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시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시민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시민과장 지방행정사무과 권오섭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 입니다. 여기 383페이지 미결 및 추진민원서류 이게 미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처리중인가, 어떻게 10달에 접수된게 2달 되도록 처리중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결 건 말입니다.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미결은 전체적으로 여기 유기한 민원인데요 처리기한이 있어 가지고 미결이 되었고 현재는 지금 전부 완결이 되었습니다.
정병조위원
전부 다 완결되었어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봐서 처리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병조위원
이게 자료가 언제 것인데…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이게 11월 4일 기준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정병조위원
이게 11월 4일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그러니까 이젠 다달이 처리가 안되는 문서는 이제 미결로 일단 남아 있게 되고,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해당부서에 기한내 처리가 안되면은 입력을 시켜놨다가 독촉을 하도록 이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아, 이게 다 되었단 말이지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병조위원
요새 우편처리관계 있지요. 우편으로 관계해서 민원의 필요한…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우편민원 입니다.
정병조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편민원은 요금을…
정병조위원
미리 주니까. 미리 줘서 하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함께 보내니까… 예. 예.
정병조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안찾아 가는 것은 주로 민원인데요.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 일단 발급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있으면 이사람들이 그만 안찾아 가면 나중에 그게 인증기를 찍으면 인지가 수입증지가 계산이 되니까 나중에 그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데 몇일마다 한 두 건씩 그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 입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류를 그래 대외로 발송하는 일이 많지요? 민원…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은 해당부서로 일단 접수를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다시 처리가 되면은 민원실로 다시 또 통보가 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서류를 발송할 때 말입니다. 담당부서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러한 것을 기재해 가지고 발송을 하면은 민원인이 미비점이 있더라도 문의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는 뭐 그런 것은 해 본 일이 있어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지금 현재는 담당자하고 전화번호하고 민원인한테 접수를 하면서 바로 그래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신년도 부터는 유기한민원이라도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서 현재 민원처리진행사항을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정해 줘서 수시 진행처리과정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최호득위원
민원서류를 받아 보는 사람이 작성한 사람, 담당공무원이 전화 안해도 미비점이 있으면 금방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일단은요. 공문으로 회신이 되면은 공문의 상단에는 전화번호나 기안문서 작성자의 이름이 적혀집니다.
최호득위원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명찰을 현재 달고 근무하고 있지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슨 계 하는 것, 그래서 민방위과의 무슨 계 있잖아요? 그렇죠?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최호득위원
미원계라든가 이런 것… 계장 앞에 명패를 해 놓고 있지요? 계장 좌석 앞에.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런 것도 천정에 달아놓으면 확실히 눈에 띄는데 더 안좋겠느냐 어디 은행에 가보니 그래 해 놨는데 잘 보이고 좋데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민원실도 가 보면은 민원실도 호적계면 호적계, 차량등록계면 차량등록계 이렇게 천정에 내려서 달아 놓고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기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천정이 낮아서 그걸 하려고 검토하다가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좀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 입니다. 383페이지에 미결처리 미결 미치 추진중인 미원처리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0월 23일 주택건설사업승인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비고 12월 30일 하는 건 또 뭡니까? 그 옆에 제일 우측에 비고란. 그때까지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인지…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처리기한이 12월 30일 입니다. 12월 20일날 처리는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뭐 어떻게 되었는데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사업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안길좌위원
주택과 소관인데 어차피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어 가지고 통해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안길좌위원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김중수민원계장
민원계장 김중수 입니다. 이것은 접수일이 10월 23일날 접수가 되어서 12월 20일날 완결이 되었는데 접수처리기간은 12월 30일까지 입니다. 10일 당겨서 되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주택과에서 처리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안길좌위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좀 알 수 없습니까?
중수
김중수민원계장
그 내용은 자세히… 밖에 나가서 전화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이걸 좀 같이 물어 봤으면 좋겠네요. 사업계획승인하고 허가하고 같은 겁니까? 길 때문에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민원행정계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미원실에서 사업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어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지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주택사업설계승인은 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12월 20일날 승인된 것은 분양승인, 그 사업계획 분양 관계가, 사업계획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확정이 되어서 통과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분양까지 되었다면 도로관계가 전부 해결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과에 통보가 안되고 요지만 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전부 나가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거 좀 지금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길좌위원
예.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허가를 할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허가를 먼저 사업시행계획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본허가를 하는게 있어요. 아파트도 일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은 시장이 일단은 그 지구에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는 승인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여기 아파트가 계획을 지으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길을 어떻게 내고, 집을 어떻게 짓고, 본 승인은 주택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를 받기 위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길이 안된다. 된다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우리가 짓겠다는 승인은 작년 12월 20일 30일날 허가를 했는 겁니다. 이 민원자체는 끝났는 걸로 보고…
안길좌위원
이게 작년 겁니까?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작년 겁니다. 12월 30일날 아닌가 이게… 주택건설계획승인 그게 아닌가, 이게. 12월 30일날… 올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안길좌위원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이게 바로 인제 분양승인까지 말씀이…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분양승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분양승인도 이제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허가까지는 건축허가까지는 안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 말씀은…
안길좌위원
아니래요. 요즘은 어느정도 골조가 올라가야 분양승인이 나간다구요.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위원 말씀하신 건축에, 건물에 대한 허가 전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안길좌위원
도로관계까지 해결이 되었는지 그걸 좀 알수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현재 도로도 도시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진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길좌위원
거기 연명으로 진정이 들어가고 있지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이게 중아에서 이첩되어서 민원이 한 건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안길좌위원
개나리 아파트에서…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그쪽 지역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안길좌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몰라 가지고…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11개 항목인가 해명요구한 그런 진정서도 들어 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래 들어와 있는데 10월 23일날 이때도 말썽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갔다는데 어떤 식으로 나갔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이것은 주무과인 주택과에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예, 이상 일단 제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지금 보고서내용 383페이지요, 미결 및 추진중에 있는 민원처리사항이 50여건인데 10월달까지 있는데 그 이후로 접수되었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11월 4일 이후에.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11월 4일 이후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미결 및 처리중에 있는 것은 약 한 25건 정도 됩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10월하고 11월 4일까지 했는게 여기서 처리가 처리중인 되어 있는 것도 보고 되어 있는데, 처리했는 내용은 몇건 정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일단 이 자료제출된 내용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11월 4일까지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11월 4일 기준으로 이게 미결중에 있는 업무랬는데 그 이후에 비고란이 처리기한인데,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지금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25건이 처리중에 있다는 내용입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접수된게 지금 싯점에서 처리중인데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없는 내용을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오늘 현재 미결중에 있는…
김동조위원
그렇죠, 지금 현 시점까지.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현시점에 미결중에 있는 건수를 자료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청원·진정서 처리현황 이것도 그 이후에 들어 와 있는게 조금전에 안길좌 위원님 말씀 내용과 같이 지금 계속진정하고 청원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뒤의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치중에 있는 것이? 청원진정서 내용중에.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지금 11월 4일 이것은 확시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한 20여건 접수 처리되어 완료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처리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김동조위원
지금 보고서 내용중에도 앞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처리가 전부 된 겁니까?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
처리가 다 되고 지금 앞으로 새로 들여왔는 것을 처리중에 있는 것이 한 20여건 된다는 얘기죠?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예, 지금 처리완료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처리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거 항간에 얘기를 듣기를 사실은 지방자치 민선체제가 되고 난 뒤에 민원실에서 상당히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보다가도 이런 것은또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에 청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지난번 보고시에 들었는데, 앞으로 민원인의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조속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민원중에서도 특히 총무과라든지 각과에 대한 감사를 받을 당시에도 복합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민원실에서 볼때 복합민원이 현재 우리 영주시청에 최고로 많이 거치는게 몇개과나 거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주로 과를 거치는 것이 주택과, 산림과, 농정과 주로 이런 세가지 분야에서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산림관계라든지…
권영우위원
그 유형별로 민원처리중에 복합적으로 거쳐야 되는 민원이 유형별로 보면은 어떠어떠한게 제일 많이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건축관계가 좀 많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등으로 주로 건축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권영우위원
건축에 복잡하게 거친다 그러면은 그럼 몇개과나 거쳐야 됩니까?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복합민원 하면은 2개 이상의 민원을 접수를 복합민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주시 실정으로 봤을 때 제일 복합민원이 많은게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드린 주택관계 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오·폐수처리라든지 최소한 2개과 정도는 거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심지어는 5개과 정도. 건설과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유형이 됩니다. 지금요.
권영우위원
예, 특히나 농촌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우선에 농지정리부터 해야 되고 또는 도로라든지 여러가직 각 실무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에 민원처리가 요는 순번을 말이지요.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어느과 어느과 처리가 되는 것을 순번을 매겨서 그래 좀 민원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지금 현재 권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민원 관계는 접수가 되면은 일단 실무 종합심의를 거칩니다. 구성요원은 실무 주관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계장이 위원이 되어서 일단 한번 법적인 검토가 끝납니다. 그건 순서에 관계없이 일단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실무자와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불가사항이나 반려사항이 나올 때에는 재심기관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실, 국,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거기서 또 판정을 해서 불사사항이 나오면 다시 시장이 삼심기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현재 각과에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게 인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그렇고 또 민원을 보는데 결론적으로 민원을 보는 처리과정을 잘 몰라 가지고 어느과 어느과 가야 거쳐서 어디 가서 주택과에 마무리를 해서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몇개 과를 민원실에서 보면 대번 아니까 이거는 어느과 어느과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느과를 거치면은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그런 순서를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눈에 봐서, 보고, 그대로 찾아 가서 처리가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에 대한 상담기능을 민원실에서 더 강화하고 앞으로 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민원후견인제를 더 알차게 해 가지고 민원에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렇게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신경만 조금쓰면 되니까 좀 처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리서
박리서민원행정계장
예,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오섭
권오섭시민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결추진중에 있는 민원처리사항으로 10월 23일 접수처리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안길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김동조간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민방위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민방위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민방위과장 류우수
김동조간사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 입니다.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현황을 보면은 그게 뭐 단가가 얼마인지 명시가 안되었어요. 그냥 9원인지, 9천원인지, 백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단가가 연막탄은…
최호득위원
아니 끝이 천자인지, 백자인지, 단위가 말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아, 단위는 천단위 입니다.
최호득위원
천단위예요?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맨 위에 단위가 천이라고 명시를 해놔야지, 그럼 440페이지 말입니다. 수신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예산액은 3개, 1개에 백만원, 삼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말이지요. 12개 45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예산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수신장비 예산액 3개인데…
최호득위원
예산은 3개 3백만원, 이 단가도 안 맞고 다 안 맞단 말입니다. 집행에는 12개 459만원…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인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득위원
예.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당초에 수신단말기 예비부품 구입이 예산상으로는 고장을 예상해서 잡아 놨습니다. 싸이렌이 당초 고장난 게 아니고 1년동안 고장을 예상해서 예산 책했기 때문에 그 오취명제어장치라든지 수신장치라든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오취명제어장치가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다른 부속품이 고장이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속품에 대해서 예비부품을 구입을…
최호득위원
예산에는 1개 100만원에서 3개를 산다고 3백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고장이 안났고 그러면 수리를 12개 했다는데 이런 내용입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의 목에 대해 넣는 예산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예산액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차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59만원이라는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최호득위원
아, 다른 예산을 쓸수 있었다.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최호득위원
그러면 거기 그래 명시를 해놔야 알아보기 좋지 예산은 3백만원인데 집행은 459만원이데 공무원 월급으로 했는지 뭔지 알수가 있어야지…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예, 다른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을 저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는 저번 10월 금년에 양 계에서 나가서 즉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다 해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후에는 미진한것 몇곳에 나가고, 그 감사받기 전에도 훈련계에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동수위원
그럼 지금 현황보고가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이상이 없이 다 했었습니다.
오동수위원
정확합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요번 11월, 10월중에 한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민방위장비가 말이지요,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여기에 숫자 나열해 놨는것하고 거리가 먼곳이 많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습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이것은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마련 해 놨는데 보관상태라든가 이걸 사용하는 또 민방위교육에 활용하는 그걸 전부다 체크를 해 봤느냐 말입니다. 해 본 일이 없지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했습니다.
오동수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다 맞습니까? 이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맞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보고 또 위원님들께…
오동수위원
맞다고 보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주셔야지, 맞다고 그러면…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오동수위원
내가 좀 조사를 한게 있는데 좀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에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오동수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놨는것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은 안되는 걸로 처리를 하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다. 예?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보고들어…
오동수위원
보고에 의한 것을 보고를 했잖아요? 안 했는 것을 안했다 그래야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번에 보고하라 하는 서면보고를 받고 해 봤는데 다 맞다 하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참…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오동수위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 입니다. 여기에 95년도에도 민방위대피실 말이죠. 공기배출시설 해 가지고 4,300천원 들고 또 96년에도 이게 예산이 들어 왔는데 대피소가 하는 간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역시 부실공사, 우리 1기때도 다른 때처럼 공사하다 중지되었다 공사하다 중지되어 가지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시설비가 이렇게 듭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아닙니다. 400만원입니다.
정병조위원
아, 400만원…해마다 이렇게 듭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금년에는 예방상, 아니 내년에는 예방상 좀 나빠서 도색을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 것이고 금년에는 공기배출구가 복판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설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난방같은 것 할 때도 그때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보니까 말이죠, 냉, 난방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1기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대피소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그게 아마 그전에는 냉·온방장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 모양인데, 금년에는 공기배출구 이설만 했고, 내년에는 도색만 합니다. 그래서…
정병조위원
그러면 괜찮다 말이지요?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리고 거 뭡니까? 그 위에 누수되어서 물 내려오는 것 괜찮아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그것은…
정병조위원
그래 설계 잘못되어서 설계회사에 그걸 배상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그것은 누수가 지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정병조위원
하자보수가 되었단 말이지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요.
정병조위원
그때는 안지났는데요, 왜 그래요. 방수처리도 그렇고 거 하자가… 그게 아마 하자가 짓다가 중단되어서 지었는거지요? 그렇죠? 그게 시설하다가 시설 계속 안하고 1년간 중단되어서 인제 그 시설을 했는 건데…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좀 사실상 처음부터 지울 때 부터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하여튼 그 관리를 잘 해 주십시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정병조위원
그런데 419페이지 붕대말이죠, 이게 뭐 계산이 왜 이래놨어요? 왜 이렇게 83,000원에서 이 13개 이게 뭐 단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어디서 뭐 어떻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천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는 그렇다고 단가도 뭐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까 오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장지관계도 말이죠, 지금 현재 뭡니까? 우리 요번에 승인한 보트입니까? 뭡니까? 그 장비가 있죠 그게 지금 어디 어디 있지요? 순흥하고 어디 있어요?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지금 풍기에 1대가 있고, 소방서에 1대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하여튼 그것도 관리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것도 실지로 정비가 아부 불량한 모양인데, 실제로 계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거 한번도 안 가 봤지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직접 이번에 소방서 것은 장비전시회 때에 여러시민들이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우리 지방에, 우리 시에도 이런 장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었고요, 또 풍기에 있는 것도 지금 작동이 잘 됩니다. 얼마 전에 잠수협회에서 한번 빌려가지고 시동을 했습니다. 해서 괜찮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장비관계는 제가 내년에 직접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번에 인명구조장비는 12개 하고 소방기동장비는 이게 소방서 겁니까? 여기 겁니까?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내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요?
정병조위원
아니요, 지금 95년도에 장비전시회 할 때 그것은 시 것 아닙니까? 통신장비하고.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예, 소방서으이 인명구조장비는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전에 내가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 했듯이 그것도 교육도 그것도 민의에 물론 이번 부분도 민방위본부에서 지시되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담당과장이 알아 가지고 시간관계를 좀 조정을 해서 민의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간사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교육 현황에 미이지수자가 336인데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이게 보충교육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보충교육에 204명 받았고, 2차에 132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이수자가 28명 입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336명은 거의 다 교육을 실시한 겁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무단 불참자가 23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게 좀 타시도에서 받아도 말입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21일날 청송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거기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무단 불참자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교육의 불참자는 결론적으로 뭐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지역에 아파트가 19층까지 현재 건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상황 보고 당시에 제가 물으니까 소방차가 고가사다리 15층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저희들이 소방서 예산으로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우리도 20층이상 되니까 20층 이상 고가사다리를 확보해야 않되겠나 하니까 소방서 말이 사실 그것은 국비지원을, 대구같은 데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20층 이상 확보는 좀…
권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소방서장하고 또 두분 과장하고 세분이 와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문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소방서에서는 몇미터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45미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몇층까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20층 이상도 소방시설이 가능하다 이래던데.
세명
장세명민방위계장
그 이야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소방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5층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대피를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15층 이상 되는 것은, 15츧ㅇ까지 와 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권영우위원
소방서장 이야기는 45미터가 되기 때문에 20층까지는 능히 소방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소방서에서 아마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화작업의 이야기일 겁니다.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15층 까지로 저희들도 방호과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층 까지로.
권영우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만약 앞으로 20층이상이 불원간에 건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교육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336명이고 1차에 교육이수한 사람이 204명, 2차 보충교육 대상이 132명 입니다. 여기 교육이수한 사람이 104명이고, 교육미필이 28명 입니다. 이 28명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등록 말소 대상이 5명이고, 과태료 대상이 23명 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로. 그런데 이 23명은 저희들이 청송에 교육 참석도 유도하고 또 이사람들이 타 시군에서 받았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이게 교육받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타시군에서 받은 것이 오면은 이 숫자는 또 줄어 듭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요.
권영우위원
예, 그 교육관계도 정식에 의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 되었습니다.
김동조간사
예, 다음은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 입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의 굴뚝에 연기나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것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안길좌위원
아, 그럼 거깁니까? 삼양금속 같은 곳 그런 곳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럼 그건 제외하고 현재 민방위과에는 구급낭 같은 것은 보유 안 합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구급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저희들 구급낭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하고 저희들 시청에 했는 것이.
안길좌위원
아, 나옵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예.
안길좌위원
그 속에 아드로핀 하는 이런 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아드로핀 지금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것은 유효기간되면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주는지 모르겠네요? CBR 그 화생방 저거할 때 방독면에 카본 그것도 필요하고 ,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게 그거 기간되어 가지고…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충을 하고 있고 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아까 오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점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습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하고 월별이면 월별로 해 가지고, 장비를 전부 한테 모으더라구요. 모아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점검을 다하고, 속에 들어있는 약품이라든다 아까 정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붕대같은 것의 숫자를 점검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니까 상당히 점검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저희들은 모으기 보다는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하고…
안길좌위원
천만에요, 현장에 나가면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우리동에 없는게 우리동에 저쪽에 저쪽동에서 했으면 거기 것 얼른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군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행정기관에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래 알 수가 있는데 한테 모아놓고 하면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품같은 것은 기간이 되는게 있으면 교체를 해 주는게 안좋겠나 나중에 유효없는 약 그런거 해독제 쓴다고 아트로핀주사 놔 가지고 효과 하나도 안 나고 부작용만 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거 전쟁도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는 100년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루 써먹자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동조간사
예, 다음…전오석 부의장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 입니다. 민방위과 뭐 별로 교육하고 실습기자재 구입이 많은데 419페이지에 실기 실습지자재구입현황에 보면은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요. 참가자 수가 이게 업자입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예,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영주에는 업자가 한사람 밖에 없어요. 이 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자가.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사실 이거 삼각건, 붕대 이런 것은 금액도 적고 해서 우리가…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예, 삼각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중에서 2천원하고 지금 적십자에서는 그걸 홍보 겸해서 보급하는 의미에서 1천원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1장에 1천원씩 주고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붕대라든지 소화기 충약 같은 것은 금액이 아주 미미 합니다. 5만원, 8만원 이정도는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그러니까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견적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타견적이 붙어 있겠지요? 타견적이 없습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는 타견적은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그런데 소화기충약이 말이지요, 1년에 한번 이 약을 가는 모양인데, 수량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기가 4대라 이뜻입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4대 충약은 뭐에 필요하냐 하면은 3월달에 풍기에서 지진대비할 때 사용을 하고, 시범으로 사용을 하고, 충약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대는 9월달에 안정 비행장에서 교통사고 훈련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충약을 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관재업무가 아니고 훈련업무를 위해서 연막탄을 전부 다와 소화기를 충약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훈령용만 있고 관재용은 없습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관재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관재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연막탄을 사용할 때 소화기 충약도 같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예, 훈련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오석위원
교육현황은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충교육을 실시를 해서 거의 다가 과태료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했는데 이 민방위교육이 부득이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교육을 안 받은…
종속
이종속교육훈련계장
그건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인데 처음에는 민방위편성제외가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편성이 되면은 교육면제 사유가 있고, 유예가 있습니다. 면제의 종류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든지 또 교육기간중에 입원이 되어 있다든지 부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해외 출장이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면제가 되고, 또 교육 1년간 유예되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중소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여러가지 좀 법이 여러가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대장이 있고, 또 증빙서류를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아까 일반 대원교육 했는 것은 보충교육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물리고 이래서 거의 100%가 다 일반대원교육을 받은 걸로 아까는 답변하셨지요. 지금 말하기 전에.
우수
류우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현재 과태료 대상자가 23명입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이. 교육대상자는 받아야 될 사람은 전부 336명인데 여기서 안받은 사람이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타 시군에서 받았다든지 21일날 청송에서 했는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이 과태료 대상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태료 대상자를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감사인데 한 5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영주시보건소 보건소장 임영칠 외 과계장 일동
김동조간사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요.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 위워입니다. 제일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죠, 의약업소감시현황이 있습니다. 약품 및 의약품 정기감사가 이제 95년 5월 2일 부터 5월 31일 까지는 그 다음 이제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감사는 연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전오석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정기감사는 2번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 춘기에는 자율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하지 아니하고 약사회나 한약업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보건소에 고발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하반기 그리고 11월달 되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각 의약, 약사회 또한 한약업사회 이런 데서 합동응로 감사를 하게 되고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전부에 의해서 또 불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보건소에서 나가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미확인 업소는 이게 뭐… 미확인업소라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8개로 되어 있잖아요? 확인을 안했다 이말입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아, 예 미확인업소는 감사중에 사람이 출차중이거나 그 당시 없을 때는 못했던 것을 말하느 ㄴ것입니다.
전오석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요, 95년도 6월 1일 감초당한약방 경고, 그 다음에 백남한약방 경고 그래서 이제 수시감사시에 인제 무허가 업소 고발 이래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감사실적이라 그럴까 물론 이제 잘되고 있으니까 다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이 감사실적이 조금 부진하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좀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현재 약사감시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고발이기 때문에 일반, 여기에 표시된 것은 1분기 자율검사입니다. 그래서 자율검사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약사회거나 한약업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해서 보고한 것만 했고 하반기에는 좀 강인하게 몇 건이고 적발을 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약계장께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오석 부의장님?
전오석위원
예.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하반기 감시사항을 보고드리고…
치영
안치영보건계장
하반기 약사감시 횟수는 경고가 여섯군데고 업무정지가 한군데 입니다. 그리고 시정지시가 두군데 입니다.
전오석위원
되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지도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보충이 아니라 좀 물러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그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안치영보건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위원
권영우 입니다. 보건소 업무소관 8페이지 9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은 경북약품이라고 해서 안동에서 보니까 한 네건이 2억6천만원이 납품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안동에서 구입해야 될 어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권영우 위원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북 대구지역에 한해서 도매상을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을 전국적으로 도매상, 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토록 문호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응찰자 중에 가격이 가장 낮은 저가의 낙찰된 사람이 바로 경북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약품으로 단가계약에 입찰을 한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게 경북약품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별한 수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제가 뭐 특혜를 줬다 그러는게 아니고 영주는 그럼 이런 약품도매상이 없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영주는 현재 약품도매상이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에이즈검사기를 3,700만원 계약금액이 3,4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의료기상사에서도 이런 걸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에이즈검사기는 한국의 제품이 아니고 외국제품입니다.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수입선이 조달청에 한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야만이 외국에서 특별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간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은 10년 이상된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말입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송준우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 산하에…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그 다음 보건요원이 특수한 기능직이기 때문에 당시 채용할 당시에 해당부서에 한하는 지원을 했고 해당부서에 전문요원으로 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대충 지금현재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보건요원들 중에서 장기근속자는 제가 통합후 현재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통합 전에는 영풍군에서 관리를 했고 영주시 통합되고 나서는 1년밖에 안되었는데 공무원 정규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1일은 우리가 발령받았는데 1월 1일은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기근무자는 읍면간 이번에 지금 현재 업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의 성실도와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청에서 10년 이상된 분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으로는 전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특수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핵관리또는 가족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어떤 몇년 동안의 전문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종으로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읍면 교류를 해서 업무의 공백상태라든지 업무의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전공분야를 살리고 그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됐고, 또 당초에 지금 현재 읍면에 보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소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부분 채용당시에 보건요원 읍면 보건요원으로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대부분 그 당시 특채로서 거의 가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공채로 들어 옵니다만은 과거에 들어 온 사람들은 거의 특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좀 업무상 업무추진상 자꾸 잦은 교류가 있으면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술직이고 교육을 많이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계속 그냥 교육을 받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 인력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게 좋은데 다른 직원들도 교육을 보내서 그런 기술을 많이 습득해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꼭 인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꼭 인사가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준우위원
그렇다면은 96년도에는 장기근속자 읍면동 직원에 대폭 전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대폭적으로 읍면간하고 군보건소하고 교체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라는 것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대폭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업무에 마비상태, 공백상태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읍면에 못나가는 사람들 특히 이런 검사직이라든지 그다음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거의 나가기 힘들고 일반 보건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참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962년도 부터 가족계획 결핵사업 그 다음 모자보호사업을 할 적에 읍면에 거쳐서 고생스럽게 다 거쳐가지고 좀 오래 근무해서 보건소를 지금 나이도 많고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공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냥 그것을 좀 그걸 무시하고 젊은 여직원들은 대촉 보건소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초창기에 보건사업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읍면에 다시 내 보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본청에서도 물론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보건소에도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인력양성을 많이 해 가지고 좀 교류가 되도록 지금까지 교육을 안갔던 사람들도 좀 보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간에 교류가 좀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최선을 달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의 감사사항중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을 정리하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회기 마지막날 재검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