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7차 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일부터 8일간은 네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자 일선 읍.면.동을 직접 찾아 현황 청취를 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근거리를 막론하고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얼마 남지않은 정기회의가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읍.면.동현황보고청취 ｏ 강남동 ｏ 망경동 ｏ 칠암동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정의 물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요금을 절수유도형 요금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업종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고,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요금요율을 조정하여 수입증대와 상수도 재정의 적자폭 축소와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가정용 상수도 요금구간을 4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현행은 월 기본 10톤인데 초과는 11∼30톤, 31∼50톤, 51톤 이상으로 4개 구간이었습니다만 개정은 월 기본 10톤인데 초과는 11∼20톤, 21∼30톤, 31∼40톤, 41톤∼50톤, 51톤 이상 6개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요금 적용 통폐합으로 업종별 구분을 6종에서 5종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하여 개정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해서 5종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전환함으로서 업종별 형평성 제고 및 절수유도를 위해서 2개구간을 5개구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월 기본 30톤, 초과는 31톤 이상으로 2개 구간인 것을 개정하여 월 기본 20톤, 초과는 21∼50톤, 51∼100톤, 101∼300톤, 301톤 이상으로 5개구간입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10.7%인데 영업 1, 2종과 욕탕 1, 2종은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가 현행은 공공용이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요금 50%감면에 의해서 가정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요금인상 시기는 1996년1월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은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 가정용만 인상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공용은 동결이 아니고 27.5%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과 목욕탕이 동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용은 왜 동결됩니까?

사실상 영업용과 목욕탕은 가격이 저희들 생산원가보다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고 또한 목욕탕도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보다 목욕탕 요금이 300원씩 금년도에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영업용이나 목욕탕이 올랐는데 또 오르게 하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6년도에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의 56%가 가정용인데 현재 저희들 16억원 정도 적자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정용이 7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용을 상승시켜 놓으면 시민들도 물을 조금씩 아껴 쓰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진주시가 싸야 될 것인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정용을 보면 기본은 진주가 1,600원 상승시킬 계획이고 마산은 2,590원, 통영 2,490원, 울산 2,19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싼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구간이 11∼20톤인데 저희는 190원이고 창원은 230원, 마산은 390원, 통영 350원, 울산 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유인물에서 빠졌습니까?

사실 타 도시에서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 있고 참고 자료만 우리가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폭이 가정용은 10.7%이고 업무용이 27.5%까지 인상되는데 이렇게까지 인상되면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만큼 줄어지고, 현재 진주시에 적자폭이 많은데 그 데이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제38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시장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죠?

예.

그러면 업종 구분표 거기에 유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 제2조에 보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자복지법, 유아행위복지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은 50%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사회복지법에 정확하게 맞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업체라도 영업을 하는 사설유아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제2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사설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아원도 있지만 동별로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유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시장이 50%를 감면시켜줄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현재로 21.5%가 증액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7%를 인상하면 저희들 숫자상으로는 50%가 감해지는데 또 내년 되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됩니다.

아니,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내년 96년1월1일부터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죠?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금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16억원이 적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인상하면 8억원이 증액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 연말이 되면 인건비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6억원 이라는 적자폭 중에는 우리가 각 가정에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차관으로 들여온 시설비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순수하게 정수처리 하는 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해도 아직까지 현실 수준에 못 미치고 즉 약 16억원 적자에서 약 8억원 정도 보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적자폭이 많으면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유아원은 포함이 안됩니까?

사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아원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영아원은 여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은 사창복지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복지단체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조례 내용입니까?

예, 확실히 복지시설에 관련되면 감면해 주고 만약에 안되면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요금으로 대폭 인상시키는 것인데 우리 진주시 살림살이를 진주시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시킬 때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법 조례를 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타 시.군도 의회에 제출해 놓고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 습니다.

사실상 평균 10.7% 인상이라고 하지만 가령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종전 180원에서 230원이 되면 약 30%를 인상하는 것이고 또한 5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는 종전 2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면 60%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욕탕용은 동결시켜놓고 그 전체를 합산해서 오르는 폭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10.7%가 되지 사실상 부분적으로 특히 가정용의 경우는 10.7%가 아닌 적어도 30%, 60%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절수하라는 홍보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목적이 가정용이 물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수를 해달라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계속 가뭄이 되는데 시민들 자체가 절수운동에 앞장 서지 않으면 수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가정용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했을 때 영업용에 해당되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특별히 물을 많이 써는 영업용이나 목욕탕 등 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2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쓰는 양은 가정용이 57.5%, 영업1종이 9.5%입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의 영업2종은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영업2종은 영업장이 정확하게 영업2종으로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가정용하고 복합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계량기만 달면 가구분할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할해 주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안되도록 영업2종에 해당되는 업소에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3층 건물안에 한 업소만 영업용이 있으면 사실상 2, 3층은 주거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영업용으로 해서 요금요율을 적용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별, 영업별로 구분해서 소위 말하는 작은 계량기를 주거 단위마다 부착이 가능합니까?

예, 신청만 하면 가능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가구분할 신청을 해서 영업용일 때에는 영업용으로 해주고 아파트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분담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면 가령 한 건물 안에 영업용은 영업용 계량기를 달아주고 가정용은 가정용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곳에 가보면 가구분할이 안 되어서 달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가령 2, 3층은 살림집인데 단층이 영업집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신청하고 분담금을 내고 계량기를 설치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업용하고 차이는 1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정용이 13만원이고 영업용은 27만원 정도 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저희들 일반성에도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가보면 달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행할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홍보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이 절수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미리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몇톤에 얼마가 오르는지 알 수 있도록 업종별 요율표를 신문에 기재한다든지 언론에다 통보가 되어서 시민이 미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습니다.

예, 정용건 위원.

지금 적자가 16억원이라고 했는데 적자가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원가가 305원인데 저희들이 판매하는 단가가 257원으로 팔기 때문에 5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적자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그러는데 99년까지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원가와 동일하도록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것도 좋지만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에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을 묶어 두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물값을 대폭 인상에 따른 시민의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집행부는 그 지적에 따라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도록 하고, 제안이유에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가정의 물을 이번 요금이 오르는 계기로 해서 절약하는 계기로 삼고,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폭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훈령 제294호(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발령됨에 따라 동기준에 의하여 현행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정기 2년 1회 및 수시 실시로 의무화하는 하수관거의 준설조항을 신설하여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는 하수배출량 인정조항과 100톤 이상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서 하수배출량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인상 9.9%와 업종의 확대분류 5종에서 9종으로 하수배출의 조사방법의 세분화로 사용료 부과에 정확을 기하고 하수도사용료 일시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선납 2개월 단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부담자 구분의 세분화입니다. 현행은 5종으로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이고 개정은 9종으로 일반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 사용입니다. 일반용 구간이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행은 월기본 10㎥, 11∼30㎥, 31∼50㎥, 51∼100㎥, 101㎥이상이고 개정은 월기본 10㎥, 11∼ 30㎥, 31∼ 50㎥, 51㎥이상입니다. 요율인상은 평균 9.9%이며 별첨 요율대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산정방식을 공공하수도 계획수량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로 하게 될 매는 시설설치 부담률 2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상범위(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등)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현실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종전 20일에서 60일로 늘여 납부금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배수시설관리규정 위반과태료 상향조정 2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 하고 불법 납부금 면탈자는 추징 외 면탈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단속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조례 요율적용은 96년1월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자료에 없지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용료는 85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상한 일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9.9%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인상요인이 142%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정책에 감안하여 10%미만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하고 마산은 작년에 9.5%씩 인상을 했습니다. 창원,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삼천포, 김해, 거제, 양산, 밀양에 현행 평균단가가 6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9.9%로 인상해도 58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자립도가 55.4%입니다. 다음은 9.9% 인상되는 것을 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사용료 부담현황을 산정하니까 단독주택은 월 40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1,900원에서 2,060원으로 한 달에 160원이 인상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옥남 대림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145가구에서 현재 가구당 520원에서 560원으로 4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진주에서 제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무림제지입니다.한 달에 1,154만 2,720원을 내고 있는데 인상되면 113만 1,64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금강세차장이 한달에 2만 3,430원인데 인상되면 3만 850원으로 7,42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목욕탕으로 향림탕을 산정해보니까 한 달에 12만 5,110원에서 인상되면 13만 7,030원으로 1만 1,92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 우리 조례 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5월10일에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서 통보가 되이 우리가 5월29일에 요율산정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11일에 용역서를 납품받고 '95년9월6일에 하수도사용료개정 안을 확정해서 9월13일에 신문지상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9월15일에 시조정위원회의 심의.가결을 거쳐서 11월14일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가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0회 정기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2년에 1회로 준설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 하수도를 요구에 의해서 준설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운영이 우리 하수과에서 이 구간은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준설을 했습니까?

예,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례가 옴으로 해서 명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계속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우리 진주시 하수도 설치된 곳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준설한다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억원을 투자해서 진공흡입기를 사는 것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한다면 우리 하수과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1년에 60km 정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산문제가 병행되어야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상 우리가 1년에 4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가 55%이면 계속해서 적자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것도 역시 너무 손해가는 장사를 해도 안 되는데 상수도 요금처럼 계속 요금을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할 것입니까?

예.

현행에 업종은 3개에서 개정은 9개 업종으로 늘렸는데 구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우리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침대로 한 것입니까?

예, 지침훈령에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 하수도사용조례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관리규정위반과태료 상향조정해서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계측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계측기라는 것은 그 지하수 사용하는 모오타 시간 돌아가는 것을 체크해서 하수도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전기선을 절단한다든지 또 계측기를 안달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보통 나머지는 전부 수도요금에 계량기를 달아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 배수시설 관리위반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361개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9.8% 인상인데 산업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콩나물 제조하는 두개업체가 해당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민한테 이렇게 많이 인상하면 안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농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환경부 훈령 제294호가 마침 조례를 이렇게 바꾸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하수도사용조례개정 내지는 업무추진에 참고하라 이런 정도의 훈령을 대폭적으로 조례를 바꾼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는 훈령이 그런 맥락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군 특성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시.군 이라면 몰라도 기존에 해나오던 조례가 그런대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바꾸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하수도사용료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년만에 한번 인상되는 것인데 그 조례 자체가 하수도사용료 징수하고 세입하는 데에서 위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보완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5월11일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5월17일에 용역 발주해서 하니까 인근 주위에서도 우리 것을 참고로 많이 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 하수도조례가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들고 제가 보충설명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정집에 140원 인상된다면 경제적으로나 물가에 전혀 피해를 주지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개정해야될 뚜렷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 대폭으로 바꾸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적용하므로 해서 우리 하수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준설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했는데 2년에 1회로 명문화하므로 해서 전 구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게되고 또한 구간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조금 하수도사용료 징수 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부담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도 동시에 인상될 것인데 시민한테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률이 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는 가정집에.140원씩,160원썩 인상해봐야 가계에 특별히 부담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현재 자립도가 55%라고 했는데 그 자립도라는 것이 수도요금의 경우 1년에 16억원 적자를 낸다는 그런 성질의 이야기이죠?

예.

그러니까 하수도업무에 들어가는 총투자에 55%밖에 요금을 못 받고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라는 것을 제의하고 일반관로나 인건비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면 자립도가 조금 달라집니까?

지금 9.9% 인상되면 1년에 3억원 정도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40억원 적자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지 적자가 안될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조례 개정처럼 적자보전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준설을 정기적으로 명문화시켰는데 그러면 민원도 증가되고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어도 2년에 1회씩 계속 뚜껑을 열고 준설할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명문화시켜서 강제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막힘이 없어도 계속 준설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하는데 원체 하수도 연장이 많으니까 2년에 1회씩 전체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상재원을 가지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하수도를 더 연장하는 이런 계기도 됩니까?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3억원 가지고 하수구 몇 메타 더 하겠습니까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하수도 안 놓은 곳은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그것은 하수도가 안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있습니다.

사실 혜택을 못 보면서 똑같은 시민의 동등의무로서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기기부터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강위원 계시는 하대동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85년 조정이후 현재 10년 동안 요금이 미인상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96년도에 올리면 2006년에 또 올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요금을 인상할려고 용역도 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상수도 요금은 두 번 정도 인상했는데 하수도는 전국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인상할 것인지, 다시 환경부 훈령이 내려와서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인상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자라면 해마다 올려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 훈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미인상된 것을 조정했으니까 또 안 내려오면 앞으로 하수도 인상분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훈령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은 인상할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훈령이 내려와서 전면적으로 훈령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안 내려왔으면 요율 인상하는 부분만 현행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것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하수도 요금은 인상이 적든 많든 돈을 더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급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 주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든지 해서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는 못해도 90∼95%정도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의 불가피성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일찍 상정해서 입법예고와 동시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피알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납득 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어떻게 되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면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는 기채라도 내어서 하수도를 설치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주고 하수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요금을 못 내겠다고 항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는 금방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수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오염되면 1, 2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 이상 걸립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기채까지 내어서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물이 낙동강에 내려가서 남해로 흘러가면 해산물이라든지 오염되어 진주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빨리 기채를 내어서 안된 지역에 해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무과장, 시의원의 입장에서 특히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집행한다는 시점에서 아직도 하수구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불행한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위원께서 항상 절실한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하수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도 역시 여러가지 조례개정에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유를 보면 연간 40억원 적자를 다소나마 보전을 하고 공공하수도 관거 준설조항을 신설해서 하수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이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의 개정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용건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보면 사실상 환경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진주시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 나오니까 개정해 주는 것도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조문에 따라서 시민에게 부담도 주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대한 보전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산도시계획(신설)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문산도시계획시설신설 즉 문산하수처리장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진주시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산읍은 진주시의 생활권에 위치하여 진주시의 배후지역으로서 1995년초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계획에 따라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도시생활이 도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현재 문산읍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미처리상태로 문산천, 영천강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인 수자원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등 수질환경을 위하여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이며,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서 현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하수를 처리 후 방류함으로서 영천강의수질오염을 방지하며, 남강 및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본 문산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는 기이 완료되고 '95년8월8일부터 8월24일까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남공고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10일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85-4번지일원에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코자 합니다. 도면은 위치를 뒤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천강 하류에 위치해 있고 또한 위치선정을 위해서 상대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의 참여 속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 □ 사업의 목적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초전동 하수처리장은 550억원으로 거의 다 국고로서 했죠?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과장께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수과장 전정수석입니다. 국고 보조중 1억 6,500만원은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전액 국고 보조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8억 5,300만원은 총계가 사업비입니까?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는 몇 퍼센트이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국고보조는 70%, 시비15%, 도비보조 15%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전액이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국가에서 보전까지 해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8억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이자하고 원금도 나중에 준다는 것입니까?

예,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96년도 예산에는 기채승인을 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돈을 받아가지고 보상이 안 되어서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뒤에 기채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자하고 오는데 비율이…….

이자가 연리 13.08% 됩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8.08%, 도비가 4.25%, 시비가 0.75%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리 13.08%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결국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0.7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공자금융자가 되어서 은행융자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통합 전에는 11,350명으로 인구추정을 했는데 통합해서 30,000명에서 50,000명 정도로 금곡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안하고 방치하면 환경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34개소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돈까지 내려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완료했고 또 주민의견 청취도 들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심의도 끝났고 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해놓고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시.군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 진양군에서 벌써 용역도 발주하고 다되었던 사항인데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 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창도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분진양군에서도 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도록 제시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만 '94년도에 주민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결론이 의회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쪽인지 반대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찬성으로 위치까지 결정되어 넘어 왔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때 찬성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당초 통합되기 전에 진양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할 적에는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부분 차관을 도입해서 할려고 하니까 용량이 작은 것은 차관 금액이 작아서 100만톤, 200만톤 등 대규모로 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만일에 한 시스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전체 100만톤이 올스톱되는 문제가 있고 또 차집관로가 여러 백킬로가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그 자리에서 차집관로도 짧아지고 간단하게 지금은 설비가 발달되어 대단위 사람들이 필요없이 몇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정부의 추세가 소규모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전에 평당 30만원 되어도 땅값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산의 것을 진주처리장에 넣고 다음에 또 금곡쪽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그것도 진주처리장으로 끌어오느냐, 그러면 지금 15만톤 용량에서 몇 천톤을 합하면 증설하는 침전지라든지 폭기조라든지 이런 지수가 문산 모양으로 한집만 하면 될 것을 예비집을 내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산은 평당 5만원미만이고 하니까 금곡쪽도 묶어서 하는 것이 낫고 다음에 평거쪽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진주에 있는 처리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땅값 싼 문산쪽을 확장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학계나 기술진에서는 두번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봉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봉은 사봉대로 하고있 습니다. 사봉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농촌진흥지역 변경관계 때문에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산 시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할려면 시설행위 허용승인에 관한 승인을 내무부 장관에게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도 풀고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쪽으로 설치해보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를 묻어와야 되고 또 그게 너무 길면 유지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주변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비가 15% 든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해서정부가 준다고 했었는데 일단 시설해놓으면 막대한 인건비가 또 들 것입니다.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어려운 재정에 시비는 15%를 부담하고 또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진주시민들은 불만이 조금 있겠지만 대국적으로 할 때는 해야될 사업입니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부담을 하지않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종말처리장 설치가 되면 문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질의.토론과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 안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하고 사업목적에 합당성을 검토해서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의견 청취를 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찬성, 또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반대, 또 일부 변경해서 의견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는 찬성한다는 쪽으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