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권농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사항 중 재산등록사항의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 승인사항의 인용 법조문이 삽입 조정되어 내용의 변동 없이 조례에 규정된 법조항만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의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11항을 제1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삽입 내용은 첨부된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53호 `94년도12월31일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천동사무소가 신축된 송천동 964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12월6일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와 상충되고 있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과 주민세 세율을 상향 조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 제1항 제1호에 지금까지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주소가 읍·면지역은 세대당 800원, 동지역 세대는 1,500원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에 지금까지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으로 인상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상분 2.5%는 교육세로 전환되고 시한은 1998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면세 범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지금가지는 18세이상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1급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단, 시각장애인은 1급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하려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개인 균등할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이유로 보아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 면세를 위한 감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6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부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75년3월29일 안동 시를 중심으로 인근 의성, 청송, 영양, 예천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된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27선거 이 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이하여 영주도시권행정협의회인 영주시와 봉화군을 포함하여 7개 시·군으로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안동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시 많은 안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점 발생소지와 생활군의 광역화 등으로 지방행정의 광역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약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낙후된 우리 북부지역의 개발과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주시와 봉화군을 포함한 북부지역 7개 시·군으로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협의회 규약으로, 행정협의회 위원은 안동 ·영주시장,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수, 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시 선출하여 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기획담당관과 협의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규약안으로, 현실적으로 적정한 협의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결 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중요 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재산, 또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인 재산을 중요 재산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서 청소년수련의 집 설치를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안동 시 도산면 단천리 532번지 과거 도산국민학교 폐교부지 및 교실로서 청소년 수련을 위한 생활관, 실내 및 야외집회장, 강의실, 체육활동장,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부지 11,302㎡, 건물 952.19㎡ 시비 1억2,300만원으로서 `95년7월14일 소유자인 안동 교육청 교육장과 매매 협의된 재산이며 농촌폐교재산 활용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청소년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으로서 용상동 도심지에 위치한 농촌지도소를 시 외곽지 이전 계획에 의거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현 농촌지도소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안동 시 용상동 1435-2번지 대지외 5필지 4,619㎡와 건물 4동 2,093.8㎡로서 농촌지도소의 지방화, 개방화에 부응한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촉진 등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농업센터설치와 병행 추진하여 농촌지도소를 신축 이전코자함이며, 이전 대상부지확보 및 신 지도소총사 건축을 위하여 현 부지의 매각이 불가피함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개방화에 따라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촉진을 위한 농업센터설치로 낙후된 지역영농 신기술 육성에 이바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부서는 18개 실·과·소·읍·면·동으로 본청 11개 실과 2계 사업소 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총무위원회의 11명의 위원전원으로 편성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 7건, 건의 48건, 촉구 5건, 총 60건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는 1,050억1,42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8,458만4,000원보다 4.6%인 46억2,96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가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입 증대와 물건의 변동이 증가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9억900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산서원·하회마을관광객 증가, 각종 수수료수입 증가, 도세징수교부금 증액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7,000만원, 보조금 1억6,564만1,000원은 각종 사업을 위하여 연도중 추가 또는 신규사업으로 중앙 또는 도로부터 교부된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2억6,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553억1,112만1,000원보다 3.5%인 19억5,57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부족한 경상경비를 일부 추가하고 문화재보수비, 건강한 국토사업에 추가하였으나 동절기를 맞이하여 부실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