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사전에 저하고 시설계장하고 만났습니다.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가지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갈 필요가 뭐있나, 서류로 만드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서류가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시군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는 시에서 반대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공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에 살이 덧 붙여서 오해를 조금 하신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어떤 지가에 대한 하락, 또 주민의 편익이 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에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통합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검토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꿀수 있는 방향으로 며칠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성된 취락지에는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거지역의 면적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곳에는 우선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앞서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또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해 주는 데는 또 위원님들의 양해, 이해가 있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법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 물이 내려가서 차단이 되지 않겠끔 물의 문제, 지하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법적으로 맞추어서 실시할 때 설계변경 내지는 더 보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머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보완조치를 하겠고, 또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해야 하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를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경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로 관리해 오던 것을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간이급수 시설, 취수원의 오염이 날로 가속화도고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용수의 안전공급을 위한 공중위생법 제31조를 폐지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시장과 시설별 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제정조례안은 관리자를 시장으로 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책무를 부여하고, 둘째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시설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고 개보수비를 사용자 또는 협의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간이상수도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방법과 관리자, 주체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지등에 관하여 책임과 관리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한 경산시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한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206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중 읍면지역에 소재한 193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생활용수로 인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양질의 간이상수도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권한중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점검・유지보수・요금징수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이상수도로 인한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양질의 생활용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공단등 각종 시설물이 관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상 상수도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액을 인상 조정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협약사항으로 부과하던 수원지 개발부담금을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규정화함으로써 급속한 지역개발에 대비한 수원지 개발사업비 확보와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급수공사시 부과하던 설계・자재・준공검사 수수료 등 제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1의 시설분담금의 체계 및 금액을 조정하여 가정용수 및 일반건축물의 계량기구경 13mm의 경우 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하고, 그외 구경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외의 규모인 19세대 이하는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18만원으로 하고,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규모는 세대당 6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급수조례 제38조의 제수수료를 설계・시공자재검사・준공검사・징수처분해제 수수료는 현행 25mm이하까지 2천원, 40mm이상 4천원으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25mm이하 까지 1천원 40mm이상 2천원으로 각각 부과하던 제수수료를 수수료 내용과 구경의 구분없이 건당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수원지 개발사업비 확보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하수도사업은 하수관을 통하여 우수와 오수를 도심으로 부터 적절하게 배제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배출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등 오염물질이 상수원 및 인근지역을 오염시킴에 따라 현재의 하수도 사업에는 하수처리장에 의한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전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하수는 환경부, 대구사업소,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는 환경정화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이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업계로 인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95년 5월에 개정된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 조례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라 다시 원가를 상정하여 하수도 효율을 재상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설정하여야 하므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은 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라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하수도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각 부담자별 사용료 체계는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은 누진최저 사용료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욕탕 1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상사용은 당일 종양사용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자산평가는 94년도 12월말 현재를 재평가하여 감가 삼각비를 산출하고 95년도 예산상 제반내용을 분석하여 하수도 사업운용비를 산출 추정한 바, 하수도 톤당 평균단가는 180원 98전 톤당입니다. 현행 하수도요율 평균단가인 81원 45전에 비하여 무려 인상요인이 233%나 되어 현실적인 인상이 곤란하므로 정부 물가정책을 감안, 20% 인상한 97원 74전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6억 400만원이며, 비용총계는 15억 3,000만원으로 순 손실액이 9억 2,800만원정도가 발생하므로 20% 인상시 년간 1억 2,000만원정도 결손액을 보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의 독립적 채산성 고양을 위하여 2005년까지 매년 20%이상 계속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생활하수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처리 분담금 확보와 노휴하수관 교체 및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건전한 재무구조와 형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주민생활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관리를 위해 95년 7월 1일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한 경산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급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간이급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며, 생활용수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읍면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공급을 위해서는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인상조정하지 않고 금회에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요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며, 물가상승 및 인접 시군에 비교하여 본 결과 본안과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도시를 인접한 학원도시로서 인구증가 및 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각종 오수배출량에 따른 하수처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며, 현행 하수도 요금의 실태를 보면 하수처리 부담금 납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금번 환경부 훈령 제294호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누진제를 적용, 원활한 하수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은 읍면지역에 하고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