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하철 청소용역 계속체결 요망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청소용역업체인 향우용역이 지하철공사의 각종 시설물을 맡아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서울시의회, 언론기관 등에서 특정업체와 21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례조치이며 타 용역업체에서도 거듭 민원이 제기된 바 1995년 9월 15일 지하철공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해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결정 통보하였던 사항입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를 수차례 걸쳐서 의견이 나와 있는 심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산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기본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대하여 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공사가 21년 동안 향우용역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보훈처 산하 공익법인체로 보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된 것이나 타 용역업체의 민원제기 및 언론 등에서 특혜시비로 말썽이 일어나자 시와 의회는 이 문제를 다루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하도록 지시한 바 지하철공사는 지난 95년9월 15일 공식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청소용역 계약체결방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며, 수의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함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특혜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임금체결 방식에는 정부노임단가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제도가 94년 12월에 폐지되고 앞으로는 실 임금단가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 결과 동일조건에서 기존 지하철공사의 수의계약 예상금액과 비교해 볼 때 '96년 108억원으로 가능한 것이 158억원으로 계약금이 상향조정이 예상되는 바 이는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명분을 따를 경우 지하철공사로서는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랑비될 것이며 수의계약을 계속할 경우 특혜시비에 시달릴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명분과 실익을 모두 찾기 위해서는 향우용역주식회사가 기존 정부 최저노임단가기준에다 기본 인상률만 적용하는 조건하에서도 계속해서 계약체결을 원한다면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의 불식과 1,700여 명의 근로자의 실직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로서도 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향우용역과 청소용역 계약을 기존 방식대로 계속 체결하여 1,700여 명의 집단실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으며 본 건 안 심사보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