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심사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46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경
이재경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공히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함께 걱정과 고충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오늘 부군수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여러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과정을 전부지출원인행위부터 점검을 하셔가지고 광주군의 행정이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부군수께서 바쁘신 줄 알지만 귀중한 시간에 여기와서 이것을 파악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 또 의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이것이 바로 민의이기 때문에 민의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섭섭함이라든가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귀 담아들으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느낀 한 마디를 더 보탠다고 하면, 지난 번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3회 추경예산안을 받아 보니까 내년도예산을 다루는 면에서 어떤 가식, 숨겨있는 예산이 사실 많았습니다. 3회추경예산을 어제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추경예산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견해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480만원이 감소됐는데 당초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이 정도가 더 감소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행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일단은 대부를 하면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하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돼서, 앞으로는 징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정에 입각해서 그 해에 잡을 수 있도록, 사실상 전년도에 미리 받아버리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대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올해 받을 것을 작년에 미리 받아 버렸습니다. 미리 받아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명년도에 받을 것은 명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득세가 11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것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이것은 도세입니다. 도세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도세 목표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3년 동안의 평균을 내서 도세목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46억 984만 7,000원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5년 10월 21일날 2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4분기 도세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때 장부상 저희한테 도세징수교부금이 온 것이 3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6억 하고는 13억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후로 위원님께 누누이 설명 드렸다시피 도 전체의 체납세 징수실적이 19%이지만, 저희는 60.5%를 달성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거기에는 여광골프장이 17억, 그 다음에 ….
병욱
안병욱위원장
됐습니다. 등록세도 12억이 늘었는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광주군에서 부과해 가지고 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교부세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광 CC 17억,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보철강계열회사이고 해서 그것을 어음으로 일단 받아놨다가 하반기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한 실적에 의한 것은, 또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저희가 세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세입예산편성해서 세입에 결함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예측을 더 잘해 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가 격려 받아야 할, 칭찬 받아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당초에 좀 충분한 예측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마지막 추경에 수입을 잡아놓으니까 또 내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11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가로수 이식 및 식재,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한 번 물어봅시다. 예비비가 26억이 증감이 됐는데 예산안에 보면 39억 2,35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고 난 다음에 모든 예산의 집행을 하면서 소홀하게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3차추경에서 39억씩 남겨놓으면서 예비비를 해 가지고 모든 예산에 효율성 없게 집행한 것을 보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비비가 당초에 12억에서 이번 3회추경에 26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이 다 답변을 했지만 3회 추경에 추가세입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무리 추경하는 입장에서 세출을 그만큼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를 모든 사업에다 지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물론 올해안에 집행이 가능하다 라면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마무리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안에 집행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사항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12억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증감이 26억 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12억을 잡아놨다가 26억이 증감됐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했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3차추경에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계장이 답변한 것은 재무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예비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뒷편에 예산서를 보세요. 금년에 사업을 얼마나 많이 안하고 전부 삭감을 했는가, 불용처리될까봐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은 것 아닙니까? 사업 안하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매년 각 실과에서 사업하겠다고 예산서에 요구해 놓고 안한 사업이 엄청납니다, 이 속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사업 안하고 딴짓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전부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전부 예비비에다 넣은 거예요, 왜 사업도 안할 것을 예산안에 요구해서, 지금 말이죠, 내년도예산을 다루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사업 안한 것이 내년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 왜 올려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서 전부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고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9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산업과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계에서 모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이것은 농지를, 전이나 답을 대지라든지 기타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농지를 전용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납부하게 되는데 거기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하는 것에 따른 징수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그때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예측이 못돼서 그때그때 허가되는 사항마다 부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허가가 돼 가지고 부담금은 그때그때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라는 금액이 ….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물론 그렇죠.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부를 해 주는데 실제 얼마만큼 저희한테 걷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납부는 직접 거기 가서 합니다. 저희가 고지서는 발부하지만 납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들어온 금액의 30%이면 30%, 50%이면 50%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나중에 산업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에서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환자 진료수입에서 5,700만원, 제증명 발급수수료에서 600만원, 치과진료수입에서 500만원 검사수수료 600만원, 전부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무과장님은 다른 실과소에서 세입원이 생겼을 때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잡죠?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세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안 듣고 들어오는 대로 잡습니까? 적어도 재무과장이라면 세입원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것은 사유를 분명히 들을게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안하고 수입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잡는 겁니까?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광주군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세입 부서가 방대하고 나름대로 세원확보라든가 고유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 방대한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각 과, 농지전용특별도로 점용료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갑자기 늘어난 것을 원인분석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과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입의 증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입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나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측해야 될 게 아닙니까?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이 종합 병원유치 회의주재로 보건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 환자의 증가와 검사받는 게 많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일반환자가 갑자기 증가됐습니까? 40%가 증액이 됐는데 ….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올해는 보건소 이용환자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작년 목표는 3,200만원이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성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재무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기구 개편이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하면서 업무가 많은 데는 너무 많아서 편중돼 있고, 한가한데는 할 일이 없어서 놀다시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합리적이고, 적어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가 많은 데는 분리를 시켜다오,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보류까지 시켰는데도 다시 그대로 올렸단 말입니다.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꼭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면 기구부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됩니다. 덮어놓고 채찍질하고 큰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를 끌고 갈 적에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못 갑니다. 코뚜레에 코를 꿰어 가지고 끌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끌고 가는 겁니다. 구조라든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방대한 업무를 재무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 할 정도로 많으면, 이제는 기구를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서 명약관화하게 확실하게 밝혀졌을 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업무파악이 안되고 계획이 없는데 막연하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재무과장께서는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 하지 마세요. 책임지는 답변을 하고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야지 그렇게 어물어물, 업무가 방대해서 못한다, 능력이 없으면 자리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실할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억 5,98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사항인데요. 당초에 봉투판매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 잡았던 것보다 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시킨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1억 4,100만원이 도로공사에서 국도에 있는 가로수를 전량 이식합니다. 갈마터널에서 광주경계인 신촌리까지, 상번천에서 도로공사하는 도마리구간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이식 내지 제거가 되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1억 4,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얼고,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 30억 이상이 증대돼 있는데, 전년도 기정수입에 보면 전년도 사업보다 조금 책정을 해 가지고 아마 수입이 많이 잡힌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받은 것 중에서 30%를 되돌려 주는 금액입니다. 도세징수목표는 저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3년 동안 평균치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을 시달해 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입예산을 적게 잡고 크게 잡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당초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이 46억 984만 7,000원이 내려왔던 것인데, 10월 20일까지도 목표를 달성치 못했었습니다. 10월 20일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후에 징수했던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0%가 안 내려 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80%가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94년도 예산보다 덜 잡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94년도에는 곤지암골프장에서 100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당시 '94년도에 목표가 늘어났고 '95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만한 세원이 잡힐만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잡혔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2억원이 늘어났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과장님 안계십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산업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농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업무는 농지관리계장 담당입니다만 오늘 농지관리계장이 일이 있어서 연가를 갔습니다. 주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농지전용에 관련돼서 인허가 수허가자들한테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에 대한 징수금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징수했다가 그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숫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상당히 급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한 8,342만원중에서 2억 9,300만원으로 늘었던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300만원으로 예상했었는데 2억원이나 증가했다 이겁니다. 아무리 농지전용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세배 이상 증가된 금액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완화되면서 농지전용사항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간 예측을 못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
실무계장 없어서 못하고, 과장님 없어서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계장, 내용을 잘 아는 분 불러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 광주읍 탄벌리 701-1외 6필지 1억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폐천부지매각대금 97만 9,940원, 이게 어디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은 동보건설 아파트내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 받으신 겁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폐천부지도?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건설과 관리계에서 기존에 하천을 폐천부지 승인을 받아서 폐천부지화시켜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관리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몇 억까지 해야 됩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재산을 취득할 때는 2억 5,000만원 이상 ….
병욱
안병욱위원장
매각할 때는 ….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승인 받았다고 했잖아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동보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밑에 공유재산 폐천부지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
병욱
안병욱위원장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 승인받는 거죠?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체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30%만 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2,200만원, 공장설립법 위반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6,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그동안 발생된 과태료를 각 추경 시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시에는 1억 1,737만 5,000원을 반영했고 이번 3회추경시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수입금을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장설립법 위반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도 위반시마다 건축법상 공장준공 이후에 6개월내에 공장설립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취합이 돼서 매 추경때마다 징수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장설립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언제부터 잡은 수입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발생되는.
기선
성기선위원
2회추경하고 난 다음에 잡은 겁니까? 2회추경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위반사례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전체 수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아까 2회추경하고 난 다음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공장설립위반 과태료는 금년도 총괄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회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었어요? 연중 계속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은 게 아니고 이제까지 안 잡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공업지도계가 4월에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 자료를 관리하다보니까 완료보고 미이행업체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반기 중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감사시에 폐차, 고철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편성해서 기획실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수정안을 해서 넘겼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되고 내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획실장님, 고철판매수입이 기획실에 올라갔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고철수입은 예산안을 마무리짓느라고 편성 종료한 이후에 요구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사시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이 돼서 산출을 해서 일단 세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수입을 넘기고 안 잡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늦게 보냈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언제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폐차수수료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해서 240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기획실로 추경자료를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자료가 마감됐기 때문에 금년 3회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 대 분을 올렸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 128대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군도 복구 680만원 증, 준용하천 복구 4억 5,300만원 증, 소하천 복구 2억, 공원 조성사업 20억 감, 도시계획도로사업 5억 증, 시군도로 교량사업 5억 증, 내용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 분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추경까지는 금년에 수해가 4차에까지 걸쳐서 있었는데 2차 수해복구까지만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3차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 때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원조성사업 20억이 감이 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공원조성사업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하수처리장 14억, 먼저 남한산성에 보고드린 것 하수처리장 사업하고요. 나머지는 주차장포장사업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비, 도비 보조였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에 지원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내년에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 예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148페이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9억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출하고 남은 액수가…. 각 읍·면의 사업에 지금이라도 지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 내년도 1차추경 때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집행이, 연도폐쇄기도 있고 회계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 배상금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면 소송사무배상금이 6,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된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경우
이경우송무통계계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감액을 하고 왜 또 6,000만원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배상금이 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송배상금은 매년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측 못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2,000만원은 최병완 씨 것이고, 내년도에는 최병완 씨하고 정경석 씨 것 ….
기선
성기선위원
3,000만원 감액된 것은 누구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누구 거라고 지정을 해서 올린 게 아니고…
기선
성기선위원
기획실장님도 모르고 담당계장님도 모르고 왜 감액을 했습니까? 누구 소관입니까?
경우
이경우송무통계계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예산원부구입 60만원, 31페이지에 법률교육교재발간 240만원이 있는데 집행도 하지 않을 것을 왜 올려가지고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산운영원부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부양식을 유인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유인했던 양식이 남아 있어서 활용한 실적이 되겠고, 법률교육교재발간은 송무통계계 소관입니다만 금년에 법률교육을 각 실과소의 소송담당공무원들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통계업무가 폭주하다고 봐서 법률교육을 실제로 시키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집행도 하지 않을 것을 올려 놓고 3차추경에 가서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일을 100% 수행 못한 결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6페이지, 투자기금적립금 이자 수입 6,900만원 삭감, 투자기금 적립금 회수 5,000만원 삭감, 군민건강타운실시설계비 1억 1,900만원 삭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자치계장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중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데 5,000만원만 금년도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적립금을 회수해서 수입으로 1억 6,900만원을 잡았었는데 5,000만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1억1,900만원은 금년도에 수입으로 안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될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0페이지 보면 공무원가족생일선물이라고 예산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또 41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교실 운영에 있어서 반납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생일선물로 케이크 정도 보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도를 바꾸면서 수안보상록호텔 이용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 생일에 두 가지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생일선물비가 한쪽은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록호텔이용권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이것을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공무원사기앙양책으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가족생일선물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을때는 2차추경 안에라든가, 당초세운 게 잘못됐다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와서 반납한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교실 운영도 반납이 1,300만원 되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2회추경에 확보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것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주전산기도 당초계획은 내년이었는데 따 가지고 상황실을 주전산실로 꾸미고, 강사 확보라든지, 관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학원은 있는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교육대상자 선정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불필요한 사업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청사형편상 청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7페이지에 민원실 보수 및 도색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00만원이 도색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내무과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안한 사업이 23가지입니다. 다 삭감한다고 올라온 게, 23가지 올라온 것을 보면 내무과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민원실도색을 먼저 설명드리면, 민원실도 크게 봐서 재무과에서 청사관리계획에 의해서 내부 도색은 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없는 자동문이라든지, 서류장, 이런 것도 민원실에서 있는 예산가지고 했고, 기본적인 청사보수는 청사관리예산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성격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칠사산의 무전기 설치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하수처리장 거기다 무선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도비이고, 우리가 한 것은 군비인데, 교통관계 무선망하고 설치할 때 함께했기 때문에 목적달성은 했습니다. 일을 하고 군비는 절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프로그램개발용역 2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교육 성적우수자 시상 40만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전산망문제하고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중에서 컴퓨터 저장 못하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이런 예산 남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300여대씩 있는데 활용 못하면 예산낭비니까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 다 쓰세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실 운영 1,3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는 예산 세운 대로 교육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4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직공무원 민원상담관 인부임 504만원이 서 있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권장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 경력이 많은 분으로 하여금 민원인을 도울 수 있도록 인부임을 세워서 하도록 의회에서 권장한 겁니다. 왜 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실제 의도는 현직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을 우대해 주시는 측면에서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와서 하실만한 분들하고 접촉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퇴직하신 분들이 본청 들어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위원
민원실 보수 및 도색 아까 질문했는데, 원래 민원실 앞에 벤치를 만들기로 했었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벤치 계획은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 세울 때, 민원실 앞에 큰 나무만 놔두고 작은 나무는 정리해서 벤치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겁니다. 그게 안되고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시는 서장님이 인사차 오셨기 때문에,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질의하실 위원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119페이지부터 140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43페이지, 새마을 방역 봉사대 운영비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은 면단위 협의회장들은 운영을 하고 싶어도 방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예산이….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가 8대가 구입이 돼서 지난 해까지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8월달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린다고 해서 새마을조직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군은 거기다가 하나 더 겹쳐서 사무국장이 병가를 한 달간 냈었습니다. 또 지회장님이 그 당시에 유고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때를 집중적으로 하절기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을 해 줘도 새마을 지회에서 사실상 모든 조직이 위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서울시에서 새마을기를 내렸다고 해서 위축됐다고 해서 새마을 봉사대들이 활동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8대를 구입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 되는데 지금 있는 게 오래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근본대책으로 새 기구로 대체해 주는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일부에서는 고쳐서 각 읍·면에서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주머니 돈 꺼내 가지고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기계가 5년전에 지금 군수님이 그 때 지회장하시고 본 위원이 협의회장할 때 방역기를 서비스 받은 겁니다. 기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안에 사회진흥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 것 하나 뒷받침 못해 주고 돈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210만원 중에는 유류대라든가, 기계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회에서 요구만 하신다면 있는 예산 집행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위원
8개 읍·면에 방역기를 새로 하나씩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 조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물론 방역도 하고 그래야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전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다른조직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서에서는 새마을 정신계도 측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기 같은 것은, 보건소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야되지,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방역활동을 비전문가인 새마을조직에서 서로 분산돼서 비싼 기기 구입해서 제대로 활용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갖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새마을조직은 앞으로 정신계도 차원에서 국민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부서가 이미 있고, 그렇다면 일원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구입을 해야 된다면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대여를 해다가 새마을 조직에서 쓴다든지 그 방법을 원하지 새마을 조직 자체에서 비싼 기기 구입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군수님으로 계신 박종진 군수님께서 새마을지회장님하실 때 구입이 된 겁니다.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실제로 차량에 부착되는 기기를 가지고 하는데 1년에 부락마다 얼마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자기 주머니돈 들여가면서까지도 하는데 군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품 버리고 자기 돈 꺼내가면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광주군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이용해서 모자란 인력을 방역활동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예산 누가 세운 겁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요구해서 세운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요구해서 세워놓았으면 줬어야죠? 지금 방역활동을 광주군에서 잘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년간 얼마나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집행과정도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방역활동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올라와야만 저희가 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 병가중이었고, 지회장님이 ….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 것을 알았으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지원을 해 줬어야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에 27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왜 세웠습니까? 전문인들이 해야되고 필요 없다면서 예산요구 왜 했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기라든지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자체를 새마을지회에다 사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활동을 하라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각 읍·면에 지금 방역기가 한 대씩 나가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기관에서 감독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나가있는 방역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각 읍·면에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실정이라면 새마을지회에 주면 더 더욱 어렵잖습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방역기 산 지 5년 됐습니다만 매년 방역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렇지 어떻게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올해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6p를 보면 도비로 현수막 자동절단기가 세 대 서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보면 두 대가 서 있는데, 이 세 대 외에도 두 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시상금을 400만원 내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동력절단기하고 현수막 자동절단기를 구입하라해서 시상금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상금으로 내려와도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여기 세 대 올해 사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뭐 하러 두 대씩 세웠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읍·면에 한 대씩은 줘야 하는데 아직 한 대씩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줄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 사는 도비는 35만원씩이고, 내년에 군비로 사는 것은 30만원씩인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필수
김필수개발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절단기와 수동이 있는데 자동 절단기는 수동보다 5만원이 비싸답니다. 그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동하고 수동하고 차이가 5만원입니까?
필수
김필수개발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읍·면에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개발계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37p 체육행사 군수서한문부터 쭉 넘기다 보면 일곱 가지는 하나도 집행 안 하셨고, 두 가지는 과목정정을 했는데 과목정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이동식 농구대를 공설운동장에다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이동식농구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고쳐서, 그리고 150만원 가지고는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을 구입 못한다고 해서 100만원 증액시켜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에서 저촉이 돼서 변경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 변경을 한 것은 좋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138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활체육시설유지가 있습니다. 100만원은 페인팅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 1,000만원을 들여서 도색하는 과정에서 세멘 떨어진 데를 복구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공설운동장 동력장비 유지비는 예취기하고 스프링쿨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 놓은 것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적에 수리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행히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써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관대항 체육대회 300만원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산만 많이 잡아 놓지말고 현실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서 해야지, 결론적으로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년부터는 집행한 내역을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예산세운 것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관대항체육대회는 왜 못한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5개 시·군, 광주 이천, 성남, 양평, 하남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차례가 돼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올해 이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기관대항 체육대회로 해서 5회를 세워놨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광주군내 기관대항입니까? 아니면 시·군간 대항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세울 적에는 시·군간 대항으로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에 5회나 합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종목별로 축구를 5개 시·군에 걸쳐서 주로 원정경기를 받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관대항 아니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축구선수들 교환경기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5회로 하는 것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는 1회에 300만원 세웠던 것이고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관습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광주하고 하는 것은 이천, 광주만 구별로 축구대항 교환경기를 하는 것이고, 5개 시·군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공무원축구동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공무원 대항입니다. 시·군 대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교환경기라고 했습니다. 이천하고 광주하고 교환경기라고 ….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교환경기가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300만원 속에 ….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5개 시·군은 가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할 때는 나머지 4개 시·군이 오고, 이천 가서 할 때도 나머지 4개 시·군이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5개 시·군의 공무원 축구팀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천하고 광주하고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300만원이 아닌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96년도 당초예산 77페이지를 보시면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축구대회가 이천·광주 교환경기입니다. 538만원 세워진 게 순수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세워진 예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얘기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예산 올린 것이 기획실에서 깎였죠? 그런데 왜 바깥에 소문은 의회에서 전부 깎았다고 소문이 났죠? 깎인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가져오세요. 어제도 밖에 나가서 항의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체육예산을 더 올려는 주었지만 깎은 게 없는데 왜 의회가 욕을 먹게 만듭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분명히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였다고 작년 예산도 얘기를 했대요. 사회진흥과에서. '95년도 예산도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게 됐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의회에서 깎았다는 욕을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디서 했겠습니까?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무엇무엇이 깎였는지 가져오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예산은 받아가지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체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해서 기획실에 올렸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얼마 올렸다고 알려준 사실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을 가져오세요. 의회도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와서 예산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의회에서 깎았다고 해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137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여러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전부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산세울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측가능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예산 한 번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많은 예산이 사장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아까운 예산 다른 데다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137페이지에 체육행사 군수서한문 20만원, 체육행사 현수막 50만원, 이것은 쓴 것 같은데, 현수막도 안하고 서한문도 안 보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별도의 체육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서한문이라든가 현수막 예산을 계상했는데 체육행사비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해서 그 안에서 현수막도 하고 서한문이 필요할 때는 서한문도 그 예산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돼서 하는 것은 빼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품 120만원을 세웠다고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잔디관리용품은 농약하고 비료를 사서주기로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약하고 비료를 지난해에 사놓은 게 재고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도 금년은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사가지고 재고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특별회계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1페이지에 장애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관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산원, 향림요양원, 재활원 1개소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경기기술학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국비, 도비로 해서 급히 연말에 지급된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듣는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147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 농지조성비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초월면 도평리에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전답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지대체조성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에 보면 환경감시원 야간 근무자 급식 했는데 환경감시를 먼젓번 질의 때 야간에 장마철에 다닌다고 했는데 야간근무자 급식을 하나도 안해 준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야간감시는 상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감시를 잘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근무자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안먹고 열심히 하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집행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75페이지, 조금 전에 최정민 위원이 질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 이것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 안됩니까? 군비로 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농지조성비는 안됩니다. 군비로 확보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부담이 안되게 국도비 지원을 많이 요구하시고 군비부담이 좀 안되도록 환경보호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7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초소 운영해서 500만원 서 있던 게 있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2회추경에 실촌면 열미리 서경산업하고 필성산업에 폐수 나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500만원을 예산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요. 그 당시에는 상시감시초소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의 감시 상시기지로서 활용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하려고 부지를 여러번 물색을 해 봤는데 사실 부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 놨을 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우범화될 소지도 있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추경 때 매연이 나오는 거나 쓰레기 배출하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기꺼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을 때 이렇게 감시해서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한테 환경감시초소를 해서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의원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름이나 이런 때는 비치파라솔을 설치해서 직원들을 고정배치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나들이 차량임차 20만원 하고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차량임차 40만원해서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고부나들이 차량임차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자체예산으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고,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차량임차도 각 여성단체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이 세워놨으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산업시찰은 횟수가 많거든요. 어디는 예산주고, 어디는 안줄 수가 없어서 협의회에서 저희가 지도자산업시찰에 대한 임차료가 4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자체에서 기꺼이 충당을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부나들이 차량임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과가 생기고,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여성의 권익보호라든가 여성을 위한 각종행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과가 없어져도 이런 것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전부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할 필요없이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썼어야 되는데 남긴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앞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어떤과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만약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과장님에게 충분히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7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3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게 올해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체육대회 예산하고 여성지도자 수련회예산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세워 주셨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선거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군민의 날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바로 잇달아서 있었기 때문에, 8개 읍·면의 대상자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향이시고 지금 각 여성단체에서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예산에 세워 놓고 집행을 안했을 적에는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근사치에 가게끔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비슷한 성격으로 하반기에 쓰레기장 견학을 차량 세 대를 해서 다녀왔고, 예년에 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쓰레기장을 다녀온 것은 다른 명목으로 가신 거지, 여기 3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쓰레기장 다녀오신 경비는 어디서 썼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아까 버스 임차료가 조금이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못 줬다. 그럼 여성 지도자수련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과목정정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시지, 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성지도자분들을 주머니에서 털어서 가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량좀 베푸시지, 이왕 예산 세워 놓은 것인데, 내년에도 360만원 세워 놨는데, 하실 겁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65p, 신규경로당 운영비해서 280만원이 섰는데, 신규 경로당으로 돼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실촌면에 1개소 하고 초월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촌면 어디예요?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연곡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초월면은?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선 것보다 금년도에 신규로 경로당이 등록됐기 때문에 지원 못해 준데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 군데는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어디인지 밝혀 주세요.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앞으로 나오세요. 산업과 질의하실 위원은 93p부터, 94p, 96p부터 97p, 103p부터 105p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4p에 보면 금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농작물 피해 복구비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본 부분은 각 읍·면에서 종합해서 올라왔죠?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며,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파대가 1,600만원, 농약대 500만원, 무상양곡지원이 600만원, 전체적으로 피해 내역이 올라 온대로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액 다 보상이 된다 이거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장마를 네 번 겪었는데 8월 9일 ∼ 8월 27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포함된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의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피해보상이 너무 미미합니다. 대파대, 농약대 이 정도로 주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 낭패한 것만도 억울한데 피해보상이 현실 보상은 못하더라도 좀 줘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지만 난감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래서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중앙에서 지원하고, 또 양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체 524가마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무상양곡은 어느 정도나 지원하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전체 524가마인데, 피해면적에 따라서 80% 이상이면 10가마, 50%에서 80%까지는 5가마,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늘 중앙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장마만 한 번 지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하실 적에 물량면에서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농작물 피해복구 해서 무상양곡이 524가마 나간다고 하셨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보면 66가마라고 나와있는데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번에 66가마가 나가면 40kg로 524가마가 나가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장마 때 농경지가 조금씩 매몰되거나 매립되거나 논둑이 망가진 데, 이런 소규모 피해 본 부분은 전혀 보상이 없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자력복구하라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력복구가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 농민들은 읍·면에 장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각 읍·면에 장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장비를 열흘씩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웬만한 복구는 다 될 것 같은데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과에서 올려 봤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안 올려 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되는 부분에서 농민들의 불평이 많단 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p에 보면 실촌면 축사시설 복구 세 농가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가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실촌면 유사리 김명식 씨, 김학경, 서하리 강관희 씨 세 농가에 우사가 태풍으로 날라가서 복구 대상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총 소요금액 중에서 김명식 씨 경우에는 전체 복구금액이 1200만원 정도 나가고, 김학경 씨 경우는 360만원, 강관희 씨는 98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김학경 씨와 강관희 씨는 다 복구가 됐고 김명식 씨 경우는 누차 복구를 지시하고 자금지원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시설을 하셨던 분이 다시 복구를 하신다고 해서 자력복구할 것으로 현재...
기선
성기선위원
강관희 씨 경우는 지원을 해 줘서 복구한 겁니까? 자력으로 한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기이 복구하고 기이 복구 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복구를 해 놓고 980만원이 요구돼서 지원해 준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이것은 재해보상 지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사일 경우에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붕이 다 날라갔다고 하던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개폐식 지붕인데요. 개페되는 부분, 전체지붕의 4분의 1이 완전히 뒤로 젖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차적으로 지원이 된 게 있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없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 같은 데는 완전히 복구가 된 다음에 자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1,200만원, 360만원, 982만원 다해서 얼마인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그 부분은 축사의 지붕이 일부만 날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부 날라간 게 980만원이라면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김명식 씨, 김학경 씨는 간이 축사입니다. 비닐하우스로 된 간이축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0만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되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복구비 나온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껴본 것은 지금 30%∼50% 면적의 피해를 봤을 시에는 영농자금이자 감면 내지 연기가 되죠?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초월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게 해당이 안됐단 말입니다. 조사가 어떻게 돼서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으며 지월리 합수머리에 비닐하우스도 현재 가보면 몇천 평이 주저앉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월3리에도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농작물피해 시설비, 복구비로는 29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비닐하우스 피해가 2.46ha가 나왔습니다. 4,600만원이 이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자감면이라든가 영농자금상환 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가당 피해율이 50% 이상 피해 농가는 2년이 되고, 영농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50% 이상 피해 농가는 조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다른 면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초월면에도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300평 미만의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해 줄 근거는 없습니까? 군비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지가 500평밖에 없는데 300평의 수해를 봤을 적에 하나도 피해보상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300평 미만의 적은 면적의 피해를 본 사람도 예산에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년도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재청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공사 가로등 해서 200만원 잡아놨다가 삭감이 됐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공사 68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못한 이유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교통사고 예방시설 가로등 200만원 삭감된 것은 금년도 6월 21일 가로등 설치공사를 설계 용역 발주했습니다. 우리관내에 전기 기능사를 가진 설계업체가 없어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전기 9급으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절감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로등 설치는 했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공사실시 설계비 68만 4,000원도 삭감됐는데?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공설운동장옆 등 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정류장 표지판 설치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체설계해서 2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도 삭감됐는데 교통량 조사는 직원들이 다 했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지난번 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교통량 조사는 버스의 증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량, 차량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타고 내리는 승객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통불편신고 엽서 우편도 먼젓번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엽서를 발급해서 택시회사, 버스회사에다 배부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삭감이 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교통불편신고엽서 우편료입니다. 금년에 배부된 불편신고엽서 중 저희한테 신고된 건이 23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3건이 신고가 됐으나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아무튼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주읍 쌍령2리 지붕이 날라갔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읍장한테도 감사 때 얘기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버스보수비로 4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쌍령2리 주유소 밑에 지붕이 날라갔는데 이번 보수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름 장마철에 날라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절약한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인데, 목변경을 해서 썼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택시승차장 설치공사비가 미집행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택시승차장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계획이 4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가 광주읍사무소앞, 농협지부앞, 구산업도로 입구, 곤지암리 가축병원 앞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읍사무소와 농협지부 앞은 지금 보도블록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쪽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구산업도로 입구는 금년 2회 추경때 주차장부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입찰봐서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승차장이 함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이중으로 돼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곤지암 가축병원앞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외에 금년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종, 퇴촌, 번천 삼거리에 보면 택시들이 쭉 와 있는데 택시 타기전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럽니다. 이런 위치에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지난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때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 번천삼거리 입구, 현재 매표소 하단부에 택시승차장을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업도로 진입로 공영주차장 설치 131만 2,000원과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용역 실시설계비 45만 6,000원이 있는데 왜 집행 안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구산업도로 진입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점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일이 없어서 토목부분과 계획 부분을 한꺼번에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생략이 됐고 바로 본 설계를 해서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발주해서 용역업체까지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용역하고 동 사업비는 금년도 장마시에 인근하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현재 차량등록 사무소 지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역류가 돼서 화장실이 넘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코자 2회추경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했으나 차량등록사무실이 위치한 장소가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시에 그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별도로 건축하지 않고 장마시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마 때는 잠궈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고,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
정민
최정민위원
결론은 예산을 세웠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해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하고 삭감했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공사 가로등,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설계의뢰하려고 하다가 자체인력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에서 설계할 사항이라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6,250원, 몇십원, 몇 원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정도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천 단위면, 천 단위에서 끊어줘야지 지금 십원 짜리, 1원 짜리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2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교통안내 표지판, 당초예산보다도 1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지리에 가게 되면 안내 표지판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 한글로 쓰고 영문표기로 "KWANGUJ"를 썼습니다. 그런데 광주하면 JU가 돼야 되는데 UJ로 됐단 말입니다. 예산을 100만원이나 남길 정도가 그것 몇 백원, 몇 천원에 불과해요.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요? 한번 점검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광주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주정차과태료수입이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 수입을 잡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2월 20일 현재로 주정차과태료 부과건수가 7,947건입니다. 부과된 금액중에서 징수금액을 가지고 2회추경때는 5,500원, 그 당시까지 발생된 징수금입니다. 5,500원을 편성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4,635만원이 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실은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읍·면 주요도로변 특히 광주읍하고 실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단속 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젓번 감사 때 5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5분 예고제에 대한 표찰은 붙이지 않지만 담당청경으로 하여금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은 마구잡이로 주정차 스티커 뗀다고 난리들이 났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한다고 2회추경 때 8,000만원 요구한 것 있었죠? 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읍에 있는 구산업도로진입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여대를 세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2회추경에 예산 올라왔었는데, 주차장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12월 20일 입찰이 끝났는데 동절기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어서 내년도 해토와 더불어 바로 착공토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금년에 할 것으로 계획해서 2회추경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2회추경이 10월20일날 됐습니다. 설계해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입찰기간, 공고기간 등을 거쳐서 12월 20일 입찰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거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 특별회계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25페이지, 광주읍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토지매입이 있는데 과목정정이라고 했는데 매입은 다 된 거예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광주읍 배수펌프장이 내무부에서 지정한 재해위험 시설로 해서 '93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까지 계속 추진했는데 사유지가 17명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철규라는 성남사람이 토지매입을 협의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시설 용지 매입비에서 다 용지 매입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시설비로 돌려서 ….
운석
정운석위원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용지보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금액을 지출해 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시설한다고 홍보해도 되겠군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94페이지에 보면 8월 19일부터 8월 27일 농작물 피해복구비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국비,도비, 군비 세 가지를 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군비 이것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 내무부에서 ….
정민
최정민위원
조사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매산저수지 2개소 복구, 길이가 150m 아닙니까? 5,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구별로 묶어서 수리시설이면 수리시설, 개소별로 서너 개씩 묶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설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는 남는 데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모자라는 예산은 도에 요구해서라도 내년도에 완벽한 수리시설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설비에 보면 본 위원이보는 견지에서는 돈이 다 모자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수해복구비가 많은데, 내년 6, 7월에 또 올해 같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올해 같은 비가 왔을 경우, 수리를 다 못해 줘서 피해를 봤을 적에 농민들의,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피해복구액이 총 46억이 피해금액입니다. 복구액은 중앙재해본부에서 50억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부담 얼마, 도비부담 얼마, 군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최정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좀 부족한 듯 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같은 경우 보를 몇 개 묶어서 측량을 같이 해서 좀 부족한 데에서 여유 있는대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번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10월 20일 2회추경이 확정되고, 10월 26일 확정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계상못하고 3회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추경에 반영시켜서 과연 내년 우기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시기 촉박성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설계를 착수해서, 동절기에 설계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조치 방법은 명시이월 조치로 해서, 우기 이전에 완벽한 수해 복구가 돼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해대책을 보면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오포면 것을 보면 다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40억이라는 예비비가 남았으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피해 난 것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 복구비 가지고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m 사업인데 80m만하고 20m를 못 했을 적에 내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다시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약 39억이라는 예비비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걱정은 과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똑 같을 거예요. 복구비가 100%가 된다면 괜찮은데, 여론을 들어봐도 30∼40%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피해액 산정과 복구비산정은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해도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삭감이 됩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 재원에서 1억 3,900만원 가지고 응급복구를 거의 해 놨습니다. 이제 이 복구비가지고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차원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지금 최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바가 저희도, 군민들도 걱정하는 바입니다만 40억 예비비는 3회추경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발생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설계를 해 본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해서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로 항구복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비비를 4월이나 5월에 추경예산 세워서 예비비로 추경에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는 기간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때가서 세워봐야 설계하고, 뭐하고 나면 6, 7월이나 돼야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 동절기에 설계를 해 놓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동절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만 4월, 5월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안하면 하지도 못할 것, 그때 추경예산에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발주가 돼서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사업별로 부족사업비가 판단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벌리 저수지 보가 붕괴직전이 돼서 245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수리하라고 하는데 245만원 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광주군뿐이 아니고 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피해액산정 및 복구액 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 분으로 내려가는 게 있죠?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2,000만원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시켜놓고 그 이상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설계가 끝나면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보충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설계가 빨리 끝나야 모든 게 풀어질 것 같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를 빨리해서 군에서 발주하건, 면에서 발주하건 간에 모자라는 금액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충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명시이월 사업 총괄에서 보니까 총 건수가 66건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건설과 소관이 17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과장 말씀 가운데 "산출기준에 있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94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하남시, 양평군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광주군이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 기준을 알아야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와드리는 뜻에서 조사를 했어요. 광주군 결산검사 총 예산액이 943억이었고, 세계잉여금이 315억이에요. 33.45%가 나왔습니다. 하남시를 보니까 예산총액이 867억이고, 세계잉여금이 299억, 33.49%가 나왔습니다. 양평군을 보니까 853억인데 세계잉여금이 276억, 32.17%가 나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광주가 다른 데보다 잘하진 못하지만 숫자로 나왔잖아요.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피해 입은 군민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게 광주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엄청난 액수를 다루고 중요한 업무를 하시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것이 광주를 위하는 길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공을 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십시오. 부탁합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산의 성립이라 하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는 토지매입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사착공이 안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설계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반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 공사를 중지 요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며,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 또는 협조를 구해서 용지매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지적하신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장, 성기선 간사와 사회교대)
기선
성기선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50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세출부분에 보니까 많은 금액을 절약한 것으로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분에서 과장님께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1종 전기요금 120만원, 전력량 55만 3,000원 세금 17만 6,000원, 상수도사용료 232만 9,000원, 하수도사용료 23만원 해서 45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변전실을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250kw에서 600kw로 증설하는 가운데 기본료하고 전력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68원에서 69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관계로 차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대리
증설은 언제 했죠? 증설공사로 인해서 늘어났다면 언제 증설하셨는지, 증설된 부분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 120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10페이지, 100년 대비 광주읍 도시계획 수립용역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순서가뒤바뀌었고, 100년도 좋고 1,000년도 좋은데, 지역사람들은 다 광주에 살면서, 외지인들로부터 광주에 길이 막혀가지고 광주 주민으로서 답답합니다. 광주도심의 도로를 보면 항상 차가 밀려요. 3번 버스 있는 곳에 도로가 집중되어 거기부터 밀리면 우회도로, 중앙도로 다 밀리는데 말로만 백년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 예산에는 5,000만원을 올리고 여기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에 광주읍 도시계획수립용역비를 도시과에서 요구한 대로 2억하고 국토 이용계획변경용역 1억을 당연히 세웠어야 함에도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목만 세워 놓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재원에서 5,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1회추경에 가서 나머지 부족액을 세우면 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루빨리하고 싶은 욕심이 이번 추경에 재원이 절감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세입이 증가돼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95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면 '96년도 당초에 세워진 5,000만원하고 합해서 예산배정과 동시에, 내년도 시작과 동시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5개월 정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론 예산심의가 '95년도 3회추경이 먼저 되고, '96년도 당초예산이 됐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억 가지고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안도시계획은, 기본도시계획이 없이 바로 지적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광활한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려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종교통난의 해소대책까지, 각 지역간의 연결되는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없는 도로이지만 새로이 신설해야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장기적이고 광활한 면적의 도시계획을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 예산은 우선 1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 대한 계획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광주읍에 기본도로는 손을 대봐야 밑집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거기만 도시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려면 기존 슬럼화된 도시 플러스 새로이 확산되는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슬럼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확충해서 중심도로보다는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산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까지도 도시가 된다고 봤을 적에 광범위하게 경안 중심도시와 연결하는 도시로 개발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새로이 단지화를 조성시킨다든지 해서 교통망이 산뜻하게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님들이나 광주군민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만 100년 대비 광주읍도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정운석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억이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21세기 광주장기발전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12월 8일날 설명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탁상공론식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주군청을 이 자리에 지을 것이냐, 옮길 것이냐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쓴 내용이 재정비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를 그냥 두고 도로도 넓히고, 교통량도 많아질테니까 여기다 그냥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군민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가 돼요. 대범하게 신도시를 만들 그러한 계획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차제에 도시과장께서는 광주군청 문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도 많이 늘었고, 공무원들도 어디 비집고 들어앉아서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군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이 편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데, 문열고 들어오면 벌써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할 의욕이 안 납니다.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과장께서는 획기적으로 광주를 위하는 도시계획을 세우세요. 2억이라는 돈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21세기 도시계획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것,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것, 그리고 주민과의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열어서 서두르세요.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면 의회에서 밀어줄 테니까, 의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의원들이 하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광주군청 들어왔다 나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세요. 차끌고 들어왔다가 도로 끌고 나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앞으로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계획할 때 반영돼서 과학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0페이지, 도립공원 정비사업 및 주차장 포장 공사 6억 4,200만원이 도비인데, 도비 내려온 지가 2년전에 내려온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당년도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차장 포장 공사 사업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각종 개발사업의 면적이 3만㎡에서 6만㎡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외 각종 시설까지 하면 5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인데 명년도에는 다시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면 연초부터 사업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연말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도로 반납했다가 도에서 다시 끌어왔다가 이것은 애들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사업일수록 성심성의껏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4개소 1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 대상지역이 44개소입니다. 44개소인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포관내하고, 초월, 실촌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해 가는데, 어떤 것은 …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 초월, 실촌이면 3개소밖에 안되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광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 수립용역도 1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여기도 또 2,500만원을 또 세우고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100년 대비 도시계획 외 취락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 계획한 겁니다. 별도로 ….
정민
최정민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잡아가지고, 4개소가 어디어디이며,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됐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광주, 오포, 초월 지역에 대해서 100년 대비 도시계획을 하게 되겠고, 그 외에 도시근교에 있지만 준도시지역으로 관리하게 되는 마을에 대해서 4개소를 잡은 겁니다. 광주, 오포, 초월지역하고 실촌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도척지역을 포함한 취락마을로 만들고자 4개소로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을 한다면 100년 대비해서 광주읍에 4차선도로나 6차선도로가 뚫리게끔 도시계획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번에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군청소재지에 위성돼 있는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곳에 교통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의 읍·면소재지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적정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한 기본계획을 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년 대비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면서 100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포면 상수도가 300mm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시급해서 500mm관 이상으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에 상수도 한 지가 올해 3년인가 4년째입니다. 백년대비해서 무슨 용역을 합니까? 10년 대비를 해서 용역을 해야지, 지금 광주읍의 도시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주읍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인근군에 보면 4차선 도로 없는 데가 광주군밖에 없어요. 도로망이 최고 엉망인 데가 광주란 말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먼 날을 보고 100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취락마을인데 임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71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이라고 700만원이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700만원씩 안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자들한테, 그 사람들 인건비 안듭니다. 재료비만 대 주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명으로 180일 세워져 있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를 방역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차량으로 운영해서 차 한 대당 운전기사 빼고 네 명이 승차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것이고 새마을 지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장비도 무료로 고쳐드리고, 약품도 무료로 드리고, 유류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양 위원님, 새마을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원이 다 나갔다는데요.
승균
양승균위원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됐는데 현재 기기가 망가졌어요. 기기를 수리를 못 했어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것을 지원해 주셨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읍·면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무료수리 안내 공문시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광주군 구석구석에 방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열심히 합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에는 차지 않으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주민들이 방역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절감차원에서는 좋지만 방역을 안하고 절감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치과약품 및 재료구입, 간염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 등 모든 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산을 세울 때는 표시 가격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을 세웁니다. 회사들이 자기 수혈을 합니다. 과다경쟁이 돼서 덤핑식으로 약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를 들면 간염검사 시약 같은 경우 보통 4,500원이 표시 가격인데, 2,200원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남기 때문에 ….
승균
양승균위원
약품은 다 들어왔는데 약값이 과다경쟁으로 절감이 됐다 이거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명시이월된 게 몇 건 있죠? 예방접종 실내온풍기, 치과, 에어컨, 약품 보관용 대형 냉장고, 이러한 것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96년도 보건소 신축시 보관 및 이전 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가 신축돼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쓰지도 못할 것을 미리 예산을 세우고, '96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요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되고 보건소가 언제 신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냥 이월시킬 겁니까? 신축될 때까지 …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염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9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보건소 신축은 금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지금 사게 되면 내년에 보건소를 헐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조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은 78페이지부터 88페이지,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동 증축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 관리동 증축에서 감리비, 설계비 등이 감액 됐습니다. 남는 부분을 시설비에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생처리장 도로 위에 보면 다 못쓰게 망가져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돼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방치라기보다도 지난번 의회감사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광주군에 처음 만들어졌던 분뇨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을 다시 신설해서 현재 분뇨처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젓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쓰는 분뇨처리시설에 저류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류조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류조를 완공해서 현재 지적하신 위의 시설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도폐기해서 철거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도폐기 해서 철거해야지 손 댈 데가 없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철거할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0페이지,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비 예산 세워 놓고 안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기존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위생처리장에 증축공사도 있고, 기존건물을 구조 변경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건물을 손을 대다 보니까 구태여 유지보수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전면 보수하는 바람에 안 쓰게 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강필
이강필위원
보수만 해도 될 것을 먼저 세워놨다가 왜 개·보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 가지고는 협소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기존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5페이지, 86페이지 보면 이동식 발전기, 폭기기 모타 및 감속기 구입 등등 해서 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동식 발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500만원을 산정해 놨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과목정정하려고 감액시킨 것이고, 폭기기모타 및 감속기 구입 이것도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한 대에 76만원 하는 것을 대당 1,500만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시장조사 과정에서 잘못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해서 현재 모자라는 부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비상발전기를 구입하려고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세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난다면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자들간에 농간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공무원들이 시장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렵게 나온 도비가 반납이 안되고, 다른 모자란데 유효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감액된 도비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충당합니다 도비는 반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데 주차장시설은 도비로 안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여기는 반납이 아닙니다. 전부 대체가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차장은 도 예산으로 얻어올 수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 예산이 순수 도비만 있고, 전액 도비로 사용하는 분담금의 재원 내역이 있고 군비, 세 가지 재원으로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내려오는 돈이 도비부담지시가 내려오는게 있고, 전액 도비로 보조되는 게 있고, 전액 군비로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비부담지시가 떨어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정전이 됐을 때 바로 대체해 가지고 기계가 서지 않도록 자가발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자가발전기가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금년도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순간 정전이 자주되는 광주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동식 발전기 한 대를 구입해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차에 달고 나가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구입을 해 놨습니다. 완전하게 전 처리장에 장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예산으로 이동식 발전기를 구입할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에 하수처리를 하는데 총 소요용량은 얼마이고, 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시설이 돼 있습니까? 처리장에서 하수 내려가는 것을 다 소화합니까? 광주전체를 놓고 볼 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광주전체는 카바를 못합니다. 카바를 못하니까 자꾸 신설하는 곳이 많이 생기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용이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곤지암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경안천에서 내려오는게 다른데,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은 얼마인데,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얼마다, 5년이고 10년후에 하수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겠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 하수계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금년에 비상발전기를 구입했다고 하셨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비상발전기 구입해서 4,800만원 세웠는데 별도입니까? 구입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구입할 겁니다.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이 퇴촌면 광동리하고, 남종면 분원, 귀여리가 있고, 실촌면 만선리가 있고, 오포면 매산리가 있는데, 현재 다섯군데에는 비상발전기가 한 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소에만 비상으로 한 대를 이동식 발전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퇴촌, 남종면은 전선이 한 선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세 군데가 모조리 정전이 됩니다. 한 대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세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종말처리장도 없는 곳이 없이 다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내년에 한 대만 더 구입하게 되면 완전히 영구 장착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식당 집기구입이 있는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집기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식당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직원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로 집기 구입하는 게 교체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사실상 군비부담이 아니고 다 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예산이 도비 라고 해서 마구 쓰여지는 것 아닌가, 소파구입 70만원, 7개소 해서 490만원, 아무리 도비라도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본 소에 행정요원 이외에는 현장근무자들인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들어와서 조금 쉴 자리가 없습니다. 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파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기존 식당의 환경이 열악해서 더군다나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창고 같은데서 밥을 먹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휴게실 집기도 마찬가지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휴게실은 신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 앞으로 나오세요. 남한산성관리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소장이 참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갑자기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관리계장, 시설계장이 출석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남한산성관리소에 질의하실 위원은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00페이지를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보다 삭감됐습니다. 무려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매일 일계표 누계를 참작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계표 누계를 참작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8,000여만원의 차질이 생긴 관계로 이것은 정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가 오전 몇 시부터죠?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월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1월, 12월은 9시부터 17시까지, 2, 3, 4월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 외에는 07시부터 2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만 수고를 더 하셔서 30분만 일찍 나오고 30분만 늦게 해도 막대한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사실 나와서 받기 전에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입장료 수입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2교대로 조정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근무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수입을 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이 나왔습니까?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10억 4,200만원 나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수입에 나온 액수하고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증이 돼야지 왜 감이 됩니까?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지난해 8억 4,500만원이 수입이 된 관계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현재 수입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서요?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정 세입예산이 9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이 나와야죠. 어떻게 감이 됩니까? 거꾸로 계산한 겁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뽑은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 사죄드려야 될 사항으로 기획예산계장 입장에서도 미처 검토 못한 사항으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민학교 애들도 맞지 않는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의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내 줘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기획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의회에서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남한산성 관리소에 대해서는 23일 오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관리소는 내일 소장님이 함께 나오셔서 23일 오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남한산성관리소만 23일 다시 심사토록 하고 제3차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