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폐지하고 개정을 해야죠. 이 조례개정안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예.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95년도 상수도 요금인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5년도 현재 상수도사용료 조정현황을 보면 수돗물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입니다. 업종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전체 생산량의 47%가 가정용이고 32%가 업무용 19%가 영업용 20%가 욕탕용입니다. 여기서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단가는 평균 324원 71전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253원 27전으로서 톤당 손실 가격은 71원 44전입니다 그중 가정용 부분만 보면 톤당 평균 사용료 부과액은 생산원가의 절반수준인 184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용가에서는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 보니 물의 낭비로 인하여 재정적 적자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한가정에서 식사, 목욕, 빨래, 청소등 가정용 10톤이라고 하면 드럼통으로 50 드럼이 됩니다. 10톤 정도까지 사용해도 한달에 1700원으로 커피 한잔 값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수돗물 아껴쓰는 시민의식 고취와 물가절약 측면으로 봐도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료 조정현황을 보면 월 손실액 1억 5550만원 연 18억 6600만원의 재정결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채누증이 가속화되어 현재 부채 상환액이 19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생수 우리가 1.8리터짜리가 한병에 800원입니다. 500미리가 500원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돗물은 원체 물값이 싸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오는 99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원가에 접근되도록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타시 인상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95년 상수도 요금조정은 현재 시설 확장 및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900억과 95년도 생산원가 증가분 정수대 인상율 26.4% 전기료 약품비 10% 등 많은 인상 요인이 있어 부득이 기채를 조달하여 투자하므로서 부책 누증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요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내지역 신흥 금강 정수장 관할지역입니다. 거기는 가정용이 기본이 10톤까지 현재 1700원인데 개선도 기본요금은 가정용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 표와같이 누증해가지고 인상을 15.9%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20톤까지 4000원인데 개선이 6500원으로 올리고 다음에 초과분도 누증해서 이 표와같이 전체 인상율을 49.9%로 올렸습니다. 전용공업용은 기본 1톤까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초과 1001톤 이상 톤당 120원에서 160원으로 33.3%를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지역 금강 광역 및 자체정수 급수지역입니다. 구 익산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이 10톤까지 현재 14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올리지를 않고 1400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초과분만 해서 누증으로 해서 표와같이 21.8%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기본요금이 20톤까지 6500원으로 그대로 두고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14.6% 평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이것도 기본용이 30톤까지 업무용은 5700원에서 7000원으로 이것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과분도 누증해서 전체적으로 19.7%를 올린 것입니다. 목욕탕 1종입니다. 기본이 200톤까지 3만 6000원인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증해가지고 11%를 올렸습니다. 전용공업용입니다. 전용공업용 기본요금은 3만 8000원이 인쇄오타로 인하여 3800원으로 기재된 기본요금을 3만 8000원으로 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초과는 1001톤 이상 90원에서 150원으로 66.6%를 인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별표 제3호 업종1종과 공업용은 업무용으로 통합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요인 주요 내용은 톤당 생산원가가 324원 71전인데 판매단가는 253원 27전으로 71원 44전이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90억원 부담과 물가 상승율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부담등이 되겠습니다. 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에 시내지역인 신흥 금강 정수장 관할지역은 21.1% 읍면지역인 금강 광역 및 자체정수 급수지역은 19.8% 인상 조정 요구되었는바 이는 매년 부채가 누증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경영개선과 요금인상에 따른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치않아도 읍면권하고 시내권은 언젠가는 똑같이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요금이 차이가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권은 가정용 기본이 1500원으로 올리고 시내권은 1700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읍면권은 그대로 놔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조례개정위원회에서 10원을 깍았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가정용은 올려봐야,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시내권이 기본요금 내는 사람이 4800 가구가 되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690만원밖에 안됩니다. 가정용 기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기본 톤수외에 더 쓰는 것은 누진에 의해서 많이 부과가 되지만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의 발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산회를 앞두고 그동안 정기회중에 23차의 위원회가 계속되는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수준있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을 서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중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