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년 4대의회 개원 이후에 6개월 동안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지면서 대망의 '96년 병자년을 맞이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간 6개월 동안 아무 대과 없이 의회를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당시설재배치에관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의사당시설재배치에관한협의의건

성남출신 이일남 의원입니다. 의사당시설 재배치와 관련한 교섭단체 대표의원단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4당 총무회담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3대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에서 현재는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섭단체 단위에서 착안되고 협의되며, 시행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의 교섭단체총무실은 교섭단체의 행정실과 연구실, 그리고 회의실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협소하고 냉 난방은 물론 통풍과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3층 사무실은 교섭단체총무실로서의 장기적 활용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본회의장과 7개 위원회회의실이 위치하고 있는 3층에 집행부공무원의 대기실 또는 답변자료 작성장소가 설치되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지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집행부 질문시에 본회의, 그리고 3층의 7개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동시에 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당수의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자료 작성 또는 그 준비장소가 없어 모두 의원휴게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회의중인 의원들이 급한 연락이나 음료수 섭취, 휴식이 필요한데도 부득이 2층 또는 4층의 위원실로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층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집행부대기실이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의 경우 대거 동원되는 집행부 공무원을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부공무원과 실무자대기실이 구분되지 않아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4대의회의 경우는 다소 학구적인 청년의원들의 진출이 많아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활동을 소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토론, 집필, 간담, 협의, 의견청취 등의 장소로서의 공간이 사실상 할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일부 소장의원층에서는 연구활동 공간의 확보를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과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사당시설 재배치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전에 각 당 총무회담에서 먼저 총무단안을 확정하여 이를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한 총무회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총무단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회담에서 확정한 의사당시설재배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시설 재배치와 관련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단안 큰 종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층 왼쪽에 있는 여권민원실은 오른쪽 위쪽에 있는 운전기사대기실로 옮기고 여기에는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총무실을 옮겨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은 현재 구내매점 장소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의회청원실에는 2층에 있는 총무회담실을 옮겨 오도록 했습니다. 의회청원실을 폐지하는 이유는 청원이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민원서류 접수하듯 별도의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3층에 있는 각 정당의 원내총무실을 1층으로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이들 사무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출석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대기실을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안쪽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확보함으로서 자료정리와 답변준비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원휴게실의 품위와 질서유지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한국당과 민주당총무실은 의원활동 공간으로 할애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4층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특히, 야간회의시 도청과 외청 및 각 사업소, 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 등에서 대거 출석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현재의 집행부대기실에 모두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부공무원과 실무자들의 대기실이 구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사무처공무원의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도실을 당초의 위치로 이전하고 이곳에 집행부 간부공무원 대기실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자료정리 및 답변준비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회의 의사활동구역에 공무원의 취미활동 공간을 혼재시킨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의사당 건물의 지하층입니다만 실제로는 건물의 남쪽이나 서쪽에서 볼 때 지하라기보다는 1층에 해당합니다. 지하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층에 있는 운전기사대기실과 매점 그리고 4층에 있는 서도실을 당초의 위치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련한 의사당시설 재배치와 관련한 총무단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의 중추기관인 교섭단체총무실을 현재의 밀폐형 또는 창고용 사무실에서 국회의 경우와 같이 1층 전면에 배치하여 그 활용을 개방화하고 소속의원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현재 소장의원들이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의원의 정책연구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시 자료정리와 답변준비를 하는 집행부공무원의 대기실을 마련하지 못해 의원과 공무원 모두에게 극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사 3층과 4층에 3개소의 집행부대기실을 마련함으로써 출석공무원들의 편의제공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1층 현관 좌우에 위치한 2개소의 도청사무실은 지난 3년간 이의 이전을 요구해 온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같은 층에 있는 운전대기실과 구내매점 장소로 재배치함으로써 사무실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집행부측의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당시설재배치와 관련한 총무단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들으신 총무단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오늘 12월 22일자로 공무원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임수복 행정부지사께서는 공문으로 오늘 지역경제확대회의가 10시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사의 협소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는 데에 제가 참석을 해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도청의 청사규모는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쓰고 있는 것이 16개 동에 1만 300평이고, 의사당 1동에 6,044평 해서 총 17개 동에 1만 6,382평이 지금 도청구내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 1층에 왼쪽에는 종합민원실, 우측에는 여권민원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도 의사당에 올적마다 이러한 민원실이 양쪽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게 빨리 이전을 해감으로써 명실공히 의사당으로서의 기능이 회복이 되기를 저희도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집행부 청사 구관 4층에 가건물까지 올려 가지고 실제 배치가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저희 민원실이 오고 또 4층에 저희 일부 과가 사용하던 것은 지 의사당이 준공이 돼 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그때 아래층 민원실, 지금 여권민원실이 도민의 소리실까지 포함해서 78평, 또 종합민원실이 78평, 이렇게 지금 156평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매점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8층이, 저희가 부를 때에는 제2별관이라고 그럽니다만 제2별관 구내식당 위에 8층을 준공을 하면서 의회 4층에 있던 사무실을 전부 옮겨 갔습니다마는 양쪽에 있는 민원실은 어디에 갖다 배치할 곳이 사실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민원실만은 현재 의사당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응해서 지금 도의회의 불가분성을 저희도 잘 익히 듣고 있으면서 이걸 이전해야 될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실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러한 사무실이 아니고 하루에 300명씩 찾아오는 우리 도민들을 안내하고 도민들이 찾기 쉽게 와서 일을 보고 가는 이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도민들의 출입과 편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이 돼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 저희 나름대로 의회의 어려운 고충, 또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또 민원실은 도민들이 찾아오는 데에 대한 편의제공, 이러한 세 가지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그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안으로서는 지금 양쪽에 여권민원실 그것이 20평, 58평 해서 78평이고, 다음에 종합민원실로 쓰고 있는 것도 78평이고, 그 뒤에 매점이 63평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 앞에 종합민원실만은 우리 도민들이 늘상 찾아주는 하나의 도민의 얼굴이고 우리 도 집행부의 얼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종합민원실은 여기에 그대로 배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계획안이고 다음에 여권민원실과 도민의 소리실 78평은 내려가면서 우측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전을 해서 지금 종합민원실 뒤편에 매점이 있는 거기에 다시 옮기면 하는 안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다만, 특수한 사항은 여권민원실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원조회 단말이 여기에 노선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여기 파견돼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이 시설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는 것까지를 저희가 대충 사업비와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사항을 해량하셔서 저희 안으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같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해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의사당 청사활용 문제와 총무단안, 그리고 이에 따른 내무국장의 의견과 관련해서 집행부측에 필요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기구로써 민원실이 활용되기 때문에 존치를 해주십사하는 식의 말씀이신데 만약에 국회의 경우 같으면 국회내에다가 정부 관련 기구가 슬며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절대 국회 차원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따지면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니까 거기에 국민편의를 위한 정부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펄쩍 뛸 일이 될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또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회 청사내에 집행부의 민원실이 존치가 돼 가지고 활용이 돼 왔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지자제의 개념에 맞는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당연히 공간확보를 해가지고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또 어차피 가장 중요한 잣대는 4당 체제의 기구로 그렇게 도의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그 면적이 도의회에서 다시 환원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올바른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 나름대로의 면적을 계속 확보하려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언제 도 기구직제개편하는 것을 의회에다가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 기준에 의해서 해버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 되겠다 싶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 자체가 저는 절대 잘못됐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하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여권민원실하고 종합민원실을 다 나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원근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시켜 가지고라도 공간확보를 더 마련해서 의원들도 활용을 하고 여권민원실과 종합민원실도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이 마련됐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결말을 내야지 이걸 가지고 면적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일종의 로비를 한다든지 설득조로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만 될 뿐이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실이 운전사대기실 44평으로 가고 또 종합민원실이 매점 63평으로 가면 업무추진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까?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돼냐, 안 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안 된다라고 답변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137평의 기준평수는 있어야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으면서 민원실의 사무환경편람에 나와 있는 최소의 면적이다 하는 보고는 이것은 총무처 사무환경편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참고로 보고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종합민원실을 뒤에 매점으로 가고 여권민원실이 의원님 운전사대기실로 가 가지고 사무를 본다 해서 그 일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원실의 면적이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합당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마련을 도의회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는 집행부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도민들이 출입을 하는 종합민원실이 얼굴이니까 전면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고 여권민원은 하나의 부대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매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여권민원실은 그 뒤로 옮기고 거기에 지금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내식당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다 하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여하튼 이 시점에서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이 그래도 존치가 되고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선에서 납득을 하고 매듭을 짓는 식으로 그렇게 기본인식을 가져주시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 간부진들한테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당 공간활용문제는 제가 선배들한테 듣기로 지난 기부터 있어오던 얘기고 수차 지난 번에도 행정부지사가 와 가지고 같이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계신 내무국장께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고 가실 처지도 아니고 기이 이일남 위원이 설명하시다시피 총무단에서 모든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나왔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시안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 뜻을 전하는 걸로 하고 그 1항에 대한 안건토론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잠시 정회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저희 기획위원회를 예를 들겠는데요.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이나 위원회실이 2층에 있고 또 회의실은 3층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실이 있는 곳에 회의실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각층마다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또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총무단 안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문부촌 의원외 16인 발의)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의 한국유치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유치위원회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유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서화합의 증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관심사인 월드컵 유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유치관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으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개최시 전국 16개 도시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에서 개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전폭 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인을 품안에, 지구촌에 평화를'이란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는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대회유치관련행사를 지원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다는 것이 그 주문이고 제안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적을 하나 드릴 것은 결의안의 주문에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3항이 규정하는 교섭단체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안건의 형식요건에 다소 흠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원을 위한 기구가 관련법령과 조례가 규정하는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기구 설치, 운영의 높은 필요성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계법령과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제1항과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각의 제20조제3제2항과 제11조제7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원 업무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되는 사안인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유치활동의 지원업무는 당연히 문화체육업무를 소관하는 문화공보위원회의 소관으로 볼 수 있을 뿐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되는 사안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현안인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유치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초월하는 확대 지원체계를 강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구성의 방법으로써 현행 법령과 관련 자치법규의 저촉을 받게 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4당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들로 친목단체 성격의 월드컵유치국회의원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월드컵 유치 국회의원지원단은 국회의장은 명예회장으로, 국회부의장과 각당 대표의원을 고문으로 하고, 회장 1인, 부회장 다섯 사람, 간사 4인, 집행위원 20인, 회원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조로 된 월드컵유치국회의원지원단규약을 채택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유치를 위한 제반활동 지원, 그리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와 더불어 월드컵축구의 국내유치를 위한 지원, 월드컵 유치에 영향력 있는 해외인사를 방문, 초청하여 월드컵유치를 위한 분위기 확산활동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 2억 2,549만 2,000원의 예산을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경우 그 후보도시로 선정된 수원시에는 지난 2월 15일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장 19조의 정관을 채택하고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그 중 일부 경기를 수원시에 유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축구경기를 통하여 국가간의 우의증진과 범시민적 화합을 촉진시키려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위원회는 총 274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문으로, 수원시 출신 도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제안된 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위원회규약을 제안하고 있는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관계법령과 위원회조례, 그리고 경기도의회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활동기간, 활동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과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직자는 역시 위원회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1인과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을 두도록 되어 있을 뿐 고문이나 부위원장 등의 회직을 신설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조례 제9조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사무처장 보조기관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은 월드컵유치지원기구를 법령의 저촉을 받는 특별위원회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경우와 같이 지원단으로 구성을 하는 일입니다. 교섭단체 총무회담에서 협의하여 체육활동에 관심과 경륜이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월드컵유치경기도의회의원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관련법령 등의 저촉을 일체 받지 않을 것이며 제안된 규약의 내용과 같이 그 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단의 명칭을 경기도의회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협의회로 명명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경우에 이것이 비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예년의 경우에 보면 지원단과 성격이 유사한 의원단체에 대해서도 이 단체의 활동을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지원단의 필요적 경비는 이를 위원회 활동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지원단의 해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96년도 예산에 국제교류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극구 찬양하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에 가담하고 싶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스포츠교류가 국가지위향상이나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2년 월드컵도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적극 유치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개입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소련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해서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교민들하고의 대화가 남한사람 그러면 교민 2, 3세는 모릅니다. 올림픽한 나라 그러면 알아볼 정도로 스포츠의 힘과 홍보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회에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하고 저 자신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회 내규에 의해서 구성이 안 되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심사참고자료에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20조의3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등을 말씀하지 어떠한 지원을 위한 건 아닌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수개의 상임위원회는 월드컵 행사만은 수개의 상임위원회가 되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위원회를 따진다면 문화공보위원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일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벌이거나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하는 일이지만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켜야 될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는데 우리도 법을, 아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제 법 전문가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외의 많은 의견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충진 위원께서 명칭을 2002년월드컵유치지원협의회로 명칭을 개칭하자는 의견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발의자인 문부촌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명칭 개칭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례에 위반이 된다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성에 대한 명칭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2002년 월드컵유치지원에 대한 협의회만 구성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체가 된다 하면 특별위원회가 됐든지, 어떠한 위원회의 위원들간의 친목단체가 됐는지 그것을 구애받지 않고 우리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월드컵유치 지원의 길이 있다 하면 그냥 구애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충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입니다. 지난 '88년도에 저희들이 88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의 주최는 물론 국가가 유치를 했지만 그 당시의 추진은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는 국가가 유치하는 게 아니고 당해 시장이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시에서 특별위원회는 허용이 되지만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수원시의회나 지방의회가 주최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같은 방법으로 유치를 하는데 활동비용이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유치경기도의회협의회로 가든가 아니하면 지원단이라고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비나 모든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국회같이 범의회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위원회의 15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협의회하면 회장은 의회의장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고문에는 4당 대표 그 다음에 자문위원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우리 운영위원 또는 총무단 이렇게 하고 아주 범국민적, 국회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15명, 20명이 아니고 전 의원의 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법에서 나갈 때 어떤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본협의회의,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유치기한이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홍보하고 참 축구경기가 저희 지역에도 많습니다. 축구팀들이 범시민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걸 뭐 굳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월드컵유치경기도의회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방금 질의하신 유충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2002년 월드컵은 국가와 2002년월드컵유치위원회와 2002년월드컵유치 국민운동본부와 축사회라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단체 지금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에 2002년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정부의 고유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 하는 것이 본 의원도 유치운동 국민운동본부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나 의회 의장이 하면 물론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미가 없고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개인의 영웅심이나 내 인기를 위해서 이걸 발의를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나 의원님들이 좀 안 좋게 말해서 시기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신데 나는 우리 유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의장 발의로 해서 4당 총무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건 뭐 의장발의가 좋든지, 4당대표의 발의가 좋든지 그것은 구애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 지원단이나 협의회만 구성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는 거지 어떠한 개인의 영웅주의나 영웅심의 이런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충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부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도민들이라든지 주위의 원로분들은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지원단이라 해가지고 구성을 한 참고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법석을 떠는 것보다는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하고 지원단하고 물론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원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부촌 의원께서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부촌 의원님, 우춘환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춘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성격상 우리 경기도의원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라든지 범도민이 참여해야겠다는 것은 별도의 2002년월드컵지원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만 구성이 돼서 고문이라든지 명예회장님만 유치를 하고 활동범위를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명년 6월까지 6월 20일 경에 국제세계피파협의회에서 집행위원들이 열한 사람에 의해서 투표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조성해서 지금 세계 FIFA협회 회장이 브라질의 아벨랑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축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의 축구열기가 어느 정도인가, 축구문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축구를 어느 정도나 사랑하고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의회 집행위원들이 투표하게 됐지만 그 집행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열기가 더 확산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현재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11월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국민운동본부의 이종완 총재가 브라질의 체육부장관 겸 부총재로 계신 펠레와 3월 22일 우리 한국에서 펠레가 소속돼 있는 산토스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몇 차례 경기를 가지게끔 돼 있고 또 앞으로 월드컵축구평의회에서 결정나기 이전에 몇 차례 외국팀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팀을 초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썰렁하다든지 관객이 없다는 게, 호응이 안 되면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지금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외국초청팀을 계약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가 했을 적에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가령 우리 경기도 수원시에 와서 대회를 했을 때 수원에 있는 그라운드에 사람이 꽉 차게 되는 그런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도민이 일심합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과제가 있고 또 열한 명의 집행위원들 중에는 우리 한국축구협회장인 정몽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산재돼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주 우리 한국대사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주한대사관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3개 반으로 나눠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가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어떠한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기구체가 결성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문부촌 의원님 말씀과 또 우리 유충진 위원님 말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이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적에 우리가 볼 때는 위원 각자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전문가들이, 그 일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는 일이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서 회화가 능통하고 그런 분이 계시면 나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민이 다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입장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다 나서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 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서 도민에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아니면 협의회로 그렇게 구성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발의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반대토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의사진행상 토론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론에 대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유충진 위원님.

유충진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문부촌 의원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문부촌 의원님의 답변에서 특정인이 하려고 하는 걸 시기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문부촌 의원님께서 고생한 건 대단히 존경스럽고 많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단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건 외에 명칭을 바꿔서 구성하자는 안건을 다시 제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표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공감대를 주셔가지고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4당 총무회담의 합의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러면 월드컵유치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4당 총무회담의 합의는 산회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원명패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 (한상운 의원외 91인 발의)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상운 의원입니다. 1996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국어가 된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조의 세종대왕께서 550주년을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 후년도엔 또한 성왕께서 탄생하신 지 600주년을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100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언론의 날이라고 해서 4월 7일을 기념하고 있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부여돼 있는 해이고 한글과 관계되는 해가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각종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명함을 내놓을 때 보통은 명함이 한글로 돼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도 한글로 돼 있고 거기에 한문이 필요하다면 괄호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서 의회에 들어오시면 이 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 가 볼 것 같으면 우리 국어인 한글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고 '비상구'라는 양쪽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명패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문폐지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위원님들의 명패에 있는 함자들 한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다 모르는 것이 현재 솔직한 제 한문 실력입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문공위원들 외 여러분의, 문공위원들께서도 같이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이와 같이 한글에 대한 홍보와 PR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온 국민들한테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의 집약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인식하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득만 높아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1만 4,000불인데 그 나라는 문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지켜주지 않을 때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같이 해외에 나가 봤습니다. 나갔을 때 한문과 영어와 일어는 있는데 한글은 안내 팸플릿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없다고 원망섞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글을, 우리의 국어를 안 쓰고 있을 때 누가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한글입니다. 우리 것을 배워가게 해야 됩니다. 새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 것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고 한문을 꼭 써야 된다는 논리는, 여기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 2/3 숫자의 의원들한테 정중히 가서 제가 서명을 받을 때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첨단 문명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컴퓨터에서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컴퓨터에서 볼 것 같으면 한문에는 약자가 들어가지 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문이 약자가 들어갈 때 우리 후손들, 우리의 동료의원님들이 관할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2/3는 한글세대입니다. 한문을 굳이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민의를,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국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의원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이에 대하여 대신해서 대변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올려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보도에 나갔습니다만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에서 관광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글이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서 많이 PR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어른격인 경기도의원들이, 우리의 관할에 있는 문화재를, 세종대왕 영릉을 우리는 여주에 보존하고 있는데 세계만방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당위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한글의 날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글로서 명패를 바꾸는 것이 750만 경기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경기도의원들이 새롭게 이 시대에 앞장서서 나가는, 국민과 더불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경기도 의원상이 정립될 것임을 저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하면서 이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국회와 타 시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내의 각 시 군의회의 예를 소개드리고 별도로 경제적인 측면 등 객관적인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명패를 한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5개 시 도의회에서는 별표 1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 도의회는 모두 한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만 유일하게 한글로 명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원의 명패 등을 한글로 표기하게 된 동기는 현재 한글바른말 연구원장과 한글표준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민주자유당 소속 원광호 국회의원이 지난 '94년 2월 의회소집공고문의 한글표기를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 요청함에 따라서 이를 의원명패에까지 확대 반영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협조서한은 제일 뒤쪽에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내의 31개 시 군의회의 경우는 뒷장에 있는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29개 시 군의회는 한자표기 명패를 제작 사용하고 있고, 구리시의회와 김포군의회는 한글명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현재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명패와 표찰 등을 한글로 변경표기한 경우 그 수량과 경비를 말씀드리면 별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82개의 명패와 표찰을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경비는 총 893만 6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한상운 의원께서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을 내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로 우리가 쭉 봤을 때 국한문혼용이 오래 된 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용어라든가 또 나아가서 기술용어의 이해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쭉 사용을 해 왔고 또 고유명사 등은 한자로 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14개 시 도중에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만 유일하게 현재 한글로 돼 있고 나머지 시 도에서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한글로 가야 되는 원칙에는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4대의회에서 총 82개가 제작되어 있고 또 이것을 다시 하자면 한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4당 총무회의에서도 앞으로의 회의록은 한글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고유명사 등은 한문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상운 의원한테 4대의회에서는 그냥 한문으로 사용을 하고 이 안을 5대의회부터 사용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한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동의하면서 본 위원은 이 의안에 대해서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고 알아 본 결과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천시의회를 제외한 14개 모든 지방의회에서 한문을 또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름이라는 거, 고유명사 중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과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씨하고 무조건 동성동본 하나로 돼 있지만 저의 옆에 있는 유충진 위원의 예를 들어보면 버들 유씨, 묘금도 유씨, 맑을 유, 기계 유씨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이름에는 성과 뜻이 있고 항렬이 있고 그리고 동양 삼국에서 유일하게 쓰는 이 한문은 이질감이 아닌 동양삼국의 전통성과 동질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명패를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의안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대로 우리 다음대로 넘기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결의안에다가 서명해 주는 걸 우습게 알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상운 의원 외 91명으로 해가지고 서명이 돼서 결의안으로서 제출돼 있고 92명이면 전체 의원 136명중에 2/3에 해당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의원들이 어떠한 사항을 발의하고자 해가지고 결의안 갖다 디밀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도 않고 그저 안면에 의해서 사인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글을 다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했을 거 같으면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 2/3의, 전체 136명 중에 2/3에 해당되는 의원의 발의를 받아가지고 발의자가 대표로 해서 결의안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합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례를 확실히 세워 놔야, 그래야 의원들이 결의안 사인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보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견해를 확립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떤 결의안을 갖다 디밀더라도 개인적인 친면도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안 하고 할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글전용에 관한 원칙도 원칙이지만 그것도 찬성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2/3의 발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된 결의안은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상 측면에서도 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하신 한상운 의원한테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한동진 총무님과 박효녕 위원님 말씀 계셨고 또 문기수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기 명패가 제작되어 있고 또 박효녕 위원께서 예산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5대의회 개원초에 한다 하더라도 본결의안 주문에 보면 세계화를 향한 거 하고 그 밑에 제안이유에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이 자체는 한글을 쓴다고 세계화를 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말이 있지만 일본 모든 의회는 대부분 한문을 쓰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공고문에 대한 한글공고문이 있었지만 현재 국회도 한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와 UR협상, WTO는 한글로 대체해서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의원께서 의원명패를 한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을 내신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진 총무님과 박효녕 위원 또 문기수 위원, 유충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요경비가 한 90만원 드는데 이 소요경비는 예산이 있는지 또 지금 '96년도 세출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상운 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대 의원들로부터 사용하자는 말씀에 염려되는 우리 4대 의원은 제외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동진 위원님께서도 한글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만을 말씀하신 걸로 제안자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한 번 우리가 거듭나고 한 번 새롭게 탄생하는 의미에서 우리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경기도민들과 또 앞으로 전국으로 경기도의회가 과연 전자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한글에 대한 정부에서 모든 PR이, 홍보가 많이 전국 국민들한테 행해질 때 같이 편승해서 경기도의회가 먼저 앞장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안자의 생각입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현재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용금액이 한 1,000여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자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한글학회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학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글학회인데 한글학회에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전국 의원님들의 명패까지 해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회에 계신 원광호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직접 한글학회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경기도예산 중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예산중에서 돈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글학회, 전부다 법인단체들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용의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자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문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의 글자에 어디든지 쓰고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한문을 괄호열고 얼마든지 써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이나 이런 걸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국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도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 여주에 영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유산이, 세계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어필해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 '세종대왕, 세종대왕' 하는데 그러면 세종대왕이 뭐냐, 세종대왕의 한글이다, 한글이 어디 있냐, 경기도민들을 대표로 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명패에 이름이라도 한글로 쓰는 것이 제안자로서 바른 의견이라는, 한글학자들과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학자들한테 제가 의견을 들은 바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에는, 제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경기도에는 문화재단이 별로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왜 한글명패를 썼냐, 인천에서는 문화재단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이것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걸 쓰는 계기를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결의해서 특히 운영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심사숙고하고 아주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을 이것을 이 경기도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의 문화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유충진 위원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우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확보문제는 아까 박효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상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한상운 의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해주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아까 명패제작비가 예비비에서 전용하신다고 그랬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새로운 사건이 돌출될 때마다 필요한 예비비를……. 물론 예비비에 대한 규정은 제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긴급 필요하지 않는 일반사항에서 새로운 지출요인이 생겼다고 적용이 가능할까요?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기도의회의 도의원 명패를 하는데 무슨 세종대왕기념사업회나 한글학회에서 해준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안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증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기증을 돈 800만원을 기증받아서 명패를 쓰자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의회에서 결의가 안 됐을 때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안 됐을 때 그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제가 경기도의회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기증을 하겠다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괘념하시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기증받은 관례가 있습니까? 도의회가.

지금 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아까 예산지원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찬성, 반대 1인으로 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명패한글사용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한상운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 물론 우리의 글인 한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한글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사용하는 그러한 곳에도 인명은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유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이나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공문서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자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한상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이런 것보다도 다음 대에 가서 새롭게 할, 그때로 연기를 하고 이번 4대에서는 그대로 현재 사용하는 것대로 한자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일남 위원께서도 절충안 식의 토론이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가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