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일괄해서 하죠. 몇 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 요양비가 아니라 부상금인데 이 사람은 공무원 질병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미 취직한 사람인데 심사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관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되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상자가 결정되서 정리 추경에 들어온 것이지 앞으로 불특정인한테 줄려고 계상한건 아닙니다.

연금부담이 지금 지방에서 자꾸 비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연금부담에 55/1000를 본인이 부담하고 55/1000는 사용자인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이를 1997년까지 75/1000로 올린답니다. 연금관리공단이 적자라나요, 신문에 보도된 바를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96년도에는 65/1000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그래서 지방비부담도 65로 올라갑니다. 50%는 본인이, 50%는 사용자가.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담을 적게, 세입이 줄으니까 적고 지방보고 더 받아라 그런 뜻이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차에 안달려 있습니다.

그전에는 있던데. 떼내버렸나. 1대때 의장님차를 보니까 있던데...

제가 부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폰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차량장치용 카폰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달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먼저 군수님 차에다 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달았다 떨어지는건 어떻게 하는거요? 폐기한다는 애기요.

같이 쓰는 것입니다.

두개를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분리형으로 되있는데 이번에 예산계상된 것은 차량 장착용으로 분리를 못하고 거기다 달고 다니면서 쓰는 것 이고, 지금 현재는 휴대도 할수 있고 차에다 꼽아놓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건 사실 낭비에요. 어떻게 따지면. 의장님이 어디 그렇게 출장 많이 다니고 한다고 카폰달고 다녀요. 1년에 회기가 80일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차량 휴대폰을 쓰다보니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불통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으면은 감도가 좋아져가지고 통화가 용이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작성 녹음기는 지금 고장났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작성을 위한 녹음기가 지금 저희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래쓰다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는데 그것보다도 P.C를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두 대는 계속 회의록 작성에 써야되고 또 교정을 보려면 녹음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녹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녹음기 가지고 되지를 않고 스피드 저절 장치가 부탁되어 있고 기능이 좋은 녹음기를 가져야 교정 볼때도 같이 쓰게 됩니다, 겸해서 고장 났을때 같이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도 있고, 교정볼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알았어요.

공보비에 대해서 군정보도특집수수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500만원이 어떻게 되는건지 얘기 좀 하세요. 36페이지입니다.

공보실장 복종각 입니다. 홍보특집 수수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되있던건데 저희 군정에 대한 것을 그동안 예로보면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에 의해서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이 서가지고서 전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 군정홍보에 대하서 특집게재를 못했습니다. 군정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광고료 성격으로다...

그런데 95년도에도 지금 현재 행정감사시에 남은거로 봤는데요.

한 300만원 남았죠.

남았는데 금년도 부족해서 못써서 1,500이 저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반기로 한다면 그동안 예로보면은 칼라로 나가는건 500만원씩 나가고 흑백으로 나가면 350만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칼라로 해서 3사로 생각해서 1,500만원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먼저 쓰다남은 집행 잔액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을...

따지면 홍보라는 것이 투자효과를 바라고서 내는면도 있다고 볼수있는데 3,000만원 쓰는 관계도 먼저 행정감사시에 금액이 남은 상태로 있었는데 여기다 더 추가해서 한다면은 96년도에 가서는 더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죠. 95년도에는 칼라특집이 3,000만원, 특화작목홍보 2,000만원 해서 5천만원였었죠.

아니 특집으로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집칼라는 3,000만원 이미 다 사용을 했고, 기존에 남아있는 돈은 특화작목 홍보비에서 300만원 남아있는데 그 300만원과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1,8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칼라특집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흑백특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그 금액에서 과연 효과난게 얼마를 났느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홍보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잖습니까.

특정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투자가치만 자꾸 늘릴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홍보를 않습니까? 그래도 군정홍보는 해야죠.

군정홍보는 내내 따지고 보면 저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뭐라고 할게 아니라. 이것 넣을 필요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만 생각하실것이 아니라.

청양신문에 직보를 줄이고 나니까 여기다 1,500만원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양신문은 이번에 얘기도 안된겁니다.

무슨 효과가 나야지.

사항설명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결론은 있다가 저희들이 낼테니까.

지금 사항설명은 공보실장이 얘기한대로 상반기에 기존 예산으로 3,000만원 가지고 칼라특집을 했습니다. 하반게에는 칼라특집이 아닌 흑백특집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예산 1,500만원을 인정해주시면은 1,800만원 가지고.

그렇게해서 6개사 공히 다 홍보하겠다.

그 관계는 제가 집행과정에서 생각할 문제고 6개사로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6개사가 뭡니까?

신문사입니다.

6개사면 중앙지에다 내야 청양군 이미지가 나아지죠. 지방지보다는. 같은 값이면 그래야 전국에 홍보가 되는거지.

금년도 사업을 안해가지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계상했죠.

예. 저희 종교학교라고 하는 것이 저희군에는 공식적으로 청신여자중학교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설어린이 교실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할 계획이었으나 청신여중에서도 수용태세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모양입니다. 종교 교회나 사찰에서도 어린이집운영이 가능하다 하니까 우리군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지원 요청해서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그 계획은 별도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 보고 받으실 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00만 8천원만큼 들어올수 있는 인원이 입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세입과 세출에 각각 똑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934만 4천원 상당의 입원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배에 가깝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는 것입니다.

입원환자가 식대만큼 입원했더라면은 의료수가가 더 올라갔을수도 있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그게 금년에 만들어서 600여개가 되는 모양인데요.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사업비를 하나도 안쓰고 3천만원을 다 반납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환경사업비 지원을 않겠다고 아마 뭐라도 한가지 하라고 도에서 아주 엄포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죠. 3천만원이 4,190만원중에서 기존에 도비 3천만원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게 3천만원 도비주고 7천만원을 군비부담을 하라고해서 1억짜리로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4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중에서 한가지 사업만 1,190만원을 부담을 해서 4,19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부담비율로 해서 30%가 도비로 30%가 군비로 정산시 3천만원중에서 1,190만원에 상당한 30%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1,190만원어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도비

예. 표기를 1,190만원중에서 이게 30%가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1,190만원의 30%이면 얼마입니까? 357만원이죠. 357만원이 도비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이고, 70%가 군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1,19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남아야 도비를 반납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산막을 승인을 해주셔서 이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걸 가지고 산막을 지을수가 없어서.

1동을 짓고서 기존에 산막을 보수한 것이니까

5,300만원은 적립금으로 세워놔서 그냥 못쓰고 말았는데

다른데 다 나무로 지웠어요. 다른데 가 보세요. 다른 휴양지 가 보세요. 전부 나무로 그게 말이에요. 휴양림의 어떤 운치도 있고 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보러 나무로 한 것이에요. 이렇게 벽돌이나 돌로 이런 가정집 짓듯이 짓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로 짓는 것 같은데요.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당초에 도비 3천만원을 요구하고 7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주민부담을 2천 700만원, 1억2,700만원 가지고서 사업을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퇴비화 용기구입이 1,700만원 또 고속발효기 대형음식점 3대에 3천만원, 집단처리시설 1개소 2,500만원, 전용운반차량 구입비 1,500만원해서 계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의회에서 청양군에 음식점에서 발효기로 퇴비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음식점이 있느냐 해서 군비부담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퇴비화용기 구입비는 도비가 510만원, 군비가 1,190만원해서 1,7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이고 또 고속발효기는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자부담 2,700만원으로써 3천만원에 한다는 얘기이고 집단처리시설은 도비 1,950만원, 군비 4,550만원해서 6,500만원에 한다는 애기이고 전용운반차량은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1,500만원에 한다는 얘기였었는데 그 중에서 퇴비화용기구입비만 1,190만원 전액이 군비네요. 1,190만원의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 510만원해서 1,700만원어치를 하겠다 그런 애기입니다. 510만원은 30%와 1,190만원의 70%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30%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은 1,700만원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뜻이니까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환경보호과장과 같이 설명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은 이런 사항이오니 퇴비화용기는 620개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 하나라도 할려고 그럽니다.

시범마을로 해서 1개부락을 다주는 것이고.

아니 글쎄 그런데 도에서는 최소한 이거라도 안하면은 아무것도 안준다고 하니까

당연하지. 시범사업인데 해 줘야지.

본예산에서 넘어간 것인데 408페이지에 농지전용에 따른 각종 양식이 20종이라고 추경에 나와 있잖아요.

농지전용에 따른 각종 양식이요.

이게 보조금이 늦게 왔으니까 수용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가 또 환경보호과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사실상 일찍 오면은 우리가 산업과에 수용비 안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수용비 안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해당 실과에서는 어느 징수교부금을 상 사업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마찰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년말에 이게 오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부족했던 수용비나 여비로 전액 군비부담없이 참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예산 253페이지를 보면은 농지전용에 관해서 107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수용비가요.

예. 수용비가 107만원이 서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상적인 107만원이나고요.

그것은 부족하겠죠. 재무과도 국세, 도세, 국유재산 관리 은익재산을 찾아놓았다가 조금씩 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 실과에다가 대개는 해주고 맙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댓가로 보거든요.

보상금 정도로 생각하면은

여기 72페이지 문화비, 체육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니까?

이것은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보도블럭을 설치 했습니다. 시설비는 다 계상이 됐고, 설계비에 227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용지를 사가지고 직원이 설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비로 해서는 뺄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못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입니다.

알았어요.

67페이지 감리비요. 감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못합니까?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25억짜리 공사를 공무원이 감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쪼개진 것으로 보면

이것은 지천지방하천에 이번 추가로 내시된 장편면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문감리회사에다가 맡겨서 공사감독을 시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정금액이상은 직접 감독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449페이지요. 산업경제비에서 예비잠종하고 예비누에사육관계요. 이것을 없애는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안썼으니까요. 안 했으니까 왜그러냐면은 평균 공판안했으니까요. 그래서 잠종 공급을 안했습니다.

그대로 판다고

예. 그래가지고 잠종공급을 안해가지고 추경에 추청같은 것 공급을 안해가지고 도로부터 아주 잠종과 누에사육의 보조금 자체가 삭감된 겁니다. 군비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지를 안했으니까

생산농가들한테 그것도 아니더라고

글쎄요. 앞으로 잠업농가에 대해서요. 큰 문제점이 있어요.

누에고치를 안팔더라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군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군비뿐만이 아니라 이게

뽕나무를 쳤으니까 보상을 해주든가.

그래서 그간에 잡종숫자라든가 누에사육비보다는 상전이라든가 잠실, 잠구 외 구입비에 전부 보조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잠구구입하라, 잠실 지으라고 돈을 줄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지어놓은 것 때문에도 뽕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영농으로도 어렵고 해서 잠업농가에 대한 피해가 많은 모양인데 군내에 23농가랍니다. 그게 스스로 빨리 바꾼 사람들은 괜찮고 지금까지 끌고 내려온 23농가도 우리 군민인데 하여튼 잠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뽕나무를 캐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용자 받은 것이 문제더라구요. 아니 밭에는 뽕나무 캐내면은 밭은 다른 작물이라도 심는데 그 잠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고요. 큰 문제더라구요.

글세요. 그게 서서히 회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끊어지니까 농정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78페이지 정산공공요금 가로등이 60만원이 원래는 1,138만2천원이 6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때 운곡면, 장평면 또 청남면, 비봉면 이 4개면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백만원이상이 들어왔어요. 이게 가로등전기요금이 정액제이거든요.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할때는 년말에 일제조사라도 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읍면장이 보고한 것을 믿고 그 등수에 의해서 정액가로등 요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곤 했는데 그것을 한전 여기 공주영업소에서 청양지점을 감사를 했는데 추징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추징당하면 영업소에서 물어줘야지 왜 너희들이 추징을 당하느냐 감사하는데 입회하고 했느냐 너희들이 감사받았느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자꾸 제가 공공요금 부족해서, 그리고 이게 한달 지나서 않내면은 연체 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조치는 해줬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장들한테 챙겨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예산에 계상해도 만약에 줄돈이 없으면은 다른돈으로 전용할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상한 돈은 다른 돈으로 절대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 봉급과 시설비와 공공요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서 하다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우선 부족하다면 해줍니다. 연체료 붙지않게 납부하도록. 연체료가 붙으면 그마만큼 군비가 손해나기 때문에 해주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챙겨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는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챙겨보셔야 할 일이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게 아니에요?

아니죠. 금년에 부족하다는 것이지 내년에는 필요한 만큼은 전등을 더 설치하기 전에는 늘어나지 않죠.

가로등 자제해야지 안되겠어요.

그런데 가로등을 주민들이 세워도 하나 늘어나면은 무조건 공공요금은 저희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활민원사업비로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왜 너희동네 그것 설치하느냐고 공무원이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못하는데 이게 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도 가로등이라도 키고 살자는데 이게 두집사는데도 하나, 세집 사는데도 하나, 20집 사는데도 하나, 이게 보통낭비가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군비만 지출되는거요. 별로 쓰지도 않는데. 가로등은 앞으로 자제해야되요.

가로등 거의 했잖아요.

오지 가로등사업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끝났는데 거리밝히기 사업, 보안등사업, 또 읍면에서 생활민원사업으로 신청이 가장 많은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해주고서 부락에서 물어라 해봐요. 그러면 우리 안놓고 그냥 살아 이 식엔데 설치만 했다고 하면 다 부족이네.

가로등 밑에는 곡식도 안된다구요. 결실이 안되요. 그런데 뭘 자꾸 할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