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간도 어느 덧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고생을 너무 하셔서 심신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이제 상임위 활동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처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날에는 보사국, 보건소 둘째날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셋째날은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로 96년도 본예산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별 특별한 변동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장 이하 전 과장,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 기간이지만 마무리 사업에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사항을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기정예산은 506억 5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700만원이 증액된 50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가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 환경보호과는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는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은 기정 162억 4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주요사업비로는 시민복지회관 건립 예산 94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 8500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상금 기정 400만원에서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예산은 기정 292억 8700만원이었으나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음식물퇴비화 시설비의 도비 보조로 2000만원, 민간위탁금인 청소도급수수료가 기정 80억 120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8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기정 27억 2100만원이었으나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기정 10억 41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의 민간경상적 보조는 아동보호시설인 새소망소년의집 종사자 인건비, 수당, 급식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80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 24억 7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삭감된 내역은 봉급 잔여분 8600만원, 상여금 잔여분 4500만원, 제 수당 잔여분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개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영세민들이 그저께 저녁에 대여섯 분이 저의 자택을 찾아왔어요. 한라마을에 16, 17통장이 완전한 장애자나 영세민이 아니랍니다.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16, 17통장요?

네. 그런데 그 분들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 분들이 여섯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16통, 17통 통장이 영세민도 아닌데 그 동 총무와 아마 어떻게 관련이 돼 가지고 옛날부터 영세민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로. 그런데 일반 영세민이나 장애자는 들어가기가 힘든 데를 통장이 더구나 무슨 힘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아무리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지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9시쯤 제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통장까지 16통, 17통 통장까지 해서,

16통, 17통 통장이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으로 책정됐다. 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여섯 분이 찾아왔더라구요, 저의 집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동으로 해서 가보겠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지금.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전번에도 왔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료는 보관할 수가 없다, 지금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 동에 가서 알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영세민이 아닌 영세민들이 너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있대요, 한라마을 거기가. 그랬는데 시에서는 눈감고 정말로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다 자가용 놓고 그 집을 200만원이나 어디 또 전세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이중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분들은 또 시에서 주는 건 다 받아먹는 답니다. 그럼 그 전세자들 보고 여기 뭐뭐 들어올 테니까 받아놔라 하는 것까지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섯 분이 찾아와서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고 가더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것 좀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아주 통장님까지 다 해서, 저도 통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분들 말만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있는 것도 음식물 이렇게 빨아서 저기,

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문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삼성반도체하고 시청에 설치가 돼 있고 두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1400이거든요. 하나 설치하시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시청 게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그러면 지금 삼성반도체하고 시청 거 합해서 2000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삼성반도체는 자체에서 샀고,

지금 알기 쉽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청은 1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도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두 군데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이거 2000만원이니까 두 군데 세워지죠. 두 대를 사가지고 배치를 한다, 두 대를.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나 저희가 행정감사 시 각 구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사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비화 용기인데, 그것은 퇴비화 용기로서 저희들이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무부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점이 뭐냐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계는 그게 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가 기 시설 된 데가 두 군데나 있고 음식찌꺼기 퇴비화시키는, 전에 했던 것이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지금 현재 삼성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봐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역점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 쓸 수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동단지인,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데에다 놓은 겁니다. 우리 시청이나 삼성반도체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역시도 세척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그 무수한 주부들이 쓰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도비가 600이 나왔다고 했을 적에 하나해서 1000만원에 하면 하나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삼성반도체와 시청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일단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600만원을 주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만 세우면 우리가 400만원 세우면 안 줘요.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서에 2000만원에 1식으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시청 것을 하나에 1000만원씩에 샀거든요, 1000만원씩에. 그래서 두 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개로. 두 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청 건 벌써 산 것 아닙니까, 시청 거 살 것까지 돈을 지불을 안하고

아니 시청 건 이미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전번에 세워주셔서 그건 샀습니다. 1000만원.

두 대를 더 산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아니 2000만원의 예산이 되면 기계 두 대를 살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환경부에서 새로 개발한 어떠한 비싼 기계가 나오게 되면 한 대밖에 못 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대밖에, 이상하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난 번에 우리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산 게 시청 게 1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대를 살 수 있는데 좋은 것이 나오면 2000만원에 한 대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2000만원짜리 한 대를 사라고 돈을 내려보낸 거거든요. 제 설명이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2000만원짜리 기계로서, 예를 들어서 염분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성능을 가진 기계가 아직 개발됐다는 정보는 없는데 그게 되면 하나는 사야죠. 그러니까 두 대라고는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1000만원짜리가 시원치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2000만원짜리 사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아니 그게 나오면,

그런데 놓을 구체적인 장소는 있어요?

공동주택에다 하도록, 우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나서 선정을 해요?

사기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 얻은 다음에 사가지고 거기다 설치합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어디 갖다 배치할 예상 장소까지도 대략은

아니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게 11월 7일날 갑자기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세운 거지 도비 보조 없었으면 저희 거론도 안하죠, 이것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 종사자 인건비가 늘었고 종사자 수당이 늘었습니다. 기. 이것을 보면 도비나 시비는 일정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소자 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건 사실 새소망어린이집에서 만 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자립하는 사람들한테는 짜게 시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고, 비율이 같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시나 도비를 똑같이 상정을 해 주시면서 왜 퇴소 자립아동에 대한 만 18세가 돼서 나오는 애 자립할 수 있는 아동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굳이 시비를 적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더 책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이 정착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애당초 중앙 도부터 이게 국·도·시비가 이렇게 쪼개져 나와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이렇게 지침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비 85%,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요?

마찬가지예요.

산출근거가요?

네, 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신다 이거죠.

네. 이것은 국·도·시비가 거기 퍼센티지가 나와있어요.

이게 국·도·시비가 사안마다 몇% 몇%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 사안 사안마다.

네,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교통비 부담금은 노인분들이 늘어났나보죠?

네, 이것은 내년부터요.

그러게 말예요. 그 저기가 얼마씩?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위에서는 월 12매로 해서 3개월로 해 가지고 36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내년부터 12매를 16매로 올렸죠.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내년엔 또 많이 들어가죠.

1분기마다 드리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버스표로 주지 않고

아니 내년에는 현찰로 입금을 시킵니다. 계좌입금.

1분기마다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원씩이니까, 한 장에. 그래갖고 계산을 해야 돼요. 오천얼마가 되더라구요.

16매씩 드린단 말이죠? 한달에.

네.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에서는 도비보다는 시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도시락요?

네, 바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끄트머리에 있는데, 75p요.

위원님,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전부 국·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도비보다 금액이 높은 건 처음 봐서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이 사안에 맞춰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구요?

네, 그렇게 내려와있죠.

이 지시나 이런 건 어느 법규에 근거해서, 내무부지침이나 이런

그렇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요. 그 지침을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5년도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그밖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소장님.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3회 마지막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0p 기타운영비에서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도비가 감액됐는데 소사구는 왜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도비가 보조 내시 내려올 때 어느 보건소에 얼마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수조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총액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보건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총 예산이, 보건소 관련 예산이 토탈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3개 보건소에 나눠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은 3개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이번에 보사부가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전체를 전산화 사업을 하는 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어제 이 관계로 예방의약계장들 전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서.

그러면 주로 전산화되는 내용이 뭐가?

질병발생 관계가 이제 전부 전산화됩니다. 1차로.

질병관계입니까?

네.

아니 자체 내에서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해서 좀더 다른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부천시 자체에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그 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워와서라도 생산해서 저희가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이 전부 전산화될 계획이다 하는 게 지난 번 보건소장 연찬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거기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사업 전체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망이 다 연결이 된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 독려했는데 앞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전산화보다는 아마 보건소의 사업이 전부 중앙정부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려면 부천시 자체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될 건데 이를 테면 사망률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각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는 전문화사업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우선 1차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사업은 경기도와 연계돼서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