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위원장 !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원본이 있어야 전후를 비교해가면서 심사를 할 것인데 조례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1부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농정추진의 구심체로써 그 역할을 높이고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하고 농검진주출장소장, 영농조합법인대표, 품목별생산조직대 표, 농수산 유통.가공업체 중 전문가를 추가 삽입하면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위원회의구성인원을 5명 이내로 하며 인력육성 분과를 추가하고 기타 필요한 분과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설치 가능하도록 하며 회의를 종전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안건이 생길 경우 개최하도록 회의를 공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진주시농어츤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위원중에서"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제2호중 "산업위원회시의원"을 삭제하며, ''진양농지개량조합장"을 "진산농지개량조합장"으로,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을"진주시 임업협동조합장", "국립농산물검사소진주출장소장"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 농민대표, 영농조합법인대표, 품목별생산자조직대표, 농수산관련 유통가공업체등 전문가 제4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9명''을 "5명이내"로, 제2호중 "8명"을 "5명이내"로, 제3호중 "8명"을"5명이내"로, 제4호중 "8명"을 "5명이내"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력육성분과위원회 5명 이내 6. 기타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설치 가능함(위원중 5명이내)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시 심의회는 농어민 참여를 허용하여 공개로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윔침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산업위원회시의원을 삭제시켰는데, 지난번에 산업위원회 시의원을 삽입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위원회 시의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금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의원을 삭제한 것은 농어촌 발전 대책등 농림수산분야와 관계없는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회들이 시의원을 삭제하는 이유를 중앙에 질의를 했더니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를 감독 견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시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를 시키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연직으로서 참여는 못하더라도 농민대표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시의원을 농민대표로서 참여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예.

황경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영농조합법인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 영농조합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영농조합법인대표라고 하면진주시에 1개 단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영농조합법인대표 품목별 생산자조직대표 농수산관련유통.가공업체등 전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중에 대표자를…

그렇다면 각 면별로도 있을 것이고 각종 법인단체가 있는데 그곳의 대표들이 다 참여가 된다는 말입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3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고른 안배가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진주시관내 20개 단체가 있다고 할 때 그 단체의 대표들이 한번씩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조직대표, 농수산 관련 유통가공업체 등 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대표의 경우 각 면별로 생산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참여시킨다면 35명을 훨씬 초과합니다. 유통가공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유통가공업체의 경우 생산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로 한다든지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경우도 2명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5인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와 농민단체장 10인이내 등 각 기능별로 해서 35인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황경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고자료)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안내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위원회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

4회 했습니다.

주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있습니까 ?

42조원의 농업구조 개선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까지 합니까?

예. 각 마을에 가면 게시판에 1월말까지 '97년도사업 계획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대상자를 실무자가 안을 작성해서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면 거기에서 본 회의에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순위에 의해 정해서 본 회의에 올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35인의 심의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이 구성되어 분과위원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면 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써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35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3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볼 때 제5조 실무분과위원회설치에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이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은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 30명과 시장, 부시장해서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명은 누구로 할 것입니까?

농정국장도 위원회에 포함됩니까?

예.

과장은 어떻습니까?

과장으로는 농산물유통과장이 포함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입니다. 35인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맞지를 않습니다.

35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실무분과위원회위원은 35인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명으로 해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지침에 5명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중에 분과위원회에 편성이 안되어도 됩니까?

반드시 분과위원회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