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일 우리 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예결한 지 이틀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1995년도 부산광역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동료위원 여러분들 열의와 정성은 정말 대단하였고 그 심사내용 역시 알차고 명분이 있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특위운영을 마무리 짓는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비록 내용면에서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에 불가하지마는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의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벌이게 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 정기회 활동으로 심신이 지쳤겠습니다마는 특위활동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11分)

존경하옵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대망의 199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의 절차상 마무리를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최종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3조 495억 원이며 이는 95년도 기정예산보다 3,277억 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원이 줄어든 1조 5,566억 원, 특별회계는 3,266억 원이 줄어든 1조 4,92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국고보조, 세외 수입 등 세입증가분 89억 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127억 원에서 지방세 결손예상액 100억 원을 삭감하면 추경재원은 총 116억 원이 됩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정리에 111억 원, 거택보호자 지원 등 경상경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손 등에 따른 삭감 추경 성격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24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34억 원 등 28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에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자체수입 증가로 124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등에 따른 기정예산 31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는 1995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회계별 추경재원 및 세출내용, 주요사업내역, 명시이월 사업현황, 검토의견순입니다 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채 승인 등의 내시액 최종 정리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하면서 199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결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세사업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일부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인건비 부족분, 특히 효도휴가비 증가지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액 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 세외 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 등 추경재원 116억 원을 재원으로 공항로 확장사업비 등 필수경비 111억 원과 기타 경상비 5억 원에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100억 원 세입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 징수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 및 자본잉여금 수입감소 및 지역개발기금 및 정부재정투융자 수입감소분 265억 6,500만원은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 비상취수원 관련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후 비상취수원사업은 처음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감소에 따른 세입이 34억 3,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전액 삭감으로 오히려 예비비가 103억 8,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시급한 환경관련사업인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연은 사업관련 부서의 사업추진준비 및 의지부족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일부 영업비 내역을 조정함과 아울러 지방채 상환금 증가에 따라 과년도 공채상환금 여유분을 감액,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의료진료비 증액내시에 따라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 68억 9,4000만원을 재원으로 자치구 의료보호비를 동일금액 증액 보조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증가에 따라 도로보수적립금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료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 계상하여 주차공단 출자금 등 필요경비에 충당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96년도 사업에 대비하였고, 택지조성사업 및 해운대 신시가지조성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및 선수금 수입감소에 따라 관련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와 차입금 상환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는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세출부문에서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금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어업권 보상비를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선수금 수입감소로 관련 세출도 각각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히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부산시 전역에 걸쳐 주택건설에 따른 각 구청에서 올라온 주택건설 심의요청은 어느 곳에서 몇 건이 시에 접수되었으며, 어느 것이 승인되었는지, 또 심의 중인 것은 몇 건인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본을 열람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인 만큼 아파트 건축공청회를 시의원에게 연락없이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에 대한 금전사고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실건설공사방지와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건설기술은 외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유독 국내에서는 왜 부실한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시공중인 각종 건설현장에서는 갖가지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공사장 한곳한곳 현장마다 시 감사실에서는 고정감사 요원을 정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 감사대장 색인부를 작성 비치한 후 사본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월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원, 내무부, 검찰, 경찰 등에서 적발하기 전에 시 감사실에서는 한발 앞서 언제 누구든지 항상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공사현장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오폐수, 매연, 분진 발생지역 또는 발생케하는 업체파악을 소홀함이 없이 공해발생장소마다 감사실은 자체적으로 공해발생 유해업소를 색출, 색인부 작성으로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주시고 그래도 검찰, 중앙기관 등 타 기관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시 감사실에 대한 행정확인 감사 소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정책을 도입하는 민선시장다운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각종 공해와 부실공사에 시달리는 부산시민을 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산발전을 위하는 민선시장으로서 용기 있는 과감한 인사정책에 도전하여 400만 부산시민이 부풀은 기대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명지녹산공단 대책, 공항로 35억 교부세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예산액을 부산시 각 시중은행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별 현황과 어떤 비율로 예치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 12건 중에 보면 감만1, 2동, 용호동, 우암2동, 용호1, 4동, 용당세관, 남구에 특히 남구 을에 속한 지역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5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내무부에서 그냥 내려온 것인지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어떤 다른 것과 연계해서 상쇄해서 내려온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추경보다는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에 세출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 879억 5,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년도 지방채 상환분을 상환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양장연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한 바 있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투신하여 고급공직자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년 2년 전부터 아무런 직무도 없이 정책보좌관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공무원 사기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만과 실망이 크다 하겠습니다. 질의한 바 있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21일자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 문정수시장께서는 96년도부터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합니다. 지난 일반 예결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서둘러서 답변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94년도 운수교통관계 과징금 현황과 95년도 11월말 현재 교통과징금 현황과 96년도에 징수할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화점이나 예식장 부근에 주말에 주차장을 폐쇄를 한다 하는, 그리고 곧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마 어느 분이 발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지금 서면의 롯데백화점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야로에 지하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계속 폐쇄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버스노선이 5개 노선 이상이 중복되는 지점의 예식장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역에 있는 올림픽예식장하고 부산예식장을 보면 거기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하고 나오고 하는 그 차들 때문에 완전 차선을 막아 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도 폐쇄시킬 때 주말에는 같이 폐쇄를 시키면 오히려 부산역 부분은 더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이라든지 바겐세일 기간에 하는 이것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를 언론보도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주차빌딩이 있는 그런 대형백화점도 같이 폐쇄를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면에 태화쇼핑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에도 주차시설이 있고 약 한 1㎞ 떨어져 있는데도 별도의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같이 폐쇄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착을 한다고 하면 주말에 부산에 도로율 몇% 올리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업자편의위주로 일부 주차장을 폐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물에는 주차장을 아예 허가당시 때부터 주차장을 못 넣도록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건물 이상 면적은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외국에는 아예 주차장을 없애 가지고 그 건물에는 아예 차를 못가져 오도록,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아마 상당히 그것은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부분에 58.8%의 본예산에 편성한 그 성의를 꼭 내년에 이번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근처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감사실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대형공사장에 감사요원을 정기적으로 좀 상주는 안되겠습니다만 자주 감사하고 점검도 해서 장표를 비치하고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잘못을 적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할 때는 자료도 제시해 달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실시공문제,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감사원도 그렇고 또 건설교통부, 내무부, 또 중앙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시공 부서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관리에 대한 것도 갖가지 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 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공감독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정말 꼭 그렇게 해야될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입니다만 시공 부서와 감사 부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또 감사기능이 시공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한도 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해발생 현장, 환경을 저해하는 공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대장과 기록관리를 잘해서 외부에서 적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 자체시정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했는데 그 역시 이 문제는 환경관리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적인 시점과 시기에 해서 기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건설부조리가 보면 외국에서는 사실상 우리 한국 건설자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듣고도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국내건설이 왜 이렇게 부실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감사실에서 단속이 좀 더 강화되어야 부실공사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며 도시고속도로의 부정사건은 감사실에서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고속도로,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떨어지는 돈, 낙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 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돈 던지고 바깥에 떨어지는 이 문제 또 반여요금소의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저희들이 염려를 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방심하는데서 대형사고, 이것 큰 사건 아닙니까 공무원 하나 둘도 아니고 전 부산시 관련공무원까지 조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판에 사실상 그런 대형사고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으로부터의 인식도가 아주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방심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광안대로건설사업 같은 것은 벌써 작년도에 300억이 이월되어 온 상태에서 금년도 1,117억을 포함하면 1,417억이 내년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투입이 된다면 다른 데야 1～200, 이런 것은 1～2,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공사의 현장자체 금액이 엄청스럽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면 돈의 금액은 엄청스럽게 클 뿐더러 충격도 크다는 그런 사유기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특별하게 부실시공에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준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녹산공단 대책도로가 공항로 확장공사인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공항로의 명지삼거리에서 부마고속도로간의 4.5㎞ 구간이며 35억으로 보상비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관내 유료도로 요금을 받는 곳은 몇 곳이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관내 유료도로는 총 4개소이며 시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2개소입니다. 민간투자자로 건설한 만덕터널, 구덕터널 2개소는 민자투자자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화 시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로당에 가도 정신은 맑고 할 의욕은 있는데 사실은 할 것은 없고 그런데 고령화를 투입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도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고려를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분을 구상도 해보고 안되면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보면 고령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 봅시다.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에 대하여 94년도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95년 11월현재 징수액은, 그리고 내년도 부과예상액은, 그리고 과태료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2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95년도 11월 현재 15억 1,500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현 연도 분이 6억 원 정도가 있고 과년도 분이 9억 원 정도가 있어서 총 15억 1,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저희들 징수예상액은 7억 원 정도이고 부과예상액은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TSM사업 등 교통사업에 전액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49억 2,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5년도 11월 현재 46억 9,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6년도 징수예상액은 38억 6,500만원입니다. 이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는 전액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하향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차량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전폭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공해방지와 지도단속이 아닌 과징금 징수에 목적이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린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공해문제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합승행위라든지 무단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공해와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는 안 했고 아까 사석에서 교통국장께서 교통관계 모든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배출가스에 대한 사항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측면에서 별도로 단속원들을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장께서 있다 나오시니까 그 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현재 보면 부산시내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차령이 4년으로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5년에서 5년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물자를 절약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풍요한 사회에 살더라도 이것은 최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궂이 4년을 두고 5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 택시기때문에 2인 1차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24시간 차량을 운행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24시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의 이러한 운행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운행거리를 감안을 해서 차령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부산시내 일반택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 1차제가 거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1인 1차제 그것이나 개인택시나 운행거리가 비슷할 겁니다.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인 1차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1인 1차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와 별 차등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이것을 과거에 2인 1차제와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게 1인 1차제는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연장해 가지고서 물자절약에 앞장서게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주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노사협상의 결과 지금 합의된 사항이 앞으로 1인 1차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1인 1차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견해를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소통이 잘되면 자가용 승용차나 업무용 차량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를 더 산다고 보십니까 덜 산다고 보십니까

차량소통이 잘되면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외국사례라든지 타 도시의 사례를 볼 때도 차량소통이 되든 안되든 지금 자동차는 계속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 말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유 중에 체증이 유발되면 될수록 차를 더 안 사겠습니까 덜 삽니까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시정질문에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서홍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견해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아까 진영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지금 생활이 윤택해 지면 세계적인 추세로서 차량의 증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이 좁은 도로여건에 그렇게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여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혹시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어떤 특정한 나라는 차량TO제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비교해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차량증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자체적인 예상도 해본 바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일본의 교통전문가가 한사람 부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의 견해는 자동차는 교통체증이 심해지든 심해지지 않든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승용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승용차를 직접 타고 다니는 욕구하고는 별개의 욕구라는 이러한 관점을 피력을 하고 그 사람 일본의 경우를 볼 때는 적어도 2인당 한 대씩의 차량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가상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은 2001년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차량이 100만대를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가상 하에서 지금 저희들 각종 교통대책수립의 지표로 삼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외국의 경우는 지금 싱가폴의 경우가 이제 년간 3%면 3%정도의 TO를 더 늘려주는 식으로 해서 차량의 TO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서 홍콩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홍콩현지에 가서 살펴보니까 홍콩쪽에는 그런 TO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사는 경우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인 규제를 대단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강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였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싱가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국가정책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환경사용권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용권, 도로사용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시책상 자동차공업육성책 이런 것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0만대로 생각하시는데 100만대가 보유해서 다 그것이 도로에 굴러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만대를 보유를 하게 되면 도로에 풀로 나왔을 때 우리 도로여건상으로 부산시 도로계획의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100만대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0만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대가 일제히 나온다고 한다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승용차 이용문화 자체를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도로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우에도 카풀제를 같은 직원들끼리 실시를 한다든지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끼리는 함께 타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교통체증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관계가 되죠 지하철공사 2호선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문현동하고 2호선 구간에 대해서 일정구간을 차단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량의 분석을 한 것이 있죠

예.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확실히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영로 교통대책 지하철 2호선 2단계공사에 따른 수영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100%완벽하게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전면 오픈으로 한다는데 아까 위원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한 연구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폐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예식장이나 백화점 등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용의를 물으시고 또 도심주차수요 억제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건설을 억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 롯데백화점 개장과 관련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크게 염려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주차장 폐쇄의 조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 시의 교통전문가는 물론 여러 뜻 있는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심지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나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통정책연구실을 총동원해서 롯데백화점 폐쇄후의 각종 교통상황에 대해서 매일 매일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지역에 각종 백화점과 예식장에 대한 교통소통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사례도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이나 예식장과 같은 대형건축물의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우선 그 백화점이나 예식장이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조건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폐쇄시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태화백화점처럼 별도주차장을 일부러 건설해 놓은 곳까지 그러한 주차장까지 폐쇄할 것이냐 하는 폐쇄의 범위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한 백화점의 영업수지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도심소재 건축물의 주차시설 제한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백화점, 예식장에 대한 조치에 연이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외국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세계최대의 빌딩이라고 부르는 시어스빌딩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겨우 150면밖에 없습니다. 또 오오사카의 경우에 우에노 역이라고 있는데 그 역의 주변에는 롯데월드 규모의 백화점이 다섯 개 정도가 운집을 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소개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부산시 예산액의 각 은행별 예치한 현황과 그 비율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조 3,772억 원으로 그중 은행별 소관 예산내역은 상업은행에 일반회계 등 3개 회계에 2조 2,310억 원으로 66.1%를 차지하고 부산은행에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회계에 4,894억 원이며 이는 14.5%를 점유하고 동남은행에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6,568억 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698개가 있습니다. 시장상가에 134개, 역 터미널에 58개, 유원지에 192개, 주유소에 272개, 운동장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 것은 공해방지보다는 과태료 징수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해방지 차원이고 부수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공해방지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는 한 번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 공해배출가스를 단속을 해 가지고서 그 즉시 정비를 시킨다고 하면 공해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면 길게는 수십 일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배출가스를 품는 이 차량이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시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결한 공기를 위해서, 시민환경개선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즉시 정비명령을 내려 가지고 운행정지를 시켜서 완전히 정비가 끝난 다음에 운행을 시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해놓고서는 과징금 낼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것은 정비지시가 내려오고 배출가스가 농도가 높은 것은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단속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공해방지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 그리고 개선명령도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개선명령자체가 금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시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부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징금도 중요하고, 그것이 세입에 들어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가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러한 과징금에다가 욕심을 내지 말고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오늘현재 여기서 단속을 했으며 내일부터 운행정지를 시켜요. 시키고 정비를 해 가지고 와서 합격이 되었을 때 그 차량을 운행을 시키면 공해방지 대책이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죠, 배출가스 연도별 현황이.

예, 그 부분은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그것을 유념해서 한 번 정책을 말이죠, 변경을 해 보세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93년도 하던 것을 96년도에도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과징금에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율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제의 운영방침을 질의 하셨습니다. 96년 1월 1일자 정책보좌관 제도의 시행여부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심사숙고 중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관계가 없는데 건설국에서 고령관계 말이죠. 우리 내무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징수원, 도시고속도로 징수원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번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점에 야간에 근무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고령은 야간에 근무하기가 좋다고요. 밤에 잠 안 올 때, 검토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누누이 질의가운데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랬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말이죠,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년을 앞두고 2년 전부터 뒷방에다 갖다놓고 정책보좌관이다 이래 가지고서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이 말이지 새파란 공무원들도 선배가 저렇게 하대를 받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하고 공무원을 사기를 올려 가지고서 일을 잘 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는 위에서 “내무부지시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 내가 내무국장 답변이 조금 강도가 낮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도 보니까 머리가 희어지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적어도 희망을 가지고 봉직을 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지방자치화가 되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점을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실 전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 감정관실에 전문위원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감정하는 분들입니까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문화재를 감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김해공항과 항만, 페리부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신고한 문화재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해서 현재 현행법상으로 내 보낼 수는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보내지 않습니다.

적정가, 가액 같은 것도 산정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다 이런 것은…

가액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지 가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 산하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들이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단순히 보고만 받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인가 그런 곳은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학력, 경력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박사들이 아주 많습디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분들이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시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말로 실력있고 우리가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습니까

객관적으로서는 실력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시고 상당히 위치가 있는 분들만 위원회에 선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선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득권 인정 내지는 그런 것 비슷하게 아주 오래 하시고 이러는 것 같던데 좀 젊은 분들, 특히 실력있고 아주 활기찬 이런 사람들을 조금 교체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로 예를 들면 추천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운영을 좀 젊은 분들을 하는 데 우리가 아직 젊은 분들의 경우에서는 학문적인 지식이 얕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위원회별로 많은 위원회가 각각 선정기준도 각각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젊고 유능한 분을 위원으로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 선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젊다해서 실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정규대학 졸업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이 조금 덜 어렵고 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어렵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서 부산시 정책결정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영입을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선정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이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사전결정을 심의현황과 주민공청회 시 해당 시의원에게 연락없이 공청회를 시행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자료가 조금 늦어서 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 95년도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는 현재로 총 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500세대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를 하고 500세대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실적은 현재까지 처리한 것은 7건입니다. 동래구에 2건, 부산진 하나, 북구, 남구, 사상, 사하 각각 1건씩 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결정심의에 앞으로 상정할 대상이 7건이 있습니다. 사하구에 2건, 영도, 진구, 연제, 북구, 사상에 각각 1건씩 있고 그 외에 현재 심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북구가 되고 1건은 사상구가 되는데, 한 번 처리했는데 재심의 요구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건은 반려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정구에 1건, 그래서 총 17건 중에서 7건이 처리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이고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하구 다대동 113번지 일원의 사전결정 건에 대해 가지고는 동방주택 이영복이 신청한 아파트 사전결정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주택건설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결정 심의 시에 인근주민에게 사업설명을 개최토록 하고 그러한 결과를 시에 제출토록 사업자에게도 통보하고 또 한편 사하구청장에게 설명회에 따른 주민홍보와 회의장 준비 등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심의 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날 저희들이 사하구에 협조요청을 하고 시의원님에게는 직접 연락이 못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저희들이 별도 전화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락이 직접 못되었고 또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설명회에서 조양득위원님과 해당 구의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못 드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보다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접수일로부터 처리가 30일이죠

예.

왜 전부가 30일이 지난 것은 무엇입니까

접수되어 가지고 30일인데, 서류가 완벽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서류에 대한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라든지 보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민원처리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미비다 하면 기초하고 광역에서 서로가 사전에 이야기 돼야, 기초에서 완벽한 서류가 되어야 만이 접수를 올릴 것인데 기초에서 서류가 미비 돼 가지고 광역에서 시간을 오래 끌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분들은 아직까지 사전 심의기 때문에 일반건축 허가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저희들 사전검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장 근방이라 할 때는 군에다가 협의를 보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협의기관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산 35-11 선운학교 옆에 일신건설에서 하는 것 영도 말이죠, 그것은 주민하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현재 계속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공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층수라도 낮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28통이 있고 아래쪽에는 27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8통 주민들하고는 사업주하고 그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28통도 이 아파트 건립과 같이 자기들도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재개발하겠다는 원칙은 합의가 되었으나 서로 협의서 공증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결을 못 봤습니다. 못보고 27통 아래 주민들도 역시 고층이 들어서면 자기들에게도 햇볕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층수를 낮춰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입니까

예.

다대동 산 113-6번지 외 3필지 여기에 도로관계는 어떻게 설계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그분들이 1,000세대의 규모로 신청을 했고, 도로는 다대5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한 다대5지구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대5지구 도로를 이용하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그것은 도개공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도개공에서 의견은 가능하면 자기들 도로를 이용 안하고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부분은 공도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을 못한다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지구 아파트 공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그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공사차량이 내는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해 공해에 상당히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면 사업주가 별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5지구 아파트 현황하고 도면, 도로현황 하고 이 아파트 심의 올려놓은 위치하고, 여기에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봅시다. 도면만 가져오세요. 도면만 가져오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A와 B지구에 되어 있는데 주택국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아파트 안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다 해 가지고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도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봅시다. 이 자체가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아무 아파트나. 보․차도에서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A와 B지구에 토량은 절토가 양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절토량은 제가 지금 기억을…

건축과장 없어요

토량이 상당한 토량이 나옵니다.

토량, 이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 전역,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해운대든 어디든 이것 문제인데 다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몇 ㎦ 이렇게 이야기 해보세요. 높이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몇 ㎦ 나온다 이게 산출하면 안 나옵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토목건축 전문은 아니지만 주택국장께서는 대번에 아실 것인데…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되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평수가 2만평에 절토량이, 높이가 30m라고 봅시다. 몇 ㎦ 나옵니까 2만평에 높이 30m 대충, 엄청스런 토량입니다. 그러면 남의 아파트에, 지금은 입주가 조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정해 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 4월 달부터 전부 입주가 다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려고 주택국장께서는 여기에 공도니까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용을 꼭 제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파트에 하루만 흙 실어 나른다고 15t짜리 차가 서너 대 만 다니면 그 아파트 다니라 하겠습니까 이 도로 자체가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4월 달까지 3,360세대 입주해 가지고 국민학교 안 만들어 놓고 급해 가지고 다대중학교 옥상에다가 8학급을 넣어 가지고 우선 국민학생들을 긴급히 그리로 취학시킵니다. 그것 하나만 보세요. 교육청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중학교에다가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민학생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A와 B지구에 허가가 난다, 도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도로 써도 된다 합디까

앞으로 심의할 겁니다.

정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아파트가 7,057세대입니다. 7,000세대에 3명이면 2만 1,000명입니다. 내년도 4월 달에 3,300세대가 들어온다면 1만 명이 들어옵니다. 1만 명을 시의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자제를 시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심의 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 한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 가지고…

장림에 동원아파트 안 있습니까 1996세대 이것만하더라도 거기에 학교부지가 안되어 있는데도 건자재 차량이 진입할 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봄에 허가 내줬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인가 허가 났다고요. 구청에서는 금년에 허가 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해당되는 지역에는 잘 아니까 그렇지만 나는 북구나 해운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승인 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관여 안 합니다. 3,300세대가 들어오면 1만 명하고 내가 어떻게 그 1만 명을, 지금 신평에 말이죠, 산폐물 소각공장 80% 32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놨습니다. 주민이 반발해 가지고 공사 중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만약 허가나 가지고 3,300세대는 그 반도 안됩니다. 이 1만명을 내가 처리를 어떻게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제를 시키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사도를 설정하라든지, 사도계획도가 있으면 내라하든지, 도로를 내놓고 허가 해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해 가지고는 안되고, 마지막 보충질의인데 이래 가지고 안되겠고 여기에서 종료하고 주택국장 하고 주택과장하고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다시 의논해 봅시다. 여기에서 다른 분도 우리 때문에 전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