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설계를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바 있으나 본회의 참석관계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과 박주을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마권세국세이양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의결토록 하고 지난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등 4건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 (김도삼 의원외 43인 발의)

기획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번에 시간관계상 심사를 하시다가 중단된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난 번 김남정 위원님께서 50조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만이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 선임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못을 박아놓으면 사실은 지난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저희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이신 한동진 의원의 경우 사실은 그때 바꿔야 하는데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의의사고라든지 상해, 질병 또는 긴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항상 본회의에서만 선임하도록 하면 상당히 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미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위원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나머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직접 질의할까요?

아니 검토보고한 다음에 하죠. 설명 다 끝났습니까?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의 인사말씀과 전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상에서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인물의 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보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도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포후 5일 이내에"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골포전에 사전보고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150조가 재의요구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권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포를 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전에 법률에 위반이 된다든지 공익에 크게 해당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도삼 의원님이 공포후 5일 이내로 한,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은 지방자치법 원래대로 두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저도 본청의 법무담당관실에 조회를 실무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온당하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김도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조문 하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159조를 제가 한 번 조문 가져왔는데 낭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지방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구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포를 하면, 공포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공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번 말씀은 14대 국회 이번 정기회 끝나기 전에 이 조례안을 건의해서 국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14대 국회가 신년에 개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가 없고 14대 국회가 처리 안 하면 이걸 우리가 해서 건의하더라도 이것은 채택이 안 되고 그러면 아무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십니까?

네, 옳습니다. 만약에 14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자동폐기가 되죠. 앞으로 1월에 한다면 다른 정책적 문제나 다루고 현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4월에 새로운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때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간관계상 그게 안 됐고 또 정기국회에서도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월에 국회가있을지 없을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일단 건의해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15대 국회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을 미리 상정해서 건의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할 생각을 잡고 지금 해 두는데 만약에 나중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논의가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래 위원입니다. 우선 김도삼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에 관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시해 버리고 막 칼질을 해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하고 8번인데요. 7번하고 8번에 광역의회이원에 해당하는 지위와 보수란 말이에요. 이 보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는가, 지위와 보수, 지위는 몰라도 보수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번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말을 바꾸자는 얘기죠?

8번 내용이 뭐죠.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어서요.

의원회의비지급에관한규정 개정에 말이에요. "현재 정해진 회기일자내에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 한해 일당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회기내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써"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회기내인지 회의내인지 그것을 잘 해석해야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하루 6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휴회를 한다든지 또는 휴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동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총 회기가 33일이었는데 제일 많이 참석하신 분이 22일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2/3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이 19.6일 내지 19.7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참석하신 분과 제일 적게 참석하신 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막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회기는 연간 12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 참석을 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60%에서 65% 정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휴일이라든지 휴회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기로는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1인당 720만원씩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40%내지 45%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조건 회기내에는 다 줘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싶지만 또 만일을 대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너무 많아지면 1/3이 안 돼가지고 회의 정족수를 못채우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면 또 자기들끼리 무슨 이권이나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만 거꾸로 빼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오는 사람에게 줬던 것을 참석하지 않은 분만 뺀다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휴일이라든지 또는 휴회기간은 다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웅래 위원님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7번 지위와 보수관계인데, 우리가 사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수는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개정안에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무보수라는 말이 빠지고 명예직만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예직도 아예 빼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보수등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똑같죠. 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급규정이라든지 수당의 종류라든지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보조직원, 회의수당, 상해·사망, 또는 지방의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등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거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국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과 준해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두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요구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그 법사위원회에서 율사출신들이 이것을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에 있어 재의요구권 봉쇄한 것만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한테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건 실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의 율사출신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여기서 자구수정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6항에 보면 말이죠.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을 총무단에서 추천해서 의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권한이라든가 위상이 있으니만큼 역시 총무단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단이나 의장에게 위임을 해버리면 너무나 인선관계에서 지나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본회의 의결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 이 두 가지를 같이 내놓는 겁니다. 한 가지를 완전히 뺀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보면 총무단에서 의장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부여해 버리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도 각 교섭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일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애경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이 본회의까지 열어서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번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국민회의의 한동진 의원같은 경우가 지난번 예결특별위원회에 그 전에 사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도 못하시는 이런 결과가 사실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이미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논의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5일 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공포후 5일 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토록 한다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토록한다라고 수정안을 냈었는데 물론 재의요구권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공포해 버리면 물론 효력을 발생하죠. 잠깐 기간동안이라도. 그렇지만 공포해 가지고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항을 깊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지방의회의 의결권 그것을 존중해서 15일 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 후에 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결한 후 5일 이내라고 하면 옛날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때, 그 때에 했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완결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포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바꾼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홍성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만에 하나 꼭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50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회의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선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한다"는 것은 빼고 먼저 대로 그것만을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평의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활동의 축소적인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본회의 또는" 인데 본회의라는 것은 시행이 안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렵고 안 되지 않느냐 김도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본회의는 아주 도외시하고 안 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시행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대로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그대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교섭단체가 돼 있는 시·도가 경기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에다가 본회의라고 못을 박아두는 이유가 교섭단체를 사실은 인정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라든지 "대표의원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선임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이지 저희는 교섭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있는 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개정이 돼야 제대로 맞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공포전 사전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보면 21조 보고에서 개정안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포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김도삼 의원께서는 공포후라는 문제가 있으면 재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하신 이재원 위원께서는 지금 14대 정기국회가 지났으니가 천상 15대국회가 4월에 개원되면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 또 우리 김도삼 의원께서는 명년 4울에 15대국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채택을 해놓으면 그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웅래 위원님께서 7항 직위하고 그 다음에 8항인가 거기에 말씀하셨고 아까 노충호 위원님이 제일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도삼 의원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요구안을 많이 발췌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안이 많이 올라가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자기네 불필요한 것은 뺄 것이고 우리가 불충분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시 개정할 것이고 하니까 내용은 다 충실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 정기국회에서 여기 32조에 의원 의정활동비 일부도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28조 정기회도 시·도의회의 경우는 11월 10일로 일자가 확정이 돼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8조 예산편성 및 의결도 60일 전까지 시·도의회의 자치단체장이 내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방자치법 중 몇 개 조문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된 것을 지금 여기다가 똑같이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경기도의회에서 올린다면 완전무결하게 파악을 해서 완전무결한 것을 올려야지 그냥 국회 내무위원회에다 일임하는 식으로 우리가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18조도 시·도에 있어서는 예산마감전 60일전까지 예산서를 내라, 또 38조 정기회도 과거에 11월 20일인데 11월 10일로 일자가 변경됐습니다, 기정이 돼서. 이런 개정된 것을 우리가 파악지도 않고 회의가 끝난뒤에 이걸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올린다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대두되고 하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보고 다뤄야 되겠다는게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아까 21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제정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5일 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포한 5일 후에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지요? 그건 그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둬도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의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의결한 것을 도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포한 후에 하나 공포하기 전에 하나, 그러니까 재의신청을 할 것을 그 사람들이 공포를 할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일 이내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죠?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공포하기 전에 재의신청을 할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전에 있던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것이 오히려 법이론상 정당성을 띤다고 봅니다. 재의신청을, 재의에 부의할 것을 도지사가 공포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싸울 준비부터 하지 그것을 공포해 놓고 싸우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포한 후에 보고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은 잘 아시겠지마는 문구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며칠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공포한 후에, 공포하는 날짜는 보고하는 날짜하고 틀리죠?

틀리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하며는 집행기관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포하기 전까지 싸울 준비태세를 갖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하든 안 하든, 공포하든 안 하든 재의할 수 있는, 우리가 의결한 것이 저 사람들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포를 하기 전이라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재의요구권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제어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재의요구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무부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각?각?모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며는 반드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를 각 시·도 단체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며는 보고도 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극히 드뭅니다. 아주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의결후 5일 이내에 바로 보고해야 된다"하는 규정을 그대로 살려둔다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공포를 한 후에 보고를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정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자체가 정략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한다, 예를 들어서 수당같은 것이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농협이나 축협같은데 이사들 하루 나와서 회의해도 10만원입니다. 6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생겼으며 활동수당 50만원하고 보좌관수당 10만원이라는 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마련된 거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볼 때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모순된 산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대서 하려며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알기에 회기에 따른 수당도 저번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먼저 3대때 식으로 감사원 감사 받기 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의견의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항이 개정이 댔다고 그러며는 그것을 심도있게 알아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건의하려면 좀 알찬 건의서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이 우리가 되며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더 변호사라도 자문을 받아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회기는 다 끝났는데 이것을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김도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발의자가 김도삼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우습습니다. 노충호 위원에 동감하면서 지금 국회가 파장이 완전히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년 선거가 4월 11일인데 그 양반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올려보았자 채택될 턱이 없고 정국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다루어봤자 사실상 소용이 없어요. 우리 뜻하고는 완전히 같게 나가지 않을 거고 나름대로 내무부안대로 될 것 같으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왕 참았던 것 내년 4월 선거후로 더 미루어 다루어서 좀더 알찬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게 어떤가, 김도삼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또 내무위원 전체의 분위기도 사실상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4∼5월 중으로 새로운 국회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미루는 게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김도삼 의원님을 들어가시라고 그러죠.

사실상 질의답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좋은 안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가결하는 것과 아니면 사실상 14대 국회도 정기회가 끝나서 마감국회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전문성을 살려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내년 4월이면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로 연기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김 위원님, 발의자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때 아주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버렸는데 떠들어봐야 그동안 사장될 것 아닙니까?

됐어요.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도삼 의원님은 여기서 좋은 답변을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퇴장하셔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가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월이나 2월에 국회가 되면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약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제 생각에는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정식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놓고 다음에 만약에 안된다며는 다음 15대 국회때 다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안은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안을 채택하는 것하고 2안은 우리가 내년 4월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갈까요?

발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 4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우습네요.

그럼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양론이 대두가 되니까 표결로 해야지.

아니,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의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그렇다고 이게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요구건의안인데 이것을 표결해서 묵살시킨다는 것은…….

위언 묵살시킨다는 게 아니죠.

아니, 지금 표결로 이 안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정기국회가 끝났으니까 다음 15대국회가 개원될 때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거지 이 자체를 취하를 시키자 그런 것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네요. 지금 전략적으로 각 시·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아마 내년 임시회가 1월, 2월에 반드시 있다고 봐서 이것을 다 요구할 겁니다. 요구하는데 잘 아시지마는 15대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출됐을 때 이것을 거의 신경쓸 수가 없죠. 지금 가장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우리 시·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여기 가장 숨어있는 게 뭡니까? 의정활동이나 보좌관이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여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의의원 의견을 존중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요구건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통과를 시켜줘도 어차피 국회에서 다룰 것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구건의안을 여기서 채택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발의하신 의원들의 의사존중을 어디까지나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해서 올려서 국회…….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아까 대다수 위원들이 전부 4월 이후로 다루자고 그랬고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이 다 그런 동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간사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간사님도 전체 위원의 의사를 따라야지 전체 위원의 의사가 다른데 간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수정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어요? 법무담당관리실에서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은 안되죠. 내용이 수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의결한다는 것은 허수아비가 앉아서 의결하는 거죠. 그런 의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수정한 내용을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서 표결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앞으로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결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무담당관이 오셔서 결정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다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 거니까 가결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지 다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오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와서 아까 공포후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법무담당관한테 못들었으니까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더…….

아니, 이건 표결에 부쳐보세요. 멀 10분을 쓰십니까? 다른 안건도 산적한데.

아니, 법무담당관을 지금…….

법무담당관이 와서 언제 다른 법령집 갖다놓고, 이번 국회에서 손질한 것 전부 갖다놓고 언제 연구를 해요?

이의가 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4당 교섭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합의가 됐으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줘도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지마는 4당 교섭단체에서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미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내용을 일부 법무담당관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조문도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또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엊그제 총리 경질되면서 112건의 강령을 의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안을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 여러분은 개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략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결정이 됐다며는 사표를 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이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중에 관계사항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침은 선 거예요?

방침은 논의가 되는 정도의 단계 이상은 더 이상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확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두 번, 세 번씩 정회를 하면서 4당 교섭단체 여러분께서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우리 내무위원회도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교섭단체에서 몇 분씩 의논하셔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문부촌 간사님만 안 오셨고 김남정 간사님과 박주을 간사님과 최종원 간사님하고 1차적인, 개략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또 2차 정회시에 충분한 토의를 했고 해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안

수정안은 수정한 것으로 할 거죠?

네, 그것은 말씀드렸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수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된 거예요?

회의록에 다 나오니까요. 속기록에 나오고. 2.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박주을 의원외 11인 발의)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안으로 제안이유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세 중 마권세입은 '94년 1,701억원, '95년 11월말 현재 1,857억원, 12월말까지 예정을 했을 때 2,000억원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857억원으로 봤을 때 도세입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 11.2%, 1∼2%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95년도 순수 자체예산이 1,092억원인데 이 중에서 마권세 교부금이 54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시재정수입의 49.6%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된 부분이 재정경제원이 추진한 신경기 장기구상 세제부문 공청회에서 시안 중 1995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시안에 의하면 마권세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특별소비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세로의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장외발매소 마권세입의 50%를 타 시·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시에 경마장을 건설하고 대전 등 9개 시·도에 장외발매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만 마권세 수입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또한 마권세 세입은 기존 경마시설에 따른 쓰레기 문제, 교통혼잡 등 간접비용을 부담하는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권세가 국세로 이전될 경우 우리 도의 도내세입 중 도세의 순수가용재원인 9,734억원의 11.7%가 매년 감소되고 마권세징수교부금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과천시의 시정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도세중 마권세의 국세로의 이양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절대 반대하며 연구사안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권세의 국세이양반대결의안에 대하여는 박주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결의안이라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숙의된 내용으로 다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 3. 19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995년동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 위원이신 문부촌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과 함께 작성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4페이지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중 총무과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6급 이하 도 전입자 중 실·국장 추천 전입자 33명에 대한 내역 등 34건, 지방과 소관 사항은 파주, 이천, 용인군의 시설치에 따른 조직현황과 시설치 소요예산내역 등 19건,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읍·면 복지회관의 '94, '95년 건립현황과 사후관리 등 24건입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을 균등교부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는 30%로, 기타 시·군은 50%로 조정, 건의용의 등 17건, 회계과 소관 감사내용은 도유재산 선박현황과 보유목적, 관리 및 점검상태와 연간유지비 내역 등 12건, 민원담당관실 소관 내용은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개최내용과 효과 및 '96년도 계속 추진여부 등 6건이며 북부출장소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사무이양 요구실적 등 33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도정질문 건의사항 등 의정활동자료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언제든지 활용토록 조치 등 10건, 북부출장소 소관은 불법공원묘지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대책강구 등 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내무국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지속적 홍보로 민원이용률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대책 등 11건, 북부출장소 소관이 태능시계 확·포장공사 및 구리∼퇴계원간 도로완공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완화대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96년도에 더 많은 공무원사기진작책을 적극 발굴, 시행 등 11건,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북부출장소 사무이양 적극 요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자료요구에 대하여 일부 기일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례와 내용이 미흡한 자료 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도금고 계약 운영에 있어서는 고금리 상품에 예치될 수 있고 도민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큰 은행에 대한 도금고 계약갱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발언내용과 다르게 문구작성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김남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문부촌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바 있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 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특허법에 의해서 '73년도 10월 17일에 제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권리양도 및 승계사항, 발명의 종류,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유사하며 제안규칙에는 창안이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과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신청보다는 제안신청이 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일관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정이후에 직무발명 신청은 단 한 건도 우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한 창안제도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규칙에 의한 제안실적은 '92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13건을 접수 심사해서 75건은 제안을 채택해서 포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폐지조례안과 3페이지의 비교표는 제안이유에서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안을 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 따라서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수당지급 단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시험관련 각종 수당이 8.3%부터 많게는 30.4%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입니다마는 되도록 하고 시험사무종사자의 완벽하고 공정한 시험사무 수행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보고드리면 우선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을 현재 2,3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주관식 문제의 채점수당은 10부까지 기본료를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10부를 초과하는 것은 1부 초과당 660원에서 800원으로 하며 면접과 실기시험 종사원 수당을 일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며 시험감시관 수당은 평일의 경우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조례안,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제안이유에서 보고를 올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경기도내부위임처리규정 폐지에 의거해서, 이것은 '94년도 8월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북부출장소, 공영개발사업단, 시·군의 도지사 전용직인의 폐인에 따라 본 내부위임처리규정이 폐지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인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관련사항을 지금까지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토록 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경기도지사 직인의 규격을 본 공인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인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북부출장소나 공영개발사업단, 시·군 전용 도지사 직인은 내부위임처리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관련조항은 동 조례 제2조제3항 및 4항을 삭제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직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직인의 규격이 없었기 때문에 규격을 2.7㎝ 정사각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인의 규격을 규정한 별표 서식을 정비하게 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금년도 1월 5일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됐고 7월 20일 행정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종전에 행정서사법 제19조에서 대한행정사회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상정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으며 4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은 특허법에 근거해서 '73년 10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공무원 제안규칙과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폐지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수당지급 기준단가가 8.3% 내지 30.4% 정도가 일제히 전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셋째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5일 경기도사무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당초 공인조례에 누락된 지사직인의 규격을 명시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사유가 발생시에는 적기에 조례가 개·폐될 수 있도록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또한 행정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됐기 때문에 행정사회가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배부해 올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 4월 1일 신설되었으며 기구는 2담당관 4과에 정원이 60명입니다. 그간의 주요사업실적으로는 구리교문택지개발, 광명아파트형 공장건립, 안양석산개발 등 개발이익을 얻어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계획, 남한강 종합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설치시한은 시한부 기구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관련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설치시한을 1년간 연장코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와 정원이 한시기구·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6년 12월 31일 시한부 연장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며는 공영개발사업단은 '96년 12월 31일, 수원의 경우는 '97년, 의정부는 '96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단은 '97년, 고양시의 경우 '98년, 동두천시의 경우는 '98년,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도 총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일반 업체에 경쟁입찰을 줘서 했다든지 토지개발공사에 줬다든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손익차이, 사업의 성과 그런 분석된 게 있습니까?

분석된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셨어요?

분석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큰 사업은 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89년 4월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과거에는 석산사업소와 한강개발사업소를 통합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로 '89년 4월 1일자로 개청했습니다. 그간에 택지분야에서는 구리교문2지구라든가 권선1지구에 34만평의 택지개발과 구리교문지구에 국민주택 608세대를 건립해서 도내의 부족한 택지라든가 서민주택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조성 분야에서는 양주공업용지 1만 8,000평을 조성 완료했고 광명아파트형 공장 4동, 1만 3,000평을 건립 분양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들어가서 조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개발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외 석산개발이라든가 지금까지 3개 분야에 약 2,63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039억원의 개발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역개발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은 도의 일반회계 이익금으로 세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특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이것은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민간인 업체가 지어서 분양하며는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 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것은 220만원 들어서 지었다, 또 안양석산개발을 해서 돌을 경쟁입찰해서 팔았으며는 도의 수익금이 가령 100억원이었는데 도가 직영한다고 해서 오히려 100억원의 수익을 못봤고 중간 이득도 없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분석표가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양석산은 저희가 당초 목적이 수도권의 골재공급을 위해서 '84년도에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석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저희가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조성을.

택지조성도 지금 저희가 택지조성을 하며는 여태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대개가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온 이익금을 전부 타 지역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권선지구와 교문지구에 대한 이익금도 저희가 이익금의 4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렇지만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의 12.5%밖에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며는 그 지역에 투자도 더 되면서, 이익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구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잖아요? 도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니까 하더라도 어차피 구조물 공사, 성토공사 이런 것은 업자한테 전부 계약 주지요? 그러면 구리시가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업자한테 주고 이익은 구리시 이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득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의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라든가 시·군에서 그만한 재원능력이라든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 자체에서,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토개공이라든가 주공에서 주로 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땅 장사하고 아파트 장사를 전부 토개공하고 주택공사가 다 한다고 야단인데 도 자치단체까지도 그런 집장사하고 택지개발사업을 다 하며는 민간경제가 활성화가 안된다 그러는데 매년 1년씩 시한부로 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그건 내무부에서 매년 1년씩밖에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도의 기구는 1년간 연장을 하고 시·군의 경우는 2년 내지 3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임시직 공무원도 "너 1년이다" "넌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그만이다"하면 책임감이 없고 일하는 게 충실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주세요.

아마 이 연장은 요약을 한다고 하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2월말까지가 한인데 '96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을 더 연장해서 완벽한 공영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득금이라든가 우리 경기도민한테 분배원칙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단장님이 못나오신 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타 도에 가서 하는 건 뭐를 하는 겁니까? 타 도, 강원도, 인천시…….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공영개발사업단…….

그런데 강원도와 고양시는 "자체결원발생시"해 가지고 동일 건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처음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정원승인내역 아닙니까?

그건 내무부에서 승인나온 내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뭡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서 승인내역이 나와야지, 여긴 승인날짜 연장 내역이지 이게 무슨 정원승인내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적어도 이 기구를 연장하겠다고 그러면 기한을, 1년 동안 뭐를 해서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1년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2년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내역을 주셔야지 이게 작성한 사람외에는 이걸 보고 뭐를 알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성의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주셨어야지. 그 다음에 단장님께서 왜 못 나오셨다고 하는 얘기도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내역을 각 사업단별로 그런 실적이라든가 자체평가는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 같은 것, 이런 것.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12월 27일 9시까지 우리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호태 위원님.

위원장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만 지금 1년으로 시한을 했고 다른 공영개발사업단은 전부 1년이 아닌데요. 여기에 보십시오. '97년도에 있는 게 있고 '96년도에 있고 '97년, '98년도 있는데 1년, 1년 끊는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까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도 단위는 1년간 연장이고 시·군 사업소, 시·군 사업의 공영개발사업단 이것은 사업에 맞춰서 '97년도까지도 있고, '98년까지도 있고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단위 공영개발사업단만 1년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만약 종료가 끝났다 하면 그 공무원들은 총정원에서 감원이 됩니까?

총정원은 시한부 정원이기 때문에 끝납니다만 실지로 현원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네.

기구가 없는데 어디로 배치를 해?

기구는 없어지더라도 그 한시정원으로 책정돼 있던 공무원은 총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연감소에 의해서…….

내무국장님 이상 도의 간부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경기개발공사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영개발사업단, 경기개발공사 그 사람들이 전부 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경기개발공사로 인해서 중소기업체, 도민들로부터 그 경기개발공사가 과연 뭐를 하는 거냐, 도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적에 공영개발사업단도 가능한 한 이런 걸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가능한 한 금년 연말까지 기왕 저기를 받았고 또 금년 사업계획이 섰으면 그것만 연내에 그치고 공영개발사업단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도정을 올바로 펴 나가는 골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윗분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좋은 질의에 훌륭한 답변들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우선 제안보고를 올리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행정기구개편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그 다음에 신·구대조기구표 그것은 이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추가로 유인물을 배부해 올리고 그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치시대 개막에 따라서 도민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세계화, 정보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경기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구 정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정비는 일등경기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고 조직의 경영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도록 추진한 바 있고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설문조사,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개편안을 타 도와 비교분석을 해 봤고 그 다음에 한국정책학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행정쇄신위원회 부의해서 지난 12월 11일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조직정관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정비는 도정의 정책형성 기획기능을 강화하였고 자치시대에 달라진 도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도정방침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경제, 환경, 문화 이쪽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나 유사중복되는 기구는 통폐합을 해서 그 기능을 조정한 바 있고 현재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의 숫자는 현재의 과를 더 늘리지 못하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직의 팽창을 막고 행정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요한 골자를 보고드리면 지금 이 위원회에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은 국의 명칭이 달라졌거나 국의 기능이 달라진 내용만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제정할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 명칭을 새로운 행정변화에 맞게 보사환경국은 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은 보사환경국의 일부를 합쳐서 보건복지국으로, 또 지역경제국은 산업경제국으로, 도시국은 지역계획국으로, 민방위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각각 국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국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사무분장으로는 감사실 업무 중에서 지금 내무부에 있던 민원지원 및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의 대민지원봉사담당관으로 사무를 이관했고 내무국 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사항을 지도·지원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사회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환경국 업무에는 환경보전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또 청소와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쩡해서 환경국 업무로 신설했고 보건복지국의 업무에는 사회복지,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과 보건위생, 의·약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을 국간의 업무를 조정해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국 업무에는 이게 옛날에 지역경제국이라고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문화관광국 업무에는 과거 청소년과가 가정복지국에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업무와 문화에 관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 업무에는 도로, 교량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천, 방재 등 자연재난에 관한 업무를, 또 지역계획국, 과거의 도시국입니다만 지역계획국 업무에는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획정리, 공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해서 신설한 바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는 인위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국 명칭 변경에 따라서 실·국간의 기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와 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배포해 드리는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도의 행정변화에 맞게 지난 11월부터 착수를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오늘 기구조례안에 대한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이에 맞게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주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도에는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직 전환 계획에 따라 38명이 금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구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도의회와 경기도박물관의 운전인력을 증원해 준 바가 있고 또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금년말로 폐지가 되면서 이번에 하나의 계로 조정이 됐고 조금 아까 의결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이 1년간 연장되면서 60명의 정원이 그대로 1년간 존치하게 됨으로써 정원이 달라지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 총정원은 5,277명입니다만 본청에 35명, 의회사무기구가 4명, 사업소 16명 등 총 55명이 증원돼서 총정원은 5,332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의거 증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35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97년까지 끝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제2차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만 '96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국가 5급이상 15명 이것은 정확히 과장이 현재 국가 5급으로 돼 있는 것을 죽이고 지방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15명 중에 12명이 있고 현재 국장이 국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4급 국장이 지방 3급 국장으로 3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무관급 이상 15명이 서기관 또는 부이시관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23명 등 총 38명과 그 다음에 인위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7명 증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정원 15명 중에서 7명은 저희가 한시기구 폐지가 되면서 그 7명은 증원을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은 신도시 업무가 마무리되는 일반직원입니다만 담당관실 그 관은 없어졌지만 그 업무를 이어받아 계단위 직원 7명은 '95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청 정원 2명을 감해서 양 부의장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해 드렸고 의회사무기구 4명 증원내역 중에서 또 2명은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운전기사 2명 인력보강입니다. 다음 사업소 16명의 증원은 도내 비진학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설치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교사, 기능직 등 17명 증원과 경기도 박물관의 운전원 2명, 그 다음에 재난관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사업소 정원을 3명 감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을 지금 '9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은 국가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수를 늘려주는 이러한 2차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안해 드린 대로 공무원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각 조직의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 사항을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문철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의안에 상정도 되어 있지 않던 것이, 자료 한 부도 돌려주지 않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여기서 국장님의 설명만 듣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좋다고 넘겨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기구개편이라든지, 무슨 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이걸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지 오늘 와서 불쑥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화시대에서 아직까지 과거의 답습을 면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만은 다시 우리가 집에 가서 각자 연구를 해서 좋은 안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조직기구정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는데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가 없었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존중을 해야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구동성으로 다 동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금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고 또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는 경기도의 조직과 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서 정회시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오늘 심사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27일 09시에 다시 심사키로 의견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6일 오전 11시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6일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