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으로 의사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리는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 조정율은 타시군과 비교시 객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시군은 우리시의 인상율 18.9%를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인근 창원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현재 조정 시행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현행 수도사업 경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라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일부 개정내용 중에는 업종별 중복되는 부분과 개정 내용 중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될 부분은 안 업종구분표에서 업무용 개정내용에 '사진형상소, 금은방' 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업종구분표에서 업무용 개정내용에 '단위조합은 제외' 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업종구분표에서 업무용 개정내용에 '사회통념상' 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업종구분표에서 업무용 개정내용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단, 이와같은 법인, 단체일지라도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사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영업용율로 적용' 한다는 부분은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안 업종구분표에서 영업용 개정내용에 대규모 소매점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애매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66㎡ 이상' 으로 한다라는 규모를 설정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이 수정의결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의 충분한 검토와 수정으로 우리 시민에게 맞도록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에게 맞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용에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우리가 조례안을 유보시킨 이후에 오늘 수정조례안을 내 놓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도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굴착 손괴되어도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도로의 수선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손괴 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도로의 수선과 유지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징수토록 하여 도로의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접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복구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도로밑이나 연계된 타지역에 - 여러 가지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 -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 될 사고가 발생했는데 복구도 하지 않고 예치금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관리청에 합니다. 할 때는 지하매몰 관계를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손괴를 입힐 사항이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만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 지장을 주었을 때는 전부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수도관이 깊이 있기 때문에 파손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 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입찰 내역의 마지막에 하나 더 삽입해 놓은 것이 '공사로 인한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주가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포크레인이 도로의 옆부분을 손괴할 수도 있고, 더 깊이 파서 공사 발주에는 1m만 했는데 실제 공사시에는 2m를 팠을 경우 손괴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하도록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설계내용에 명시를 합니다. 설계내용에 하나의 계약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지 않고.. 복구비는 예치시켜 놓았는데 그 사람이 손해가 날까 싶어 복구를 하지 않고 떠나 버립니다. 떠나버리면 결국 예치금으로 하게 되는데 그 예치금이 복구 공사비에 합당하면 상관없지만 많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될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수도관을 건드려서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샐 때 돈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원상복구 하는데 관련된 것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할 때 한다고 하였는데.. 아까 김여생위원이 하신 말씀도 거의 우리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타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데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 놓아야지.. 3년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말은 해 놓아도 돈을 받으러 찾아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하 매몰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해 주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일제 조사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예를 들면 통신관로이면 그 기관과 협조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될 사항들은 설계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잘못해서 했거나, 잘 모르고 해서 손괴를 입혔을 때는 도급한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고 연대보증 회사도 같이 합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할 때 하자보수금이 공사금액에 못 미칠 때 결국 어떻게 생각 하면 처음에 측량을 하고 하자보수금을 산출한 금액이 막상 하자보수를 해 보니까 돈이 배이상 들겠다고 생각되어 그 공사를 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할 때는.. 만약 시에서 하려면 그것보다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잘 못되는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하자보증금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책정을 합니다만 보통 공사비의 몇%로 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 가거나 상관없이 하자라고 생각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복구비를 해치해 놓았지만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예치금보다는 공사금액이 더 들어가겠다 싶을 때에는 이 예치금을 떼인셈 치고 가버리는 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할 복안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잖습니까? 결국 이 조례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고 복구시킬 때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이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원래 해야 할 일이고 돈을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적어서 못 할 경우에.. 내가 천만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공사를 하려니까 2천만원, 3천만원 들겠다. 처음에 산출할 때에는 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시공하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3천만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예치금도 찾아 가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을 때.. 도로가 파졌으니까 결국 시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천만원으로는 안될 때..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발견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치금의 율을 조금 더 높힐 수는 없습니까?

조례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좀 더 일찍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 굴착을 해 놓고 흙으로 메워져 있다가 도로 두께가 얇게 되어 조금 지나면 그 자리가 침하되어 다시 또 재복구하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방금 김여생위원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쪽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이 조례가 정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잘 된 쪽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동안 예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한번 파손된 곳은 계속 터집니다. 그 지역은 압이 높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어떨때는 1년에 2번, 3번씩 터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공사를 한 사람이 1년에 2번, 3번씩 계속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의 부분이고 이 조례는 단지 도로복구 관계이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공사관계는 전부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아니고 공정별로 해서 5년, 6년, 1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서 공사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계속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복구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년에 몇번씩인데..

제3조2항,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천만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나갔는데.. 그 답변 요지가 이것 아닙니까?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답변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겁니다. 예를들어 굴착허가를 10㎡로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 면적은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10㎡를 정확히 했는데 살출할 때는 복구비가 천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천원이 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질이 맨땅이라고 보고 복구비를 산출했는데 파 보니까 암반이 있다.. 이것은 특수 사항인데 이럴 때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행은 지질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한 상태에서 토사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암이 나오면 암이 나온대로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에는 1m 하는데 100원, 어느 시군에는 200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표준단면을 만들어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징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 같은 지역여건에 금액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용역이 잘 못 된 거죠. 과거에는 노임을 정부단가로 했기 때문에 더 틀릴수가 없고 지금은 조금 틀릴수도 있죠. 왜, 노임을 현실화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상.. 그러니까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계 용역이 잘 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근본 취지가 복구를 하는데 천원이 들어가면 천원을 부담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 4조1항의 간접손괴부분인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들어 가는 것 만큼은 다 받아라 하는 것이 원ㄱ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여생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설계가 잘못되어 잘못 받았다.. 또는 토질의 표준 설계 지침에 의한 토질에 맞지 않았을 때도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조례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조로서 적용이 될 법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이나 마산이나 지역에 따라서 보수금액에 차이가 많은 이유는 간접피해 보상액.. 예를들어...

간접 피해복구의 범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돈이 아니고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좀 많이 받아서 도로 포장이라도 깨끗이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통영에는 100원이 나오는 것이 마산은 200원이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피해 복구구역은 25㎝로 정해서 더 이상을 하지 말라는 확실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비를 우리에게 예치시켜 놓고 원인자가 직접 모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공사중에 부도든지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없어졌을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시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는 1,500원이 드는데 시에서는 천원만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필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발생이 1년에 100번이되든, 200번이 되든 시공했던 회사가 하자를 책임져야 되고 그때마다 예치된 하자보수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된 금액은 3년동안 보관해 둔 상태에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때문에 여러번 발생했더라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처음만들어 지는 것인데... 상수도관이나 전화 통신구 관계로 공사를 할 때는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미리 돈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현재 이 조례는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이나 큰 차가 들어와서 인도를 파손했을 때.. 종전에는 도로 점. 사용료만 내고 했는데 그런 것이 파손되었을 때 고쳐놔라.. 이것이 원인자 부담인데.. 3조2항의 내용은 처음에 계산 할 때 보다 간접적인 원인으로 복구를 해야 할 것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표현일 것이고.. 3항은 15일 이내로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지만 1년뒤에 낼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가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외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행정의 편의상 허가를 해 주면서 고지를 바로 합니다. 하면은 15일이내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허가증을 내 줍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점용과, 굴착이 섞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조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 규정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허가권과 수반되어 있는 복구비는 원칙론을 떠나서 하나의 원인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갑의 입장이 있으니까 징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돈을 받기 전이나 받은 돈이 모자랐을 때 조례상으로는 '추징할수 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을 15일 이내로 내라고 했지만 내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제책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세 체납시에 가산금을 징수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 돈을 내지 않았을 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 10조 준용법령, 부담금등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이 법에 의해서 징수하겠습니다 ' 하면 답이 끝날 것인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옆에서 보기가 답답합니다. 받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차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제9조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정기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못 받는 이유가 담당공무원이 업무태만이라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될 것이요, 실질적으로 행위자가 능력이 없어 변제를 못한다면 5년후에는 없어진다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제 9조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착허가 전에 받은 예치금을 준공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고로 환수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의한 국민이 부담하는 - 전기요금, 전화요금 - 것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사비는 거래입니다. 거래에 의한 돈은 상위법에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산금이라는 조치가 되어져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빨리 낼 것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손괴 시켜서 정해진 기간에 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하시는데.. 도로 100m를 굴착했을 때 예를들어 복구비용 천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그 전체를 전혀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50%, 60% 는 하고 돈이 좀 더 든다든지 문제점이 생기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면 100m를 복구하는 금액을 전부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일괄 집행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67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제7조 손괴자의 확인의무' 도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역 경제과에서도 사실 물차 추적을 많이 합니다. 벌금이 4만원이라는데 과태료 규정일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면 지역 경제과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로 손괴라고 하면 물차도 도로 손괴입니다. 꼭 땅을 파서 도로굴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 물론 건설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 조례는 도로법의 범위안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에서 복구를 하는데 대한 사항이고 아까 물차라든지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은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