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조한구 의원 발언
상욱
배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계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황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하천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법 법률 제4873호에서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소하천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95년 12월 15일 공주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0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점용료의 감면기준도 별표2와 같습니다.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돼있고 점용료 징수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되 허가를 한 년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고, 점용료의 징수방법은 점용 허가시 또는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소하천의 관리권, 점용료 징수권이 시, 도지사로 되어 있어 권역이 광활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재해의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 불법 점용 및 채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 소하천이 날로 황폐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의 효율적관리와 점용료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하천 점비법이 재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질의 순서로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가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이거에 앞서서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나 모래를 파갈 때 원상복구 안하는 것, 또 팠으면 거기를 메꾸거나 어느 한쪽으로만 파는게 아니고 똑같이 파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파고, 어느 기간 내에가 되면 그냥 장비를 빼서 그냥 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천 정리가 아니고 더 악재가 될 수가 있다해서 그런 것을 관계하는 공무원쪽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네,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소하천점용료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를 집행해야할 집행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고 또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천이 황폐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업용수의 경우와 농업용수의 경우에 있어서 요금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수에 있어서 자연 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m2당 100원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0.05~0.5m2/sec까지 0.5m2/sec증가시마다 1만원씩 가산한다. 이것이 조금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는 월이고 농업용수는 초당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래서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은가....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지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의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흥주
강흥주위원
같이 하면 안돼죠. 농업용수는 되도록 적어야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하고 같이 하면 안돼죠.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업용수는 초당해서 이액이 나왔고 공업용수는 월로해서 나오는데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가뭄때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기준은 가히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에 대한 도 조례가 재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하고 다르게 한 것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가뭄때만 사용을 하고...
흥주
강흥주위원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요금이 적게,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이 됐느냐....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어떠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기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쌉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상복구나 형태변경, 그 이후에 대한 방법으로 늘 보면 원상복구하는 예치금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이 공작물 설치해서 연간 연 면적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기지역의 과세표준액해서 공작물 설치할때는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토석채취를 한다,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사나 어떤 하천 굴착을 해서 그 후에 복구 안돼서 문제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을 허가할 때 예치금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네.
흥주
강흥주위원
예치금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공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인데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실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황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외 7필지 2,323평 부지에 설치된 목조건물 5동 423평이 노후되었으며 전기배선 조잡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장옥을 철거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설치하고 장옥 건축 설계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공주시장에게 기분 체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신축후 재산평가액을 산정,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 등이 평가액 상계기간까지 목상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옥 사용은 권리, 양도, 양수, 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하은 협약서에 의거 협약체결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의 기존 장옥이 노후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함으로 현대화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이고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내지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요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 처분이나 설치, 관리라고 주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볼 때 건물 신축하는 일련의 과정 등은 관계 집행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건물이 완공될 경우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회의 의결을 얻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유구시장 현대화 한다고 하는데에는 추호의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됐을때에 관리권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 이런 예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박정자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 군수한테 여러번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라는 사람이 천년, 백년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죽고 자녀들이 계승을 하게 도는데 자녀들이 만약 거기에 갖다 놓은 조각물에 대한 권리권을 주장한다고 할때에는 어떠하 대처를 취하겠느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아주 기부체납을 받아놔야 된다 이것이 몇 번 강조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확고한 어떠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심지어 어떤 물의를 빚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흑연이나 유구시장 문제도 이런 문제가 공사가 다 이뤄지고 나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 거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들의 평가액 상계기간까지 목상사용, 이런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볼때에 심사숙고한, 심도있는 이런 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위운 답변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첨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네, 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유귀장 현대화 사업계획안에 있어서 주요 골자를 보면 평가액 상계기간까지 무상사용, 했는데 평가액 상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는 것도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고 이어서 이 조례안 10조를 보면 제10조 장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장옥은 갑이 승인한 사항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3항에 을의 장옥무상 사용기간은 을이 부담한 금액을 장옥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지금 우리 반포 출신이신 조한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은 기반조성 시설은 저희 공주시가 사업실시를 하고 장옥신축은 상인들이 전체 부담을 해서 공주시장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체납에 대한 협약 서안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상인들로 하여금 사업 개시 전에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문제는 저희가 그런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안 제 10조 장옥은 갑이 승인한 사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그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장옥을 신축함에 있어 한 9억원의 돈을 자담으로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 9억원의 돈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저희가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 9억원의 돈이 시장 사용료로 상계될 때까지 기간은 무상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대개 얼마가 갑니까? 그것이 아리송하지 않나,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자.....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협약서안 12조 사용료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및 대지 사용료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25/1000로 하며 부지 사용료의 과표는 공시지가로 하되 요율은 25/1000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환산해 보니까 20년이 무상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얼마씩 계산해서 20년입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건축비가 지금 제가 평당 12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니까 9억을 유구시장에서 자부담하고 또 현재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모든 공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리 주장을 전혀 안 합니까? 합니까? 철거비를 준다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반조성시설 사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공주시에서 국비로 철거를 한 다음에 건축비용만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니까 철거비는 공주시에서 부담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네, 철거는 공주시에서 철거를 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시비부담으로써 거기에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한다는 그 얘기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주장을 않는다, 그런 얘기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네, 상인들이 재산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렇게 이분들이 현대화도 좋지만 9억이라고 하면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9억이라는 자부담을 하고 또 현재의 재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한테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 행정을 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얘기한 시장의 방법에 따라 이런 등등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구시장은 사실상 비나 눈만 피할 수 있는 목조 기둥, 함석으로 된 아주 조잡한 낡은 건물로써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것은 다시 얘기 안 해요. 유구시장을 현대화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드린거니까 그것은 절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으로써 이뤄진 후에 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금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한다, 실제가 유구시장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년동안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는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행정이 수익 경영을 전제로 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고 하면 굳이 어려운 세원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9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지금까지 그 상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서 용분의 사용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수익 경영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9억이라고 하는 그 자금 때문에 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는 유구시장 설치 문제로 조례로서 제정하게 끔 됐다고 하는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의 겨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을 저희시가 하게 되면 엄청난 제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시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3억이고 사실상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비용까지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시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비를 그만큼 큰핵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비는 저희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고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가 경경하게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시 전체의 재정을 컨트롤한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감을 전제로 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더 좀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 휴회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유구시장 현대화사업계획안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상 문제제기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관리계획안이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과장은 이번에 상인들과 상의할 때에 시에서 시비로 기채해서 지어서 불하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기채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상인들은 어느쪽을 원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저희안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그럼 시에서 지어서 불하한다는 것은 시장사람들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동의에 대한 재청여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구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안은 방금 강흥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리적이고 완벽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요청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된 바와 같이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