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 지역인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에 두억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억리 보건진료소 설치입니다. 위치는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중 여차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두억 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두억리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관할구역은 한산면 두억리의 장작지, 대촌, 문어포, 신거, 의항, 망곡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조레는 두억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여차 보건진료소란 밑입니다. 개정안의 명칭은 두억보건진료소, 소제지는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관할구역은 장작지, 대촌, 문어포, 신거, 의항, 망곡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산면 두억리 대촌마을에 한산면 두억리 장작지 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진료를 위해 두억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은 인구 3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95. 11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한산면 두억리 대촌 85명, 망곡 31명, 선거 75명, 의항 139명, 장작지 69명, 문어포 195명, 총 5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인 6개 마을중 대촌마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의료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사료되므로 두억보건진료소 신설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보건진료소는 도서오지나 농어촌 지역의 의료혜택이 취약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진료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관내에는 두억보건진료소만 설치하면 그외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산면은 6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망곡, 신거, 대촌마을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산골마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까지 원거리 진료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한 가지는 사량일부에 진료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과 협의해서 검토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한산면에 보니까 염호리, 용호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두억리에 이제 신설이 되는데 그럼 1개면에 3개 보건진료소가 있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몇 개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인구비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인지 행정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농어촌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의료시혜를 못 받는 지역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 도서지역은 300m이상은 신설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가까운 곳은 설치할 곳과 안할 곳으로 구분해서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개 면단위에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내리면 5개도 할 수 있고, 1개도 할 수 있고, 숫자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료시설인 약국이나 의원이 있는 곳의 2km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의 판단여하에 따라 주민 의료시혜를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한산면 지역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우리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료소를 신설해 달라고 하면 판단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3.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주 입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5. 16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별도의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 규정이 개정됨과 동시에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을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양곡 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 3명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이 조례상의 정원도 시본청의 경우 443명이던 것을 446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항을 정원 조례상에 새로 신설 또는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통영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에 몇 명이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문만 삭제를 하고 그 조례에서는 정원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8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에 표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3명을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칙상에 제2조 제1호중 "443명"을 "446명"으로 지방직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18명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는 것이고 부칙에 보시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금년도 9월 4일 내무부령 제695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규칙 심의회운영규칙이 저희 시에도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종전의 조례규칙의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 규칙 제정과 동시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업무가 삭제되고 새로 신설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 제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 사무국의 정원 18명을 삭제하여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 3명을 '96. 1.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1호의 시본청 정원 443명을 44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다음 통영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 9.4 내무부령 제695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 의거 1995. 10. 21 통영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례 규칙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8명 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로 이관해 버리고 별도 명시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종전의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조례상 사무국의 직원은 몇 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된 사항이 그 조례상에 구태여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켜 내부사항으로 표시를 해도 충분히 조례를 운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 별도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등이 정해져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조례 내부적인 사항을 수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정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정원이 있는데 다만
상수
이상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직원을 특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때는 의회사무국에 명시된 인원내에서 결원이 생겼을때 의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집행부로 다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경우는 완전히 삭제되는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