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일 우리 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예결한 지 이틀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1995년도 부산광역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동료위원 여러분들 열의와 정성은 정말 대단하였고 그 심사내용 역시 알차고 명분이 있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특위운영을 마무리 짓는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비록 내용면에서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에 불가하지마는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의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벌이게 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 정기회 활동으로 심신이 지쳤겠습니다마는 특위활동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11分)

존경하옵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대망의 199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의 절차상 마무리를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최종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3조 495억 원이며 이는 95년도 기정예산보다 3,277억 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원이 줄어든 1조 5,566억 원, 특별회계는 3,266억 원이 줄어든 1조 4,92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국고보조, 세외 수입 등 세입증가분 89억 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127억 원에서 지방세 결손예상액 100억 원을 삭감하면 추경재원은 총 116억 원이 됩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정리에 111억 원, 거택보호자 지원 등 경상경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손 등에 따른 삭감 추경 성격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24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34억 원 등 28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에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자체수입 증가로 124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등에 따른 기정예산 31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는 1995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회계별 추경재원 및 세출내용, 주요사업내역, 명시이월 사업현황, 검토의견순입니다 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채 승인 등의 내시액 최종 정리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하면서 199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결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세사업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일부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인건비 부족분, 특히 효도휴가비 증가지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액 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 세외 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 등 추경재원 116억 원을 재원으로 공항로 확장사업비 등 필수경비 111억 원과 기타 경상비 5억 원에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100억 원 세입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 징수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 및 자본잉여금 수입감소 및 지역개발기금 및 정부재정투융자 수입감소분 265억 6,500만원은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 비상취수원 관련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후 비상취수원사업은 처음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감소에 따른 세입이 34억 3,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전액 삭감으로 오히려 예비비가 103억 8,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시급한 환경관련사업인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연은 사업관련 부서의 사업추진준비 및 의지부족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일부 영업비 내역을 조정함과 아울러 지방채 상환금 증가에 따라 과년도 공채상환금 여유분을 감액,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의료진료비 증액내시에 따라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 68억 9,4000만원을 재원으로 자치구 의료보호비를 동일금액 증액 보조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증가에 따라 도로보수적립금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료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 계상하여 주차공단 출자금 등 필요경비에 충당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96년도 사업에 대비하였고, 택지조성사업 및 해운대 신시가지조성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및 선수금 수입감소에 따라 관련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와 차입금 상환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는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세출부문에서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금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어업권 보상비를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선수금 수입감소로 관련 세출도 각각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히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부산시 전역에 걸쳐 주택건설에 따른 각 구청에서 올라온 주택건설 심의요청은 어느 곳에서 몇 건이 시에 접수되었으며, 어느 것이 승인되었는지, 또 심의 중인 것은 몇 건인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본을 열람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인 만큼 아파트 건축공청회를 시의원에게 연락없이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에 대한 금전사고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실건설공사방지와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건설기술은 외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유독 국내에서는 왜 부실한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시공중인 각종 건설현장에서는 갖가지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공사장 한곳한곳 현장마다 시 감사실에서는 고정감사 요원을 정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 감사대장 색인부를 작성 비치한 후 사본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월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원, 내무부, 검찰, 경찰 등에서 적발하기 전에 시 감사실에서는 한발 앞서 언제 누구든지 항상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공사현장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오폐수, 매연, 분진 발생지역 또는 발생케하는 업체파악을 소홀함이 없이 공해발생장소마다 감사실은 자체적으로 공해발생 유해업소를 색출, 색인부 작성으로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주시고 그래도 검찰, 중앙기관 등 타 기관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시 감사실에 대한 행정확인 감사 소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정책을 도입하는 민선시장다운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각종 공해와 부실공사에 시달리는 부산시민을 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산발전을 위하는 민선시장으로서 용기 있는 과감한 인사정책에 도전하여 400만 부산시민이 부풀은 기대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명지녹산공단 대책, 공항로 35억 교부세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부산시 지하철역을 제외하고 공중화장실 현황을 밝혀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가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직접 요금을 받는 곳은 몇 곳이며 그리고 그 감독기관과 여러 가지 토큰 요금을 받는 그러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예산액을 부산시 각 시중은행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별 현황과 어떤 비율로 예치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 12건 중에 보면 감만1, 2동, 용호동, 우암2동, 용호1, 4동, 용당세관, 남구에 특히 남구 을에 속한 지역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5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내무부에서 그냥 내려온 것인지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어떤 다른 것과 연계해서 상쇄해서 내려온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추경보다는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에 세출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 879억 5,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년도 지방채 상환분을 상환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양장연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한 바 있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투신하여 고급공직자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년 2년 전부터 아무런 직무도 없이 정책보좌관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공무원 사기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만과 실망이 크다 하겠습니다. 질의한 바 있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21일자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 문정수시장께서는 96년도부터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합니다. 지난 일반 예결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서둘러서 답변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94년도 운수교통관계 과징금 현황과 95년도 11월말 현재 교통과징금 현황과 96년도에 징수할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화점이나 예식장 부근에 주말에 주차장을 폐쇄를 한다 하는, 그리고 곧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마 어느 분이 발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지금 서면의 롯데백화점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야로에 지하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계속 폐쇄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버스노선이 5개 노선 이상이 중복되는 지점의 예식장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역에 있는 올림픽예식장하고 부산예식장을 보면 거기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하고 나오고 하는 그 차들 때문에 완전 차선을 막아 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도 폐쇄시킬 때 주말에는 같이 폐쇄를 시키면 오히려 부산역 부분은 더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이라든지 바겐세일 기간에 하는 이것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를 언론보도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주차빌딩이 있는 그런 대형백화점도 같이 폐쇄를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면에 태화쇼핑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에도 주차시설이 있고 약 한 1㎞ 떨어져 있는데도 별도의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같이 폐쇄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착을 한다고 하면 주말에 부산에 도로율 몇% 올리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업자편의위주로 일부 주차장을 폐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물에는 주차장을 아예 허가당시 때부터 주차장을 못 넣도록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건물 이상 면적은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외국에는 아예 주차장을 없애 가지고 그 건물에는 아예 차를 못가져 오도록,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아마 상당히 그것은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부분에 58.8%의 본예산에 편성한 그 성의를 꼭 내년에 이번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근처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감사실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대형공사장에 감사요원을 정기적으로 좀 상주는 안되겠습니다만 자주 감사하고 점검도 해서 장표를 비치하고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잘못을 적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할 때는 자료도 제시해 달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실시공문제,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감사원도 그렇고 또 건설교통부, 내무부, 또 중앙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시공 부서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관리에 대한 것도 갖가지 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 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공감독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정말 꼭 그렇게 해야될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입니다만 시공 부서와 감사 부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또 감사기능이 시공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한도 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해발생 현장, 환경을 저해하는 공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대장과 기록관리를 잘해서 외부에서 적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 자체시정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했는데 그 역시 이 문제는 환경관리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적인 시점과 시기에 해서 기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건설부조리가 보면 외국에서는 사실상 우리 한국 건설자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듣고도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국내건설이 왜 이렇게 부실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감사실에서 단속이 좀 더 강화되어야 부실공사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며 도시고속도로의 부정사건은 감사실에서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고속도로,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떨어지는 돈, 낙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 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돈 던지고 바깥에 떨어지는 이 문제 또 반여요금소의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저희들이 염려를 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방심하는데서 대형사고, 이것 큰 사건 아닙니까 공무원 하나 둘도 아니고 전 부산시 관련공무원까지 조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판에 사실상 그런 대형사고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으로부터의 인식도가 아주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방심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광안대로건설사업 같은 것은 벌써 작년도에 300억이 이월되어 온 상태에서 금년도 1,117억을 포함하면 1,417억이 내년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투입이 된다면 다른 데야 1～200, 이런 것은 1～2,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공사의 현장자체 금액이 엄청스럽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면 돈의 금액은 엄청스럽게 클 뿐더러 충격도 크다는 그런 사유기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특별하게 부실시공에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준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녹산공단 대책도로가 공항로 확장공사인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공항로의 명지삼거리에서 부마고속도로간의 4.5㎞ 구간이며 35억으로 보상비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관내 유료도로 요금을 받는 곳은 몇 곳이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관내 유료도로는 총 4개소이며 시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2개소입니다. 민간투자자로 건설한 만덕터널, 구덕터널 2개소는 민자투자자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어느 요금소입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반여요금소가 되겠습니다. 반여요금소는 수동식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돈을 던진다든지, 낙석돈이라든지, 400원짜리가 지나가면 직원들이 400원 버턴을 눌러 줘야 되는데 아마 수사에서는 200원을 눌렸다,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되고 몇 몇은 처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명입니까

직원은 제가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대처할 계획입니까

제도적인 개선은 환전하는 장소하고 돈을 투입하는 장소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연요금소하고 같이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부정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200원을 던졌을 때에 100원만 들어가고 100원은 낙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통과하려면 100원을 더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데 100원을 낙석된 돈이 관리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느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령이나 대충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 8급이 한 사람 있고 연령은 66년생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중에서 60년생, 64년생, 65년생, 63년생이 있고 청원경찰이 한 분 있는데 51년생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제도개선도 과감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의식적인, 정신적인 마음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시의 감사만 하고 자꾸 지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민의 질서와 맞먹는 도덕적인 그러한 의식구조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고령화 돼서 여러 가지 거기에 근무하는 처우개선이 즉 말해서 화물차량이 갈 때는 상당한 가스라든가 상당한 오염의 공기가 참 좋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근무조건을 달리 해 주고 또한 그 분들이 양심적이고 의식적인 진짜 수준 높은 시민정신으로 가야만 될텐데, 시민들이 “거기 돈 던질 필요 없다.” “돈주면 도둑질 다 해 먹는데 어떻게 믿나!” 하는 이런 상당한 의혹이 시민들간에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과감하게 한 가지 부분을 전체 시의 공무원들에게 인격, 그리고 서로간에 하나의 인격에 관한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끔, 국장님 밑에 하나의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장님의 을 재가를 얻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실 시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반여요금소는 지금 보수를 거의 다 70% 공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또 환전할 때의 손님들의 통행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0원짜리 바꾸면 200원을 떼고 800원을 주는 것, 전에는 한 때는 1,000원을 바꾸면 1,000원을 전부 다 줬습니다. 줘 가지고 가는 분이 200원을 넣고 가라 이러면 도둑질하려면 할 수 없지만 좀 줄어드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또 환전하는 장소와 돈을 넣는 장소를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에서 요금징수하는데가 도시고속도로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그 두 개죠

예.

어제 구속된 인원 대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 대체요 대연요금소하고 지금 3교대도 하고 4교대도 하는 것을 2교대씩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해 놓고 별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 도로상에 요금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나이 많은 분을, 정년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전사고라 할까 또 친절성도 있다구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보면 돈 내려고 하면 인상쓰고 그것 보기 안 좋다구요. 나이 많은 사람들 하면 인사도 잘하고 참 업무에도 충실성이 있겠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좀…

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 젊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래도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택해 보자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꿔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화 시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로당에 가도 정신은 맑고 할 의욕은 있는데 사실은 할 것은 없고 그런데 고령화를 투입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도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고려를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분을 구상도 해보고 안되면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보면 고령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 봅시다.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에 대하여 94년도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95년 11월현재 징수액은, 그리고 내년도 부과예상액은, 그리고 과태료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2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95년도 11월 현재 15억 1,500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현 연도 분이 6억 원 정도가 있고 과년도 분이 9억 원 정도가 있어서 총 15억 1,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저희들 징수예상액은 7억 원 정도이고 부과예상액은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TSM사업 등 교통사업에 전액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49억 2,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5년도 11월 현재 46억 9,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6년도 징수예상액은 38억 6,500만원입니다. 이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는 전액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하향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차량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전폭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공해방지와 지도단속이 아닌 과징금 징수에 목적이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린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공해문제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합승행위라든지 무단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공해와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는 안 했고 아까 사석에서 교통국장께서 교통관계 모든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배출가스에 대한 사항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측면에서 별도로 단속원들을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장께서 있다 나오시니까 그 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현재 보면 부산시내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차령이 4년으로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5년에서 5년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물자를 절약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풍요한 사회에 살더라도 이것은 최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궂이 4년을 두고 5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 택시기때문에 2인 1차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24시간 차량을 운행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24시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의 이러한 운행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운행거리를 감안을 해서 차령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부산시내 일반택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 1차제가 거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1인 1차제 그것이나 개인택시나 운행거리가 비슷할 겁니다.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인 1차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1인 1차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와 별 차등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이것을 과거에 2인 1차제와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게 1인 1차제는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연장해 가지고서 물자절약에 앞장서게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주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노사협상의 결과 지금 합의된 사항이 앞으로 1인 1차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1인 1차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견해를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소통이 잘되면 자가용 승용차나 업무용 차량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를 더 산다고 보십니까 덜 산다고 보십니까

차량소통이 잘되면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외국사례라든지 타 도시의 사례를 볼 때도 차량소통이 되든 안되든 지금 자동차는 계속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 말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유 중에 체증이 유발되면 될수록 차를 더 안 사겠습니까 덜 삽니까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시정질문에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서홍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가 주유소에 272개소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독이나 지시나 공중변소로서 활용하라는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보다는 권장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소변이나 침이나 뱉으면 벌칙금이 되어 있죠

예.

있는데 요사이 보면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해이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가에, 시내중심가에 밤 12시 이후가 되면 술을 한잔 먹고 난 뒤에 상당하게 하나의 어둠침침한 곳에 소변을 누는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맞는 정서를 찾는 부산시민이 의식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역이나 버스정류소나 아니면 시장 가에 그분들이 소변하러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중심가에, 시내중심가에 특히 유흥가가 집중한 곳에는 하나의 소변공중화장실이 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시민이 의식이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시설은 하나의 시내중심가쪽으로의 부분도 연구 검토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사실 중심가에 화장실을 지을만한 면적확보도 어렵고 지금 기초질서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도덕적 차원이지 저희들 행정이 거기까지 관여를 해서 중앙지점에, 유흥가 지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한 번 느껴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요, 어두 침침한 곳에서 소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내 어느 부분에 하나의 공중변소가,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면 다른 주유소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나 공중변소의 그런 환경부분에 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정렬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먼저 조길우위원장님께서 금년에 특별교부세 중에서 남구 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대상은 주로 수억에 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남구지역이 다소 많이 지원된 것은 분구로 인해 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다가 특히 감만동이라든지 우암동 등의 지역에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곳이 많아서 소규모 숙원사업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각 지역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으면 나름대로 시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을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이 들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계획된 지방채 상환을 못할 때에는 은행과 협의를 합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서 상환연기조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차입금, 원리금 해 가지고 약 700억 원을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입주시기 미도래라든지 미선수관계, 그 다음에 특히 상업용지가 안 팔려 가지고 이것이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로 원리금을 연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조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할 경우에 이율에는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까

예, 이율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연체이율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제의 운영방침을 질의 하셨습니다. 96년 1월 1일자 정책보좌관 제도의 시행여부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심사숙고 중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관계가 없는데 건설국에서 고령관계 말이죠. 우리 내무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징수원, 도시고속도로 징수원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번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점에 야간에 근무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고령은 야간에 근무하기가 좋다고요. 밤에 잠 안 올 때, 검토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누누이 질의가운데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랬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말이죠,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년을 앞두고 2년 전부터 뒷방에다 갖다놓고 정책보좌관이다 이래 가지고서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이 말이지 새파란 공무원들도 선배가 저렇게 하대를 받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하고 공무원을 사기를 올려 가지고서 일을 잘 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는 위에서 “내무부지시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 내가 내무국장 답변이 조금 강도가 낮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도 보니까 머리가 희어지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적어도 희망을 가지고 봉직을 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지방자치화가 되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점을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다 하면 기초하고 광역에서 서로가 사전에 이야기 돼야, 기초에서 완벽한 서류가 되어야 만이 접수를 올릴 것인데 기초에서 서류가 미비 돼 가지고 광역에서 시간을 오래 끌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분들은 아직까지 사전 심의기 때문에 일반건축 허가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저희들 사전검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장 근방이라 할 때는 군에다가 협의를 보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협의기관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산 35-11 선운학교 옆에 일신건설에서 하는 것 영도 말이죠, 그것은 주민하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현재 계속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공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층수라도 낮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28통이 있고 아래쪽에는 27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8통 주민들하고는 사업주하고 그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28통도 이 아파트 건립과 같이 자기들도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재개발하겠다는 원칙은 합의가 되었으나 서로 협의서 공증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결을 못 봤습니다. 못보고 27통 아래 주민들도 역시 고층이 들어서면 자기들에게도 햇볕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층수를 낮춰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입니까

예.

다대동 산 113-6번지 외 3필지 여기에 도로관계는 어떻게 설계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그분들이 1,000세대의 규모로 신청을 했고, 도로는 다대5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한 다대5지구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대5지구 도로를 이용하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그것은 도개공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도개공에서 의견은 가능하면 자기들 도로를 이용 안하고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부분은 공도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을 못한다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지구 아파트 공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그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공사차량이 내는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해 공해에 상당히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면 사업주가 별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5지구 아파트 현황하고 도면, 도로현황 하고 이 아파트 심의 올려놓은 위치하고, 여기에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봅시다. 도면만 가져오세요. 도면만 가져오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A와 B지구에 되어 있는데 주택국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아파트 안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다 해 가지고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도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봅시다. 이 자체가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아무 아파트나. 보․차도에서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A와 B지구에 토량은 절토가 양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절토량은 제가 지금 기억을…

건축과장 없어요

토량이 상당한 토량이 나옵니다.

토량, 이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 전역,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해운대든 어디든 이것 문제인데 다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몇 ㎦ 이렇게 이야기 해보세요. 높이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몇 ㎦ 나온다 이게 산출하면 안 나옵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토목건축 전문은 아니지만 주택국장께서는 대번에 아실 것인데…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되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평수가 2만평에 절토량이, 높이가 30m라고 봅시다. 몇 ㎦ 나옵니까 2만평에 높이 30m 대충, 엄청스런 토량입니다. 그러면 남의 아파트에, 지금은 입주가 조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정해 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 4월 달부터 전부 입주가 다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려고 주택국장께서는 여기에 공도니까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용을 꼭 제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파트에 하루만 흙 실어 나른다고 15t짜리 차가 서너 대 만 다니면 그 아파트 다니라 하겠습니까 이 도로 자체가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4월 달까지 3,360세대 입주해 가지고 국민학교 안 만들어 놓고 급해 가지고 다대중학교 옥상에다가 8학급을 넣어 가지고 우선 국민학생들을 긴급히 그리로 취학시킵니다. 그것 하나만 보세요. 교육청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중학교에다가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민학생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A와 B지구에 허가가 난다, 도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도로 써도 된다 합디까

앞으로 심의할 겁니다.

정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아파트가 7,057세대입니다. 7,000세대에 3명이면 2만 1,000명입니다. 내년도 4월 달에 3,300세대가 들어온다면 1만 명이 들어옵니다. 1만 명을 시의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자제를 시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심의 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 한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 가지고…

장림에 동원아파트 안 있습니까 1996세대 이것만하더라도 거기에 학교부지가 안되어 있는데도 건자재 차량이 진입할 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봄에 허가 내줬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인가 허가 났다고요. 구청에서는 금년에 허가 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해당되는 지역에는 잘 아니까 그렇지만 나는 북구나 해운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승인 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관여 안 합니다. 3,300세대가 들어오면 1만 명하고 내가 어떻게 그 1만 명을, 지금 신평에 말이죠, 산폐물 소각공장 80% 32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놨습니다. 주민이 반발해 가지고 공사 중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만약 허가나 가지고 3,300세대는 그 반도 안됩니다. 이 1만명을 내가 처리를 어떻게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제를 시키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사도를 설정하라든지, 사도계획도가 있으면 내라하든지, 도로를 내놓고 허가 해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해 가지고는 안되고, 마지막 보충질의인데 이래 가지고 안되겠고 여기에서 종료하고 주택국장 하고 주택과장하고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다시 의논해 봅시다. 여기에서 다른 분도 우리 때문에 전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