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재호 의원 발언
재호
박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수로부터 95년 12월 19일 199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재호
박재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원 총내역은 17억7,20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억3,374만원입니다. 내역은 95년도 보통교부세 증액이 4,200만원, 국비보조금 증액이 7억4,769만9,000원, 시비보조금 증액이 8억4,404만1,000원 이중 불용예산 삭감조정액이 1억6,64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08만6,000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이중 내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융자금회수 수입이 9,675만7,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보조금 변경에 1억2,484만3,000원이 감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14억1,083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4억616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46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가 9억2,846만9,000원,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가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449만5,000원, 새마을소득특별사업특별회계가 9,675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1,85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억5,4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억7,209만4,000원중 일반회계가 18억18만원, 그중 필수경비는 6,102만5,000원, 경상적경비가 2,456만9,000원, 국·시비보조사업이 16억5,318만5,000원, 예비비가 6,140만1,000원, 특별회계는 2,808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9,675만7,000원이 증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2,484만3,000원 감 됐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17억7,209만4,000원중에 일반회계는 18억18만원 그중 필수경비가 6,102만5,000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77만8,000원,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개설 및 통화료 15만6,000원, 순직자유족보상금이 5,984만1,000원, 병사교부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이 25만원, 경상적경비는 2,456만9,000원 내역은 업무용수첩제작이 440만원, 예산서 유인 부족분 150만원, 새마을국민정신교육보상금이 24만7,000원, 규산질·석회질비료구입보조금이 1,456만2,000원, 월전진입로실시설계비 270만원, 문서고선반제작및민원대유리깔판제작은 일광면에 11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은 16억5,318만5,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2억9,522만9,000원으로 병사교부금이 87만6,000원 감 됐습니다. 민방위관련경비가 305만4,000원 삭감됐습니다. 거택보호비외 15건으로 4억9,120만6,000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114만원 내려왔습니다. 95년도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가 7억9,821만8,000원입니다. 95년 태풍 페이 주택피해복구비 180만원, 개별지가 자동산정 P.C구입외 두건으로 679만5,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3억5,795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영세치매노인지원외 한전에 4,133만원, 95.태풍 페이 주택피해복구비가 1억3,162만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길천, 임랑에 1억8,500만원, 예비비는 6,140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08만6,000원 감 됐습니다. 그중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675만7,000원 증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2,484만3,000원 삭감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0억2,178만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재활용품선별장건축비외 두건입니다. 6억546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고리원전지원사업으로 좌천마을 회관 부지매입외 다섯건에 4억1,632만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재호
박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위원회제출) 7.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군수제출) 8. 지방채발행동의안(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에따른조례안, 제7항 95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 제8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태홍의원 나오셔서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김태홍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홍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건의 의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95년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은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를 “갑은 기장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한자 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로 하며 제5조 2항 내용중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융자시 재산세 5,000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사업추진전망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