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공주시읍면동정 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동 계호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시켜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의원발의 절차를 거쳐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제10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선임 중 위원 20인 내외를 위원 16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회의 및 식사) 제3항 중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간사) 제2항 중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간사는 읍과 면에서는 총무계장으로 하고, 동에서는 사무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20인 내외라고 규정한 것은 상하한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조문을 위원장은 당해 지역 출신 현직 시의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선택된 지역의 일꾼이요, 시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 살림살이에 읍면동장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여 제정한 입법 취지를 무색케한 독선적인 행위라 하여 기존의 자문 위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질책과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가 되며, 특히 자문위원회가 기 조직된 지역에서는 기존 조직와해에 따른 불평불만이 거세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의원발의 형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 · 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1월 1일자로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시민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서 지난 11월 29일 공주시민의 날 조례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시민의 날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제2조에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는 조항, 또한 제3조에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거행, 제4조에 시민의 날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공주시와 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민의 날 제정 운영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 운영해야 한다는 법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공주시시민의 날을 공주시민의 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주시세 조례를 제정,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취지하에서 95년 12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0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금 충당을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3,300억 원씩 조달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표준 세율만을 정해놓고 조례에서 실행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사항이므로 표준세율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획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금 충당을 위하여 지방비에서 매년 3,300억 원씩을 조달 충당해야 하나, 현행지방세법 체계상 부동산과세 세목의 세부담 증가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소득과세인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련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공주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요?

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는 데 하등 근거 없이 우리가 올리는 것도 아닌데, 조례까지 고쳐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문위원의 보고 말씀대로 이것은 국회에서 지난 11월 17일 의결되어서 교육재정 충당을 위해서 이건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보태갖고 걷어서 말하자면 교육재정으로 보내준다는 소리요? 그렇게 하는 거요?

이것이 교육제정의 일부가 들어가지요..

2.5% 올려갖고 그것을 교육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겁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지, 조례를 고치라고 세법으로 고쳐버리면 없애라고 하는 거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왜 우리 손으로 조례를 고치느냐고...

세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일선에 가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인 조건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는, 이미 11월 21일 제출하여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재 날로 확장되는 시세에 대비 청사부지를 확보코저 하며, 아울러 곰나루 유원지 일대에 메밀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관광지와 자연경관을 연계해서 휴양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수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 제출해서 제안설명드린 사적 제13호인 송산리 고분군문화재 정비와 사적 387호인 우금치 전적지 등 문화유적 보호와 현 청사부지와 접해있는 봉황동 304-2번지 외 1필지 7,644.5㎡(2,313평)을 매입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웅진동 433번지 외 7필지 8,542.0㎡를 매입해서 메밀집단 재배해서 관광단지로써 조성코자 함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은 당초와 수정안의 비교인데, 당초는 저희가 6필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이번 수정안은 청사부지와 웅진동에 있는 메밀단지 합쳐서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6필지, 상반기에 10필지 도합 해서 16필지를 매입 계획코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당초는 이미 제안설명할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장에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초에 제안설명해 드린 필지 6필지가 되겠고, 그 밑에 청사부지 확보로써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2,313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메밀단지는 8필지로써 2,584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산리 고분군, 구룡사지정비, 우금치 전적지 정비 등 문화유적 보호와 청사부지 확보 및 메밀집단 재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총 16필지 38,775.9㎡(11,730평)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6필지 22,589㎡ 매입으로 송산리고분군 정비 1필지 2,096㎡, 구룡사지 정비 3필지 5,121㎡, 우금치 전적지 정비 2필지 15,372㎡, 다음에 시세 확장 추세에 대비 시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시청사부지 인접지역 2필지 7,644.9㎡ 다음으로 메밀집단재배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곰나루 유원지일대 8필지 8,542㎡ 등 총 16필지 38,775.9㎡(11.730평)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내지 제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된 것이며, 내용 또한 송산리고분군 정비, 구룡사지 정비, 우금치 전적지 정비 등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부지매입과 아울러 시청사 확보를 위하여 현 청사에 접해있는 2필지의 토지매입,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메밀집단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곰나루 일대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강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7번 봉황동 304-2부터 16번까지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예. 세출 예산에 취득으로다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계 법령 발췌해갖고 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황동 청사가 당초에 통합되고서 1월 달에 시청을 저 위로 옮기고 할 때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성주택개발로 되어 있는 땅인데, 유성주택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경매 성업공사에 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평당 45만원씩 경매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개인으로 넘어간다면은 시청주위가 논산 군청처럼 아파트 부지 관리사무소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확보해 놓자는 그런 간부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 조금 법에 모순이 되더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경매가격이기 때문에 최저 낙찰가가 45만원인데, 우선 45만원에서 저희는 매입하는 것으로 최저 낙찰가격을 45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경매라는 게 경쟁자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계를 예산부서에서는 거기까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깎으면 됩니다. 추경에 남으면은 그 예산은 다른 데보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웅진동 관계도 지금 이봉주 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지요?

웅진동 관계는 발전담당관님이...

우리하고 상의한 거요?

메밀관광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은 것만 대답하면 돼요. 이봉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것도 똑같이 우리하고 사전에 상의 안 하고 이것을 하게다고 올린 거냐고.

우리가 회계과에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계획 작성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 계획안을 낼 적에 회계과에서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이번 예산에 다 서있는 거요? 메일단지관계

메밀관계도 예산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봤을 때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10억. 그런데 금강산업이라는 게 뭐하는 거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당초에 신성개발에서 곰나루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금강산업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경락에 의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왜 얘기가 되느냐면 메밀이라는 건 꼭 강가 그런 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생각하고 옥토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메밀은 그런 옥토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고 살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메밀이 잘 되고, 모세에서 크는 메밀하고 자갈밭에서 크는 메밀하고 메밀 질이 틀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다 사든지 살려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밭 좋다고 아무데나 한다는 얘기요? 어떻게 한다는 거요?

메일관광단지 조성은 꼭 메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국민관광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광단지도 활성화를 하고, 또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를 해보고, 또 경영수익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메밀만 심는 게 아니고 식당도 만들고, 또 관광객도...

여하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담당관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요? 얘기 한마디 않고 무조건 돈 만들어 놓고 산다는 얘기, 얘기가 되느냐고. 우리 의회가 아무리 의결기관이 시원찮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우리 예산 통과할 적에도 실무 과장들이 와서 이거 메밀단지 어떻게 하는 건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만 했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시청 돈은 우리 시민들이 다 만들어서 쓰는 돈인데,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그냥 막 써요? 부결 시켜야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