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안동 시의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 일정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기보고 되었기에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3.8%가 증가된 87억2,000만원이 늘어나 안동 시 총 예산규모는 2,36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6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3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4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15억7,800만원에서 14.5%인 45억8,400만원이 늘어난 총 361억6,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200만원이 줄어든 66억5,400만원이고 보조금은 19.7%가 증가되어 46억8,600만원이 늘어난 28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9억8,000만원이 늘어나 6% 증가된 총 508억600만원이 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2,100만원과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전경비와 자본 지출이 각각 3억2,300만원과 27억6,000만원이 늘어나 이전경비 예산은 109억7,800만원 자본지출 예산은 28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8억5,900만원에서 7.3%인 5억원이 증가된 73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4,500만원이 감소되어 37억900만원이고 보조금은 5억4,500만원이 늘어나 3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 5억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에서 5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25억5,000만원이며, 보존재원 예산이 6,800만원이 감소되어 10억9,500만원이고 예비비 기타예산이 4,000만원이 늘어나 9억6,20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 비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73억5,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7.5%인 5억4,600만원이 증가된 36억7,000만원이 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가되어 5억6,700만원이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 감소된 15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9억1,000만원에서 3.8%인 87억2,000만원이 증가된 2,366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9%인 87억2,000만원이 증가된 1,86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34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60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규모는 498억2,600만원에서 6.0%인 29억8,000만원이 증가된 528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개의 특별회계 중 3개의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증가되어 73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적 경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사유 미발생된 예산,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보조금의 정리,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조치, 교부세 추가 시달로 인한 당면 현안사업비에 계상,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피한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의 승인 등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산과목 해소에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일부 당초예산은 기정 예산 편성시 소요액 판단이 미흡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금호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내년도 안동 시의 재정자립도가 20.7%로서 빈약한 면을 보아 지방자치의 경영측면에서 자체 세입재원 발굴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기술적인 관리와 분석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항목별로 개별심사를 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나 예산과다 계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는 과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요구된 예산안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서 불용예산의 삭감정리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세심한 검토와 확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회중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양도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과장님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치과 유니트 이전 및 부품교환 수리 1식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치과장비가 보건소에 있던 일부는 노후 되어서 불량합니다. 연수가 조금 된 남선면 치과 유니트 그것을 치과의사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서 약간 손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현 상태는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나은 장비를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이것을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오셔서 다시 수리를 하셔야 됩니까?

예.

중고품입니까?

예. 내구년 수가 10년입니다. 10년 이내는 폐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 듭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리는 치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안동 에는 한군데뿐입니다.

혹시 전문업체 상호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면 알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성인병예방교육강사 여비가 39,730원이라는 것이 지침에 있는 겁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그리고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56,000원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과 유니트 이전 및 부품교환 수리인데 지금 현재 하실 거란 말이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보건소 예산에 관련해서,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것을 사면 얼마 합니까?

새것을 사면은 700∼800만원이 듭니다.

10년 안에는 폐기할 수 없다고 했지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한 6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화가 되었단 말이지요?

치과 유니트는 사람수가 많으면 더 낡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의료장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료장비 현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X-Ray 기계라든지. 치과 유니트라든지 혈압기라든지.

치과 유니트 현황이 어떻냐는 뜻입니다.

치과 유니트 현황은 2대입니다.

2대로 충분히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시에 있던 치과 유니트가 하나 있고, 군 보건소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2대 다 그 모양입니다. 시에 것은 더 못쓰고 군에서 가져온 것은 좀 나은데 성능이 고쳐야 사용할 그런 입장입니다.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 같은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노후가 되어서 쓰지 못하면 새로운 기계가 구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1년에 수리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확실하게 5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그 기계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하시지요?

예.

그 기계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지금 현재 2대가 보건소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 1대는 2층에 창고에 들어가 있고…

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씁니다.

왜 못씁니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시 있었던 것은 기억이 잘…

못쓰고 남선 것은 가지고 오면 한 50만원들이면 쓸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1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고쳐 주셔야지.

고쳐서 갖다 놓으면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현재 있는 기계는 들어내어야죠.

무슨 뜻입니까?

현재 있는 기계가 노후 되어서 잘 못쓰기 때문에.

그럼, 1대는 창고에 들어가 있고 현재 쓰고 있는 기계도 들어내어서 남선 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뜻입니까? 그럼, 남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3개중에서 좀 낫다는 뜻입니까?

예. 낫습니다.

그렇게 불안스러워서 보건소에 이빨 치료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수리해서 써야지 그것을 10년 이내에 또 폐기를 한다 그래도 예산낭비고.

창고에 들어간 게 폐기 아닙니까?

그것도 폐기해야 됩니다.

결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수리비가 자주 들어간다는 것은 폐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2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던 1대는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못써서.

그럼,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몇 대인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치과 유니트가 몇 대가 있느냐, 현황이 몇 대인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현재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어차피 유니트는 한 대 밖에 사용을 못하겠네요.

예. 한 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실상 옳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남선에 것을 갖고 오면 남선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될 가망성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해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치과 유니트가 시·군통합 전에 각 보건소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옛날 시의 것입니까? 군의 것입니까?

군에 겁니다.

시의 것은 언제 창고로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95년도1월1일자로 들어오니까 안 쓰고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놔뒀냐고 하니까 못써서 창고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양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16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서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비를 본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올린 것이 580만원입니다.

580만원을 올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80만원입니까? 200만원 올려서 780만원입니까?

예.

58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 건축물이 1,000㎡ 이상이 되어서 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던 것이 금년도에 160㎡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상 그 여비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 수요가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썼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도 세무과와 같이 하는 체납분일제 정리를 위해 직원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번에 당겨쓴 것을 보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벌써 다 썼습니까?

환경개선 시설물 그것은 기정 있는 예산으로 써버리니까 지금 결국은 체납세 정리하러 가는 그 여비가 모자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녹취가 되고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됩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새롭게 여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경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김성구 간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수하동 매립장 저류조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게 용역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면으로는 전문기관에다가 주요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켜야 합니다.

그 매립장이 완료된 뒤에 안전 점검을 하는 겁니까?

매립장은 시공 중에 매립장에서 저류조를 시험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현재 시범쓰레기 반입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름에 장마가 오니까 결국은 쓰레기하고 희석되어서 침출수가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거든요. 비가 없으면 침수 같은 게 3,4년 흘러야 내려오는데 금년에 그러한 비가 왔기 때문에 침수를 아직 탱크로리로 하루에 두 대가지고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장으로 우리가 1차 화학처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장마가 많이 들고 우수가 예상이 많이 될 때에 불가피하게 저류조 시설을 안 해놓으면 매립장 안에 전체가 물 속에 우려가 되고 많은 담수를 하게 되면 매립장 시설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류조는 3만톤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예비조로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라도 비가 와도 충분히 담겨서 1차 화학처리를 해가면서 분뇨처리와 위생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빨리 시공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따라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전진단을 1,500만원 들여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중요한 시설은 사전에 붕괴라든지. 예컨데 그런 겁니다. 그런 시설 족으로는 아마 환경부의 기초환경시설은 거의 안전진단을 다 합니다. 관례적으로 다 해놓아야 됩니다. 저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공될 때까지 몇 차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보셨지만 70m 재방도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나갑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3만톤의 물을 앞으로 저장하려면 용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견적하고 전체 면적에 의해서 견적이 들어옵니다. 적정하게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견적 나올 때에 근거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금 줄여서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용역회사에 잘 하시면

일단 예산계상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대한토목공학학회에서 와서 합니다. 10일 내지 15일간 안전진단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대가 금액을 지불할 때는 적절하게 예산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농지대체조성비에서 전도되어서 여비로 돌렸다하는데 이 조성비가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정도 농정과로 옵니까?

저희들이 농지전용하면 그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면 그걸 전용한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는데 그 중에 안동 에서 부과하는 2%를 저희들 수고비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1차로 상반기에 받은 돈이 1,053만3,000원, 2차로 받는 돈이 178만8,000원 받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다 썼습니까?

이 돈은 농지전용부서에 따르는 집기라든가 기자재 또는 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것으로 팩스 1대 샀고, 컴퓨터 1대 샀고, 프린트기,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타 용도로는 못쓰고 농정과 안에 농지전용과 관련된 기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를 다 사고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비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계장님 발언대로 같이 나오셔서 보조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김성구 간사 정리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지역특산품포장재개선 사업에 892만5,000원이 삭감되고 고추세척기공급이나 수출단지농약대지원, 오이수출단지에 도비나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특산품포장재개선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만 세워놨다가 이 사업이 전부 미시행 분입니다. 전 시·군이 다 미시행했습니다.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부 시행하지 않습니다. 고추세척기는 60만원 증됐는데요. 대수가 불어났습니다. 농약대지원은 당초에 ha당 150만원 사업비였는데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성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오이수출단지도 그렇습니까?

오이는 당초에 면적을 5ha로 잡았는데 저희들 실적이 4ha입니다. 면적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농민들이 당초에 5ha계획하다가 4ha밖에 못한다 하여 줄었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재개선 사업에 기 도비와 시비를 확보했다가 도비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비 자체로 지역특산품포장재개선 사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도비 지원이 안되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출단지농약대지원이 당초에 1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에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오이수출단지가 5ha에서 4ha로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5ha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 게 아닙니까?

계획은 5ha한다고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확인해보니까 올해는 4ha밖에 못했습니다.

더 확대할 수는 없었습니까? 오이단지가 많을 텐데 인원이,

올해 형편 봐 가지고는 4ha도 저희들 과분했습니다.

이러한 도비나 국비, 특히 지방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걱정인데 이 부분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려운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농장휴게소 설치에 1,200만원×1개소에 25/100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농민농장휴게소는 어디에 설치하며 무슨 이유로 설치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건데 풍천에 비닐하우스가 많은 곳이 집단되어 있는 곳입니다. 농민들이 일하다가 쉴 장소를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5%, 자부담 25%합니다.

시설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시설을 미리 했단 말이지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비닐하우스 옆 칸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니까 상당히 현대식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예년에 없던 예산이고 특혜성 의욕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도 마땅히 해야될 사업인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먼저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촌지도소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계장님 시행되고 있지요?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예. 그런데 그 업무가 농정과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특혜의욕을 사기에 좋다고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없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농민농장휴게소 설치는 재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25% 부담해서 기가 이 시설비를 적정한 규모의 농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준다면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아니 그것보다 농협에서 내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10억 들어했고, 내년도 사업에 우리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알아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김성구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는 물론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이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 지원 예산을 지금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80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한우고급육생산단지 거세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폐사를 시켰단 말이지요?

시범사업이 아니고 고급육생산단지에서 육질고급화를 위해서 농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7월달인데 기술이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관을 찝어야 되는데 요도관을…

예. 됐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선도농가로서 다른 농축산인들보다 빠른 그러한 행보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한우연구센터 및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300만원 여비로 올렸지요?

예.

여비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연구센터 도사업소를 유치하기 위한 데 쓰여집니다.

유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야 유치됩니까?

후보지 조사하고… (청취불능) 이런 겁니다.

안동 은 양 댐을 끼고 있어서 초지를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입니다. 안개 기간이 길면서 초지가 도장되어도 하고현상이 오지 않는 유리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도 안동 지방으로 봐서 축산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비를 타부서 보다 많이 계상함으로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18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그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만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82페이지에 안동 한우육성발전계획 있지요? 이게 시비 1,2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도비 5,0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본 예산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본 예산에 도비 5,000만원이었지요?

예.

5,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하였습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1,000만원 부담했습니다.

1,000만원 부담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더해서 7,200만원이란 말이지요. 기히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에 다 썼지요?

예. 안동 한우육성발전계획은 사업자체가 한우아가씨 선발하고 거세비육 100두,

본 위원회에서는 안동 한우선발보다는 특산품선발대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회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데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1,2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지시입니다.

도비는 다 썼지요?

예. 도비는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연구센터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동 유치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연구센터하고도 종축장하고 같이 온다 그랬지요?

예. 처음에는 도에서 한우연구센터를 계획했는데 종축장이 도로 편입이 되어서 종축장 자체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래서 금일 도에서는 예천, 상주를 현지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따르는 책임도 그만큼 따릅니다. 과장님, 그만큼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 한우의 우수성이 전국으로 거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동안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보고, 또 그 한우육성, 지금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그만큼 배려하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도시설 18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임도시설비에 산불예방출입통제 바리케이트 구입에 9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임도시설 바리케이트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됐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당초는 임도가 시·군통합이 되고 시에서는 임도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전부 넘어왔는데 보니 임도에 바리케이트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 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천 학가산에 임도를 닦아 놓으니까 봄에 산채를 캐러 차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산불을 2번이나 내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리케이트를 임도 입구에 전부 쳐서 산불기간 동안에는 통제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열어서 출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임도 바리케이트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임도 바리케이트를 설치함으로서 산불을 예방하자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임도를 닦는 이유는 뭡니까?

닦을 때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산불통제기간 동안에만 산림공익요원이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만 통제하도록.

바리케이트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해놨다가 들면 차가 들어가고 들어간 뒤에 막아서,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동식이면 밀어서 고정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자물쇠로 잠가놨다가 열어 가지고 삑 돌려주면 차가 통과하고 걸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왜 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제가 3월16일자로 산림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졌습니다. 그 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가 900만원정도 들어오자면 상당히 필요한 예산임에는 인정이 되나 어려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유임도 진입 암거설치 있지요?

예.

기 통제할 바에는 암거 놓을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임도를 닦았는데 암거를 놓으려 하는 데가 한 5m정도 도랑입니다. 현재 토갓 올라가는데 길하고 도랑하고 높이가 적어도 한 2m정도 되는데, 도랑에서 현재 임도를 닦기 전에는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는 그냥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임도를 닦고 나니까 도랑하고 임도하고 차이가 1m50cm 내지 2m정도 차이가 나서

과장님, 알겠는데요. 기 산불조심 기간동안에 암거를 설치하지 않고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겨울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년 본 예사네 하면은 예산 단비도 올라갈 뿐더러 또 현재 공사하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이전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겨울공사를 해도 암거설치를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겨울공사 안하고 예산만 올해 확보해놓고 공사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씁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일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많은 시설비를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경을 해서 이월해서 하면은 예산단비도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해서 설계에 6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예. 산림과장님, 잠깐만요. 예산계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은 사실상 정리추경의 의미보다는 투자사업이나 각종 시설사업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 BOX같으면 임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더 이상 마무리를 하고 안 세우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되면 금년도의 단가나 예산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마무리 지울 때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명년도에 하면 새로운 명년도의 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나 모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되는 것으로서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한꺼번에 지울까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장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사업을 더 많이 하지 그랬어요?

재원의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꼭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계속되던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예산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예. 예산계장 잘 알았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내려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대신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여비를 9명해서 100만원 해놨네요. 왜 타부서 보다 적게 올립니까?

다른 부서에는 얼마 올렸는지 알 수 없고 저희들 소요액만 판단해서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소 지금 현재 관련 질의 답변이 남았는데요. 예산계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리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각종 경상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각 실과 소가 타 위원회 실과 소 보다가 경상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니니까?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거의 경상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여비가 지금 타당하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예. 예산계장으로서는 지금 더 이상 계상을, 원칙은 계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들어서 최소한의 여비를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로 매우 어려운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10원도 없지요?

청소과에는 특수근무하고 청소인부 임들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의 여비 300만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녹음을 잠깐 꺼 주세요. (녹음 안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축조 심사한 내용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개별토론을 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