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번 사무감사당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당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시행규칙상에 보면은 협의매수 시 협의조서를 작성하게 돼있는데 이 협의조서가 전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몰민이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또 피차간에 서로 협의를 할 때 모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조서를 꼭 작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보상금 지급장부가 물건별로 작성이 돼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상당한 착오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 물건별로 재작성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일인재산에 대해서는 일시전액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고 또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해서 동일인 재산에 대해서는 일시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보상대상물건에 대해서 평가의뢰를 하는데 평가의뢰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정기일 내에 평가를 해서 납품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가의뢰를 할 경우는 그 물량이나 납품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평가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몰민의 이주대책이나 이주생계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몰민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주 후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서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건설교통국 감사 시에 U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서울에서 무주, 부산에서 무주, 고속버스노선을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질의가 된 사항인데 여기 조치내용에 그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도 말하자면은 신청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U대회 대비 서울. 무주, 부산. 무주간 고속버스노선신청을 지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덕주 주사께 묻겠는데. 전주. 이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 현장조사 때 흄관의 규격이 부족하면은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규격에 이상이 없다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빠졌네요. 흄관에 규격이 그때 보기는 미달된다고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관급자재기 때문에 미달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서 만일에 이것이 재차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미달이 된다면은 전면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때 내가 포장면이 평탄성이 부족하고 잘못돼있고 우리가 퍼왔던 것이 설계규격에 미달이 됐다, 그런 부분이 캐치가 돼서 그때 내가 재포장하라고 말하고 회의가 끝났는데 전혀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두께를 확인했는데 부족하다느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썼고만, 애매모호 하게 제목만. 그리고 코아 샘플교체해서 시험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는 정식으로 그것을 보고 받아서 첨부를 하되, 그것과 지금 설계두께에 미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감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로서는 그것을 재포장해야 한다고 감사지적사항을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코아채취를 하나 뜬것이 규격이 아무리 봐주도 27.6cm예요. 그런데 우리 설계규정에 30cm가 돼야된다고 해요. 그런데 검수하는 방법에 마이너스 5%, 플러스 10%,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인정을 해주는데 평균치가 30cm가 되면은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5%면은 30cm의 5%라면은 28.5%는 되어야는데 이것은 27.6cm가 나오니까 그것은 아예 규격미달이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재포장 해야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재포장을 하라고 하고 회의가 끝났는데 오늘 여기서 지적사 항으로 이것을 넣어주어야 재포장을 하든지, 않든지, 그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줘야 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이 지적사항에 당연히 내가 지적을 했고. 또 논리적으로 규격이 안나오니까 당연히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정을 해야는데 규격이 안 맞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 지적사항도 없이 넘어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논리의 모순을 가져 올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규격미달, 예를 들면은 설계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포장을 해야한다 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넣어야 되겠다.

전주. 이서간 확포장공사를 조치요구를 하는데 코아를 떴을 때 몇 개를 뜨는데 집행부에서 추가로 떠온 것까지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검측기준에 설계두께가 30cm인데 그것보다 마이너스 5%인 허용기준치인 28.5cm보다 더 적은 27.6cm가 나온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보고해라, 이것을 꼭 지적을 해서.

수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지, 이렇게 여기 해 놓았는데 수몰지역이 아니라 상수원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수몰지역은 결과적으로 상수원지역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되면은 어떠한 유형의 규제가 따르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