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18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신청심의위원했는데 심의위원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복지회관인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당감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선정위원을 구성해라 해서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장애인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정동열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7명되어 있네요? 수당이 10만원씩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9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7명은 대학교수가 세분, 구의회 의원 추천된 분이 두분, 주민대표 두분 이렇게 7명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하고 같이하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도시미관이나 그런 심의도 대학교수인데 거기에는 5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0만원씩 올라왔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내년에 10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교육시킨다 이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강사수당이,
동열
정동열위원
강사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심의수당인데 강사수당에 준해서 편성을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말이
말이정동열위원
안맞지 않습니까? 강사면 강사고 이것은 심의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심의도 역시 서류를 전부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정동열위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입니까? 강사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심의수당인데 대학교 강사가 와서 강사하는 수준으로 편성요구했다 이말입니다.
말을
말을정동열위원
바로 해야지 강사했다가 심의위원했다가 이 예산서에 나온것은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발전이나 모든 위원은 5만원도 안줄라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올려서 10만원씩 올라가느냐 이말이예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게 오전중에 했는데 시간당 5만원꼴로 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그 사람들이 한시간 얼마 두시간 얼마 1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이 한시간동안 하는 일이 뭔가 설명해 보세요. 강사직을 하고 있느냐, 어떤것을 하느냐를 설명해 보세요.
모든
모든정동열위원
심의위원회는 다섯시간을 하든지 열시간을 하든지 한시간을 하든지 그 내용가지고 수당을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이지 어째서 이것은 다른 위원보다 배가 더 비싼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동열
정동열위원
대학교수는 대학교수고 수당이면 수당, 강사면 강사되어야지 강사 얘기했다가 수당되었다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강사수당에 준해서 심의수당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는데
뭐하는데정동열위원
그랬습니까? 강사면 강사고 심의위원이면 위원이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심의위원도 되었다가 강사도 되었다가 그렇게 합니까? 강사면 특별강사 초청할 때는 20만원 주는데 있고 30만원 주는데 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이면 위원에 대해서 모든 구청에 종합적으로 수당을 맞추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구홍보위원은 얼마줍니까? 우리 구 전체 기준이 5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이 비영리법인으로서 6개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선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면 주관성도 될 수 있고해서 우리가 부산시내에 있는 3개 종합대학에 대한 복지교수 세분하고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 두분을 추천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민간인 두사람해서 7명으로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심의는 워낙 힘이 들고 잘못하면 책임성까지도 관련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구속력이 있게끔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한 그 법인이 이번에 구청에서 운영할 법인으로 선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교수를 초빙하면 시간당 5만원인데 우리가 10시부터 해가지고 1시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5만원은 못 주고 10만원을 두시간 계산해서 10만원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10시부터 하는 내용하고 그 나머지 일반인 두사람, 그 자격조건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우선에 민간인 자격은 동에서 저명한 인사로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사람중에서 선출했습니다.
여기
여기최겸일위원
명단있지요? 그 명단 가지고 오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이 복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자격을 갖춘분은 아니고 당감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당감3동하고 당감4동에 주민대표로서 그 지역실정에 밝고 저명한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운영업체에 운영을 맡길려니까 세개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을 할려니까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런 분들 7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사람의 현재 하고 있는것, 그분들이 유지도 좋고 좋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심의하는데 두시간 하는데 뭘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규정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선정할 때 한 33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복지관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쭉 항목을 실적을 제출해라 해가지고 그 항목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33가지 항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제일 첫째 요건은 복지관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은 국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운영됩니다만 운영법인이 2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을 부담하는데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부담액도 들어가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귀 법인이 복지법인으로 위탁된다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주민조직은 어떻게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주로 큰덩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면 내드리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0만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정책상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도 역시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법에 없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산진구의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건축법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야말로 2시부터 6시까지 다룰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중량급 위원들이라하면 다같이 책정해주든가 이렇게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 거기에 많고 적고해서는 안된다 이뜻입니다. 일을 못한다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정책상 회의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또 우리가 보면 결산예산 다룰 때에 회계사 있지요? 이분들은 하루에 얼마받는지 압니까? 그분도 5만원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전체 올려줄려면 10만원 다 주든지 다른데 형평의 원칙에 맞추었을 때 보면 배를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위원들한테 넘길려면 인원을 배로 올려서 14명해서 5만원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지적과에 올해부터 특례해가지고 4월부터 하는데 판사가 오지요? 판사도 5만원 밖에 책정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이 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55페이지 하단 밑 156페이지, 160페이지,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중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종교시설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장을 위하여 일반 근로사업체에 300명이상일 경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도 교육시설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 관내 세군데가 신청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복음백양교회하고 부암제일교회하고 순복음범천교회하고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하는데 5,000만원씩 교회당 5,000만원씩해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윤동수위원
시설을 합니까? 교회내에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교회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으로
무상으로윤동수위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무상으로 국시비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운영비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로서 5,000만원씩 무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면 줄 것입니다.
물은
건물은윤동수위원
있을 것이고 내부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라고 5,000만원을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라니까요. 맞벌이부부를 위한 영세,
동수
윤동수위원
운영비입니까? 시설내용,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내용과 운영비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운영비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운영비라고 안 나와있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도 새로 설치하는데 운영비로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복지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운영비하고 안에 어떻게 한다 어린이집 하지만 사실 어린이를 안 키운 사람은 못가본 것 아닙니까.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알아 듣기 쉽다 아닙니까. 시설은 어떤 것을 하고 운영은 어떤 것을 한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잠을 재울 수 있는 침대를 갔다 놓는다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갖고 놀수 있는 교재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방기구를 가스렌지를 큰 솥을 들인다든가 그런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들여놓는데 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어린이집 인가가 났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인가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인가를 받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받습니다. 아직 인가증은 안떨어져도 신청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동수
윤동수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시에다가 국고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세군데 교회에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들어왔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동열위원
좀 복사 좀 해 주세요. 무조건하고 5,000만원 나가서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열
정동열위원
5,000만원 주어야 될 입장이니까 5,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수
윤동수위원
이 어린이집이 교회만 들어왔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인도 할 수 있지요. 종교시설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어서 마침 세군데에서 하겠다고 그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국고보조 목적은 분명히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은 교인들이 왔을 때 사용이 되고 분명히 국고라든지 지원금이 사업체, 기업체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종교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 교회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한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교회에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설치에 따라서,
수는
평수는윤동수위원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윤동수위원
5,000만원씩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탁아소하고는 그것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놀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아소는 15명에서 2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큰 설치는 40명이상 80명미만 일적에 이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곳은 칠팔십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0명이나 40명이나 하는 것은 비슷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환경기구가 크고 작고 아이를 받는데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애를 보는데서 탁아소나 어린이집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겸일위원
유치원성이 아닙니까? 유아원이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유아원이 바로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 받습니다.
이런
이런최겸일위원
집들이 들어와서 그 주위에 상권을 완전히 저해시키는 요인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치원 같은 것은 완전히 상업지역 시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최겸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집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어린이집을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면 끝이 납니까? 관리, 감독도 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구
이경구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시설해 주고 그 다음 지도·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저소득자녀가 몇프로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있지요. 저소득자녀가 갔을 때는 보육료 면제,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몇프로 받아라,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는 하나도 안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줌으로서 저소득자녀를 몇프로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빨리 알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엉터리로 하니까 말이 안 깁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나오실 때는 국비와 시비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명씩되고 이런 것을 알고 나오셔가지고 5,000만원을 주는 댓가로 현재 여기는 몇명을 정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5,000만원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 몇명을 할 수 있고 거기오는 어린이는 누구다 이런 내용은 나와야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치를
설치를정동열위원
하는데 뭐뭐를 한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야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0명에서 80명 받을 수 있는 그만한 면적을 확인했습니까? 현지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선 설치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규격이 나와야 몇명 받는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것도
그것도정동열위원
모르고 돈만 5,000만원 일률적으로 나가면 안되지요.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무조건 돈을 5,000만원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동이 40명이면 40명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서 비품이라든지 운영비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나옵니까?
설비
시설비정동열위원
얼마 운영비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고 면적이 얼마 20명 수용할 수 있는지 10명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5,000만원씩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 회의 마칠 동안에 시설면적하고 계획서하고 그래하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실 것은 국비와 시비니까 조금 있다가 다루어주세요.
그럴
그럴윤동수위원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선정자체가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순복음교회만 주느냐 이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공고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교회를,
회는
교회는윤동수위원
어린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 시설 안되어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을 그냥 막 줍니까? 개인에게 공고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극빈자들있는데 판자촌있는데 그런데 줘 가지고 어린이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왜 줍니까? 교회는 종교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줘 가지고 더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말도 안되게.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 다룰 때 종교단체와 300명이상 기업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법적 근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일관성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나도 좀 알고 있어요. 민간인하라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종교단체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왜 못합니까?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요.
동열
정동열위원
종교단체에 넘어가고 사회단체에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평수가 40명내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맞는지? 또 무엇무엇이 시설비인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씽크대 뭐뭐하는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씽크대가 얼마 정확한 것이 나와야지 어디에 하든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종교단체에서 시설이나 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것 끝나고 나면 가져오세요.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위원수당해서 경감이 되었습니다. 5만원이, 지금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원래
원래이경구위원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있었는데 전에는 가정의례가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되고부터는 운영을 안합니다.
영을
운영을이경구위원
안합니까? 폐지된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폐지를 시킨거지요.
부터
언제부터이경구위원
폐지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8월달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8월달에 폐지되었다는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폐지되었다는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163페이지 자치단체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해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편성된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전에 잘못된 부분은 이 페이지에 뭐는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된 것인데 그때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질의하기전에 나오는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는 당초 예산은 9억7,376만3,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부담이 3억7,747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된 교통비 시부담금이 5억9,628만5,500원이 되다보니까 시비 최종 예산내시가 9억1,018만3,950원으로 되어 3억1,389만8,400원이 증가되면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얘기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국시비가 80%, 20%를 하다보니까 함께 같이 원예산하고 최종 내시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잘못 편성된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래이래되었는데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착오가이경구위원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듣고 착오가 되고 다음부터는 안하는구나 끝나는 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는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74페이지 중반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쓰고 내보낼 거지요? 계속 쓸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더 쓸려 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은 재료비에 해당되는 직원이 많아요. 많은데 전산 두드릴 때 그때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직원들도 컴퓨터 좀 치고 해서 아무나 두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취직 시켜주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에 전산 칠 때만 필요한거지, 그 다음에 뒤에 빼 쓰는 것은 각자 딱 눌리면 안 빠집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하면 사실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성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왜 16만4,000원이 열흘 더 써야 되느냐 하면 시설이 옛날에는 지난해에는 1,000㎡가 대상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시설이 160㎡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3만7,07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만2,000건해서 한 4,300건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더 쓰고싶다는 얘기고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안쓰면 1기분, 2기분 두번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산입력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편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런데 전산입력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디스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드려 넣는건데 무슨 전문적인, 아무나 두드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는
많다는최겸일위원
것 뿐이지 동에 보면 인력이 남아도니까 어차피 환경부담금액 이 종이는 지금 현재 동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환경보호과는 16만4,000원 하나 밖에 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일 잘 시키세요. 넘어갑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생과장 김유현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청소과 소관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오자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답변부터 받고 후에 해주십시오. 이 페이지 안에 오자가 있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은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뒤에
뒤에이경구위원
있는 오자를 들어봅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개설토지 보상해서 2만8,000㎡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2,800㎡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정을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교정 볼 때 누락시켰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제일 하단 모범음식 수수료 했는데 모범음식점대상을 몇개월마다 재평가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일년에 한번 재지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68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12월달에 집중단속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중에서 3,450만원 중에서 20일까지 지급이 18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161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상 11월달에 지급할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 원래 올릴 때 488만원을 11월분하고 12월분하고 연말까지 2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12월달에 소요금액이 300만원이고 11월달에 지급을 못한 분이 1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할 수 없이 근무를 했지만 지급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나간
지나간이경구위원
것 지급을 못한다 이말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달까지 사실상 활동비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비가 사실상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심야퇴폐업소를 월별로 어떻게 한다는 계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고 있는 데로 미리 쓰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충 집중단속이라든지 시 본청에서 시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인원 증감이 생길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3,450만원을 가지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여비로 써라 요청을 과장님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계획성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11월달 가서 떨어져버리고 돈도 못준다하고 다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연초에 예산하고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항변동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것이 빨리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96년도 예산이 450만원, 약 2,900만원,
경구
이경구위원
더 작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 이말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그만큼 단속 안해도 된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단속에 추경예산을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심야단속은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정도만 해도 부산진구 충분히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삭감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말고 단속이 또 있을 겁니다만 못살고 추경에 200만원 올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 95년도 예산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안되면 추경에 올리고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러면 예산 깎아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려준다 하고 깎습디까? 책임있는 말을 하세요.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해서 추경에 하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생과장님이 아까 말씀 도중에 시장 지시 받으면 많이 나가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구청장 지시로 이런 계획성을 잡아주세요. 위에 시장이고 뭐고 하지 말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뭐든지 계획서 안 잡습니까?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는게 과장님이 잘하는 것이지 모자라서 더 보탠다는 것은 국민학생도 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산의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상금 보면 방역소독인부 급양비해 가지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
상원
이상원위원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184페이지 임도개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제일하단에 있는 1,000만원 삭감한 사유 말씀이지요? 그것은 당초에 임도가 초읍여중 뒤에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서 170m였습니다. 그래했는데 아까 청소과에서 도로개설하는 사항을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아직까지 소각장이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측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안된다 하면 임도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청소과에서 기체하고 저희 국이기 때문에 같은 산하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알고해서 거기에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예산을 잡을 수 없어서 이것은 같은,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청소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관계는 지난번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던 주민들과 충분한 의논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임도개설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과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일을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초읍여중에 뒤에서 한 2,500만원이나 3,000만원만 하면 통과가 되는데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깎았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한번에 하면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계획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정비를 해서 쓸수 있도록 되면 이중으로 나중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쓸모없는 돈이 됩니다. 저희들은 우선에 삭감을 하고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안된다 하면 다시 보안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죽수위원
것은 안 맞지요. 임도가 지금 현재 90%가 되어 있는데 10%를 안해서 임도역할을 못한다 아닙니까? 못하는데 돈은 1,000만원까지 삭감을 해서 이것을 다음에 언제될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일정을 잡고 있는 청소과에 맡기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수
윤죽수위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청소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를
임도를윤죽수위원
90% 해놨으니까 10%만 연결을 시키면 임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청소과에 넘겨서 청소과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바로 해야 되고 청소과에 하는 것은 임도를 설치를 하더라도 도시계획 고시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도시계획하는 것은 결국은 현황 도로 해놓은데 그 위에다가 맞추어서 하면 거기에 더 넓혀만 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변동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을 예산으로서 새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도시계획선하는 것은 단시일에 가능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죽수
윤죽수위원
그어져있으면 낫지요. 그어져있는 범위내에서 임도를 끌어 넣어주면 안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중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죽수
윤죽수위원
청소과에서 해가지고 확장할 때 그 모자라는 부분만 확장 비용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업무를 소홀히 할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공사는 도로를 이 만큼 넓히는데 대한 공사비가 1,000만원이 듭니다. 지금 임도는 4m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8m 할려고 하면 중간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 것이 어떤것은 우리가 저사업을 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조금 문제인데 지금 사용면에 있어서는 우선 계획데로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가로 하여금 사용하는데는 우선 민원이 조금 있어도 만약에 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를 절약하고 25억 기체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위원님 그대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에 방역소독 인부급양비가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당초 예산에는 15명 5,000원씩 해서 120일씩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인부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차량기사가 두사람 그 다음 일반직원 한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하고 직원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던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방역인부가 결원이 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역인부는 원래 12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복지과장님 자료는 지금 좀 갖다 주시고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종교시설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설치자금을 주는 것은 저희가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공시설로서 재단법인인 이 종교시설에 설치자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주도록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세군데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는 일단 설치에 필요한 설치자금이 5,000만원 나가는 것은 그 공공시설에 있는 시설에다가 아이들 놀이터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방을 고친다든가 어린이 변기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에 1.1평해가지고 40평이상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65평내지 110평도 있고 세군데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닥난방을 한다든가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샤워 및 세면장 유아용변기 이것을 다 설치를 하게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95평같으면 거기에 1.1평해가지고 어린이 수용 인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그 아동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교사를 3세이상일 경우에는 20명에 한명당 해가지고 저희가 교사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꼭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비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도 신청자가 있을 때는 신청하라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이 알려져서 신청을 받았을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면 이것은 한부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종교단체만 신청이 들어오고 일반은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이 아니지요. 재단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기업체도 재단법인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300이상인 기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설치를 못하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교회에서 어린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우리 범천동 범천교회 같은데는 놀이터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20가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10가지 되어 있는데, 20가지, 10가지되어 있는데도 5,000만원을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놀이기구만 설치한다고 어린이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육시설로서 안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방바닥에 따뜻하게 온돌이 들어간다든가 아이들 변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준다거나 조리실을 설치한다든가 모든것이 들어가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는데
알겠는데정동열위원
, 과장님께서 세군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온돌이 되어 있는지 무슨 시설이 되어 있는지 평수가 몇평되어서 확실히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장확인은 못했는데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설치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설치비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설치할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담당과장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가보지도 안하고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잘 못된 것이고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보충질의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종교시설 설치비 지원문제입니다. 지금 순복음백양교회와 부암제일교회, 부순복음범천교회가 3개 종교단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법상으로는 종교단체와 소위 300명이상 기업체들이 신청하면 부설보육시설을 설비지원하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와 국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신청이 그쪽에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법적근거, 이런 종교시설들이 여기에 나오는 3개 종교시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특혜아닌가, 종교단체는 이런 요청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무슨 지원이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만 지침과 법이 그렇다면 하등의 거부할 필요는 없는거다 하는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수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법이
법이정동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심도있게 했다면서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뭐가 시설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복지과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모든 사항은 계획성에 의해서 하면 60평, 40평이고 1.5에 대해서 한사람이 규정되든지 하면 제가 이야기는 자리가 몇개 있으면 그게 북쪽으로 놓을 것이냐 남쪽으로 놓을 것이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은 복지과장님이 법인체에서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집행할 때는 현장도 나가고 지도감독도 하고 할거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됐잖아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윤동수위원
위원님들은 착각하고 계신데 내가 질의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 집행과정에 어떻게 해서 순복음교회만 갔으니까 어떻게 선정이 된 과정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전부다 신청서를 넣어서 공문이 가느냐 이말입니다. 안가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다는 안갔습니다.
군데
몇군데윤동수위원
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저,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왜 세군데만 정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3,000만원씩 해서 다섯군데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까 알고 말씀하셔야지 내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선정해서 부산진구의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안락처가 많게끔하는 그런 것이예요. 그런데 선정과정이 의혹이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로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교회가 있을텐데 한쪽으로만 몰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은 계획서가 올라오면 특히 예산을 다루는 만큼 현장을 답사해 보셔가지고 그런 문제하고 또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 교회동별로 특히 과장님 없는 동네있지요? 달동네같은데 교회 찾아가서 그런곳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각 구청마다 저희가 세군데나 이런 예산을 따왔다는 것은 특별히 따온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은 잘 했습니다. 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성있게 그렇게 잡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상단, 223페이지 하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 도로관리인부 효도휴가비 396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지난 중추절에 지급이 되었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미리 예산이 편성안 되어가지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에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괄적으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다 이말씀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그밑에 보시면 215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 사항은 건설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먼저 일반회계 224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232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리비 5억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것은 7월1일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1일 이전에는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5분정도 여유를 주고 단속을 함으로 해서 민원예방차원에서 여유를 주자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진 반면에 민원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분예고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민원도 그만큼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예고제라 했는데 5분동안 어떤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4명이 일개조로 되어가지고 두명이 먼저 5분예고제를 붙이고 가면 뒤에 5분후에 사진기를 들고 두명이 가가지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5분안에 경고장을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은 사람들이 5분안에 볼일 보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스티커 끊기는 것은 매일반인데 무슨 호각을 불어준다든지 차를 다른데 옮기라는 방송을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은 안합니다만 약국이라든지 상점, 점포같으면 바로 이야기로서 우리 스티커를 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통보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5분만에 홍보가 잘된다고 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5분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이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이번에 줄어들었다 했는데 238페이지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고지서는 예산이 15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스티커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10만장하겠다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보충한 겁니다. 연말결산이라는 것은 조정작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하고 남는 것은 삭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연간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는 위반차량이 몇대정도 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연간 12만대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벽보제거 수선해가지고 경정감이 1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당초 각 동별로 저희들이 벽보제거기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150만원 올렸는데 3분의1 약 30%정도가 고장으로 보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장이
고장이박수용위원
안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고물
광고물박수용위원
이 관계는 각 동마다 전부다 도시정비과에서 안하고 동에서 취로사업비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취로사업비 하는 것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 다릅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네온사인 부과요금이라고 거기에 메긴 돈이 조금씩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단속이 많이 어렵다든지 이럴 때는 동에 약 100만원씩 지원해서 취로사업비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
하나윤죽수위원
물어봅시다.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당감4동같은 경우에는 태우선 파크 앞에다가 지금 복개도로를 했습니다. 하천을 복개했는데 복개하면 하천복개옆에 8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로를 복개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도시계획은 폐지하고 그 도로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과에,
에서
현장에서윤죽수위원
보니까 바로 옆에 같이 하천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하천복개 해 놓고 거기다 붙여서 8m 도로를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안등 정수조사 사진대금 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적성하는 중에 여기에 1회 추경때 130만원이 책정되고 사실상 보면 사진대금이라든지 필름구입비가 모자라서 100만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보안등 전수조사라하면 각동 다 하는 겁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받아갖고 현황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보안등 사진을 찍어서 관리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사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현장확인을 나가서,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현장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그에 따른 관리카드를 만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12페이지 상단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51페이지 중반부터 223페이지 중반까지 224페이지 상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상관리 일반운영비 보상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필요시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가지고 개최한 것은 없고 내일 한번 개최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몇회를 할 것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측을 해놓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번 95년도에는 보상심의에 대해 할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배상금을 보면요. 범전동 220-4번지외에 8필지 이래되어 있는데 8,500만원인데 행정소송에 폐소를 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소송에 폐소를 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폐소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야리아부대 바로 이 앞에 성지국민학교하고 하야리아부대 버스 다니는 그 사이에 86번 다니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미정입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군부대로 있다가 개인 부지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통행하고 일반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인이 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5년분 89년 2월24일부터 94년 2월23일까지 사용임료를 지불하라는 판시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료입니다.
도로
도로이상원위원
복판에 땅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도로 전체입니다.
도로
도로이상원위원
전체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전포1동사 도로정비 전체 예산이 1억8,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1억이라는 전체 50% 이상되는 증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지 답사를 해보셨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금년에 왔고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장을 방문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대충 그러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이상원위원
계시던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는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질문하시는 내용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하고 차액이 많은 것은 봐서 잘 되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 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 못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2억도 안되는데 이것을 인건비라든지 자제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1억2,000 다 되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부족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금방 배상금 관계 8,500이 나갔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런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사기전까지는 본인들이 원하면 소송이 되면 지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로부지로 사들여서 종결을 짓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물론 그래해야 됩니다만 예산을 엄두를 못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면적을 보면 8필지에 1,417평방미터입니다.
네요
크네요구태희위원
. 평당,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500평 가까이 됩니다.
돈이
돈이구태희위원
많아서 못사드리기 때문에 이런 전처를 자꾸 밟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리고 이 판결 자체에서 임료를 지불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임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94년, 작년 2월23일까지 사용한 임료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사드리는 방법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걸면 자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렇지요.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이것을 다 땅을 사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만규
김만규위원
매입한다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치가 여기 하야리아부대 후문입니다. 옛날에는 정문이고, 여기 삼각지 아닙니까? 이리로 가서 범전동 빠져나가고 이리로 가면 신청사 사거리 아닙니까? 여기 하야리아부대 지금 현재 후문 여기서부터 이 땅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 일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시사업 아닙니까? 시사업인데 구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시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도로가 되면 시비로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해 가지고 보상이 됩니다. 25m계획도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219페이지 개금1동입니다. 117-395번지 토지보상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년전부터 삭감되어 올라 오는 사항입니다.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자꾸 올라오는 절차가 왜 그렇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결말은 내가 알기로는 삼각으로 해가지고 점포앞에 조금 남아있는 땅인데 이미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사람 다니고 안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보도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토지가 개인 사유지다 해가지고 그 앞에 바로 그 집 땅입니다. 그 집에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보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니까 위험하다 해가지고 보도를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산복도로 12m 도로에도 보도가 없다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보차도 경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차도 경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도로 오다가 차도로 내려와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이것을 주민들은 그것을 치워달라고 합니다만 주차단속을 못하는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95년2월27일날 개금1동장으로부터 민원발생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5월9일날은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 물론 전화민원이나 직접 방문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문서로 들어온 것은 5월9일날 있었고 9월22일날은 민자당 부산진을 지구당하고 또 구 의회 의장님 명의로 온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이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19일날은 구청장 면담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달라 그럴때마다 저희들 답변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 지금 계속 민원을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을지구당에서도 건의가 왔어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왔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담당하는 구의원이 삭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대로 집고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지에 차를 대놨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못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사유지에 차를 댄 것은 주차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일반 도로에다가 복판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땅도 많다 아닙니까? 부산진구에.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개금 변전소 옆에 같은데 안있어요?
로에
도로에이상원위원
사유지가 물린 땅이 많거든요. 거기 차 대도 단속을 못하겠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런데 차를 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노란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하는데는 차를 못대지만 노란선이 실선이 안그어져 있는데는 차를 대도 주차단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유지고 노란선이 그어져서 주차단속을 못한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노란선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선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노란선하고는 보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유지도 차를 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허가도 안냈는데 차를 댈 수가 없지요. 차를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장 꼭 허가를 안내더라도 자기 마당에 차를 대는 것을 말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담은 없지만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당으로 봐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민원 해결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 소관 210페이지 중반부터 212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지가결정 통지문 제작 88만원 개발비용평가의뢰 수수료가 420만원 이렇게까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가결정 통지문 제작 이것은 88만원 국비로서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남은 것입니다. 조달평가비용 의뢰수수료는 금년에 형질변경 준공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9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준공 된 것이 한건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들었고 72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