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법률이 12월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입법예고 절차 때문에 늦었으며 금년에 이 사항이 조례로서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특례규정을 신설하므로서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특례규정 신설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주민세하고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주민세,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를 인상하게 된 사유는 교육재정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지원금이 1조 1,200억원을 향후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유에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지방세법 중에서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17일에 국회의 의결을 봐 가지고 12월6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보시면 "시장.군수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부칙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 조례로 개정 및 부칙으로 신설하여 진주시가 적용할 세율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상되는 바 만약에 이 세율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에 시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안되게 되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나 아니면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추정하건대 저희 시가 공제하는 것은 2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칙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1번에 속하게 되고 예금이자하고 특별징수금이 2번에 해당되고 양도소득관계가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통상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익년도 5월말에 세무서에서 연말 종합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정산이 익년도에 되기 때문에 '94년도까지만 종전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96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소득은 결국 1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법인 사업소득의 경우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의 시작 년도가 '95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면 10%가 적용되고, 시작 연도가 '94년도에 되는 것은 정산이 '95년도에 되는 것이니까 종전의 7.5%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이자와 특별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입니다. 이것은 발생하는 그 시점입니다. '95년도 12월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에는 종전의 7.5%를 적용하고, '96년도에 발생한 것은 '96년도 1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특별징수 같은 것은 '95년도분 12월에 징수를 해서 납부는 1월에 하게됩니다. 12월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 것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 관계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95년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그때 발생하는 것은 종전대로 7.5%를 적용하고, '96년도에 발생한 것은 1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올리게 되는 세율이 7.5%에서 10%를 올리죠?

예.

최고 50%까지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시들은 세율을 몇 퍼센트로 인상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세 7.5%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이것은 이 이상해도 좋지만은 이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정부에서 바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지방세법 제173조 3항에 이 시한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만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시행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기간을 두지 않아도 주민들이 하등의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하면서 충분한 대민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자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안내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을 위해서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사업체나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 많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98년도까지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한다니까 해야되겠습니다만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율을 낮추게 되면 교부세나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그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제 7.5% 이런 것도 많다고 합니다. 사업 안 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다 내고, 부과세 는 부과세대로 내고, 나머지 주민소득할을 또 내야 됩니다. 여기다 또 인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재산세가 오르는데 공시지가 올리고, 세율을 낮추지 않고 세금은 자꾸 거둬들이고 또 거기다가 또 올리고 이런 세 부담을 자꾸 주면 지금도 많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시민들 만 아니고 국민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세율 자체보다도 국세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큽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세 내고 나서 지방세 내라 하면 또 무슨 세금이냐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것을 세법이라든지 국세만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는 세금 없이는 운영 안 되는 것인데 박 위원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다루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번에 이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수가 또 환경분담금해서 또 나오죠. 모르는 세금을 발굴해서 하는 지방자치도 좋지만은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분담금 관계는 일반이 할 때는 세금이든 분담금이든 다 부담하는 것이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살이지만은 그것을 지방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세 납기가 5월31일이죠?

그렇습니다

납기 한 달 이내에 소득할이 부과됩니까?

주민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소득할은?

소득할이 익년 5월, 금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정산결정이 명년 5월에 세무서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롤 납부하면 됩니다.

일정을 잡아 보면 금년도소득부터 적용을 하니까 명년 6월30일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세율에 대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해서 절차만 조례로서 명시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다가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왕왕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을 다루는 지방행정에서도 지방실정에 맞게끔 세율을 적용해 주십사하는 행정적인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가지고는 시민들이 충분한 납득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고 권리행사를 못 찾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개별 사업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내에서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갑근세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 시점이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시일이 촉박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5년 한시정원 감축계획에 의거 정원감축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95년 한시정원으로 감축됨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689명에서 1,679명으로, 본청 578명에서 568명으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한시정원에 대한 정원 감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시정원 감축계획은 저희들 '99년도까지 104명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79명이고, 기능직이 15명입니다. 금년도에 감축할 인원이 10명입니다. 2개 계에 10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통합 이후에 무보직자가 6급이 17명, 5급이 별정 1명해서 1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감축계획안은 10명중에서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기능직 3명해서 총10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축조례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10명중에서 7급이 5명, 8급이 2명, 기능직 3명, 6급 2명을 감축하지 않고 7급을 3명에서 2명으로 플러스해서 5명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보직 자가18명이기 때문에 6급울 감축하게 되면 상부에서도 시.군 통합으로 해서 무보직자를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6급 2명을 7급 2명해서 5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감축인원은 10명중에서 행정 7급 5명을 감축할…. 총무과에 1명, 시정과에 1명, 사회진전과에 1명, 가정복지, 지역경제과해서 5명을 감축하고 8급 2명은 징수과, 사회과에 각 1명씩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로서는 농촌주택지와 이주대책계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급을 감축하게 되면 무보직자 해소문제라든지,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되어 하위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무보직자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보직자 18명중에서 전부 본청 주무국에 있습니다. 주무국에 있다든지 사업소에 직위가 없는 직종에 있습니다.

무보직자라고 하면 직을 안 줬다.

통합 전에 양 시.군에 있을 때는 계장을 하던 사람들이 직제가 없기 때문에 24명중에서 다소, 해소가 되고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무보직자가 18명이 있는데 당초에 정원 감원계획을 할 때 전체 도농 통합시는 전부 똑같이 정원감축 계획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원으로 연도별로 정년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입니 까?

5급 이상 임기만료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52명이 '99년까지 정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실.국장이 3명, 담당과 소장이11명이, 면장이 15명, 동장이 23명해서 52명인데 '95년도에 5명, '96년도에 6명, '97년도에 14명, '98년도에 22명, '99년도에 5명으로 임기만료 될 공무원이 52명입니다.

5급 이하는?

6급은 아직 통계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99년까지 감축올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겠네요.

예, 해소가 '97년도까지 가면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동안 자연감소가 있을 것이고.

자연감소는 좋은데 당초에1월1일부터 이 정원에 해당을 삐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연중 이 인원만 12월말까지 감원하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인원은 1월1일부터 이 인원으로 감축된 인원을 제의하고 운영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95년도 감축계획 10명은 '95년도 12월31일까지만 감축하면 되고 '96년도 21명은 '96년도 12월말까지 감축합니다.

감축하면 된다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근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시정원 할 때 연도별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1월1일에 감축을 해라. 어떤 그런 명시가 없고 12월31일까지를 하도록,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축을…… 그동안에 도로부터도 이 민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충원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95년도 12월말로 정원 10명이 감축되는 '96년1월1일 부터…….

개념을 그리 가져도 되겠는데 10명으로 줄이는데 '95년도1월1일부터 언제 공포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95년1월1일부터 이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지 12월말까지로 한다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감축인원 10명이 '95년도에는 감축인원이 포함된 것을 운영을 하고 금년도 12월31일자로 10명이 감축되면 내년도부터 10명 감축된 것으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10명 감축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에 감축할 것입니다.

내년에 운용할 조례개정이 아니고 금년도 운용한 인원이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