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용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환경개선자금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등'한 사항은 원래 재활용품 수집 자체는 수집 장려금을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게 된 동기가 재활용품자체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재활용품을 누가 수집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수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길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서울특별시하고 노조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하고 아마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으니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수당 조로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환경미화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환경미화원등'을 넣어서 취로인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포함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종사원등'하고 말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여기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정규 직원은 지급하는 범위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준용규정을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사 하고 넣어놨습니다. 그 사유는 준용규정에다가 대상자를 추가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기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액이 총 1억 5,022만 7,748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1억 2,709만 3,210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2,313만 4,538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50%이내에는 환경미화원등에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 중에 30%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20%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걸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도록 저희가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의욕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