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최되어 20여일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답변등 바쁜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수행에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오늘 이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올해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코자 하는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입니다. 회의운영 통례상 조례사항부터 상정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의견청취의 건의 해당지역 동료위원이 부득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도중에 출타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사오니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산도시계획하수도(하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출된 안건인 경산도시계획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 일원의 주거단지조성, 시가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발생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금호강에 방류되어 금호강 수질보전등에 막대한 영향등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시설결정 입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시설 입지예정지인 대정동 48-4번지 일원은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서 기존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예정면적은 46,636㎡ , 즉 14,107평이 됩니다.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1일 4만톤의 시설용량을 계획하였습니다. 결정안에 대하여 1995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2개 지방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경산도시계획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발생된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서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도면과 설명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폐놀사건 이후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별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 건설토록 계획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3년간입니다. 시설용량은 1단계 2001년 기준 20,000톤이고 2011년까지 20,000톤, 총 시설용량은 40,00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표준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된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일 처음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5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계획을 우리 시에서 환경부로 제출했습니다.

하수과장, 지금 설명하는 내용자체가 위원들이 듣고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질의하라는 얘깁니까? 시설용량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모두 듣고 기록해가면서…

시설용량은 사업계획에 대한 그 내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전에 처리방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준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표준 활성슬러지?

예.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슬러지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슬러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방식?

하수과장,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수과장이 보고코자 하는 이 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박기철위원의 질의사항이라든가 이우경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을 시켜서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부터 마치도록 하십시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94년 2월 14일날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관리개선대책 세부실천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양, 금호지구, 고령지구, 3지구에 대해서 경북도 일원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환경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날 낙동강 수질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제출할 때에는 배수구역을 하양, 진량, 압량을 배수구역으로해서 처리장 위치는 압량면 금구리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해 5월 10일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환경부로 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94년 9월 13일날 하양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처리장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처리장 위치는 경산시 조영동 12-12번지 일원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위치 선정요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선정요건은 주변의 지형지체, 그 다음에 방류수의 확보 및 홍수시 침수여부, 진입로측정 및 동력이 용의한 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지역, 공사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조영동 12-12번지 일대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경산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 당시 시군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경산시 조영동 12-12번지 일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 경산군으로 반려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산군 부근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경산시지역에 이것을 유치할 수 없다. 그러면 경산군 지역에다 유치를 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해 95년 1월 1일날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청이 경산군에서 경산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2일날 우리 시에서는 설계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처리장부지선정 및 통합경산시 생활하수 전반처리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 시키고, 1월 19일날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통합 경산시 생활하수는 효율적 처리를 위한 위치를 재검토를 해라,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해 1월 20일날 저희 시에서는 두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안은 기존 폐수처리장 옆 별도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안은 기존 폐수처리장과 통합해서 증설하는 방안, 두가지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해 4월 14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관련회의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해야된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4월 19일날 부지선정관련 의견제출지시가 환경부에서 우리 경산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의회에 조회를 했습니다. 5월 2일날 의회 간담회시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5월 4일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관한 의견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처리장 옆에 별도 설치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5월 6일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및 유지관리 의견이 저희 시에서 환경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 의견을 받은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11월 6일날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1월 12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중앙기술심의를 완료 했습니다. 12월 20일날 어제 그저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고, 12월 27일날 경산시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정동 지역주민들이 저희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정동에 건설치 말아달라. 첫째는 우리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분뇨종말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너무 많이 유치가 된다고 첫째적으로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 내용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대정동 일대에 집값이 하락되었다. 또 이 공사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관료공사로 인해서 지하수맥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대정동 기존 마을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종말처리장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달라,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의 결제를 못얻은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위치가 상당히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와도 협의가 되었고, 농수산부, 건설교통부와도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지금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혐오시설로 인해서 집값이 상당히 하락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료공사로 인해 지하수맥 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거지역을 대정동 기존마을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도시계획 입안시 기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것이 대정동 주민들로 봐서는 제일 숙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7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름도는 대충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예. 하수과장 제안설명을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철위원, 조금전에 제기된 사항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셔야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우경 위원 조금전에 질의 말씀하신것 됐습니까?

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람공고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국장님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정동에 주민이 모르는 법적으로 한쪽 구석에 붙여놓고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민이 알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공람공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이때까지 행정이, 과거의 행정이 숨기고 적절히 넘어갔다는 그것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고요, 답변도 똑같아요. 법적으로 이렇지만 주민한테 알려서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렴을 해서 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법적으로 다 했습니다라고 탁상공론이라고 법적으로 다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 땅주인이 무슨 상관있어요? 그곳에 사는 주민이 피해를 받는데 땅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와서 성의있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람공고했고, 했으니까 주민이 몰랐거나 말거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알 바가 아닌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득도 시키고 그것이 의견수렴이지, 공람공고한다고 갔다 붙여놓기만 하고 주민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동네에 붙이면 동네는 알죠. 동사무소 구석에 붙여놓으면 누가 동네 촌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과거에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사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의견수렴을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잘못되었는 것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비록 잘못되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민을 설득을 시키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옳은 답변이지, 하자가 없다니요? 폐수시설, 오수시설 그렇게 크게 지으면서 그 주민이 법으로야 어떻든 간에 주민이 모르게 슬쩍 이때까지 정해놓고 주민이 반발하지 않을 주민 있습니까? 하수과장이 그곳에 살면 반발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봐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박종윤 위원님께서 의견제출된 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의견이 있는데도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제출된 의견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의견이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지 그런 뜻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간에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할 때 의견없이 기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셔야 설명하시는데 대한 이해도 바로하지, 과거에 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전부 정당한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중에 실현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은 성의만 있다고 결심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혐오시설이 지금도 2개, 3개가 있고,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그것 하나 풀어주는 정도의 의지도 시장이 없으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보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에 결정할 사항이 되지를 못해서 어제 박종윤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고, 27일 소도시 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표준 활성슬러지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만 이렇게 하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것은 전혀 모르고 있지요?

설명을 드릴까요?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수 있고, 현재까지 시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미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처음할 때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완벽하게 냄새가 안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냄새도 심하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방식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냄새도 안나고 하는 것인지를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 11월 10일날 중앙기술심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학회대표들하고 건교부 심의위원들하고 검정을 받았는데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을 사람도 없고하나 이 시설을 파악해서 착공전에 견학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틀려서 폐수종말처리장은 위에 뚜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바람이 불면 악취가 나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시설이 밀폐되어서 오수가 들어오면 송풍기로 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 뒤에 시설에서 바람이 악취를 뽑아 나갑니다. 뽑아나가서 지하에 관을 매설해서…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뭣합니까? 설계되었다고 그대로 기능을 다 발휘하는것 대한민국에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군데입니까? 그것 모르죠?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있는지 파악도 못하죠?

18개 회사가 있습니다.

18개 회사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가지고 입찰을 붙입니까?

예.

우리가 첫 케이스로 외국에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본이나 선진국에 하는 것 그대로 따와서 한 번 해봐야 되요. 이것 국산 만들어 놓으면 국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50%발휘를 못합니다. 지금 대구 비산 염색공단에 폐수처리장 기능을 하나도 발휘못하는 것 알지요? 돈을 수천억씩 들여서도 못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 감리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관내 업체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부실이라든가 또 그런 점은 차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요?

예.

전면이라면 기능이 50%밖에 발휘하지 않으면 책임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공사에 하자가 아니고 설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게 기능이 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요, 아무 대책이 없지요?

현재 설계대로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대로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타 처리장에 견학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됩니다. 기능을 반도 발휘 못 합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기능제대로 발휘를 못할것 같으면 선진국에라도 잘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돈이 비싸게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성원입법으로 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보편적인 것인데, 사실 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제일 성공했는 것이 활성원입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단에는 어느 정도 하수, 폐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봤습니다만 하수처리장만 있는 곳은 사실 못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곳은 어디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견학하면서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해서 공장별로 파악을 하면 어디에 나옵니다. 그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술적인 추측과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기술로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설계까지 나오고 나면 이런 유사한 도시에 견학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몇군데 나가서 실태가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기능이 몇%정도 발휘하는지 여러군데 가보면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이 나올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결론을 낼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과정에서 보면서 변경을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또 일본에는 제가 듣기에는 도로옆에도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본에 도로옆에 건설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니까 아무 피해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유가 다른데 있는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생활 우리 주민의 또 기술, 시설하는 사람의 또 감독의 정신자세부터 변행이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면서도 좋은 기계나 좋은 것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견학도 하고, 여러가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해 주는 그런 결론을 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행정미비점을 시정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확정할 시 여러가지 집행부에 전달할 사항을 그때 첨가, 그 내용을 삽입키로 하고 아주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죠?

예. 꼭 되어야 됩니다.

꼭 되어야 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경산에.....

경산시에 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까지 추진되어 오던 과정자체가 많이 잘못되었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처리과정상 공람공고에 대해서 주민의견…

그 뿐만이 아니고 공람공고문제는 지금 아무리 추궁을 해봐도 합법적으로 공고했고, 신문에 보도를 했고 우리 눈으로 못봐서 지금 와서 이의를 달지 말라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못했다는 과실은 인정을 해야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것이 어떤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군통합 확정후에 경산군에서 경산시로 요청을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시군통합전입니다.

통합전이지요. 확정후입니다.

전입니다.

전인것은 압니다.

예.

95년 1월 1일로 확정이 된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 5일날 결정신청을 했고, 94년 12월 7일날 반려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이렇게 밖에 못했다는 것은 벌써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대정동 일대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료처리장, 남천 폐수종말처리장 있는 그 일대가 대로 3-1 안쪽으로 대로 3-1쪽에서 서편으로 전부 얼마의 면적입니까?

전체 일부 처리장 부지에 일부 대구시 주민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14,000평입니다.

대구에 팔린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땅이 우리쪽에 있다는 말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땅이 포함되어 있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이 한곳에 있지요?

예.

그 면적별 자체가 대로 3-1호인데 대로 3-1에서 대평동 경계부터 시작해서 분뇨처리장이 시작이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산군관내 대로 3-1안쪽으로 서쪽으로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요. 그 전체면적을 도시계획지역 자체로 해서 공장용지로와 개발가능지역으로 풀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든 아니든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상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잘 파악을 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요청하는데 그것 답변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주민이 불편을 격고 있으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요청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한다고 합니까? 공무원이…

어떤 형태라도 중앙부서와 전쟁을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살더라도 결국은 우리 경산시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로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중앙부서에서 지정해 놓은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된다. 안된다는 얘기보다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무작정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자연녹지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니까, 시장의 권한이 없는 것이니까, 왜 전부 포기를 합니까?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발전을 위하고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인정이 되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지로 선정된 그 인근에 현재 살고 있는 전체 호수는 몇 호입니까?

70～80호 정도 됩니다.

70～80호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자체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과장 국장이 나올것이 아니고 시장이 나와서 의원들에게 집행부에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무 대답 못 하잖아요. 한가지 물으니까 막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정동 일대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라도 자기네들의 요구서 자체에 엄청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경산시 전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조금 전에 읽어 나갔는 대목 대목 중에 주민들의 아픈곳을 치유하는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독특한 시정방침인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 보면 마구잡이 짓밟은 시장,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라도 어떠한 욕구라도 마구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금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만큼 답답하면 시장을 향해 시장 당신이 우리를 짓밟아도 되는가는 이런 탄원서를 내겠습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하양, 이 하양이라는 얘기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것은 95년 1월 이전에 한 말입니다.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하양하수종말처리장이 맞지요.

맞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경산.

왜 아직까지 하양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배수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양으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머리가 바뀌면 바꿔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회에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할려고 달려드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현재 기 선정된 대정동일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수립하는 과정중입니다.

주민반대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설치를 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방금 주민들이 지적한 짓밟은 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을 시키고…

지금 하수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 시청 전직원이 나서서 대정동 일대 그 주위에 우리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꼭 대정동 일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이렇게 짓밟힌 마음 다 부서져 있는 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용납이 안 되어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항의가 있을때도 밀어붙이겠다는 얘깁니까?

경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든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되어야 되고, 이 처리시설이 지금 대정동 주민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면에 .....

그것은 이 문제가 하수과장 은밀히 얘기하면 직무유깁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최소한도 시군통합이 되고 난 뒤에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무유기 했노라, 일년동안 이 사업결과를 가지고 뭘 했다고 도대체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답변 똑바로 하세요. 결국은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나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답변이죠?

반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겠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마찰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주민설득, 치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의 몫입니다.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추진계획에 보면 93년 4월 1일부터 추진이 되었는 것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군 통합전에 이것이 93년도 4월 1일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처음 장소를 선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 장소를 택했다가 그 다음도 안 되니까 대정동에 혐오시설있는 지역에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경산시에서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 좋은 것은 서로 갖고 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위원들 자체가 올라왔는 것이 우리가 보고 이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없고 바로 경산시에 통합이후에 혐오시설 집중되어 있는 그 장소에 해야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본 위원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신문공고에 공람하고 땅 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땅 지주한테 협의를 거쳤다. 행정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땅 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 주인은 차후의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땅 지주가 승락을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이 옳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갈곳이 없습니다. 땅관계는 예를 들어 땅이 평당에 10만원 하자고 하다가 안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더 주면 다 됩니다. 땅 주인은 언제든지 2차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대정사람이 진정서를 왜 냈습니까? 이제까지 땅주인외에는 대정사람 동민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안 되었는 줄 압니까? 하양, 금구동 이 두 지역도 주민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시끄럽다고 다른 지역에 간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계획서가 대정동, 대평동 그 지역주민이 이 계획서 자체를 안다면 여기 집행부에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중대한 내용은 건설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 진정서 내용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항상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건설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각 부서의 과장님들, 위원들하고 질의가 많아도 간접적으로 이루어 졌지, 중요한 안건의 결정적인 답변을 할 분은 단체장인 시장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진정서가 들어 왔으면 담당계원이 그 지역에 나가는 것 보다는 진정서를 넣은 이분들을 시장님이 시청에 장소를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이 그런 자리를 한 번 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사전에 저하고 시설계장하고 만났습니다.

하수과장, 그것은 아는데.....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가지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갈 필요가 뭐있나, 서류로 만드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서류가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에 담당실과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로 풀어주는 것이 제일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이라든지 모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첫째 땅주인은 2차로 계획을 하십시요. 그 주위의 주민들부터 먼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승락이 나면 그 다음에 땅 주인과 접선을 해서 일처리를 하면 아무 탈없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시군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는 시에서 반대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공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에 살이 덧 붙여서 오해를 조금 하신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어떤 지가에 대한 하락, 또 주민의 편익이 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에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통합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검토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꿀수 있는 방향으로 며칠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성된 취락지에는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거지역의 면적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곳에는 우선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앞서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또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해 주는 데는 또 위원님들의 양해, 이해가 있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법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 물이 내려가서 차단이 되지 않겠끔 물의 문제, 지하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법적으로 맞추어서 실시할 때 설계변경 내지는 더 보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머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보완조치를 하겠고, 또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해야 하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를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경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로 관리해 오던 것을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간이급수 시설, 취수원의 오염이 날로 가속화도고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용수의 안전공급을 위한 공중위생법 제31조를 폐지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시장과 시설별 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제정조례안은 관리자를 시장으로 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책무를 부여하고, 둘째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시설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고 개보수비를 사용자 또는 협의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간이상수도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방법과 관리자, 주체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지등에 관하여 책임과 관리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한 경산시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한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206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중 읍면지역에 소재한 193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생활용수로 인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양질의 간이상수도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권한중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점검・유지보수・요금징수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이상수도로 인한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양질의 생활용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공단등 각종 시설물이 관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상 상수도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액을 인상 조정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협약사항으로 부과하던 수원지 개발부담금을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규정화함으로써 급속한 지역개발에 대비한 수원지 개발사업비 확보와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급수공사시 부과하던 설계・자재・준공검사 수수료 등 제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1의 시설분담금의 체계 및 금액을 조정하여 가정용수 및 일반건축물의 계량기구경 13mm의 경우 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하고, 그외 구경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외의 규모인 19세대 이하는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18만원으로 하고,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규모는 세대당 6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급수조례 제38조의 제수수료를 설계・시공자재검사・준공검사・징수처분해제 수수료는 현행 25mm이하까지 2천원, 40mm이상 4천원으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25mm이하 까지 1천원 40mm이상 2천원으로 각각 부과하던 제수수료를 수수료 내용과 구경의 구분없이 건당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수원지 개발사업비 확보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하수도사업은 하수관을 통하여 우수와 오수를 도심으로 부터 적절하게 배제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배출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등 오염물질이 상수원 및 인근지역을 오염시킴에 따라 현재의 하수도 사업에는 하수처리장에 의한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전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하수는 환경부, 대구사업소,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는 환경정화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이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업계로 인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95년 5월에 개정된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 조례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라 다시 원가를 상정하여 하수도 효율을 재상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설정하여야 하므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은 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라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하수도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각 부담자별 사용료 체계는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은 누진최저 사용료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욕탕 1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상사용은 당일 종양사용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자산평가는 94년도 12월말 현재를 재평가하여 감가 삼각비를 산출하고 95년도 예산상 제반내용을 분석하여 하수도 사업운용비를 산출 추정한 바, 하수도 톤당 평균단가는 180원 98전 톤당입니다. 현행 하수도요율 평균단가인 81원 45전에 비하여 무려 인상요인이 233%나 되어 현실적인 인상이 곤란하므로 정부 물가정책을 감안, 20% 인상한 97원 74전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6억 400만원이며, 비용총계는 15억 3,000만원으로 순 손실액이 9억 2,800만원정도가 발생하므로 20% 인상시 년간 1억 2,000만원정도 결손액을 보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의 독립적 채산성 고양을 위하여 2005년까지 매년 20%이상 계속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생활하수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처리 분담금 확보와 노휴하수관 교체 및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건전한 재무구조와 형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주민생활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관리를 위해 95년 7월 1일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한 경산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급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간이급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며, 생활용수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읍면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공급을 위해서는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인상조정하지 않고 금회에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요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며, 물가상승 및 인접 시군에 비교하여 본 결과 본안과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도시를 인접한 학원도시로서 인구증가 및 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각종 오수배출량에 따른 하수처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며, 현행 하수도 요금의 실태를 보면 하수처리 부담금 납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금번 환경부 훈령 제294호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누진제를 적용, 원활한 하수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동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 읍면지역에만 해당이 되지요. 읍면지역에 있는 것만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것이지요.

예. 이관은 읍면지역에 하고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현안 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그대로 전에와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읍면지역에만 이관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4,5항은 한목 묶어서 질의 토론을 하고 가결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4항중에서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이 얼마전에 우리 간담회때 보고되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19세대 이하는 18만원이고 20세대 이상은 63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구경인데…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받아도 된다는 건설촉진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 20세대 이상은 63만원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ㅇ수도과장 도식록 수원지 개발부담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 내는 것입니다. 신규허가때만 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업자가 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현실에 맞지가 않잖아요. 다른 주민은 18만원이고 아파트 주민은 63만원이고, ㅇ수도과장 도식록 그것이 그 당시에 지금도 해당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아파트에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으로서 조금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에서 들었는데 이우경 위원의 물가대책 회의 조정결과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대략 조정했는 안건만 얘기하십시요.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수가 여러가지고 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구시, 부산 몇군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부산이나 대구보다 가격이 조금 작게 원래는 해왔는 것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대구보다 비싸고 어떤 부분은 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오도록 그렇게 해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비슷하게 조금 낮은 그런 선에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관계는 물가대책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협의사항과 검토를 마친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답변에 받아들이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