선거구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위치와 학생 거주지의 불일치로 인한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의 위치와 어디에 거주하는 학생의 불일치로 인한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입니까?

그것은 아마 강동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강동지역의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강동지역의 학생들이 강건너 광양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거리 통학이라는…….

좋습니다. 강동구에 신축하려고 하는 학교가 둔촌공고지요?

가칭입니다.

가칭 둔촌공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계획이 가칭 둔촌공고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진작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전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아니, 지금 관리국장은 당초에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당초에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면 둔촌공고 설립이 아니고 그냥 둔촌고등학교 설립이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둔촌공고 설립을 계획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라면, 강동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를 한다라면 둔촌공고가 아닌 둔촌고등학교를 거기에다가 했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상의 소위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광양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공고를 이쪽 광양고등학교 자리에다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청원 소개의원인 우리 동료의원이신 광진구출신 김홍규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당초에 공고를 세우겠노라고 예산을 따놓고 왜 인문고등학교를 세우느냐 이런 문제인데, 최초의 예산확보 년도가 언제입니까?

94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94년도에 그 자리에 둔촌공고를 계획을 하고, 그러면 93년도에 최초 입안하셨겠네요? 94년도 예산확보를 하셨다면 설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네, 설계비는 지출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지출했습니까?

네.

그러면 94년 12월 예산심의 때 예산이 확정되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입안은 93년경에 되었겠네요?

94년도에 저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최초 입안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알았는데 어떻게 둔촌공고를 설립하려고 했느냐는 이야기죠.

바꾸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꿀 계획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알고서 예산을 잡았다?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리국장, 제가 만약에 관계공무원이라면 둔촌공고를 설치하려고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일단 둔촌인문고등학교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환치를 하는 것이지 둔촌공고를 설립한다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어떻게 또 환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둔촌공고는 우리가 교육부에서부터 공고예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둔촌공고를 세운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학교설립으로, 94년도 예산심의 때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냥 고등학교 하나 설립한다, 인문고등학교 하나 설입한다?

인문계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 설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공고설립으로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고 명목으로 돈 받았습니다만 둔촌공고 명일으로 교육부로부터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획서 3쪽을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환치 후 재학생 수용대책입니다. 두번째, 세번째줄을 봐 주세요, 첫번째 것은 막연한 계획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신축하는 고등학교에 수용하거나 인근 인문계고등학교에 전학 조치하여 수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계획이라 할 것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한다면 졸업시까지 현 위치에서 수학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확실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겠습니다. 삼고사항에 전자, 전기유통센터 건설계획이 광진구 구의동에 설치계획이 있었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저희가 진작 이것은 공고된 사항입니다.

오래 전에 인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 질문하고 연관되어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94년초나 93년말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강동구 둔촌동에 학교가 설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부터 현 광양고등학교에 공고로 환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에게 저희가 어디까지나 삼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이것이 무슨 생산단지가 아니고 유통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옆에 광양고등학교가 공고로 전환하면 이 유통단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위 학생들을 지도하고 산학협동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지역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유통단지든 생산단지든 이 전자, 전기유통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공고가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둔촌공고와 거의 같은, 둔촌공고 학과도 비슷한 것이죠?

네, 첨단학과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오래 전에 인지했다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광양고등학교에 공고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광양고등학교냐는 얘기지.

저희가 광양고등학교가 김홍규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잠실대교에서 넘어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 강동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이 광양고등학교기 때문에, 또 옆에…….

그리고 관리국장의 답변 도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더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처음부터 환치를 목적으로 둔촌공고를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초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강동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광양고등학교는 88년도에 학교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강동지역에 학교용지가 있으면, 저희가 광양고등학교 이전하겠다는 곳에 학교용지가 있었으면 광양고등학교를 설립을 안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때 당시에 강동지역에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가까운 인근에 저희가 광양고등학교를 설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환치계획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론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져야 합니까?

위원님, 그것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싶고요.

그것은 관리국장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것이지 그 지역 많은 주민들, 심지어는 그 지역대표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뭐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다른 야당의 출마예정 분들은 자기가 유치했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일부 혹시 주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가 그 점입니다. 왜 우리 신성해야 할 교육행정에 그들이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동구 출신의 어윤경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학교 기획하거나 설치계획을 할 때의 질문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답변하느라고 쩔쩔매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으로 오신 지가, 언제 이리 오셨습니까?

금년 7월 1일입니다.

92년이나 90년이나 이때 일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그때 당시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대개 몇 %가 인문학교로 가고, 몇 %가 실업계로 가고 있습니까, 대개 통계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인문, 실업 전국 평균하고 서울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62.4, 실업계 고등학교가 37.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없는데 그러면 광진구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생들의 37.6% 이 학생들은 대개 어디로 갑니까?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한양기계공고 사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내에는 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불편이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왜 예외시 한다고 그럴까, 제외해 놓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30 몇 %의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환치계획도 그런 면에서 고려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강동구에 학교가 모자람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광진구에는 1.6개교가 남고 강동구에는 3.8개, 그러니까 약 4개의 고등학교가 부족한데 강동구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에 관한 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단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 사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떤 푸대접에 대한 섭섭한 생각을 언제쯤 가야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거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광양고등학교 재배치 관계도 그런 일환입니다. 다만 저희가 강동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용지가 있으면 저희가 저희 교육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재정상 형편을 봐서 저희는 어렵고 사립학교, 시내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사립학교같은 것은 저희가 이전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강동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용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4개 학교가 있어도 적어도 이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4개교의 신설학교가 지금 현재 눈앞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강동구 이쪽은 인구증가율이 대단히 높아요. 아마 서울에서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후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3.8개교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할 것이에요. 서둘러서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녹지대나 그린벨트에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조치라든지 이런 과감한 뭐가 없이는 이 학생들이, 이것 상상해 봤습니까? 요즘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원거리로 다른 애들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는 그 비좁은 버스에서 남녀학생들이 몇 시간씩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픔을, 괴로움을 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학교배정을 하고 학교설립하고 이러는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주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 아침 저녁으로. 이런 것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촉구합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도 지난번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강동지역은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학교부지, 특히 고등학교 부지확보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제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강동구는 해제할 수 없어요?

총 면적의 1/2 이상의…….

아니, 그것이야 좀 내리면 되죠.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강동구에?

사십오점 몇 %.

글쎄, 그것 약 한 5% 정도만 내려도 학교 신축하고 하는데 아주 커다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계법령이 아니고 다른 부처의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물론 강동구 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 저희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고 건설교통부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학교부지가 없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 매달려서 그래요. 빈 땅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바로 그런 제약에 걸려서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이 환치계획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2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아마 그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뢰인들이 보낸 자료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는 근거가 없는 부실한 자료임, 청원인 자료는 구청, 교육구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명확한 근거있는 자료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등학교의 적정 학급수는 몇 학급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들은 평균 몇 학급씩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개발계획이 그쪽에 수립된다 이런다면 요즘에는 일정한 규모의 아파트가 개발되면 거기다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늘었을 경우에는 거기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교육개혁작업에 의해서 앞으로는 학군을 이제 대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선택권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추진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지금 이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위원님께서 청원인 측에서 제시한 부실자료 문제는 저희가 부실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5일에도 광진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409세대, 이것이 전부다 광진 기존세대수가 1,291세대, 그 다음에 개발 세대수가 7,409세대, 순증가 세대수가 6,118세대 이런 것들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가 정확하다면 양쪽에서 보는 그 차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봤길래 서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너희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것이 맞다, 또 교육청은 그것이 근거없는 것이다 우리 것이 맞다 그러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학년당 몇 학급이 적정 학급이냐, 저희 나름대로는 고등학교는 한 12학급, 그래서 36학급이…….

학년당? 그러면 전체로 보면 36학급이 적정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한 학급의 규모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 이것이 앞으로 광진지역에 인구가 증가된 경우에 이전한다면 인문계고등학교를 또 세울 것이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가장 지금 현재 청원인측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118세대까지를 보고 있고 청원인 김홍규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은 그 보다 더 된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저희가 광진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고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양측이 근거 있는 자료를 갖다 놓고 머리 맞대고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검토를 거치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거쳤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네번째, 교육개혁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종합고등학교라는 것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래의 옛날 종합고등학교는 그 안에 이 학생이 입학할 적에 상과, 보통과, 공업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같은 종합학교지만 그 안에서 상과 들어간 학생은 상과 공부하다 졸업하고, 농과 들어간 학생은 농업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보통과 들어간 학생은 인문계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앞으로 저희도 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고등학교 개편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문계, 실업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쭈어 본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 현재 있는 고등학교가 평균 몇 학급씩이나 됩니까?

서울시내 전체 평균학급이 34학급입니다.

평균이 34학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73개교에 9,341학급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평균학급을 34학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계획 추진하는 것은 학교당 규모를 36학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36학급이라는 것보다 적으니까 아주 이상적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숫자가 나와야 여기 1.6개가 초과가 되는지 3.6개가 모자라는지 하는 문제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12학급을 저희가 기준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교육청 자료와 배치도에 보면 광진구에는 학생 정원이 2,915명인데 합격자수는 남자가 2,268명 그래서 과부족이 647명, 녀자가 정원이 2,014명인데 합격자는 1,715명 과부족이 299명 해 가지고 총 뒤에 보니까 정원은 4,929명인데 합격자수는 3,983명 해 가지고 현재 95년도에 946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강동구에는 정원은 4,717명인데 합격자는 6,991명 해 가지고 2,2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강동구의 2,274명 학생이 어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강동구 학생이 4,717명 중에서 타지역으로 2,274명이 갔습니다. 송파구에 1,935명, 광진구에 339명 그래서 2,274명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광진구로 오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33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분석표로 보면 강동구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학교가 적고, 광진구에는 학생은 적은데 학교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나왔고, 우리 김홍규 의원의 청원서에는 지금 현재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재형성이 되고 인구가 불어남으로써 학생이 많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보다 6,118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의 학생수가 한 311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순증이 3,000세대가 되어서 9,118세대가 되는 경우에 학생수가 한 460여 명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청원인 측에서는 이것보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감안한다고 그러면 광진구에는 별도의 학교설립은 필요 없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환치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둔촌공고를 설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있는 광양고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2․3학년 학년별로 숫자가 나옵니까?

12학급씩 되어 있습니다.

1․2․3학년 다 합해서?

네, 한 학년당 12학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명 조금 넘으니까 한 학년당 600명이 좀 넘는다고 보고 1,800여 명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로 갔을 때 거리가 몇 km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에서 그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거리상이?

알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의 주민들은 왜 자기 자녀들이 가까운 데 인문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생기고 또 공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청원을 내고 또 여기 와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양동에는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재배치계획을 추진 안할 텐데 그 옆에 자양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성여고, 조금 가면 건대부고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만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못 간다 뿐이지…….

그러면 광진구에 있는 학교에다도 충분히 수용능력이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인데요, 지금 현재 광진구의 인구가 39만 2,000명,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가 현재는 7개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환치가 되면 인문계고등학교는 6개교로 줄거든요. 그리고 청원의원 주장서류를 보면 앞으로 1만 세대가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평균가족 4명으로 따지면 4만명이 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볼 때 총계인구가 43만 2,000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강동구의 현재인구가 52만명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가 역시 7개뿐입니다. 후에 환치가 될 경우에 8개교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강동구의 인구증가율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평균으로 볼 때는 상당히 여기가 인구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를 전체 놓고 볼 때 인구비율로 보아서는 당연히 환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 또한 현재 광양고등학교에 다니는 강동구 광양고등학교의 현재 재적학생수가 총 몇 명이며, 이 중 한강다리를 건너서 통학하는 강동구나 송파구 여기의 학생의 수는 재적학생의 몇 %나 차지합니까?

저희가 금년도 신입생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만 얘기해 주세요.

광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636명 중에서…….

총 학생이 636명입니까?

한 학년 신입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적학생을 다 얘기해 달라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이사가면 다 가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신입생의 경우에 636명 중에서 광진구 출신이 331명, 기타지역이 305명입니다.

일단 50%는 넘네요, 광진구 학생들이?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원이 차지하는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절대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나라의 교육관이 학부형들로부터 교육관이 상당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왜 인문계 선호만 그렇게 많으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공히 같은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만이 본법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물의가 일어난다 하는 청원인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전체교육 쪽에서의 시각,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인문교육의 선호도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아주 시설이 정확하게 선진국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을 해서 우리 나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산업공학도를 길러내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원인 쪽에서 지방에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서울만 왜 안하느냐 하는 얘기는 지방의 중소도시, 개발된 도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문계하고 실업계를 균형적으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비공업하고 공업계 비율을 한번 보면 전국적으로 비공업이 85.4% 대 공업계 학생이 차지한 비율이 14.6%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86.9 대 13.1%입니다. 그러니까 공업계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앞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문숭상사상을 우리 교육이 계속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 비해서 오히려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적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깊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진구에 7개 인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리를 한강다리를 건너오는 송파구나 강동구의 학생이 %로 어느 정도 넘어오는지요? 계산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광진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성동구하고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포함해서 1,138명의 타 지역 학생이 광진구로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3%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둔촌공고를 환치하는 일로 해서 상당한 물의,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둔촌공고가 둔촌인문고등학교로 될 수 있는, 광양고등학교 그대로 두고 환치하는 일 없이 신설하는 학교를 공고가 아닌 인문학교로 해 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까 김홍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상 불가능은 아닙니다. 법령상 부가, 금지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학생 통학문제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위 교육인구를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등록금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고등학교 평준화가 해제된다고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주는 국가보조금을 실업계 고등학교에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더 문제가 없고 저희도 편하겠습니다만…….

이미 강동구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5개나 있거든요. 외부 학군에서 상당한 학생의 숫자가 강동구 실업계 학교로 통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지금 현재 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강동구 졸업생보다 오히려 거의가 타 학군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는, 오히려 교통정책이나 학교정책에 교육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문학교로 전환하는 교명을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