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중 제1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8항에 "노인"이라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혜택 조항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이 썰매장은 거의 타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65세 이상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무료로 한다는 뜻이라면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린이는 7세이상 13세 이기 때문에 7세 이항의 어린이도 당연히 무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도 당연히 무료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7세 이하를 무료로 한다면 말이 안되죠.

아무튼 7세이하 하고 노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 규정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입장을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세이하 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입장을 못하나요.

위험해서 탈수 없기 때문에 음주를 하신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8항은 "노인"65세 이상이라 하면 노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행규칙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규칙이 어느정도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규칙에다 규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규칙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조례안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대한 규칙을 집행부에서 입안을 한 것 같으니까 일단 규칙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동안 정회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다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담회를 하기전에 집행부로부터 몇가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와있어서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정회를 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종합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내용중 수정보완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위워님들께서 그동안에 감담회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시행규칙에 제1호의 서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의 사용료 면제규정 조례를 위한 것을 토론을 했고, 두번째는 제10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내용과 제11조 관리위탁료,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수탁자로부터 연액으로 수탁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번째 별표 2에 시설사용료 20%를 활인한다는 네가지 사항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수정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면서 5조2항 보완에 따른 문제는 2항을 삭제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기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보완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집행부에서 5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을 거친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께서는 그럼 이것을 세분사항에 명시를 안하고 그냥 삭제를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게되면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되는데 사실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매우 막연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자 요청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도 좋다, 또안해도 좋다는 규정이 인간생활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빼도 괜찮다 그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빼도록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2항은 삭제해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보완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안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소하천이 우리관내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토석이나 모래, 자갈등을 채취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 소하천이라고 하면 현재 폭이 2m이상, 또 연장이 500m이상으로써 현재 고시된 곳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하고 있는 곳은 기성동에 정각천이라는 조그마한 천이 있고 장바탕천, 대창이전 3개소가 지금 고시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게되면 거기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 같은데가 나옵니까?

현재는 2m의 조그만한 천이기 때문에 토석을 채취 한다든가 그것을 크게 적용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희박한 것 같고요, 하여튼 소하천 정비를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개인토지도 사야되고 또 소하천이 공지로도 남을 수 있는데가 생기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크게 골재채취라든가 다양한 채취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의 소유 토지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 목적같네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되면요, 관리측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야 우리가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또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어디 나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유슈를 사용한다든가, 이것을 막아서 유수를 사용한다든가 할적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에 유수 사용하는데가 있나요?

지금 현제 기성동에 보면 골짜기 능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조그만 보 형식으로 해서 막았다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정비를 한뒤에 그런식으로 쓴다면.

유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농촌에서 보같은 것 막아가지고 물을 대 쓰는데 사용료 받아야 된다......,

사용료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건설과장께서 소하천 점용구역을 우리 기성동에 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3개 하천이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가지는 소하천 법을 적용하지 않던 비지정 구역인데 그 법을 갖다가 새로 만들고 사용료 징수등의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당분간을 상당한 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대,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유슈인용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할적에는 이것을 잘 이해가 안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소하천 지구는 수리가 원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개발 관정사업이 있어가지고 관정을 전부 파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슈인용이라는 것은 지금 별로 하고 있는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 있는 곳을 폐쇄해 버리고 사용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세원이나 사업물량으로다 확보해 가지고서 구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테니까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될 것은 되고 안될것은 안되고 어지간하면 면세규정에다 적용 시켜가지고 해주셔야지 사실상 농사 짓지도 않을려고 하는데다 세금 조금 내고 어쩌고 그러면 배타심이 많이 생길텐데 적절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