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여에 걸친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답변 등 꽉 짜여진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될 본 위원회의 회의가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산시민의날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 경산시 발족으로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며, 축하하고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과 생산의욕을 고양함으로서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기본방침은 우리 시의 역사적 기념일과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 또한 출향민이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본 전제로하여 조사한 결과 한장군 단오제가 개최되는 음력 5월 5일과 시군통합 기념체육대회가 개최된 10월 13일, 그리고 행사의 용이성을 위해 10월 둘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금요일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95년 10월 21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오날은 24절기중에 한 날로서 전국민이 즐기는 날이므로 제외하였으며, 또한 각종 문헌조사 결과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날이 없어 통합 경산시민의 최초 화합 잔치날인 제1회 시민 체육대회의 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날은 우리 시의 기상현황 통계를 볼 때 년중 날씨가 가장 쾌청한 날씨이고 비가 없는 날이며, 벼농사 추수기가 아니라서 시민들이 모이기에는 적기라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보 및 경산향토신문을 통해 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3일 의정 간담회시 본 조례안과 시민의 날 선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는 문화예술행사, 시민체육대회, 자매도시간 국제교류 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를 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할 수 있는 잔치날이 되도록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정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 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를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13일로 한다. 제3조 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시민체육대회 4. 자매도시간 국제교류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항 2항 3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은 온 시민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아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17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우리 고장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여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매년 10월 13일을 경산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단오행사를 지금 계획해 놓고 있지요.

예.

만약에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면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단오제와 체육대회를 묶어서 개최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익년도에 개최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할 계획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이지요. 95년도에 단오제와 체육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민의 날이 제정되면 문화행사만 하고 그 다음해에는 단오제와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식의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오행사는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오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봄에 하는 단오제, 가을에 체육대회, 또 가을에 문화행사를 가지고 3년 격주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는 단오제와 문화행사는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하고 그러면 문화행사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단오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묶어서 하고, 문화행사를 하면 이것이 격년제로 뜻이 맞지 않겠나고 보고 있고, 또 기 금년도에 단오제와 체육대회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화행사와 체육대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 또 체육대회를 하면 경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한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단오제는 하고 다음해에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오제 하고 다른 문화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오제 하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문화제 행사를 시민의 날이 제정되면 시민의 날을 기준 지점으로 해서 전후로 약 3일간이든 일주일이든 정해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인에 단오행사도 범 시민적으로 하면 시민의 날과 거의 동격이 되는 것이고 시민의 날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때 한 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인 단오행사도 범 시민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재정 지원만 단오행사에 해 주고 시민의 날을 몇일간 성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서 미스경북 출전비를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의 주된 이유가 경산시민의 대표로 미스 경북에 출전할려면 시민이 아는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정인에게 어떻게 추천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새로 생기는 시민의 날 행사때 문화행사때나 겸해서 미스 경산시라든지 아니면 대추아가씨, 포도아가씨라든지 그런 명목을 세워서 문화행사때 선발을 해 두었다가 다음 미스경북때 출전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문화행사 할 때 대추아가씨나 포도아가씨로 명분을 지어서 행사에 종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긴 정기회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칭하고 하부기구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현안관리 업무 전반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본 조례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올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세정 13430-1522호로 지난 12월 4일부로 시세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경산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15조 제1항 제1호 균등할 세율중 주소가 읍면인 자 1,000원, 주소가 동인 자 1,800원을 주소를 둔 개인은 읍면 1,000원에서 동은 1,800원, 다음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라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세율중 100분의 7.5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을 상향조정한 사유는 96년부터 98년까지 향후 3년간 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세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을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1428호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중 18세 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였으나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 1급내지 4급에 한하도록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등록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시켜 장애인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세감면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 12200-1678호 95년 12월 8일자에 의한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의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칭하고 하부기구를 보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당연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5년 12월 4일 도세정 13400-1522호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세정 13400-1428호 ‘95년 11월 6일자로 시세감면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본인에서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재난관리과가 구성되면 소방서에서 하는 119하고는 어떻게 업무의 구별이 됩니까?

소방서의 119 구급대와는 전혀 틀린 조직이 됩니다.

여기도 인명재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재난관리과에서 부과된 임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 뒷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119 구급대와 재난관리과에 역할이 행정적인 것은 대부분 동일 성질을 가집니다마는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책임을 지고 구급과 수습에 대한 내용은 119 구급대에서도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8번부터 15번까지 이 부분이 재난관리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가 유사시에 집행을 해야 하고 안전대책 위원회 구성운영도 지금까지 없던 것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사고대책 본부 구성, 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책의 구축, 지역내 재난물자 지원장비 파악 및 동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지원 체제 이 부분이 바로 119 구급대와 재난관리과와 같이 협의조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내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기타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총괄적인 지휘체계는 정부에서 정했습니다마는 소방서 재난구급 관리 그 분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협조사항에 대한 수행,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호유대를 갖고 협조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형사고 예방이고 수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에는 현행 조례는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는 제15조에 납세의무자등 해서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개인은 주소가 읍면인 자는 1,000원, 주소가 동인 자는 1,800원, 다음에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소득세할은 100분에 7.5, 법인세할 100분에 7.5, 농지세할도 농지세액이 100분에 7.5, 이렇게 된 것이 개정안은 주소를 둔 개인은 읍면은 1,000원, 동은 1,800원, 다음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현행 세법을 보면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문 제15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행은 기타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법인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균등할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해서 5만원으로 종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사업자 등록자가 있고, 과세특례업자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사업소득이 3,600만원 이상되는 자에 대해서 기타법인으로 생각하고 5만원을 해 왔는 것을 기타법인이라는 것을 없애고 개인사업자라고 명시를 바로 해 놓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연간 해마다 세법이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금년도에는 3,600만원, 내년도에는 4,800만원, 해마다 소득액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15조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면 전부입니까? 일반 사업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소가 우리 관할안에 있는 사업장을 둔 개인 자영사업자입니다.

과세 특례든 일반과세든 관계없이…

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과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잡히는 것입니까?

4,8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소득세 과표가 결정되면 국세 낸 것에 대해서…

결국 일반과세자이네요.

예.

과세 특례자는 아니고, 일반과세자인데 5만원 균등할을 내고…

균등할이 개인이 있고, 다음에 자본금이 50억, 30억까지 있고, 종업원수에 따라 틀리고, 이 균등할도 많거든요. 아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3,800만원 기준에서 전에는 5만원을 내었는데 그때는 자영사업자를 기타법인으로 묶었는 것을 사실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인정을 하자, 법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대조만 하면 신설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소득세할 이것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되면 상당히 인상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75만원을 내던 사람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예.

농지세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만일 75만원을 내든 사람이 100만원을 낸다면 엄청난 인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낸 소득세할이 9억 2,800만원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되면 12억 3,70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오릅니다.

하여튼 %로 따지면 그렇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도 그 정도로 오릅니다.

사실 세금의 인상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별개입니다.

지금 농지세만 보류할 것이 아니라 전 세율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보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소득을 보든 안 보든 기장을 하는 법인은 소득이 명확히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관계 없습니다. 인상되게 되어 있어요. 금년 매출에 무조건 인상을 해야지. 매출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7.5%에서 10%로 올려서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1조 2,000억의 재원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예. 그것은 봤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 놓으면 얼마를 납부하라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 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지세를 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소득할을 100분의 2.5를 올린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없이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가가치세 10% 계산하고, 소득세를 더 높여서 계산하면 물가가 올라 갑니다. 올라가면 결국은 농촌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농지세할은 그대로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안 있습니까? 다른 세율은 조정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농지세는 세액이 미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은 액수가 많으니까 보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 같으면 여기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11월달에 지방세법 10조를 개정해서 인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이 말씀한 것 같이 여기에 농지세는 WTO문제 때문에 다소 그런 유해성은 있습니다마는 만일 법인까지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 부담자도 없이 현 재정으로만 납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2.5%를 인상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대충 계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조례개정 취지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이 금년도에 9억 2,800만원 받았습니다. 내년도 수정하니까 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이 17억 1,200만원에서 2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법인세는 자기들이 반드시 소득을 봐야 사실 손익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명확치 않습니다. 저 경우를 보면 사실 나이도 많고 해서 자꾸 영업능력은 감퇴가 되지만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올라가야 신고할 때 인정이 되지 같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9억에서 12억이 된다면 자치단체 3억이 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붓는 결과가 됩니다. 그냥 쉽게 통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제10조의 법을 개정 했는데 만일 문위원님과 같이 농지세 관계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전체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만일 지방세법 제10조에…

예. 정회를 합시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예. 제가 세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농지세 얼마 안 되는 것 하는 것 보다 담배세 관계 세수는 경산시에 많지요.

예.

담배세 관계는 지금 현재 전매청에서 자기 업무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담배허가를 못 내는 사람은 외국담배를 팔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해서 앞으로 연초세를 많이 징수를 하고 농지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제안해서 전매청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4, 5년전에 우리 부의장님과 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매 당국하고 그 당시에 절충이 되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음 500m 거리제한에서 300m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 거리제한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어 내었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올해에 담배소비세가 78억입니다. 78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리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전매당국에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4, 5년전에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가족이 장애자가 있고 자기 부모라든가 일반 차까지 다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본인에 한 했습니다마는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혜택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사업을 하든 장애자 자녀가 있으며 면세를 해 주는 것이죠?

종전에는 이용자 위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양 의무자 측면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감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