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2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5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등의 변경과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2월 14일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425억 92백만 원의 0.4%인 10억 86백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88억 7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1억 28백만 원보다 12억 5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2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65백만 원보다 1억 6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구성비는 72%로써 기정예산 82.2%보다 10.2%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구성비는 18%로서 0.2%가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도비와 시비 부담분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지원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21억 91백만 원이 변경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2억 94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18억 9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액으로 32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1억, 지방채차입 16억원, 시경사정비 기금 5억원을 삭감 계상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 4억 8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17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사업은 21억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시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은 95년도 제4회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일반회계사업 1314건 중 일반사업 37건은 당초예산이 13건에 28억 6천만 원, 1회 추경이 10건에 27억 6백만 원, 2회 추경이 14건에 99억 48백만 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충분한데도 제반문제점 및 공기부족사유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함은 너무나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런 행태는 과감히 시정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 반영되었으며 95년도 각종 주요사업 마무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경비 등이 반영되었으나 실과 사업소간의 재원 배분의 균형이 다소 미흡한 사항은 심도있게 심의하여 부서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 상호간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리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앞에가 총규모가 되겠고 일반회계 나오고 특별회계 나오고 계속 두 번, 세 번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 5p - 7p 설명, 수해복구예산현황설명, 7p - 26p설명)

네.

위원장!

21p 제일 하단에 장애인 시설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해서 42백만원이 있는데 이 위에 18p에 있는 것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가 이중 기재된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 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인데 예를 들어 국비를 몇 %, 거기에 따른 도비 몇 % 부담 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대개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럼 두군데로 한겁니까? 아니면 한군데 것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까?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두군데 겁니다.

그럼 한군데에 42백만 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합쳐서, 그러니까 국비가 42백만 원 내려오고 거기에 도비가 42백만 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상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보태게 되면 84백만 원이 늘겠죠 여기에서는 국도비만 갖고 지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해서 84백만 원을 사회과에서는 배정한 비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에 보면 21p에 시도비 보조로 돼있어요. 국비가 아니고.

글쎄요. 직할시, 도를 시도라고 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직할시, 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19p 에 보육시설 폭우피해 오인, 새싹 유치원 같은데 그게 5,565천원?

네.

여기에 수해복구 금년 1월에 한곳도 8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수해복구입니까? 19p 금년에 수해복구로 8백만원이 서있는데 보육시설 폭우피헤복구 오인 새싹 유치원...

5,565천원, 이것은 오인 어린이 집과 새싹 어린이 집인데 국비가 떨어진 겁니다.

국비가 떨어진 것인데 금년도 나눠준 수해복구에 8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고치는 겁니까?

여기 8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증액 되는 겁니다.

그럼 13백만원 가지고 오인 것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오인뿐만 아니고 오인하고 새싹어린이 집하고 두군데 집행할 겁니다.

오인 어디입니까?

오인, 새싹 거기 뿐입니다. 추가로 된겁니다.

수해복구말고 또 준다는 겁니까?

네.

새싹 어린이 집이 공영입니까? 사설입니까?

공영입니다. 시에서 시설해 준 겁니다.

왜 위원이 답변합니까?

본 위원이 아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인, 새싹이 아니라 오인 어린이집하고 새싹 어린이집하고 두군데입니다. 두군데 내역이...

새싹어린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내역이 두군데로 나눠집니다. 뒤에 세출내역을 보시면 나옵니다.

새싹 어린이 집도 공영입니까?

중학동에 있습니다.

공영입니다.

사회복지회관내에...

사회복지회관내에 어린이 집이 있어요?

네.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거기 주는 거죠?

네.

딴데 안주는 거죠?

네. 뒤에 세출내역에 나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p의회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회추경예산서 31p - 35p 설명)

보상금 의정활동 보고회 읍면동별이라고 해놓고 돈을 1억 13백만원, 이것이 의정활동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못써서 깎인 겁니까?

다 쓰시고서 남은 겁니다.

쓰시고서 사용잔액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간 의정활동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1년분이니까 우리 의원 당선 전부터 쓴것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1월부터 Tm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네.

왜 남는데 못쓰게 합니까? 의정활동보고회는 분명히 해야될 것 같은데 누가 잘못해서 못쓴겁니까?

그 다음에 37p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 순서가 된겁니까? 아니면...

(4회추경예산서 37p -43p 설명)

35p 국외여비에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해서 2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2백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2백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는 2백만원을 남겨서 저희가 깎아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4백만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4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네.

2백만원은 누가 쓴 겁니까?

2백만원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국제협력계 여비입니다.

의회비로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한번 다녀왔죠 의회에서 한분이 다녀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9p 일용인부퇴직금 지급분이 15명인데 먼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1억 1312만 4590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새로 퇴직금을 산정을 했으면 이게 부족할텐데...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서기 때문에 거기로 지출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5천만원이 서 있었으면, 지금 1억 5,300만원이 서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럼 돈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37백만원이...

전체 1억 54백만원인데 먼저 지급한 것은 여기 내역에 나타나지 않고 먼저 51백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1억 3백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분 94년도 것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95년도분 아니겠어요?

그럼 95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51백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합하면...

1억 54백만원입니다. 1억 54백만원인데 그중에 7,8명분 51백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5명이 지급이 안�畸� 때문에 1억 3백만원의 퇴직금을 세워서 지급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17일까지 총 15명이 되직했는데....

총 15명이 아니고 늦게 세우는 1억 3백만원에 대한 15명분입니다. 지급못한 사람들...

그리고 42p 임차료 관계있지 않아요? 종합전산실.

네.

임차료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전체를 쓰지 않고 깎아서 저희가 예비비로 넣는 과정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체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해당 과장한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650만원씩 12개월, 78백만원이 서있었는데 주전산실이라고 하면 우리 공주시 행정에 주가 되는 전산기를 임차한 것인데 3개월치가 삭감이 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차원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전체 발췌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도, 96년도에도 7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이것은 금년도에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전액 임차를 못했습니다. 전기승압관계 때문에 승압장비 설치 때문에 올해는 임차를 못했고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려고 했지만 임차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깎는 것이고....

그럼, 지금 전산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승압공사 때문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지금 종합전산실은 일반 컴퓨터 전산실은 돌아가고 현재 종합전산실은 구축작업중에 있어요. 종합전산실을 내무부에서 금년말까지 전부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시는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계상만하고, 나머지 임차를 안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승압사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다 안 돌아간다는 겁니까?

지금은 전산망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주민전산망은 주민전산망이 따로 있고 토지관리계는 토지관리계 따로 있는데 다로 있는 것을 종합전산실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본청 전기가 1,000킬로가 넘어야 됩니다. 1,000킬로가 넘어야 되는데 승압공사를 못했고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공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비구입 임차가 안된 겁니다.

예.

예. 종합전산실을 하면서 우선 전산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기공사를 13호실을 다 만들었어요. 기계를 사다놓고 그리고 또한 주 전산기 조정기 임차하는 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종합전산실 구축공사에서 전기, 통신, 앞에서 프로라하고 칸막이해서 39백만원 예산 세워서 3660만원에 집행했고 그래서 잔액 240만원 남았고 자산취득비에서 주전산망 통스텝장비를 1,368명해서 2,799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산기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산실을 종합적으로 운영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임차를 안해서 예산 19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승압공사하고 임차료, 지난번 리스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내년도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린겁니다. 그 기기를 사려면 1억 35백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임차를 해서 쓴다, 내년도 예산에...

그럼, 임차료가 9개월치 나간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간 겁니까?

어떤게 9개월이...

아니, 3개월치가 깎였으니까...

임차료는 전액이 깎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95년도에는 1,950만원이고 96년도에는 7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윤종실 95년도는 58백만원입니다.

58백만원이면 58백만원이 다 삭감이 돼야죠?

공무원 윤종실 너무 많아서 수정발의때....

아니, 계약을 했으면 여기 것이 나이고 리스나 뭐로 계약을 했으면...

공무원 윤종실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그래서 95년도에는 1950만원인데 96년도에는 5천만원이 넘는다는 겁니까?

공무원 윤종실 네.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2천만 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리스했다고 하더라도 저기하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4회추경 예산서 44p -47p 설명)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45p에 국내 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가전 집행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전액 교육갔다온 사람들 여비를 받지 못하고 갔다온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여비없이 교육을 보냈습니까?

예. 저희가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원이 대전에 있을 때는 교육 여비가 몇억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로 오다보니가 자기 자동차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출근하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 여비도 적지만 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갔다온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가는데 여비없이 교육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교육여비 과목여비에서 빠졌고 그것가지고 추경할 수도 없고 해서...

45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통신요금은 금년 초에 조금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를 쓰게 되면 전화국이라든지 여기에 회선사용료를 지급을 하는데 회선 사용료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보면 6,714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이 정도 계상했다면 내년도에 너무 적게 계상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비가 때문에 모자라서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몇차례 추경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따져서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45p 어느 회관은 4천만원을 들고 그러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잘 짓는 겁니까? 그리고 마을 회관 보수에 대해 2천만원씩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 반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우성 상서리 마을 회관 보수를 한데다가 2천만 원 가지고...

아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보수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간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얼마나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갔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회관 신축하는데 대해서 5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4천만원, 3천만원 들어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회관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잘 짓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천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도니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없애야할 마을회관과 새로 지어야할 마을 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세워서 도저히 그 돈가지고 부족해서 더 예산을 다라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신축할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시키고 삭감을 시켰고 5천만원이 당초에 유구 석남리 노인회관을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거기 부지라든지 또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평수가 더 는다는 겁니까?

그것의 위치만 변경하는 겁니다.

위치변경한 것은 알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을 회관 신축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금년에 예산에서 4천만원씩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평수를 더 크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평수를 조금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포함된게 아닌가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하고 상관 잇는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상관 없습니다.

(4회추경 예산서 49p - 53p 설명)

위원장!

여기 50p에 자산취득비에 발전담당관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실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승인을 안 받았더라도 급하면 간담회때라도 집기를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데...

당연하게 순서는 직제를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인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제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떠미는 일이 아니고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서 있는데 집기를 안 내줄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부득히 집기를 넣어서 현재 이 집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 4명이 거기가 있고 전체 인원이 차게 되면 1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집기구입해야 1월 1일자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의원 간담회때라도 사전에, 이게 벌써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담당관이 한다는 자체가,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아까도 청소과에서 보면 모든 것이 사전에 저질러 놓고서 저기하면 의회는 도대체 뭡니까 담당관이 직접적인 거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양해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담당관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설명이 되겠는데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p 가 되겠습니다. (4회추경 예산서 57p - 62p 설명)

위원장님, 60p에 시설비에서 레미콘 경노당신측 광정, 고성해서 레미콘 대금이 빠져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종전에 공주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35백만원씩 했습니다. 35,000천원씩해서 70,000천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레미콘을 두군데서 불러다 썼는데 1,650천원 어치 갖다쓴거지요. 그랬는데 면에서 레미콘을 불렀겠지요. 연락을, 요청을 받아서,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거기를 계상을 못하고 양쪽에서는 또 35,000천원에 맞춰서 건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1,650천원을 실무자한테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도 금년에 공주시에 동지역에는 52,000천원씩 저희가 예산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잘된 일은 아니지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윈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레미콘 대금이 양쪽지역에서 35,000천원 갖고 지었는데 35,000천원이 아니라 약 85천원 정도를 아니, 800천원 정도를 레미콘 대금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양쪽에서 35,000천원씩 35,850천원 정도 들어 갔는데 850천원 레미콘 대금은 미처 레미콘이 온 것은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 것으로 해서 맞춰서 집을 지었다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

그러니까 마을로 줘서 마을에서 짓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잘못한 것을 보상을 해준거지요. 말하자면.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해서 공무원들이 해주었는데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게 문제가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그만큼 시의 예산을 저기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62p 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4회추경 예산서 62p - 67p 설명)

위원장님!

66p에 재활용 창고 파쇄기설치 이게 도비는 12,000천원이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은 48,000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을 하게끔 되는 건지...

재활용창고는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청소과 예산이요?

예.

이 파쇄기가 그러니까 냉장고나 이런 것 부수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에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1p입니다. (4회추경 예산서 71p - 81p 설명)

74p 민간자본 24,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조분이라고 했죠?

예.

74p 임차료에서 온천 소류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이것이 3,428천원이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건 밀렸던 것까지 해서 그것은 정식 요청이 들어와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땅을 사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매년 땅을 사지 않는 한은 지불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고 한 거에요. 알았다면 미리 보상을 해주든지 국가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연히 전체 땅을 알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시설비가 딱 쓰게 되면 아마 그래서 그게 국유지고 그러니까 돈은 없고 땅은 사려고 하면 사업비는 적고 하니까 그냥 욕심으로 해서 산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위윈 글쎄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국유재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온천 저수지가 얼마나 큰건데 재산이 3,428천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대부료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평수까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통과되기 전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업경제비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농조에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농조에...

농조시설관리라든지 농조에서 경기정리 하는 것은 국토비를 농조에서 직접 받고 도 10% 시비부담분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농조에 관한 지원자금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어차피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수리시설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 행정기관이 하느냐, 농조가 하느냐 하는 건데 위에서 볼때는 수리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기관보다 농조가 더 전문적이라고 보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겹치지 않고 농조지역하고 우리가 하는 지역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은 좀 특별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국적인 사항이라 제도개선이 돼야 되고 사실은 행정기관에 있는 전체 사무를 농조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농조사무를 이쪽으로 옮겨 온다든지 하는 사항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4회추경 예산서 85p -93p 설명)

86p에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임 수로원 해서 근속가산금이 있고 87p에 일용인부임에서 근속가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로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로원은 11명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하시지 어째 따로....

이 과목에 건설행정으로 해서 건설행정과목에서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로유지관리에서 일하는 수로원이 있고 해서.

그게 내내 건설과 관할 아닙니까?

건설과 관할인데 예산 편제상 과목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런 것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 편제는 저희가 양식을 만드는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같이 공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도로해서 내무부로 해서 청와대로 다 집계가 되고 유엔가지 가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하게 되면 한족을 도로부분은 하나도 없고 한쪽은 건설부분에만 뭉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맞춘 하나의 양식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88p에 하단에 보면 송산리 고분군 정비해서 시설비에서 19,000천원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감리비로 아까 넘겼다고 하셨는데....

감리비를 깎아서 감리비가 남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준 겁니다.

시설비로 된 겁니까? 그러면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감리비가 전체가 183,000천원이었는데 송산리 고분군은 금년에 이것이 안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시설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감리비 잡은 것을 갖다가...

시설비로 몰라서 내년도에도 시설 복구비 같은 지금 송산리 고분군이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중앙에서부터 와서 진단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를 정확히 검진하고 내년도도 한 5억인가 선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99p에 민간자본보조로 마곡사 정비해놓고....

국비인데요. 그대로 읍면으로 갑니다.

95p 문화 및 체육비 97p가 되겠습니다. (4회추경 예산서 97p -102p 설명)

위원장님!

99p 마곡사 정비 도비가 69,510천원이 왔어요. 우리 시비를 그만큼 보태서 133,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상에 나왔는데 막연하게 마곡사 정비 이렇게 항목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마곡사에 향적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맨날 하는 것 아니요. 향적당은 전번에도 하고 ....

향적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 앞에 강원 짓는 것 있지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도비가 지정돼서 133,000천원이 왔는데 단위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딱 떨어지면 시에서 시설비 줘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을 시에서 그만큼 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마곡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에 선 예산인데 그 전에 보탰죠.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는 69,000천원인데....

50%, 50%.

50%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것 아니요.

예.

이렇게 된 사업이 맨날 이렇게 막연하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그것이 계상이 되고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똑 떨어진 사업도 아니고 향적당이니 이제와서 마곡사 정비, 너무나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2p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여가활동 레크레이션 교실운영비 BBC에다 주는 것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알아 보고 국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가지 안 알아보고 그냥.....

이왕에 나는 얘기가 BBC에 맡기는 것이면 맡기고 말일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가활동이 말 그대로 잘 선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것은 어떤과에서 쓰는 거요?

사회진흥과입니다.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회추경 예산서 105p - 109p 설명)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기계 반값공급, 267천원인데 이런 것은 돈이 남으면 농기계 반값 안 사준다고 난리인데 왜 남겨보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것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80,000천원하면 79,800천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남는 것, 그겁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에요.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는 안됩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106p여기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이것이 10,000천원씩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대상외에 주게 되면은 반납조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더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다보면 행정제재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또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 공무원들 이 중징계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을 하고 다만 저희 군도라든가 시도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은 쓰고 남으면 나머지 것은 다 긁어서 다시 재입찰 시키고, 재입찰 시키고 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있는 경상사업같은 것은 쓰고 남으면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농어민 자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07p 같은데 보면 생활보호사업비 해서 10,000천원이 넘는 돈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하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우리가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오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하고 도에 반납할 것은 도에 반납하고 나머지 것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 씁니다.

국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 그만큼 손해잖아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갖다가.

아니,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그만큼 시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따져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어디다 쓰겠어요.

아니,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덜 세우든지 96년도것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12-13억 되는데서 10,000천원이라고 하면 한 1-2%되는데 중간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108p 보면 쓰레기 소형 소각해서 2,500천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로가 애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잘못 세운겁니까? 소각로 세우는 미터 이게 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해서 하나도 남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이런 것은 기계설비기 때문에 닥 계산이 맞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해당과에 감사자료로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면동분에 어떤 면은 빠진 면은 돈이 다 갖춰져서....

예,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봐서 봉급이 모자란데는 모자라는 만큼 채워주고 결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이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용했느냐면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까지 계약처리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약처리를 못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귀어서 계약처리를 했어도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짜리 다하면 90df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계약을 했으면 공사기간이 모자라거든요. 이 공기가 모자랄 때는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2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땅을 못산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사고사 생겨서 이월을 못할 때는 사고이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명시이월이 몇건이 안됐는데 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늦게 발주가 돼서 절대공기,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공기가 모자란 사업은 계약을 했던 사업도 전체 명시이월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넘어갔는데 상수도 사업소같은 곳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냥 막 넘어갔거든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넘어와서 상수도 관계 215p 에 보면 봉급 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 수당하고 부족분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납니까? 이것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상비...

계산을 해서 넣는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바뀔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급 같은 것은 바뀔수가 없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하는 사람이 발령이 나서 나가고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봉급이 배 차이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50만원 받던 사람이 나가고 90만원이 받는 사람이 나갈 수 있고, 90만원 받던 사람 자라이 12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넣었다가 정리추경 때 모자라는 건 더 넣어주고 남는 건 �A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초관근무수당도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초과근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서 2시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면 초과근무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더 나가고 일을 덜 하면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짜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액수당 이런 것은 거의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입니가?

아니, 정규직이지요.

정규직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정규직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급액이 각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이면 8급에 10년되면 10년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넣는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8급에도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봉급...

아, 그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수정발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한번 예산서 내면 수정발의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은 수시로 매일 변동 사항이 바귀기 때문에 정리추경분이고 해서 수정발의를 내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뒤에서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11p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p -24p 설명)

18p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15,000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세우셨는지.

그래서 기타직 보수에서 목이 공익 근무요원들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직 보수 그 목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서 있잖아요?

그 부족분이지요.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부족분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많아요. 631,000천원이 섰는데 원래는 781,000천원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큰데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왜 안 넣느냐, 맞느냐, 그것을 실과장 따지기 전에 잘못 따지면 자꾸 하면 실과에서 숨기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대로 예산이 잘못섰든 잘섰든 사실대로 해서 전체를 정리를 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인데 곱하기 얼마하면 쉬운데 그냥 나오니까....

예산이 그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다보니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4회추경 예산서 25p - 26p 설명)

이것은 준용하천이라요, 준용하천은 시비부담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예. 도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넉넉하면 그냥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액도비로 떨어진 사항이에요.

27p입니다. (4회추경 예산서 27p - 32p 설명)

(4회추경 예산서 33p -35p 설명)

지금 43p를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 43p -47p 설명)

불평이 아닙니다. 넘어와서... 267p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 1,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날짜도 연말이 다 됐는데 이게 1,000천원이 곡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달고서 Tm지 못한 여비가 없어서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삭감을 해...

이것이 감이 아니고 1,000천원이 더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날짜가 불과 며칠 남았어요.

삭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