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8%가 늘어난2,366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 증가되어 1,86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3억7,800만원으로서 5.3%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8%가 증가되어 174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세입은 기존예산보다 1.1% 감소된 456억7,300만원이 되었으며 세입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정재원이 기정예산보다 72.7%인 10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은 기정예산보다 5.1% 증가되어 7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 경비 등은 주로 감소되었으나 자본지출인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액은 기정 예산보다 8.8% 감소되어 243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이 감소된 원인은 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8.8%가 감소되어 24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비별 내역을 보면 주로 자본지출에서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관리에 효율성과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74억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1.8%인 1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세입예산의 사업수익이 감소된 반면에 자본적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보다 11.5%인 1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비별 세출내역에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증액시켰으나 자본적 지출은 18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전체 177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사유 미발생된 예산,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다른 보조금의 정리, 사업 계획변동에 따른 보조금이 정리, 사업계획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조치, 교부세의 증가 시달에 대한 당면현안 사업비 계상,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피한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의 승인 등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산과목 해소에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기정 예산편성시 소요액 판단이 미흡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금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내년도 안동 시의 재정자립도가 20.7%로서 빈약한 면을 보아 지방자치의 경영측면에서 자체 세입 재원발굴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편성으로 기술적인 관리와 분석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위하여 지난 ‘95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안동 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녹지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개진과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다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모두 51건에 달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이 5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18건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셔서 고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라며 1995년도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