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정기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본인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김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상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에 상정된 저희 건설과 소관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제1091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연무, 세류지구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구내 공공시설 공사가 완료 되었음은 물론 주사업비인 A.I.D 차관 상환이 완료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조례 제 834호로 제정 공포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 또한 사문화된 조례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이 두 조례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 및 연립주택 융자금에 대한 융자상환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와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82년 10월 20일 제정된 본 조례는 수원시 연무, 세류지구 주택개량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정공포된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서 그간 지구내 공공시설 공사완료 및 주사업비인 A.I.D 차관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수원시 불량주거 지구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78년 9월 6일 제83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사업비는 A.I.D 차관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입금과 매각대금등으로 '95년 11월 18일 일발회계 지원으로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상환중에 있는 토지 및 연립주택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통합 종전조례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통합할 경우에 특별회계 잔존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4억 5,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나요?

금액가지고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A.I.D 차관을 370만불을 차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03년까지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가 7억 3,6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구요, 그래서 한 번에 갚아 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고 상환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 조례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관리는 계속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 한 가지하고, 현재보니까 9년 거치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연체는 없습니까?

연체가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번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자금특별융자 500만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상환하면서 느낀 것은 받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종 특별회계나 세외수입을 받아 들이는 노력이 조금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보다는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특별회계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갈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런지 의심스럽구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9년거치 17년 균등상환에 이자도 9.02%로 아주 좋은 자금인데 연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연무, 세류지구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연무동은 성곽 밑에, 화홍문 위에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자면 수원천 오른쪽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7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환이 다 끝나는대로 소유권이전은 다 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남은게 연무동 같은 경우 신흥하고 화홍연립인데 나머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토지불하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를 평가해서 불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연립 같은 경우 재건축을 못할 입장이면 토지대금을 분납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토지대금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성곽에 구멍뚫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면, 그이상 건축물이 올라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이 그 높이이기 때문에 그 높이 이상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될 때에는 토지대금을 분납을 해가지고, 분납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보니까 분납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현재 낙후된 지역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구성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게 허다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소유자들이 일정 여건은 있어야 됩니다. 지역실정이 어떻고 현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지구냐 이런 여건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운영해서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추진을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묶어서 한다든가,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주택재개발, 개량사업에 입각해서, 맞게끔 해서 가령 허가를 맡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대개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맡는 여건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후원해준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사업이 안될 적에 관에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제안설명도 하고 검토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연무동 신흥주택 무허가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관계가 하자가 있는 바람에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건물하고 일부 저촉이 돼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도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각정리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해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