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은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태가 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4년 12월 31일∼'95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조례를 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므로써 관련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매시장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휴장일중 설날 2일, 추석 2일을 각각 3일 씩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를 청과 3개 법인, 수산 2개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신규지정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시에는 도매시정법인의 중앙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농수산부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10년 범위내에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이상으로 하였고,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경매사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거래규모별로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에 의거 경매사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중도매업 허가를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유효기간을 신규는 3년, 재허가시는 3년∼10년 범위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적정 중도매인수를 과일, 채소, 생선 및 기타, 활어류로 구분하고 부류별로 중도매인 수를 명시하였고,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내에서 거래하여야 할 월간최저 거래금액은 개인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고 법인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연속하여 2개월 미달시에는 주의, 3개월 미달시에는 경고, 4개월 미달시에는 영업정지 10일, 6개월 미달시에는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처벌이 1년간 2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수집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주 거래법인외에 타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 참여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추가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주거래법인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타항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대표자외의 자가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규격출하유도를 위하여 대량출하품, 규격포장품 등은 우선 경매실시 등 우대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하량이 많아 매잔품 발생 우려 및 매잔품 발생시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방법은 거수수지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입찰식, 전자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출하자가 거래성립최저가격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청과는 거래금액의 7%, 수산 6%로 하고 중도매인이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용자가 시설물의 임의변경과 시설반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관계공무원,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 등으로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도매시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또한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희들의 청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원시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민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소장님의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시장이 '93년 2월 7일 개장되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93년 8월 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며, 그간 정부에서 농수산물시장운영 전반에 걸친 시행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수집하여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관계 상급기관 협의와 법적타당성 검토를 받아 '93년 8월 27일 제정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5조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청과는 거래금액의 7%, 수산물은 거래금액의 6%, 중도매인이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상장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상장수수료라고 하면 산지에 생산자, 또는 수집상이 저희 도매시장에 와 가지고 물건을 경매에 부칠 때 경락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을 위탁상장수수료라고 합니다. 다음 중개수수료는 원래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자기네들이 경매를 통해가지고 경락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사서 그것을 소매인들한테 도매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매상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소비자들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대신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러면 7%, 6%, 4% 했는데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몇 %나 되는지,

저희 시의 수입은 이것이 아니고 상장금액의 5/100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00로 규정되어 잇는 숫자는 관련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이상은 받을 수 없다!

네,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다음 여기 7%, 6%, 4%도 농안법 관계법규에 최고한도액으로 명시돼 있는 걸 다시 조례에 규정을 해서, 조례만 보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도매법인이 청과가 3개고 수산이 2개죠?

네.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야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야지, 야채가 어떻게 청과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채소면 채소 청과면 청과 이렇게 나눠야 맞는 것이지 청과에다 야채를 집어 놓는다는 건,

현재 매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과와 야채는 분류돼 있는데 어떻게 법인이, 청과에 야채가 포함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 여건 때문에 과일과 채소가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과일하고 채소가 같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청과공판장이 3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1개법인이 1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체의 공판장마다 그 안에 채소하고 과일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장여건상 채소하고 과일이 분류되어 있을 뿐이고,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이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청과하고 수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과부류는 과일류라든가 채소류를 포함한 것을 청과류라고 하고, 예를 든다면 수산부류와 청과부류 제외해 놓고, 양곡부류라든다 축산부류, 화훼부류 이렇게 별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청과부류는 채소와 과일류 합한 것을 청과부류라고 하도록 관계법규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현재까지 운영해온 법규나 예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야채를 청과하고 합류시켜서 법인을 형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적하니까 당장은 안되더라도 잘못된 것은 관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정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주요골자의 "카"항인데요,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이 주거래 법인외에 타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참여 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거래법인이 중도매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건이 산지에서 올라오면 일단 법인한테 갑니다. 도매법인한테 가면 도매법인이 그것을 경매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중도매법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잇는 것은 정해진 물건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래법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종전규정에는 중도매인이 법인에 소속되다시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법인의 거래에 참여하면 B법인의 거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A법인에 주로 참여하지만 B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바"항에는 "중도매업 허가를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것은 도매법인하고 중도매법인 하고 틀립니다.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인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업을 할 수 있는 법인하고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건을 수집해다가 경매를 부치고 하는 곳을 도매법인이라고 하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