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3일 본회의가 개최되어 23일 감사예정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늘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도시과장 홍성관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비상활주로 관계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차집관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잠깐 설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것은 전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예요.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은 허가 사항 외에 토지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페이지 토지형질변경현황 이것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허가 절차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내역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요. 저 얘기는 38페이지 허가 외에 무단 형질 변경을… 허가 외에 허가난 것 외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 말입니다.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건수가 몇 건이며 조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가 기억하기로는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고발을 1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주택에서 시행하는 형질 변경허가 거기 위치가 영주중학교 건너편에 임맹기씨가 지금 아파트 부지 조성했는 형질 변경하는 장소에서 나오는 사토를 그 인근 녹지지역에 무단으로 갖다 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4년도 이월사업비 중 사업 중에 경북전문대학 앞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그것이 그냥 착수도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되고 했는데 조암도로 개설편입 토지 보상 그것도 착공을 못했지요?

예.

조암도로 충혼탑 앞 도로 확포장도 불용처리되고 부석 주차장 확장 건도 불용, 동부도로 부지매입 미보상으로 불용, 또 휴천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보상도 불용,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미착공되고 부진된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집행된 그렇게 많은 사업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데 만약 우리 시의원님들이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업비가 막 들어가서 불용처리도 예상되는데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사업이 부진하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김창언씨 수목원에 대해서 도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저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의 편입 사유지 현황에 관한 얘긴데 어차피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만은 이것이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의 손실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그 동안에 지적한 이후에 그 동안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자료에 열거한 보상금액 이월건수가 아무 7, 8건 죽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해서 재이월까지 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민원처리상황 및 공사 추진사항을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해 놓고 보상 편입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결국은 이월이 되고 또 안되면 재이월이 되어서 공사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사 집행 과정에서 선 보상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건에 많은 금액이 사장되는데 물론 지적하는 걸로 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연기가 되어서 그 사업 예산이 사장되고 이러면 시행정을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잘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라 하는 것은 시작을 하면은 끝이 있기 마련인데 시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기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이것은 상당히 감사상으로도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럼 한 건 한 건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어떤 계약상 금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 시작한 거라면 어떻게 여러 번 2, 3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자꾸 건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행정업무를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김창언씨 수목원 관계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저번에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도로부지 사용료 및 대상에 대하여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영주, 풍기, 봉현 합해서 필지수가 470여 필지가 되고 금액으로는 18억 정도가 되는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편입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 소송에 승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계속 패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지금 들어오면 패소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유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 4건, 3건의 소송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한 것 아닙니까?

예.

악용하는 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재판에서는 그 종전에 영풍군 당시에 풍기읍의 경우를 들으면은 군수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당시에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공문을 과거에 내 보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공문이 패소 원의 일부분도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송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선 1차 소송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간에서 어떤 행정 책임자가 어떤 소유자한테 잘못된 답변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패소 원인이…

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일부분이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보상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 내용도…

국가적으로 어떻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차원해서 한다고 해 봐야 이 문제 들고나오면 아직 이 문제가 위로 건의가 되어서 언제 이러한 악법이 고쳐질 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패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은 시의원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조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요.

유권해석 같은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타시군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타시군에 들어 보는 것 아직 상위부서 전담부서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것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다 하는 그런 상위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해석이 안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한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미등기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로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한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걸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 토지가… 하여튼 판례로 봐서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낭독한 걸로 봐서는 어떤 사유든지 불문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유지라면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어떤 경우든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효 취득 인정을 해 주는 것이 20년 간이지요?

예.

20년 동안 우리가 결국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 그것을 파악하면 471칠지가 되던데요? 합해서.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사실은 빨리 그런 문제에서 먼저 이쪽에서 한 번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것은 시 예산을 앞으로 그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현시세보다 조금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상책이지 싶습니다. 어떻게 사유지를 우리가 시라고 해서 다수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인 법적인 문제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먼저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정말 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소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전부 서류를 전부 뒤져 봤습니다만은 일제시대 관계 소명자료가 기간만료로 폐기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서 서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리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 관계를 담당 직원이 참석한 직원이 변호사도 그 관계를 요구를 누차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고를 찾아 심지어 정부 문서보관소까지 가서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문서 폐기를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폐기를 해 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영구보존문서로 보관을 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영구, 준영구, 10년 보관, 20년 보관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일제시태 관계서류로서 소명자료가 찾을 길이 없어서 계속 패소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다 넘었다면서요?

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그 중간에 다른 분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한마디로 브로커들이…

한사람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20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법을 묘하게 악용을 해서…

과장님, 제가 읽어보니까 풍기 것은 일제시대 것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지가 안됩니까? 그것을 명의상 바꿨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풍기 것은 일제시대 때에서 다 아는 사실이 길이 그렇게 나 있는데도…

그 관계는 전에부터 담당해 오던 저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계장 조광래입니다. 방금 미불토지에 대한 소송관계를 저가 수행한 경험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할 관계를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를 봤을 때에는 풍기 같은 경우에는 1917년도부터 1943년까지 일제 때 거의 다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도로가 아직까지 시로 등기 이전이 안되고 사유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하면서도 법원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보상관계라든지 어떤 관에서 취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혹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는가 싶어서 저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과거에 마이크로필름 차트를 찾아보니까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마산, 북한에 있는 청진 이 도시의 그 당시 시가지 도로를 개설할 때의 설계 정산서가 있습디다. 거기에 보면은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순공사비가 얼마고 자재대가 얼마고 요사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보상비에 대한 내역이 죽 나옵디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자료를 얻었다 싶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본을 해서 저희들 소송할 때에 사실상 우리 풍기하고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전부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상비가 나왔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줍디다. 그런 문제이고 또 악법에 같은 연도에 났는 도로라도 각 필지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소유자가 계속 존치를 하느냐 승복을 하느냐 제3자한테 이관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법이 상당히 좌우를 합디다. 그리고 원고측에서 주로 원고라고 하면 소유자 개인이 되는데 요사이 행정공개가 죽 되니까 여러 가지로 관에서 어떤 그런데 대한 앞으로 대책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죽 만들어 놨는 이것을 전부 공개 자료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법원에 또 제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그것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첫 의회 때에 상당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쭉 뽑아 가지고 총 얼마쯤 되겠다 하는 이 예측을 해 놓은 이것을 조용하게 관에서 어떤 보상대책을 세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니까 법원에서도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이것은 계속 속기가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은 한다면은 이 속기록하고 행정 공기록을 다시 제출한다면은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고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자들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도 시로 봤을 때에 정부나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경찰 계통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한번씩 소송에 따라 가지고 대구지방검찰청 총무담당 검사님이 시군의 소송 담당자를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개설된 도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년 정도 지나서 이것은 거기서 시효취득도 시효소멸도 두 번 정도 넘어가는 그런 세월인데 아직까지도 소송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 계통에서 이것을 현행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만약에 요구대로 한다면은 뚜우리든지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민법상으로 봤을 때에 보상을 해 내 주든지 아니면은 시효취득을 해서 먼저 소송을 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강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민주주의 따르는 헌법 의회 관계 때문에 특별법 제정도 안되고 현 단계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대로 막 대항하고 그 방법 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 과거에 60년도 이전에서는 사실 등기부라 하는 것은 크게 좌우를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신력보다 가는 하나의 공신력 정도의 효력을 발생했거든요. 62년도 민법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등기부에 대한 것 공신력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도 뭔가 등기부를 자꾸 의식을 해서 이 소유자로 가장 존중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소송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전국적으로 저희들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에 전부 자료를 쭉 해 보니까 거의 승소의 판가름은 거의 6대 4 정도 또 다른 것은 5대 5 정도 거의 이런 식으로 승소하고 이기고 하는 이런 단계였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자꾸 법원에서 등기부를 너무 존중해 주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의 현재 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대영현대건설아파트 때문에 답변을 듣다가 답변이 신빙성이 없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저가 질의한데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날 사전결정 통지서가 나가면서 기존 개나리 아파트 측에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과 소관으로서 저가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6동 앞의 81평이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병화씨가 조암동 1187-23번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하고 단지 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에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만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도로선을 그으면은 현재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측에 건축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공용의 도로로 선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소유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선을 그을 테니 허락을 해 다오 하는 이런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시장님이 필요하면은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38조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시설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 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 38조의 공동주택의 관리자라 함은 그 단지 내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호칭하는 뜻이 아닙니다. 38조 2항, 공동주택 관리자라 함은 개나리 아파트 같으면은 단지 협의회의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자라 함은 시장이 아니고 개나리 아파트 자치회에서 어떤 시설을 변경을 할 때는 자치회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그 자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옮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법상에는 아무 관계없이 도시계획상 아무 관계없어요?

시장이 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시장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그 관계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주택과 주택과장 황우상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대건설 아파트 때문에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저가 묻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94년 12월 30일 자로 현대건설 앞으로 사전결정통지서가 나갈 때에 기존 개나리아파트 측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했는데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개나리 아파트와 별개의 단지일지라도 부대시설을 설치 권장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정리하는 시간에 같이 해 주십시오. 정리되면은 답변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30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현대아파트에 대한 사전 결정을 할 당시에 조건을 부과를 해서 했습니다. 조건을 부과했는 사항 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이행이 분야별로 조건을 제시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시분야와 산림분야, 농지전용분야, 상수도, 하수도 분야, 그 다음 환경분야, 학교관련 분야라든지 교통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과했는 기존 개나리 아파트 민원대책에 대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대건설 아파트 건축 허가 시에 민원 발생 시 우선 민원을 해결한 후에 시공을 하라는 조건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개 단지라도 부대시설을 권장을 하라 하는 조건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이것은 법적 부대시설을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개나리 아파트에 부과되어 있는 개나리 아파트를 포함한 세대수를 해서 부대시설을 갖추라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현대건설 아파트를 건설을 하면서 기준을 꼭 기준에만 맞추지 말고 그 이상으로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저가 질의한 것, 선 해결을 하고 후 조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개나리 아파트 민원이 말입니다.

만약에 현대건설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시공을 해여 합니다.

지금은 절충 중에 있지요?

예.

허가는 안 났는 겁니까?

허가는 12월 20일 자로 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허가 통보했으면 이미 현대건설측에서 공사를 시공해도 되겠네요?

지금 아직도 착공계가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온 다음 합니까?

예.

착공신고가 들어오면은 다시 착공 허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착공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럼 수리한 날로부터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다음은요. 개나리 아파트 6동 앞에 보면은 도시계획상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있고 도로 앞의 4m가 단지 내 도로로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은 약 81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6동 앞의 도시계획도로 6m 폭으로 12m도로를 도시계획으로서 금년 10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6동 앞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전번 행정사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는 시장이 입안을 하고 시장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업무 소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시과, 도시계획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와 저희들은 또 앞에 현대아파트를 지금 사업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주택과에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개나리 아파트 134세대 4차 아파트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된 형편이라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형편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도시과에서 벌써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선은 결정이 되었지요.

그것이 결정이 됨으로서 개나리 아파트 측에서는 단지 내 도로하고 주차장이 없어졌잖아요? 소멸이 되었잖아요? 그 자리가요.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부지 안의 면적이 산입이 되었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폐쇄는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자면은 개나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6면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6면에 대한 대책을 그 단지 내에 6면을 더 확보하고 나서 도시게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벌써 도로가 그어져 있잖아요?

계획선만 들어가 있지요.

다른 부서에 그만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나중의 얘기고 이미 그었을 경우에 도시계획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저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데 대책하는 것은 나중의 얘기고…

그것은 저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지만 저가 주택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답변을 누가 합니까?

저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엄연히 도시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그 시행하는 것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도시과에서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건축법상에 그만큼 땅 평수가 줄어들었잖아요? 81평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으면은 그것이 줄었을 경우에 그 개나리 아파트 자체가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느냐 저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계획도로를 선을 그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면은 개나리 아파트 134세대 4차 아파트에 대한 건축법에 위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가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긋는 것은 도시계획법 상에 잘못 되었네요?

그것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조금 전에 도시과장한테 물으니까 주택과로 미루고 주택과는 도시과로 미루고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된 도시계획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나리 아파트 134세대에 해당되는 주차 면수가 총 33대인데 단지 내 6m 도로 안에 있는 주차면수가 6면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하자면은 그 6면에 대한 주차대수를 다른 곳에 확보를 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고 시에서 그러면은 그 부지만큼 제3의 장소를 설치한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저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한가지 해결방안도 되겠고요. 또 주차에 대한 그 단지 내에 기존 부지 내에 주차 방향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주차 대수만 확보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선행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국장님 얘기로는 선을 그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법상도 아무런 하자 없고 건폐율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과장 얘기로는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에만 그어 놨기 때문에 그 부지만 제3의 장소를 대체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상 그어도 건축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 선을 그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계획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의 사업을 하기 전에 기타 여타 법에서 규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충족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고시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저가 묻는 데만 답해 주시오. 선을 지금 그었습니다. 지금 땅이 이만큼 있으면 선을 이만큼 그었는데 그었을 경우 이 땅에 대한 기존 땅에 대한 건축법상의 하자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확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도시계획법 보다가 건축법이 하위법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축을 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별도로 그 전의 건축법에 다 맞는 건물이 건축허가가 났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도시계획은 계획선은 도시계획을 도시를 균형적이 발전이라든가 토지 이용율을 높인다든지 도시계획 목적에 맞도록 도시계획하는 것은 계획선을 그어서 고시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개나리 아파트에서 차량 대수 6대에 관해서 분명히 허가날 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내 줬어요. 그렇다면은 현대건설에 건물을 짓기 위한 특혜 아닙니까? 도로를 이쪽에 불법을 특혜 주어 다면서 도로를 내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는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대선설 짓기 위한 도로 아닙니까?

권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현대건설의 특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면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저가 주택과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진입로는 이쪽 15m 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장이 생각할 수 있는 현대건설 진입로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대건설 측에서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부대시설인 진입로를 확보를 해라 하는 것은 주택과장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15m 지점 끝나는 지점 진입로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는 뭐냐 하면은 영주시장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 고시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집을 지으니까 당신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대영학교 학생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해다고 할 때 같이 좀 해다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엄연히 법상으로는 15m 도로밖에 얘기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현대건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이 굳이 한다면은 15m도로 여기에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개나라 아파트를 지나서 6m도로 대영 앞에까지 있는 것은 현대건설 측에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니까 모든 거기서 해 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개설을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5m로 인해서 안동에서 올라오는 교통량하고 거기서 약 900세대 교통량하고 합당하다고 봅니까?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15m도로가 말입니까?

거기서 나왔을 때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권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시설이 없는 것은 교통유발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 옆에다가 짓는다든지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건물에 따르는 교통유발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교통유발의 요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은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 거기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라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의 토지에 누구라도 사서 그 현행법에 맞는 그런 건축이라든지 여타시설에 대한 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은 시장으로 그것을 막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라든가 인가라든지 그런 명칭은 허가 행위로 나갑니다만은 대부분 판례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건축법에 대한 건축허가는 허가지만은 일종의 확인행위입니다. 모든 단위법에 맞으면은 시장을 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영아파트가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대영아파트가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대시설이든지 도로의 조건이 맞으면은 건축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내인가 내 줬을 당시에 그 뒤에 증빙서류에 보면은 교통환경평가문제 건축위원회에서 물론 법으로 한다면은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한다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 환경평가 문제 또 교통평가문제, 민원문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하나만 처리하고 했더라면 분명히 이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교통문제나 개나리 아파트의 집단 민원이 예상했는데도 시청 시 자체에서는 할 일 다 했다는 얘깁니다. 법으로 한다면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자 그런 뜻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권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권장 사항인 교통영향평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중앙심의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평가위원회는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보면은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그 다음에 건축면적 10만 헤매 이상으로 했는데 그 10만 헤매라든지 그 허가심의 대상 조건이 미달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통평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개나리아파트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법입니까?

개나리아파트의 민원 발생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조그마한 건축허가가 시내 나가도 인근 지역의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우선 해결한 후 착공할 것, 조건을 저희들이 답니다. 왜 그러냐 건축을 요즘 허가를 해 주면은 건축허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물론 먼지도 날 수가 있고 또 교통도 장애가 되고 하면은 이것말고 잡다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건축주가 우선 해결한 후에 시공을 하라 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여타 건축에도 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저쪽에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선은 그었어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6대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곳에 단지 안에 새로 만들어 줘야만 분명히 도로가 뚫린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 그었는 사항이 도로가 개설된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불법을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그것 나기 전에 하기 전에 만약 동민들이 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81평에 대해서 거기서 차를 진입을 못 시키면은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어느 부분의 공사…

지금 주차장 새로 81평에 대해서 도로를 막았을 때 아직까지 그어 났지만은 시행은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도 개나리아파트 주민들 소유지요?

예, 주민들 소유입니다.

거기서 막았을 때에는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말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고시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시장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엄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나리아파트 현대건설에 대한 아파트는 개나리아파트 단지 내 있는 6m도로를 현대아파트하고는 무관하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진입로는 15m도로를 자기들 땅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에 대한 시행의 문제는 현대건설이 15m만 되면 조건이 충족되지만은 따라서 같이 하는 김에 이것 좀 해다고 하는 영주시의 요망사항을 현대에서 받아 들였는 것이지 법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이 도로가 안 되므로 인해서 여기 6m도로가 개설이 안되면은 건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과장님, 지금 15m도로를 98m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참 답답합니다. 왜 시민들이 특혜 특혜 얘기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이런데서 특혜 소리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98m 20m 도로로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왜 통과 안되었는지 압니까? 이유를 모르지요?

그것은 저가 도시계획 결정했는 것을 저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전체 시민들이 도로를 그렇게 낼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98m를 또 15m로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시에서 현대건설에다가 당신네들 집 지어놓고 그리 공사하라 그런 얘기밖에 안돼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저가 얘기를 잘못 드린 것이 있습니까? 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98m 20m 지금 안되어 가지고 관통을 해도 안되어 가지고 확정을 붙였는데 그렇게 98m 15m를 다시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애당초에 98m 20m 이것을 도로 이것을 부결시킨 것이 바로 강정길입니다. 알았어요. 사전에 그것을 알고 제가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그저께 국장한테도 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것이 앞으로 딱 질러서 그래 내 놓고 바로 뭐냐 하면은 현대건설에서 공사하기 힘드니까 20m 폭 그 도로로 공사 해 먹고 아파트 팔아먹고 가라는 얘기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영주시민들이 특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옳은 도시계획선을 보려고 하면은 관통을 내 가지고 교통을 갖다가 차량을 분산을 시켜야 돼요. 또 그리고 그저께도 분명히 국장님이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위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위법이라고 들었습니까?

확실하게 잘랐을 경우에…

저가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 대체 안 하면 위법이 아니지요. 다른데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까?

저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들으니까 말씀하실 때 조심을 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 물어보고 이것이 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가 설계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며칠동안 찾아 가지고 그분 말씀이 분명히 그 당시 애당초 할 때에 주차장하고 단지 내 도로라 하는 것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르면은 현대 개나리아파트로 봐서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것이 하자가 있다고 그래요. 건축법상에는 짜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가 시에 모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한 번 정구윤씨 만난 사실이 있지요?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서 인상을 막 쓰면서 왜 그런 것을 알려 줬느냐 하는 질책을 한 것이 있지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실을 설계했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 줬는데 시청 담당 공무원이 거기 찾아가서 왜 그런 법을 알려 줬냐고 그런 적이 있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시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조금씩 진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전부 중복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하니까 시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큰 소리를 한다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또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이러니까 좀 진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동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고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저가 포기를 하겠으니 한 번 물어 보세요. 저 안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물어보고 여기서 의결을 못 고친다면은 저가 포기를 하고 일단 물어는 봐줘야지요?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듣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했는 것이 위법 사항이다 하는 것을 물어 오셨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했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나리 아파트 4차 134세대에 해당되는 그 편입 부분의 81평에 대해 가지고 그 주차 대수가 6면이 있는데 이 6면을 다른 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6면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차방법을 개선을 해서 다른 주차소요 면수를 확보한 후에 도시계획을 시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계획이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겠네요?

도시계획으로서 결정 고시가 되었다는 얘기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에 여섯 대수에 대한 다른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할 부지가 없으면은 단지 내에…

주택과장으로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손 계획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건축법을 위배해 가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저는 주택과장으로선 없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대체할 수 없으면은 도저히 안되겠네요? 다른데 대체할 수 없으면은 그 선을 못 자르겠네요?

아니요. 선을 못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정고시했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건폐율이 아주 딱 맞게 건물하고 대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을 임의로 결국 말해서 끊어서 쉽게 말해서 대지를 도시계획상 그것을 끊어 넣어 가지고 도로로 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이지 싶습니다. 결국 주택법보다도 도시계획법이 더 우선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딱 맞게 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선을 끊어서 사용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존 있는 개나리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시설물로 되어 있더라도 결국 현재 도시계획으로 끊어 가지고 넣고 난 이후에는 결국 말해서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니까 결국 건폐율이 안 맞아도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지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말입니다. 건폐율은 지금 개나리아파트가 허가 당시의 건폐율이 34.8%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6m 81평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36%입니다.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까지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에는 하등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단 저촉을 받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6m도로 안에 주차대수가 6대가 주차를 한다 개나리아파트 134세대에 기준에 맞는 주차대수가 34대인데 34대 중에 6대가 그 안에 주차 라인을 그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차라인을 단지 내에 여유 공지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타 공지를 확보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은 건축법에는 위배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가 확실하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로로 났는데 그 나머지 땅 안에다가 주차를 6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은 주차대수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 6대를 지금 남아 있는 땅에다가 확보를 해서 그려 가지고 주차를 6대를 더 할 수 있으면은 적법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곳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6대만 확보를 더 시켜주면 적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평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대각 주차…

그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를 저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전에 개나리아파트 4차에 대한 설계를 합동건축 정구윤씨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저가 놓고 도면상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개나리아파트 내의 주차선이 평행주차로 전부다 그어 있습니다. 평행주차로 그어져 있는 것을 직각 주차로 대체했을 때 41대까지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41대까지 직각 주차소요 면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건설 측의 정구윤씨가 저는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강위원님이 도시과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위원님하고 말씀을 못 나눴는데 그 합동건축 설계사가 이것은 필요한 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로 얘기를 올렸다 그런 말씀을 강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도시과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가 발언을 제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 갔는 81평에 주차가 6대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나머지 면적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에는 평행 주차를 하였는데 지금은 대각 주차를 해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럼 진입로라든가 그런데 대해 가지고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났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차 방향을 직각 주차로 했을 때는 41대까지 면적이 나옵니다.

진입로라든가 그런데 건축법에 위반이 안되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직각하는 것은 종배로 있을 때 말이지요. 종배로 이런 식으로 맞보고요.

아닙니다. 건물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평행주차를 하도록 주차라인이 서 있는 것을 건물과 직각이 되도록 선다 이 말입니다.

90도 방향으로 꺾여 졌는 모양입니다.

예, 90도 방향으로…

건물과 그렇게 서면은 양쪽 건물이 나잖아요. 거기에는 차를 바로 세울 것 아니에요. 세우면은 이차 후면하고 이차 후면하고 몇 m 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소요폭이 양쪽에 같이 서도록 거기가 단지 내 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만 직각 주차가 되어야 됩니다.

김병화씨가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다 감안해 봤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조암동 1187-23번지를 사서 합병을 시켜서 했는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건폐율이 34.8%였다. 그 당시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같으면은 그 당시도 설계하는 사람이 직각 주차나 대각 주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국 말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고 허가도 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왜 81평이 필요하도록 종용이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병화씨가 그것 다 해 봤습니다. 다 해보고 안 되기 때문에 앞의 81평을 돌출나게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물론 지금 제3의 장소로 대체하겠다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과장님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마구 밀어붙이기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막걸리 한잔 먹어보고 만만한 동장만 자꾸 시키지 말고요. 동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장 얘기 따라야지 과장 얘기 따라야지 요새 주민들이 동장얘기 듣습니까? 그렇게 하다 안되면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보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발전되는 그런 길이 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나리4차 아파트에 대한 당초 건축허가는 사업승인이 91년 1월 15일날 결정해서 대지 면적이 5,854㎡의 대지면적이 있었습니다. 건축면적인 2,359헤매가 되어 가지고 건폐율은 34.8%가 됩니다. 건물은 4동인데 134세대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91년 2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91년 12월 20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허가 당시부터 면적이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854㎡ 안의 개나리 아파트 6동 뒤에 있는 81평에 대한 그것도 당초 허가 당시부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81평을 필요 없으면은 현대건설에 팔아먹었어요. 평당 얼마씩 받고…

그것은 한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팔아먹습니다.

나머지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앞에…

어차피 단지에 들어가 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팔아먹을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번지하고 주차장 번지하고 현대건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나머지 땅을 현대건설에 팔아먹었다니까…

주택과장님 무엇보다도 제일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가장 연관이 많은 분이 강정길 위원님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우선 동장님도 중요하지만은 강정길 위원하고 수의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전부 우리가 전부 법만 가지고 삽니까? 과장님은 그런 점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꼭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법만 가지고 자꾸 대항을 하시려고 하는데 법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것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므로 해서 강정길 위원님이 입지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과장님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손발을 맞춰서 그것을 쉽게 좀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협조를 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내가 법으로만 정당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요새 법 가지고만 사는 세상입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자꾸 소란을 피우고 하면 서로가 다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강정길 위원님하고 많은 수의를 해서 그 쪽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는 저가 자치관리 위원장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모든 말씀을 드리고 동양공대 가서 현지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관리 위원장의 말씀이 일단 앞으로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거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시라도 말씀을 주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내려 왔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가서 법이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이 법대로 우리는 법대로 시행을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 하고 법은 이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또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자꾸 진화가 되려고 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영주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나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벌써 이 문제 때문에 몇 달입니까? 그 문제가 자꾸 너무 법만 따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정길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협조를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KBS TV에 상망동에 있는 사랑의 집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을 철거한다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이 현재 무허가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한가지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은 풍기 소백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미 착공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집행액이 2억4,579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집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건축 관계는 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소관에 대한 것은 사회과 소관이지만은 자가 사회과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들어 봤는데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도에서 애들을 키우지 말고 내보내라 해서 애들이 흩어질 위치에 서 있거든요.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그래요?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은 주위 환경이라든가 그것이 도로면 보다가 건물이 굉장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장마 때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예상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양수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설치를 해서 푸기도 하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열악해서 집단 수용시설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소관에 대한 것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혹시 이웃 주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얘들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진정에 의해서 그런 방송이 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나중에 사회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럼 49페이지의 풍기 소백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이것은 군 당시에 통합 시가 되기 이전에 군 당시에 예산이 1,570만원이 서서 명시이월 되어서 왔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소백아파트에 대한 현재 통행로 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주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이것을 통합시가 되고 나서 저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개설을 해 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정리 추경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발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차 계고, 2차 계고를 건축주한테 합니다. 그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면은 그것을 경찰관서에 고발해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업조치를 다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물은 양성화시키고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면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도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느냐 하면은 건축법에 위배해서 건축을 지어 놨는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기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단위법에 위반되었는 사항은 양성화를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건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대한 과태료만 물면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물품 구입 현황에 레이저 프린터 1대가 346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지요? 이것 견적서하고 지출품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 조달품으로 사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 기계입니다. 사실 여기에 조달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수도사용료 체납현황 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체납된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월드컵 김순환씨, 새마을상회 영업 다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중에서도 롯데메니아 영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돼서 안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요?

사실 하수도 체납도 있고 상수도 체납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우리가 4개조를 편성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독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사실상 몇 분들 독촉을 안되면 상수도 단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빨리 될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냅니까? 지금 왜 상수도 요금을 안 낸데요? 안 낼 사람 안 내서는 될 사람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세무관계에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 수검원들이 돈을 현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몇 번하고 해도 잘 안됩니다.

한마디로 성의 없다 얘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4점 몇 % 정도 올릴 계획이지요?

예. 14.2% 인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흥도 새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금년 말부터 할 예정이고 부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풍기는 앞으로 상수도 사용 가구수가 전체 얼마정도 되는지 몰라도 수도요금이 비싸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농촌지역에 차등 부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면민들이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수도료를 낮춰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읍면의 상수도도 전부다 공기업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도 읍면의 분은 지금 현재 읍면의 분은 인상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분하면 영주시는 14.6이고 읍면은 11.5%입니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14.2% 이상 되는데 풍기읍 같은 곳은 변두리는 지하수 그대로 상수도 물을 안 씁니다. 그대로 요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못 보겠지만도 지하수를 현재 묻고 있기 때문에 급수 구역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급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 농촌이 11% 정도 올린다고 한다면은 저가 봐서는 가급적이면은 일단 싼 요금으로서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가정에는 거의 다 안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영업용에 요금이 주로 오ㄹ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10톤 미만은 기본량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순흥은 가구수에 비해서 몇 % 정도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순흥은 아직까지 급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지요?

지금 현재 저조합니다.

그쪽에서 요금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금 문제가 아니고 시설한 데가 상당히 문제지 싶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사실상 10톤 미만이 기본요금인데 1,19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분도 기본요금은 하나도 안 오릅니다. 거의 오르는 것은 영업용에 많이 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 오래된 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옛날에 영주읍 시절에 했는 것이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읍 시설이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65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될텐데 지금 누수되는 것은 시에서 감지를 해서 누수되는 지역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 찾을 수도 없고 지금 하루에 겨울철에는 5건, 6건 계속 터집니다. 그것을 보면 옛날에 읍 시정에 했는 수도관입니다.

관이 삭아서 안 그렇습니까?

예, 삭아서 오래 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 헤쳐서 실시하는 것도 예산도 많이 들지만은 누수일로 쳐도 사실상 그것이 잘하면 수도요금 안 올릴 만큼 누수가 될 지도 모르겠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후관을 1년에 2억, 3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해 보면은 옛날에 설치했는 것은 녹이 슬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관은 몇 년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영광여고, 선영여고, 동산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임대 아파트 가흥동의 2차 지금 200세대 건립해 곧 입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 임대아파트 쪽에는 전용 상수도 신청을 해 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 서류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휴천동 현대아파트 거기는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끝냈다고 했는데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상수도관 자체가 부탁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업체가 효성플라스틱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 조달물자로 합니까? 아니면은 플라스틱 업체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관급 자재로 하는 것하고 그냥 업자 자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지자체이면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지역물품을 팔아 주는 것이 아마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조달 단가나 일반 개인기업체 조달단가 그것도 아마 맞추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에서 나오는 물품을 써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영주시에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 상수도가 물론 허가를 낼 때 전용 상수도를 하는 조건으로 났지만은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은 바로 수도로 바꿔줘야 되지요? 상수도로요?

급수 공급은 저것이 96년도에 완료되고 97년도부터는 공급이 됩니다.

그것은 96년도에 관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영주시수도사업소장 김영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8월 7일에서 9월 11일까지 그때 영주 단산에 순흥지역에 수해가 난 적이 언제지요? 황토물 올라올 때가요?

8월 23일, 24일입니다.

수해가 난 날이 19일입니까?

24일날 수해가 났습니다.

24일날 수해가 났고 흙탕물이 25일 나왔습니까?

예.

그럼 그때 내가 질의할 때 간담회 석상인가 수질검사를 따로 했다 하던데 그 때 수질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네요? 또 5번 환경연구원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매월 하는 것은 보건연구원에 월 1회, 정수 1회, 원수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1일 5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일 5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수질검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종류가 보건소에서 밑에 보건소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해답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제 좌석에 수해가 나서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해 놓았던 것이 수해로 인해서 관이 다 부러지고 해서 다시 했는데 거기 보면은 기름기가 내려 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거기도 약품 처리가 간이상수도에 각 마을에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수원지에 대한 순수한 영주에 있는 상수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 있는 시설계에서 시설에서부터 관리를 전부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일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비축용 거기 보면 클로르칼키가 저희들이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약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약품의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약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 문제는 나중에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하고 해답을 얻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적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적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지적과장 김두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무식 위원입니다. 측량 기준점 해서 설치를 읍면별로도 되어 있고 영주시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가 느낄 구 있는 것은 이 기준점이 설치가 너무 좀 적지 않나 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측량을 선 측량한 사람이 후 측량한 사람의 땅을 침입한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다시 하면은 차이점이 1m 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싸움을 계속하는 예를 저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저는 이 측량 기점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가를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근점을 아주 정확하게 도근점을 설치를 해도 도근점에 의해 가지고 측량을 못하는 지점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도근점에 의해 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 1m라든지 50㎝라든지 밀리는 곳도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1910년대에 측량할 때에 하망동 부분하고 영주동 부근과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합부분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에 측량을 하게 되면은 측량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맞춰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 경계점이 그 점이 그 경계선이 하천 오지라 하는데 오차를 갖다가 하천에다가는 그 옛날에 밀어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영주시 같으면은 영주시 전체적으로 제일 큰 기준점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시내 전체적으로 기준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렇습니다. 1910년대에 측량을 할 때에 영국의 그리니찌 천문대에서 따온 말이지요. 좌표가 있어요. 좌표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 미리 측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측량을 하고 일본에서 숙련된 기술로서 아주 세계적인 식민지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조선이죠 남북 이것을 측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절영도지요. 대마도하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삼각점 거기서 우리나라로 건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 산꼭대기에 가서 몇 십리 밖에 있는 깃발을 봐 가지고는 삼각측량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대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조선 영토지요. 전국적으로 골조 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골조측량이라고 합니다. 뼈대측량 그랬는데도 그 길이를 잴 때 여기 지점과 지점간의 거리 측정을 할 때에 이것은 어느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평균 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평균 해수면, 바닷물이 들락날락 안 합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기점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잡으면서…

어느 한 점이…

한점이 그런 점이 아니고 잡으면 삼각 측량을 하면서 골조 측량을 하면서 그 삼각점을 잡는데 산지에 하나 있어요. 이산면 박봉산에 하나 있고요. 여기 산지에 또 장수, 풍기 이런데 도면 보면 5만분지 1도면 보면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점 차이가 없잖습니까?

현재 기술로는 그 기점과의 차이도 발견되고 있어요. 현재의 아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파기 그 측량으로서는 그걸로서는 옛날에 계산했는 그 방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현재요. 영주에 있어 가지고 기점이 어느 기준점이 한 개인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긴데 그점 영주 같으면은 저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기점이 여러 개지요. 그 기점에서 또 보조 기점을 갖다가 측량을 해서 내린 것이 바로 시가지에 있는 도근점이다. 이런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요. 먼저 측량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우선이 되는 줄 알았더니 늦게 추진하니까 서로 땅을 1, 2m 차이로 뺏고 뺏었다 이러기 때문에 우려되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점을 좀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할 때에 우리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잖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적 측량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토목측량은 옷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옷기지로서 마음대로 재단해서 옷을 편안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헌옷 미어진 옷으로서 새옷을 깁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바로 어떻게 이것 갖다가는 미어진 곳을 어어 내고 어떻게 해서 맞춰가면서 그 형태의 옷을 짓느냐 이것이 바로 지적측량의 어려움이다. 이미 떨어진 것을 갖다가는 새옷 갖다가는 댈 수 없는 새 천으로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어 가지고 말썽없이 최대한의 공동분모를 찾아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만족을 시켜 주는 그러한 측량 그것이 마로 지적측량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측량을 신청을 하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 건의 측량을 가지고 가서 수탁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기타 측량해야 되지요.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기초측량을 해 가지고 기준점을 갖다가는 설치를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1건하면 돈으로 따집시다. 약 12만원 측량 가지고 4, 5인의 인력이 3, 4, 5일 걸리는 측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 있는 잘 맞는 측량은 단 40분만에 현장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측량의 어려움이 민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히 하니까 금방 해 주고 또 뭐하니까 늦게 해 준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땅은 어디 가도 있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주시로 봐서 도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적에 측량 기점을 영주에 한 점이라도 확실한 점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벌써 설치된 점이 1910년대에…

여기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못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6.25사변을 겪으면서 폭격된 곳도 몇 점은 있고 이제 등산객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나무꾼들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있고 한데 그것은 어디서 보수측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건설부 계통에서 보수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계통에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서 따로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골조측량이 있어 가지고 보조점이 되는 지적 보조 삼각점은 수없이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므로 본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지적 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