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3회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님께서 본 특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3회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실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상금에 순직자 유족보상금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고 김일성실장에 대해 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보수월액의 36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것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8페이지 보상금란에 군 상징물 선전공모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가사나 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밑에 포상금에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군민의 노래를 작사는 시인에게 의뢰했고 작곡은 기장출신 가수 최백호에게 맡겼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 월전진입로 확포장 공사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사업명을 변경하므로 해서 새로 설계를 실시하는 것 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출장소시절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업무를 맡아 하다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가 건설과 지역개발계로 이관이 되었는데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사업은 해야 되고 설계는 이미 되어있고 설계비는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것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당초예산이나 1,2회추경때 이런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연히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되고 어떻게 결산추경에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업변경이 아니고 당초계획의 설계비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줬는데 출장소 시절에 사회진흥계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군이 개청되고 업무이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늦게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월전마을 확포장하고 우회도로 공사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하는 모양인데 이월사업으로 다음해에 사업을 계속할 것 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삭감하고 안 할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명칭 변경인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회계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월전마을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내무부 양여금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노폭이 너무협소해서 주민들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 보상없이 토지소유주의 자발적인 기증형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실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집이 철거되어야 되고 토지도 편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보상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실지로 주민들 철거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노선 그대로 계획을 해보니까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되어서 다른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 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월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설계를 다 한 것 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은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대한 설계비용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때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비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저번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던데요.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예산서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이해 부족과 답변에 애로점이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장호위원장 최영환간사와 사회교대)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질문할 위원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했기때문에 12월말까지는 계약체결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착오없이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시설부대비로 명칭을 변경해서 바꾸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75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이 있음) 82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추경성립전에 기장군 3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조사업입니다. 대라리, 교리, 장안 임랑에 하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 어린이집 법인내용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았던데 저는 알기로 장안사람이 했는줄 알았는데 주소는 수정동입니다. 그리고 임랑사람이 땅을 무상으로 기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지원비가 나간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명인지 현황을 받고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계장
월별로 운영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기장군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유아원 하던게 명칭이 바껴 가지고 법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땅을 기증해서 거기에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8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안에 어떤 이장님이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 비료하고 요구하니까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올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번 추경에는 국비지원만 들어갔고 요번에 지방비해서 완벽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해 주시면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2차추경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도 있는데...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2차추경에는 일부만 되었고 기정이 792만원중에 국비·군비 반반씩 돼 있고 요번에 완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전액보조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그럼 86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산과장님, 동암 물양장 복구하고 동암 선착장 복구는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그게 21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된겁니다. 융자나 자부담이 빠져서...
정택
이정택위원
이게 집행될때는 융자금이 같이 집행됩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선피해복구 두척에 국비·시비가 143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대변앞에 빠져있는 거하고 임랑 원동에 있는건데 그것은 자기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그럼 이돈은 포기입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과장님, 길천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6,600만원 감 된거 설명해 주세요.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당초에 길천외 4개지역에 15억6,600만원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했는데 1억6,600만원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깎은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입 15억 잡았는데 부족분이다.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뒤에 보니까 또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8,5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온것은 1억8,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은 바로 해놓고 뒤에 1억8,500만원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앞에 삭감된 것은 군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3P. 개별지가 조사인부임과 94P. 개별지가 읍·면 합동작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란에 기정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정이 620만4,000원이 되어야 하고 기정에서 0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추가증분에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가 아닙니다. 군비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말씀대로 삭감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6P. 도로조명시설 보수비가 1,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가로등관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할때 위원님들께서 9,4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할 지역과 보수할 지역을 지역별로 현황을 받아보니까 또 누락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매년 30개정도는 보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당초 9,400만원 반영된 것 중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등 분야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주민소규모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를 할때 업자선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금현재 소규모 업체가 5-6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입찰할 사항이 못되어서 몇개씩 모아서 분배해서 하고 있는데 신년도 예산은 단가계약이나 그런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기장군의 전체 가로등 수를 각 지역별로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분 없지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김태홍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1995년도 11월분까지 지방세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세입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중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분까지 지방세가 101억원이 징수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억 정도가 3회추경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시세 지방징수교부금에 보면 92억 7,900만원이 현재 징수되어 있는데 약27억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 하는 회계년도의 세입규모를 결정하는 결산 추경예산서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김태홍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은 11월 12월까지 지방세징수 실적에 대해 다 계상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을 해서 예비비에 더 계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다음 12월달에 마지막 정리를 해서 96년도 1회추경에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96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2월분까지 징수실적을 할 경우에 이 추세로 보면 약20억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150억이 올걸로 생각하고 계상했는데 132억이 오는 바람에 18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사 짓는데 20억이 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 청사건립비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결산추경시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는 시세나 지방세나 정확한 계산을 해서 건전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세입 축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 마찬가지고 96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1년에 40억 가까이 세입 예상을 하는데 27억으로 잡아놓고 시세나 지방세를 보면 사실 작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출에 반영도 못시키고 다음 추경때 잉여금으로 이월 한다는 것은 건전한 예산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는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건전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김태홍위원님이나 이정택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신년도 부터는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도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에 따른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